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Korean Journal Plus

구 인

매 매

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 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 장 높고 50∼60대는 낮았다. 국민

이태원

2020년

줄었다.

참사 10대 생존자 숨진

이태원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

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를 파악 중이다. 13일(한국시간) 경찰에 따르 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고교 생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이 발견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10분 께 A군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 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 다. 현장 감식 결과 범죄 혐의

께

동

◇ 한국인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59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 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완만 히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고, 노 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는 낮았다.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 찌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 요국 평균은 7.6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

까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 도가 높았지만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도시 주민의 만족도 가 더 높아졌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 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 위였다. 미국(16위), 일본(54위)보 다 낮은 순위다. 한국인의 쉼 활동은 ‘내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쉬지 못하는 이유로 남성은 ‘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시간 부족’ 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쉼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았다.

◇ ‘코로나 안 끝날듯’, ‘다른 감염 병 나타날듯’…두려움 계속

올해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 인남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 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영원히 끝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 고 61.9%는 ‘향후 5년 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것 같아 두렵다’ 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회복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두고 조사 해보니 작년 2월까지 50점에 미치 지 못했던 점수가 올해 6월에는 61.4점까지 올라왔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올해 6월에도 48.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2∼3월 코로나19 5차 유행 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부 산이 34.9명으로 최다였고 세종이 5.0명으로 최소였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2000년 2.4박 스에서 2020년 65.1박스, 2021년 70.3박스로 급증했다. 2021년 전국민 택배 이용량은 주 당 1.4회였고 경제활동인구 기준으 로 보면 주당 2.5회였다. 생활폐기물 중 배달음식과 제 품 포장 용기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20년 택배 포장재 등 ‘폐지 류 기타’ 배출량은 하루 3천652t( 톤)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 고 음식 포장재에 쓰이는 ‘폐합성 수지류 기타’는 하루 1천144t으로 59.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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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

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한국시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

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 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 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

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 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 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

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

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

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

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

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

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 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

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 재 A∼D 등급으로만 공개 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 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 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 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 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 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 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 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 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도 맞물린 것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 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 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

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 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 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 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 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 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 일(한국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 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통 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 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 (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 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이명 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 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 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 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 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특사 대상 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면 특성

상 막바지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 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 을 이행할 계획이다.

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 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 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 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 위 자체도 얼마든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 마에 자와 유사쿠는 내년에 자신과 함 께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달 주 변을 도는 우주여행을 할 탑승자 8 명을 발표했다. 디어문은 마에자와가 구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달 관광 미션 및 예술 프로젝트다. 마에자와와 함께 탑승하는 8명은 모두 문화예술인으로 한국인으로는 탑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탑과 함께 미국의 DJ이자 프로듀

서인 스티브 아오키, 미국 유튜버 팀 토드, 체코 안무가 예미 AD, 아일랜

드 사진작가 리애넌 애덤, 영국 사 진작가 카림 일리야, 미국 영화

한국의 탈춤이 최근 유네스코 인

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

데중국 일부 언론이 탈춤의 유래가

중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한국시간) 소

셜미디어(SNS)에서 “선을 넘었다” 고 비판했다. 탈춤은 지난달 30일 모로코 라바 트에서 열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에서 한국에서는 22번째로 유네스 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網易)망은 ‘ 한국 또 등재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문화 모방한 인류무형문화유

산으로 세계 3위 급상승”, “한국은 문화 표절국”이라는 내용의 뉴스 를 내보냈다. 또 텅신신원(騰迅新聞) 등 일

부 매체는 “조작의 신, 한국의 탈 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 실 탈춤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라고 했다. 인터넷 매체인 ‘선강(沈港·선전 과 홍콩)온라인’은 “문화유산 등재 시 항상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는 한 국”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자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중국 매체들의 억지 주장은 이런 위기감 에서 오는 삐뚤어진 중화사상의 발 로”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탈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를 선정했다. 마에자와는 앞서 지난해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를 타고 국제우주정 거장(ISS)에서 12일간 우주 체험을 했다. 그는 이 우주여행에 100억 엔( 약 96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탑이 타고 갈 스타십 우주 선이 언제 발사될지는 기약이 없다. 스페이스X는 현재 달과 화성 탐 사용으로 스타십 우주선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아직 궤도 비행에 성공 하지 못한 상황이다.

암 투병 중인 배우 안성기는 9 일(한국시간) “제 건강 너무 걱정 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 고 있다”며 “새로운 영화로 여러 분들 뵙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이날 건국대 새천년 관에서 열린 ‘제58회 대종상 영화 제’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그는 현장 시상식에 오지 못한 대신 사전에 녹화한 영상메시지 에서 이같이 말하며 “감사하다” 고 인사했다. 화면 속의 그는 야 구모자를 썼고 얼굴이 다소 부어 보였으나 평소처럼 또렷한 발음 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성기는 메시지에서 “오래오

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 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영화와 영 화인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 다”면서 “그 영광의 뿌리는 우리 선배 영화인들이 심고 키운 것이 고, 또 지금의 우리 탁월한 영화 인들의 역량과 땀의 결과라고 생 각한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 영화와 영화인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대종상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전

회견에 나선 이들 국가의 유엔 대사들은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 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31 개국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장외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 참가 20여 년 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 리아 등 인구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 국을 추월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국 가인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가두고 고문, 강제 노동, 즉 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 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 실도 언급했다.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

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 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이들은 주목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등은 “다 른 나라 국민도 즉결 처형, 암살, 감 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 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 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 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 명한다”며 한국과 일본 국적자들의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

“우리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 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 의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 를 갖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심 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 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 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국내외 강제노동이 무기 개발의 자금을 대는 수단이라면서 “지금 세상에 그런 잔혹 행위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사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모 든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는 북한 의 인권 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 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 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뤄져 회의 중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14∼2017년 공개 회의 로 이 문제를 다뤘던 안보리는

2018∼20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

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회의 반대로 비공개 로 북한 인권을 논의했다.

따라서 내년 안보리에서 공개 논 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 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 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 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 이나, 영국이 동참했다.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 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에 는 한국도 불참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

치의 문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

에 기반해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며

“안보리 토의 추진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규모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골드 만삭스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2050년이 되면 인도

로 급성장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 아 경제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 할 전망이다. 올해 브라질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측되는 한국은 15위 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 의 경제가 세계 5위로 뛰어오르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필리핀 의 경제 규모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한국 은 2050년대부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75년의 1인당 실질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서면 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