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인정에도
사찰 논란 반복
◇ 검경, 연 600만건 조회…대
법·헌재 “권한 자체는 문제없어”
검찰은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수사상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를 ‘통신 사찰’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3년 전
통신 사찰 논란이 빚어졌을 때 같
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대검찰청의 지난해 12월 국회 보
고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
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내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되 최장 7
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개정 전 기통신사업법이 올해 1월부터 시 행됐다.
◇ 사후 통지 의무화했지만…남 용 막기 불충분 지적에 갑론을박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통신이용 자정보 조회를 둘러싼 논란은 반 복되고 있다.
통지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 적도 있다.
일각에선 통신자료 조회도 법원 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자료 조회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법 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은)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사후통보 받아[출처: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의 가
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연 600
만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적법성
을 인정받은 기초 수사 수단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통제할 장치
가 부족해 무분별한 남용이 우려
된다는 의견과 신속한 범죄 규명
을 위한 기초적 수단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다.
◇ ‘가입자가 누구인지만’ 조회…
영장 필요한 통신 기록과는 달라
6일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서
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
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
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
당 정치인과 언론인 상당수의 통
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
고 ‘통신 사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숫자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세간에는 조회 대
상이 3천명에 이른다는 말도 나
오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수사기
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
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010-0000-0000’ 번
호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로 피의자
나 핵심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
구인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 송·수신
내역, IP 등이 담긴 ‘통신사실확인
자료’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통신
내역을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이 지난 4일 입장문에서 “통
화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단순 가입자 조회”라고 한 것
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는 이같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상 ‘통신자료’
란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
꿨지만, 여전히 일부 혼란이 이어
지고 있다.
료 조회 건수는 연간 600만건 수준
이다. 그만큼 수사 실무상 널리 이
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즉 통신 기
록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통신영장 수는 약 10분의 1 수준
인 연 60만건이라고 한다.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이
용자정보 조회 자체에는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6년 “검사 등이 통
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해
정보 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익명 표
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됐다
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통신
자료는 개인 식별을 위한 가장 기
초적인 정보로서 민감 정보가 포
함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수사 등
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
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
2021년 공수처 수사 땐 당시 야 당이던 국민의힘이 “통신 사찰” 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적법 한 수사라며 방어했다면, 이번 검 찰 수사에선 여야 입장이 서로 뒤
바뀌었다.
이는 그만큼 놓인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미묘한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 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아야 한다
는 주장과, 신속한 수사를 통한 범 죄 규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 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기 때문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 라 가입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 회하는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
소한으로 조회하는지 확인할 방 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수사의 경우도 필요성 여부를 떠 나 조회 대상이 3천명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는 주장도 있다.
당사자에게 간략히 사후 통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행
악영 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가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신 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같은 수사기관 측 의견을 고려해 최종안 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율촌 변 호사는 “수사를 할 때는 인적 사 항 정도는 알아야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판단을 할 수 있다” 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통신자 료 조회를 엄격하게 막으면 마약 사범 등을 제때 검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을 달리는 새 교통수
단인 리버버스 정식 운항이 당초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한강 리버버스의 정식 명칭은 ‘한
강버스’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과 안전성
검증,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서
비스 품질 확보, 운영상 미비점 보
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한
강버스를 정식으로 운항하겠다고
6일 밝혔다.
◇ 정식 운항 일정, 올해 10월서
내년 3월로 5개월 연기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에
는 48회 운항한다. 한 번에 199명
이 탈 수 있다.
운항 시작 일정은 원래 오는 10
월에서 5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디젤
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
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8대
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하이브리
드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배
터리·컨버터·인버터 등 주요 부
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특히 배터리 모듈 및 시스템 항
목 시험 대기자가 많아 일정이 밀
리면서 전체 공정이 일부 지연됐
다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수
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선박 8
대가 동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10 월 안으로 선박 8대를 모두 만들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3월 달린다
10월부턴 시범운항
선박은 올해 10월 2척,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되며 연말까지 8대
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착장의 경우 공공 디자인 심
의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옥
상 개방 등 설계가 바뀌면서 일부
공정이 밀렸다.
선착장 외부 공사는 10월에 4곳
(마곡·여의도·옥수·잠실), 11월에
3곳(망원·잠원·뚝섬)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
난 달 31일 중국 베이징 출장 중 열
린 기자 간담회에서 “리버버스(한
강버스) 10월 본격 운행이 가능하
도록 독려했으나 엔진을 하이브리
드로 선택한 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
했다”면서 “선박 일부가 (10월에)
완성되나 리버버스가 15분마다 정
시 운행할 수 있으려면 내년 3월경
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성과 수요를 고려해 취항
일정을 미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배가 한강을 정기적으로 오간 사례
가 없어 시험 운행, 선장 훈련, 안
전교육도 해야 한다”면서 “겨울은
강바람에 이용률이 저조할 테니 차
라리 내년 봄부터 본격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께 선박 건조나 각종 공사
는 모두 끝나지만 수요를 고려해
내년 3월로 시점을 미루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름 장마철에는 팔당댐 방
류량이 초당 3천t을 넘어가면 운 항하지 않는다.
◇ 선박·시설·항로 검증…안전
성 위해 단계별 시범운항 시는 정식 운항에 앞서 선박 운
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종 시범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0월 말 선박 작
동시험 및 성능검증, 선착장 시
설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이어 2단계로 11월까지 해양경
찰청과 목포해양대와 함께 급행 노 선인 마곡∼여의도∼잠실 노선을
중심으로 인력 훈련을 실시한 뒤
12월부터 전체 노선에 대한 항법
및 시설 운영 훈련을 한다.
3단계로 12월부터 두 달 동안 선 박 항로 검증을 할 계획이다. 한강
교량 아래 항로 표지나 부표 등은
연말까지 설치하고 이후 필요한 시
설은 보완하기로 했다.
4단계로 내년 1월에는 선박 충 돌·화재·표류·침수·좌초, 선착장
침수·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한다.
끝으로 내년 2월 실제 운항 환
경과 같은 상황에서 시운항을 하
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
벤트도 열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운영사업자인 ㈜한
강버스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단을 포함한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이 같은 계획을 단 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선박 건조,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시스템 도
입 등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한강버스에서 일할 선장, 기관사, 운영인력, 안전요원 96명은 8∼9월
채용한다. 선장은 해경 출신이거나
장시간 선박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이들 위주로 20명을 뽑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강에는 배 를 운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 이 있다”면서 “마곡∼잠실까지 총 17개의 교량을 지나야 하고 하루
2번 조수간만의 변화가 있으며, 겨 울철 돌풍도 있다. 선장의 능력이 중요하고 충분한 시범운항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야간·휴일 공사를 통해 (일정 지연을) 만회하면 얼추 10월에 선박 건조나 선착장 조성 을 완료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 범운항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
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당초
시범운항을 2주로 잡았었지만 다
소 늦더라도 시범운항을 충분히 하
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새 수상교통 이름은 ‘한강버
스’…로고 및 디자인도 공개
시는 5월 13∼22일 시민 공모를 거쳐 리버버스의 정식 명칭을 한 강버스로 정했다.
한강버스의 로고도 나왔다. ‘한 강’, ‘배’,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결
합한 로고다.
선박의 색은 흰색을 바탕으로 파란색을 넣었고 잠수교 하부도 통과할 수 있게 낮은 선체로 디 자인했다.
선착장 디자인도 공개했다. 마곡·옥수는 1층이고 나머지는 2층으로 설계됐다. 옥상은 모든 시 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한강버스의 초기 승선 율을 20%로 잡고, 2030년 승선율 이 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와 관 련해서는 선착장 부대사업 시설 과 광고를 통해
<연합뉴스>
▲선박 디자인 및 로고(좌측 하단)[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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