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안갯속
대북 메시지를 주시하며 도발 수위
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9월 고농축 우라늄 (HEU) 제조시설 공개, 10월 신형 고 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등으로 대미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
는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
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
를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특임대사
로 지명한 것도 대북 대화의지가 반
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
은 북한이 더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해제를 주고받는 방식
을 줄이려는 목적의 ‘핵 군축 협상’ 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 비 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향방도 주목
북한은 내년에도 파병을 통해 혈
맹으로 거듭난 러시아와의 관계 를 다지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러 제안
에 응해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성사된다면 2023년 러시아 아
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올
해 평양에 이어 3년 연속 정상회담
을 하는 것이다.
내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할 것
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을
의 대미 협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핵보유국 지위 를 인정받은 채 서로에 대한 핵 위협
<연합뉴스>
韓 법무부 “美 신병 인도 확인… 범죄수익 환수 위해 끝까지 노력” 권도형, 결국 미국행…몬테네그로“신병 美FBI에 넘겨”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씨의 신병
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
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
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
법당국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
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수갑을 찬
권씨가 눈이 가려진 채 경찰에 붙
들려 호송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현지시
간으로 이날 낮 12시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
다. 민항기가 아니라는 사실 외에
미국 도착 시기와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
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
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간 현지에서 필사적으로 법적 대
응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
서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
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
를 청구하며 치열하게 신병 확보 경
쟁을 벌였다.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한국의 범
죄인 인도 청구가 미국보다 더 빨랐
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
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복수의
국가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
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
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파기 환송심에서 하급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1년 9개월여만에 미국으로 신병 인도
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
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대법원은
다시 9월 19일에 이 결정을 파기하
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에 권씨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
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개월이 넘
는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사흘 만
인 지난 27일 보얀 보조비치 법무
장관은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
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권씨 측은 미국
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법적
인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으
나 몬테네그로 당국은 신속하게 집
행에 나서 권씨의 신병을 이날 미국
으로 인도했다.
몬테네그로는 국익과
의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
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
이된다. 미국 정부가 배후에서 영향
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
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
과주의를 채택해 징역 100년 이상
도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는 이날 “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
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역 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 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 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 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 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 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 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 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 서 가짜
강세 흐름 지속 전망 속“트럼프 약속 안지켜지면 8만달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24년 100% 넘는 상승률을 기
록하면서 상승세가 2025년에도
지속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상당수 플랫폼은 2025년 트럼
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
가상화폐 정책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두 배 수준인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31일 미 경제 매체 CNBC 방
송에 따르면 영국 스탠다드앤드
차타드 은행은 2025년말 비트코
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
로 예상했다. 디지털자산 채굴
기업 비트 마이닝 수석 이코노
미스트 유웨이 양은 18만 달러
∼19만 달러, 가상화폐 전문 자
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
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상반기
에 15만 달러를 돌파한 후 4분
기에 18만5천달러에 도달할 것
으로 예상했다.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최고 상품 책임
자인 엘리사 태스코바는 2025
년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치 중
가장 높은 25만 달러로 제시하 며 10년 동안 전체 가상화폐 시 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 고 말했다.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하락 가능 성도 제기된다.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의 리 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버터필 은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이 15 만 달러와 8만 달러 사이에서 거 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
트코인이 8만 달러와 15만 달러 를 모두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 약속한 친가상화폐 정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 트 마이닝 이코노미스트 유웨 이 양도 “전반적인 추세는 강세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서도 “주식 시장 침체와 같은 시 장 충격의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8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
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
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 측과 국토교통부
는 아래로 기울어진 비(非)활주로
지면과 활주로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 돌출된
행태로 보이는 것이라며 사고에 영
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0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
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
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
에 설치됐다.
이중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
로,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로컬라
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
은 4m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며 이러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공항 측은 “로컬라이저의 내구연
한(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
울어져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
다고 설명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
공기가 제대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피해가 커지면서 둔
덕이 지상으로 2ｍ가량 돌출된 것 외국전문가 등“너무
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
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활주로 끝에서 로컬라이저가 있
는 둔덕까지의 거리(251ｍ)가 짧
은 것이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쳤
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인천과 김
포 등 다른 국제공항은 이 거리가
대부분 300ｍ 이상이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
체 착륙 후 활주로 1천600m 정도를
질주한 후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
을 연이어 충돌했다.
외국 항공 전문가와 전직 비행
사들은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
을 통해 여객기가 이러한 구조물
과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주
장하고 나섰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금속 형태
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
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사고기
파손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기장은
“여러 공항을 다니며 많은 안테나
를 봤지만 이런 종류의 구조물은
처음”이라며 “안테나를 더 높게 만
들고 싶어도 콘크리트 벽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
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는데,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
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며 “
항공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
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에는
이러한 돌출된 콘크리트 지지물이
없다는 것도 ‘둔덕의 피해 확대 야
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이은 브리
핑에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
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며 “제주공항은 콘크리
트와 H빔을, 포항공항은 성토와 콘
크리트를 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도 미국 로스앤
젤레스(LA) 공항과 스페인 테네
리페 공항, 남아공 킴벌리 공항 등
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모든 공항시설 설계 와 건설은 국토부가 총괄하는 만큼 사고 조사 결과 둔덕의 피해 야기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의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05 년 무안공항 건설 당시 국토부 산 하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설
계를 맡았다.
공항 안전 운영기준 제41조 ‘포 장구역의 관리’ 1항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공항 포장지역(활주로)
과 비포장지역(비활주로) 사이 7.5 ㎝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 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안전 운영기준과 공
장비나
대해서는
관련 국제 규정의 내용도 같다”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항행안전무선시설 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 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국제 규정에도 지지 구조물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시설 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JAN 3, 2025 34
코리안저널 시사만평
제 776회 (2025년1월 3일)
미꾸라지 몇마리
분탕질에
혼탁해진 한반도 허나
그 깊고 맑은 천성탓에
부유물 걷히고
햇살 담네
을사년에는
“ 2025 맑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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