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Korean Journal Plus

구 인

매 매

BTS 진, 12월 13일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

받은

일선

배치될 예정이다. 진은 지난 1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오빠 다음 달 생일 인데 신나느냐’라는 한 팬의 질 문에 “아뇨…최전방 떴어요”라 고 대답한 바 있다. 진의 생일은 12월 4일이다. 진은 지난달 부산 단독 콘서 트 이후 입대 방침을 밝혔고,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한 국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

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

있다.

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 (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 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 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

할 수 있다. 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 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 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 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 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 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

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 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

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

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

해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 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 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 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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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

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으로 본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

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 하는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 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 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 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 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 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

문제를 위

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

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

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

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

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

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

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정부 수당 이

름을 바꾸고 합쳤지만, 우리 같은

부모에겐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

며 정부가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무

시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그의 문제는 그 부부가

사적 육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일을 할 수 없었

다는 것”이라고 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 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 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 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 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 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 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 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 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 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 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 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 의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 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한국시간) 복수의 정부 소 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 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 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 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 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 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 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 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 가는 것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 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 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 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정부가 출범한 2008 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 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 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 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 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

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 구로 대체됐다. 이번에 국방백서 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 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 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 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 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냄새로 뒤덮였다. 과거에 하원의원 전용 열람실로 사용됐던 2층 멤버스룸에서, 연방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 것이다.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행사장 초입에는 맛김치, 총각김치, 열무김 치, 포기김치 등 미국 내에서 판매 되는 김치 제품이 놓였다. 그 옆으로는 배추, 고춧가루, 굵은 소금과 까나리액젓, 생강 등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깔렸다. 한쪽에서는 즉석에서 겉절이김치 를 담그는 시연도 진행됐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연단에서

는 지난 7월 하원에 발의된 ‘김치 의 날 제정 결의안’에 참여한 하원 의원들의 ‘김치 찬사’와 ‘김치 데이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 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미국 연방 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등 많은 주가

이미 김치의 날을 지정했으며 이제

미국이 따라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

는 김치를 함께 먹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

은 “도서관 앞에서 직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바

로 김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면 서 “그래서 ‘김치 냄새를 따라가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는 우리나라와 공동체, 유산의 일부이며 이는 한국계 미국 인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도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고양하고 우리가 미국인으 로 이 나라에 속해있다고 말하기 위 해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것은 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계 미국인과 우리 문화, 역사,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 는 것을 평가하고 축하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민주·뉴 욕)은 “김치가 한국의 삼국시대부 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 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안다” 면서 “고추장 등 다른 한국 요리와 함께 김치는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김치를 즐기고 있다” 고 말했다. 행사를 같이 주최한 미주한인이 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도 축사에 서 “김치는 우리의 소울 푸드”라 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브레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맹(민주·뉴 욕),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 10여 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가 끝난 뒤 행 사장 한쪽에 마련된 김치 요리를 즐겼다.

테이블에는 김치전과 김치 스 파게티, 김치만두, 갈비 등이 놓여 있었다.

이번 행사는 연방 의회에서 ‘김치 의 날’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미국 내 김치 판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멀로니 의원은 지난 7월 ‘11 월 22일’을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멀로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신 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하킴 제프리 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결의안

에 서명했다. 다만 결의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 기된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의회로 임기가 끝나는 멀로니 의

원은 제프리스 의원 등을 거론하

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강한 리

더십 그룹이 있다”면서 “우리는 통 과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산 전기차 차

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 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방미 중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 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대표단도 참석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5일( 한국시간) “윤석열 대한민국 대 통령의 최근 공영 방송 MBC에 대한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 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RSF는 이날 홈페이지에 영문으 로 올린 성명에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와 “무기한 중 단한 일일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RSF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 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언 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 아 국장은 “한 국가의 정상은 어 떤 상황에서도 어느 언론이 국가 정상의 활동을 보도할 수 있는 지, 어떻게 보도하는지, 어떤 질 문이 적합한지를 정해서는 안 된 다”고 말했다.

알비아니 국장은 “민주주의에 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