실업자 5명 중 1명은‘반년 이상
▲ 고용복지센터[출처:연합뉴스]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반년 이상 직장을 구
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수는 최근
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
자 수는 56만4천명이었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을 통틀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 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
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0월부
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
어가며 10만명을 웃돌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대체로 10만명
을 밑돌았다.
장기 실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인 사람은 11만3천명으로 20.0%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6개월째
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
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과 명태균 씨 간 금전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 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 원시 자택 및 경기 고양시 자택, 명씨 창 원시 자택 및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 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A씨의 김해시 자택 등 총 5곳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및 의혹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는 전년 동
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
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
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
다. 전체 실업자는 줄어드는데 장
기 실업자는 늘면서 이들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
석된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 기간도 늘고 있다
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
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직
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
기 실업자 중 이전에 직장을 그만
려졌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 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
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
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명씨는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
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
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
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둔 사유가 ‘시간·보수 등의 작업여 건 불만족’인 비율이 24.7%였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
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직장에 다니는 도중 그만 둔 사유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쉬었음’ 증가와도 맥이 닿 는 부분이다. ‘쉬었음’에는 취업 의 사가 없는 사람, 취업 의사가 있어 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 을 찾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 데 ‘쉬었음’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 만5천명(10.6%) 늘어난 256만7천 명이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실업률이 처음 1%대로 떨어졌으 나,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
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 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
사했으며 당시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의 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도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검
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 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은 장기 실업자의 이전 직장을 산업별 로 보면 도소매업(18.9%), 제조업 (1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1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가속화·무 인화 등의 구조적 변화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산업이 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에도 고용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가 호조의 중심이 되면서, 최근 취업 자 수가 줄고 있다. 이전
로자(36.3%), 일용근로자(1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수사를 이 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0 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돈을 받았 다는 내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경우에 따 라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공직선거법거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 용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없다” 고 말했다.
▲ 명태균자택수색[출처:연합뉴스]
유승준,
침해”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
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
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
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
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
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
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
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
급을 거부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
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
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
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
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
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
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
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
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
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
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
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
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 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
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
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
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
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 돌아가고 싶어”…버스훔쳐 통일대교 건너려던 탈북민 체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한국시간) 경기 파주경찰서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
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 관돼 있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오전 1시 30분께 체포됐다.
A씨는 10여년 전 탈북한 탈북민
으로,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 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 미술협회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 생 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 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품명품’ 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유물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한국시간)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 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 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 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
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 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 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 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 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 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 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 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 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 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 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 로 이첩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 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 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 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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