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Korean Journal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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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

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

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

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

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

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

에 있는 해킹 조직’은 북한을 지목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북한을 비

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안보 위협

에 대해 ‘공세적·선제적 대응’에 나

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

해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

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

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해 8월 캠프 데이

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

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디지

털 기술로 초연결된 사이버 공간에

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

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 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

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K-과 학치안 전시관을 방문해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 성) 영상이 제작·탐지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파손된 디지털기기

를 복구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 정과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 속 아동의 이상행동을 분석해 아동 학대 장면을 검출하는 시스템의 시

연도 지켜봤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고 수

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 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 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 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부 터 경찰청이 매년 열어온 국제행사 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 대통령실에서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 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 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법 집 행기관과 구글, X(옛 트위터) 등 글 로벌 IT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

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

일(한국시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

보다는 높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

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

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

이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게시글

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

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

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

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

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

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

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실장이 재차 반

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

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

워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

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

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

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벌금 액수에 대해선 “검찰은 구

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

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

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

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

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

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 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

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 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 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형이 선 고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판결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일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 이 확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 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 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 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는 소감을 밝혔다.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 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내리막 평균연령

‘멀티골’ 손흥민,

44.8세 고령화 지속

BBC 이어 EPL 2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

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천

686만 3천406건으로, 전년(809만 9천791건)의 3.3배가 됐다.

▲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지속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

1천만 세대에 육박한 1인 세대

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세대 수

는 꾸준히 늘어났고, 1인 세대 중

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

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

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행정 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 록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행

정관리·디지털정부·지방행정·지

방재정·안전 정책·재난관리 등 8

개 분야의 총 328개 통계가 실렸다.

올해는 지자체 폐쇄회로(CC)

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

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

도 추가됐다.

먼저 총 주민등록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 향으로 세대 수는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

만 5천329명으로 전년(5천143만 9천38명)보다 0.22%(11만 3천709 명)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 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 (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 가 됐다.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

세 더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

(1971년생·92만 8천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천391만 4천

851세대로, 전년(2천370만 5천

814세대) 대비 0.88%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93

만 5천600세대로 41.5%를 차지

해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

체 세대 수를 불리는 주된 요인으

로 작용했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

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포인트가 증가했다.반면에 3

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

면 70대 이상 19.7%(195만 2천911

세대), 60대 18.4%(183만 2천132

세대), 30대 16.9%(167만 6천332

세대) 순이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전자증명서 활용 건

정부24 서비스 총이용 건수는 전 년(3천204만 1천732건)보다 8.4% 가 늘어난 4억 1천444만 7천66건

으로 집계됐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또한 지난 해 4천697만 3천59건에서 6천116 만 9천928건으로 30.2%가 상승했 다. 이밖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조1천억원(당초예산· 순계)으로, 2023년 305조4천억원

보다 1.5%가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조2천억원), 인력운영 비 12.3%(38조2천억원), 환경보호

9.5%(29조6천억원) 순으로 컸다.

이번에 처음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고향

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6천

만원, 모금 건수는 52만 6천279

건이었다.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260억8천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59 억원), 3월 7.4%(47억9천만원) 순

이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안전신문

고와 승강기 관련 통계도 함께 수

록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불법주 정차 신고가 급증하며 752만 8천

979건을 기록해 전년(565만 4천76 건) 대비 33.2%가 증가했다.

<연합뉴스>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에서 시

즌 1·2호 골을 몰아친 한국 축

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EPL 사무국은 27일(한국

시간) 앨런 시어러가 선발한

2024-2025 리그 2라운드 ‘이

주의 팀’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공격수 부문에 올렸다.

손흥민은 시즌 2경기 만에 4

골을 쓸어 담은 엘링 홀란(맨

체스터 시티), 주앙 페드루(브

라이턴)와 함께 스리톱으로 배

치됐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영

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

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경기

에서 2골을 몰아쳐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전반 25분 성실한 전방 압박

으로 베테랑 골키퍼 조던 픽퍼

드로부터 공을 탈취해 마수걸

이 득점을 신고했고, 후반 32

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왼발 슈

팅으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

었다. 레스터 시티와 1라운드

경기에서 부진해 일부 현지 매

체로부터 선발 명단에서 빠져 야 한다는 비판을 받던 중 그 라운드에서 득점력을 뽐내며 토트넘 간판 골잡이로서 가치 를 입증했다.

미드필더로는 콜 팔머, 노니 마두에케(이상 첼시), 제임스 밀너(브라이턴), 모건 로저스( 애스턴 빌라)가 시어러의 선택 을 받았다. 후방에는 토트넘의 센터백 듀오 크리스티안 로메 로, 미키 판더펜과 함께 웨스 트햄의 맥스 킬먼이 선정됐다. 라운드 베스트 골키퍼로 는 아스널의 다비드 라야가 뽑혔다. 손흥민은

골을 넣었다. 상대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줬다”고 평 가했다.

<연합뉴스>

▲ 손흥민[출처:연합뉴스]

코리안저널 시사만평

제 758회 (2024년 8월 30일)

들킬까

탄로날까

숨 죽이던 것들이

권력과 내통

또다시

이 땅의 역사를

꺾고

구기고

짓밟는구나

우짤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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