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분노의게이지주년포럼 ‘’10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
일시화:2019.12.10.()19:00 ■
장소창비서교빌딩주년홀 :50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분노의게 ‘이지주년포럼 ’10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
순서
사회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발표재재한국여성의전화인권문화국 1. ■
발표심영구데이터저널리즘팀마부작침 2.SBS<> ■
발표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3. ■
발표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4. ■
질의응답및종합토론 ■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 ‘’ ▪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재재 ⦁
판결문을통해본배우자살인심영구
여성살해국가통계구축현황과과제윤덕경 ▪ ⦁
분노의게이지년활동의성과와과제최소명의피해자 ‘’10-2,000, ▪ 성차별적테러리즘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송란희 ⦁
부록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2009-2017)
재재한국여성의전화인권문화국 /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 ‘’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지난년간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해살해된여성 10 최소명미수포함명 887,1,614
재재조재연()1)
<1>표언론에보도된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수년 (2009-2018)2)
단위명 (:)
1)한국여성의전화인권문화국국장
2)본글은한국여성의전화가발표한분노의게이지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게살해당한여성 ‘:
통계분석연간보고서와년집계한데이터를기초로작성했음여성살해피해 ’(2009-2017)2018.
자수는신문등언론에보도된사건중해당년도에발생한사건만을집계한것으로전체살해 , 된여성의숫자는아님.
검색기간 *:2009.01.01.~2019.03.31.
사용한검색어아내부인전처동거녀내연녀여자친구애인여성숨지게목졸라살해 *:,,,,,,,/,,, 흉기등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5
한국여성의전화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과년부터 ,2009
201810년까지년간배우자나애인등남성파트너에의한폭력으로살해되 거나살해될위험에처한피해자주변인포함는최소천명한해평균 ()2, 명에이른다 200.
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된여성은최소명살인미수등으로살아남은 887, 여성은최소명으로나타났으며피해여성의자녀나부모친구등주변 727,,
인이중상을입거나생명을잃은경우도최소명에달했다 386.
이에따르면최소일마다명이친밀한남성파트너에의한폭력으로 3.51
인해살해된것으로살인미수및이에준하는위험까지포함하면최소 , 1.8
일마다명의피해자가발생했다이는언론에보도된사건을집계한최소한 1.
의수치에불과하기때문에보도되지않은사건을포함하면친밀한남성파 트너에의한폭력으로인한실제피해자수는훨씬많을것이다.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대피해자가가장많아 ,40
지난년간년 6(2013-2018)3) 과거또는현재남성파트너에의한살인범죄 피해여성의연령별비율을살펴보면대가로제일높았고다음으로 ,4027%,
대가대가대가순으로나타났다연령별피해현황 5019%,3016%,2013%.
의차이는있으나전연령에걸쳐친밀한파트너에의한폭력을경험하며 , 이러한폭력으로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해있는여성의현실을보여준 다.
특히대의경우배우자관계데이트관계모두에서피해자수가가장 ,40, 많았는데데이트폭력으로인한살인범죄의대피해여성의수는명으 ,40147
로대명대명보다높게나타났다데이트폭력은주로대 ,20112,3094.20-30 에서발생한다는사회적통념과달리대피해자수보다대피 ,20-3040-50 해자수가가량더많았다 17%.
3)년부터년까지의분노의게이지데이터는원데이터베이스자료소실및연간보고서 20092012‘’ 분석기준의차이로세부분석데이터에서제외함.
<2>표언론에보도된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연령별현황
단위명 (:,%)
4)배우자관계현재또는과거사실혼인상태의아내및동거여성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7
6)
주변인피해제외 (*)
지난년간친밀한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 6 주변인피해자수최소명 113
가까운주변인뿐만아니라무관한사람들의생명을위협 , 지난년간년과거또는현재남성파트너에의한폭력으로 6(2013-2018)
피해여성의자녀와부모친구직장동료현재파트너이웃등최소명 ,,,,113 이생명을잃었고명이생명의위협을받았다전체피해자명중가 ,190.303
족과친구등가까운주변인이로대부분을차지했고그중자녀가77%,29%
5)데이트관계현재또는과거데이트관계의여성동거소개팅이나채팅조건만남등포함 : (,,)
6)기타배우자나데이트관계가아닌상대방이일방적으로교제나성적인요구를하는관계등 :
로가장많았다가까운주변인의피해의경우피가해자와생활공동체를이 .·
루거나사건현장에함께있으면서피해가발생하기도하지만가해자가피 , 해자에대한통제와보복등의목적으로주변인을범죄의직접적인대상으로
삼는경우도많았다배우자나애인이피해자의부모나자녀더불어반려동 . , 물등피해자의가족에대한살해위협을가하는경우는비일비재하며피해 , 여성의전현파트너를대상으로범행을저지르는사건도전체주변인피해 / 자의로상당수를차지한다 10%.
친밀한파트너폭력은피해자와가까운주변인뿐만아니라이웃등무관한 사람들에게도심각한피해를미친다특히방화차량충돌흉기사용인질 .,,,
관련범행을주요하게동반하면서사건현장에함께있는주변인들은범행을 목격하거나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살해되거나중한상해를입는직접적인 피해는물론재산상의피해등간접적인피해를수반한다 , .
<3>표언론에보도된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주변인피해자수 단위명 (:,%)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은여전히피해자와가해자두 당사자간의사적인문제로인식된다그러나피해자의범위범죄발생장소 ., 와수법등만을고려했을때도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에대한폭력은 ,
공사공간을아우르는생활영역에서발생하며피해자와생활상밀접한관계 ·
에있는사람은물론사회전반에인적물적피해를야기하는사회적범죄 ,, 임을확인할수있다.
가해자가말하는범행동기
피해자의이혼결별요구만남거부가로가장높아 ‘·,’32%
본질은피해자가자신에게순응하지않아서 ‘’
지난년간년가해자의범행동기에따른피해자수를살펴보 6(2013-2018)
면피해여성이이혼이나결별을요구하거나가해자의재결합및만남요구 ,‘
를거부해서가명으로가장많았다다음으로다툼중에화가나 ’371(32%).‘,
서우발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경우가명다른남성과의관계 ’321(28%),‘
에대한의심등이를문제삼아서가명자신을무시해서가 ’168(15%),‘’84 명성관계를거부해서가명으로나타났다기타의경우가해자 (7%),‘’26(2%).
의폭력에대한피해자의신고고소에대한보복빌린돈을갚으라고재촉하 ·, 거나빌려준돈을갚지않아서생활고등을이유로한가족살해를자행한 , 경우등이있었다보도상에범행동기에대한언급이없었던경우의대부분 은가해자가피해자살해후자살하여범행동기를파악하지못하는경우이 다.
가해자는자신의범행원인을여성의결별통보자신에대한무시다른 ,,
남성과의관계등여성의행동이나태도에기인한것이라고지목한다피해 . 자로인한분노와좌절로음주등심신미약상태에서홧김에우발적으로벌 ,, 어진일이라고말한다.
가해자의진술과달리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는헤어짐이기점이 되거나범행당일에우발적으로벌어진행위가아닌지속반복적인폭력의 ·
연장선에서발생한경우가상당수로가해자의범행은선택된행동이며상습 ,, 적이고계획적인경우가대부분이다그러나남성의공격성을자연스러운것 .
으로전제하며피해여성의비난받을만한행동또는예기치못했을지언정 ()
적절하지못한행동이남성의분노나좌절을유발했고이로인한가해남성 , 의공격성이돌발적이거나극단적으로표출된사건이라는각본은너무도손 쉽게통용된다.
<4>표언론에보도된범행동기에따른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피해자수 단위명 (:,%)
범행 동기7)
범죄
(*)
7)언론에보도된가해자의진술및수사기관의사건경위조사내용을중심으로집계함.
8)년의경우고소하거나고소하겠다고해서를별도의범행동기로분류해집계했으나본글 2016‘’ , 에서는연간분류체계를동일하게하기위해해당데이터를기타로집계함 ‘’.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11
좋아해서잘만나주지않아서헤어지자고해서청혼을거부해서 “”,“”,“”,“”, 동거를거절해서위장이혼을안해줘서다른여자관계를추궁해서 “”,“”,“”, “헤어진여성이다른남자와함께있는모습을보고”,
설익은강남콩의껍질을벗겨서양말과운동화를세탁하지않아서 “”,“”, “밥을달라는자신의말에대답하지않아서귀가가늦어서외박을해 ”,“”,“ 서술을못마시게해서술을마셔서휴대폰검사를거부해서전 ”,“”,“”,“”,“
화를받지않아서전화받는태도가마음에들지않아서잠을깨워서 ”,“ ”,“”, 짜증을내서추운데피해자가옷을안벗어줘서명절에시댁에가지 “”,“”,“
않아서빌린돈을갚으라고재촉해서현금서비스를못받게해서데 ”,“”,“”,“
이트비용을돌려받기위해과거폭행사실을고소하겠다고해서성관계 ”,“”,“ 동영상을지워달라고해서일을그만두라고하기위해”,“”…
지난년간언론보도를통해목도한가해자가범행의이유로내뱉은말 10
들이다과거나현재혼인관계나데이트관계에있었던여성의목을조르고, 흉기로찌르고납치감금하고강간하고불을지르고염산을뿌리는등극 ,·,,,
악한방법으로여성을살해하거나살해위험에처하게한가해자들의범행에 끼친요인이라고하기에는참으로미약하기짝이없다이러한가해자의언 .
설을가능케하는배경에는이를타당한것으로여기고심지어폭력의정당 , 성을획득하는데유효하게작동하는사회적인식과구조가있다.
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에서이별범죄의양상이두드러지는것은
여성에대한통제와지배라는젠더에기반한폭력의본질을명백히보여주 ‘’
는현상이다또한개인의관계중단노력으로폭력이중단되지않음을방증 .
하며친밀한파트너폭력에대한공권력의신속하고적극적인개입을요구한
다그러나한국사회는이범죄의원인이여성을규제하고소비소유하고지 . · 배할권리가남성에게있고여성이라면마땅히남성에게순응해야한다는 , 젠더규범임을분명하게인식하고대응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이별범죄의심각성이본격적으로대두되었을때한국사회에주 요하게나타난현상은안전이별이란신조어가등장하며여성에게이별을 ‘’
잘하는방법을주문하는것이었다친밀한파트너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 ‘’.
심은높아졌으나일방적인이별통보와연락두절가해자의비뚤어진집착 ,‘’,( 과사랑일지언정관계회복에대한의사와노력에대한배신과상실감에서 )
비롯된것으로범죄를구성하며가해자에게감정이입하는보도는여전하다 , .
관계중단과정에서발생하는폭력을주요하게규율할수있는스토킹처벌법 역시년째계류와폐기를반복하고있다 20.
지금이순간에도여성살해는반복되고있다
년월부터월까지최소명 20191873 9)의여성이남성에게살해되었고가해 , 자의대다수는친밀한관계에있는자였다지난년간친밀한파트너폭력 .10
으로살해된여성의최소한의숫자를세어냈던분노의게이지활동의목적은 간명했다여성살해의원인과현실을제대로진단하라는것그리고이폭력 . , 의실체를파악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인국가통계를마련하라는것.
한국사회는이러한요구에얼마나응답하고있는가폭력을가능케하는 .
우리사회의여성에대한편견과혐오에주목하고이러한폭력은불평등한 , 성별권력관계에기인하는동시에이를강화한다는핵심에다가서고있는가.
가해자들이말하는여성에대한폭력의이유들에대해그것은변명조차될 ‘ 수없다고분명하게말하고책임을묻고있는가 ’ .
여성살해의문제에대해그사회가젠더에기반한폭력의문제로분명히
인식하고국가적으로대응하고있는가는성평등의최소한의바로미터일것이 다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분노의주 체분노의원인과책임의귀결분노의맥락과방향곳곳에점철된여성에 ,,
대한차별과혐오를거두어내는일부터해야한다.
9)제차페미시국광장여성의죽음을멈추는분노의행진사후보도자료참조 6<>(2019.8.23).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13
분노의게이지를통해본친밀한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실태 ‘’
심영구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마부작침 /,SBS‘’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여성살해국가통계구축현황과과제
윤덕경10)
들어가며
가정폭력상황의정확한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통계구축의정확성 ○
이요청되나현재미흡한점이많은상태임.
여성폭력에관한통계는범죄통계조사통계상담통계로나눌수있는 ,, ○
데여기서는가정폭력의피해자살인과관련된내용을알아보기위해 범죄통계를다루고자함.
경찰범죄통계대검찰청범죄분석법무부여성통계법원행정처의사 ,,, ○
법연감을중심으로통계수집생산공표의차원에서문제점을검토하 ,,
고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
국가통계구축현황및문제점
국가통계구축현황 1.
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는가정폭력관련통계를수집하고있으나가정 ○
폭력통계는공표하지않고년마다발간되는법무부의여성통계에수 2
록하고있음사법연감에서는가정폭력에대한형사사건통계는내지 않고가정보호사건통계만생산하고있음 ,.
가정폭력여부선택의통계정확성여부 ‘’ ○
가정폭력의경우범죄통계원표상가정폭력여부를선택하게하고있음 -‘’
10)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가정폭력여부항목은현실적으로가정폭력의발생건수를집계할 ‘’
수있는유일한항목임그러나이항목은필수입력항목이아니기 .‘’ 때문에수사관들이이항목을거의입력하지않으며수집된자료에 , 대한통계치를내는경우유효한값이너무적어결과를제시할수 없는상황도발생하고있음.
또한가정폭력을정의하는명확한 -‘’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아입력 자에따라가정폭력을판단하는기준이상이할가능성도있음.
피의자원표상피해자와의관계중배우자항목없음
피해자와의관계는국가공무원고용자피고용자직장동료친구애인 -,,,,,,, 동거친족기타친족거래상대방이웃지인타인으로구분하고있음 ,,,,,.
현재피의자원표의피해자와의관계에서가정폭력을집계해낼수있는 -‘’
항목은동거친족정도이며가정폭력의주대상인배우자가빠져있는상황 임.
여성폭력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는중요하며상담과정에서피해자 -
와가해자의관계가어떠한가에따라지원방식상담내용수사사법지원 ,, 형태가달라지기때문에상담소에서범죄통계를적절히활용하는경우에 필요한항목이라고하겠음.
<1>표피의자원표중피해자와의관계
피의자원표
피해자와의 관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 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사법기관별가정폭력범죄유형의차이 ○
가정폭력에관한범죄항목을비교해보면검찰청통계에는있으나법원통, 계에없는죄명은살인이고법원통계에는있으나검찰청통계에없는죄명 ,
은명예훼손모욕아동혹사아동복지법위반임 ,,.
범죄분석은가정폭력처분에기소불기소이외에가정보호송치를포함하 -, 고있으나사법연감에서는형사사건처리결과는없고가정보호사건처리 , 결과만제시하고있음.
대검찰청범죄분석법무부여성통계예시 (,)
표가정폭력처분현황 <2>(2015)
출처법무부:(2016),p.50
주비율은분포백분율 :1.
불기소에서제외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2.:,,(2003.7.28.) 3.*:,,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단위명 (:,%)
27
법원행정처사법연감예시 ()
표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3>(2015)
단위명 (:)
출처법원행정처사법연감법무부에서재인용 :;(2016),p.51
주:가정보호사건가정에서일어나는폭행아동학대등의범죄중검찰이형사사건으로기소하지 : 않고법원으로송치하는사건
문제점 2.
범죄통계원표상가정폭력여부항목은가정폭력의발생건수를집계할 ‘’ ○
수있는유일한항목인데이항목은필수입력항목이아니기때문에수 ‘’
사관들이이항목을거의입력하지않으며그결과통계를위한유효 , 한값의생산이미흡한상태임.
가정폭력의주요범죄대상인배우자간의폭력에관한통계를내기위해 ○
서는현재동거친족이나기타친족으로집계할수밖에없음배우자와 .
친족은같은범주가아니며배우자를친족으로분류하는것은맞지않 는분류임.
경찰검찰법원이가정폭력에관한범죄분류를동일하게맞춘다면경 ,, ○
찰검찰법원의통계비교가가능하여사건에대한발생기소불기소 ,, ,,
와처벌의경향성을파악할수있을것이나현재는범죄분류가같지않 아직접적으로파악하기는쉽지않음.
개선방향 3.
가정폭력여부입력의필요성검토
가정폭력여부를입력하는것은일반폭력사건중가정폭력사건을집계하 -
는데필요한요소라고할수있음그러나입력자의주관에따라입력여부 가결정된다면통계의정확성을담보하기어려울수있음이항목입력에 .
대한정확한기준제시와이를위한의무교육이시행되어야할것임.
피해자와의관계에배우자를포함시키는것은필수적으로반영된다면가정 -
폭력집계를더욱정확하게할수있을것임.
피의자원표에배우자를명시하는것이필요함. ○
가정폭력중가장비중이높은부부폭력을확인할수있는배우자명시가필요함.
한국여성의전화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항목이세분화되어되어있어참 -
고할수있음그항목은배우자과거배우자친부모시부모형제자매등 .,,,, 이포함되어있음한국여성의전화(,2017:1).
사법기관간가정폭력범죄항목통일및형사가정보호사건처리결과 , ○
가정폭력에포함되는범죄유형을통일시켜서경찰검찰법원의사건처리,,
분석시비교가가능하게하는것이필요함살인명예훼손모욕은가정폭 .,
력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야할범죄항목이라고하겠음살인이외에폭행 .
치사상해치사까지확대하여정확한통계를파악할수있도록함 , .
가정폭력에관한형사사건과가정보호사건의처리결과를모두보여주어야 -
가정폭력사건의처리결과를정확하게알수있으므로검찰법원의통계에 , 서통일할필요가있음.
여성폭력관련국가통계구축을위한제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일관성있는통계구축을위한여건조성 ○
여성폭력전반에관한통계생산관리등여성폭력통계구축 -, -,국가지방자치단체는여성폭력통계를정기적으로수집산출 , 여성폭력통계구축을위해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여, 성폭력통계제공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혐오등신종범죄에관한통계생산및공표
책자형태와별도로형사사법포탈시스템에서여성폭력범죄의다양한항목을교 -
차분석할수있는방안강구통계원표내용을광범위하게제공하는것필요
여성폭력실태조사실시 ○
여성폭력실태파악및예방정책수립을위해여성폭력실태조사실시및결과공표
현재년마다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실태조사가각각이루어지고 -3,,,
있는데향후여성폭력실태조사로통합
현재의여성폭력이외에스토킹데이트폭력등신종범죄에대한실태조사 -, 추가
여성폭력통계관련국내외협력관계구축 ○
통계청과여성폭력통계생산을위한긴밀한협력체계구축 -
여성폭력통계에관한연회국회보고 -1
여성폭력통계생산에관한등국제기구간교류확대 -UN
최소명의피해자성차별적테러리즘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0,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 분노의게이지년활동의성과와과제 ‘’10
‘’10
분노의게이지년활동의성과와과제
최소명의피해자성차별적테러리즘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2,000,
분노의게이지의시작 ‘’
년은소위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이시행된지년을훌쩍넘긴때 2009,10
였고따라서상담소쉼터여성긴급전화등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 ,,,‘’‘
호정책이전달체계로도완전히자리잡힌때였다의무교육도꽤자리를잡 ’ 아반복되는교육속에교육콘텐츠리뉴얼도꾸준히진행되던때이기도했 다.
동시에법률도다있는데신고하지않고도움을요청하지않는다며피해 “,” 자를비난하는시선도강고해지고가해자들이피해자를무고나명예훼손으 ,
로역고소하는일이잦아지던때이기도했고된장녀니하는여성을비난하 ,‘’
는말이자리를잡은때이기도했다오랜폭력끝에가해자를죽음에이르 게한여성들의구명운동이년가까지진행되고있었지만여전히정당방 30,
위판결은받지못했던때이기도했고여느때와같이전현배우자혹은 ,/ 데이트상대에의해여성이살해됐다는뉴스로아침을시작하는게낯설지 않은때이기도했다.
도대체여성들이얼마나친밀한관계에있는파트너에의해살해당하는지 세어봐야겠다고한것도그때였다홧김에자신을무시해서헤어지자 .“”,“”,“
고해서살해된씨씨씨라는익명뒤에그여성이어떤사람이었 ”A,B,C
는지어떤내일을생각했을지알고싶었다가해자의변명이아닌살해된진 , .
짜이유를알고싶었고이지경에이르기까지왜우리사회는손을쓸수 ,
11)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없었는지알고싶었고여성단체에선무엇을해야하는지알고싶었다 , .
놀랍고도당연하게도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어떠한통계에서도원하는답
을찾을수가없었다뉴스검색을통해서추정이라도해볼수있지않을까 .
시작한것이분노의게이지였다당시유행하던분노의게이지라는단어를 ‘’.‘’
그대로파일명으로쓰던것이이통계를부르는이름이되었다당시에는지 .
금까지년동안계속같은이름의파일들을만들어내게될줄은예상치 10 못했었다.
분노의게이지의목표와한계 ‘’
분노의게이지의목표는단순했다첫째익명속에숨겨진여성들을기억 ‘’.,
할것둘째여성살해사건을누적하여공개함으로써심각성을알릴것셋 ,, ,
째여성살해의원인과현실을제대로진단할것이에따른기본적인작업인 , ,
국가통계를마련할것넷째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고시 ., 행을촉구할것.
그렇지만언론보도만을대상으로했다는점가사에나온정보로만판단 , 해야했기에당시담당자들의판단에따라집계에편차가있었다는점처음 , 부터년을계획하지못했기때문에동일한기준으로정보가누적되지못 10
했다는점그리고결코살인으로집계되지는않지만죽음으로내몰린여성 , 들의자살을포함하지못했다는것은한계이다 ‘’.
결국캠페인성통계로요약될수있는분노의게이지는이러한한계에도 ,‘’
불구하고첫해에는몇건인용되는데그쳤지만이제는매년우리사회의 , 여성폭력의심각성을보여주는상징적인지표로수많은기사와교육자료에 인용되고있다이는그만큼우리사회에여성폭력에대한정보와지식생산 . 이얼마나더딘가를보여주기도하는것이다.
‘’
분노의게이지가우리사회에던진질문들
1)‘’분노의게이지로확인한사실들
분노의게이지가숫자로보여준사실들은사실새로운것이아니다데이 ‘’ .‘
트폭력이라는단어가등장했다고해서데이트폭력이새로생겨난범죄를 ’‘’
의미하는것이아니듯여성살해가급증하여분노의게이지의데이터가집 ,‘’ 계된것이아니다다만경험적으로우리가알고있던것들에이름을붙이고 .,
눈에보이게했을뿐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분노의게이지가주요하게가 .‘’ 시화한여성살해에대한사실들은다음과같다.
여성살해의주범은친밀한친밀하다고여겨지는관계에있는남성파 -() 트너이다.
폭력적인파트너와의관계중단과정에서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다파트너인여성외에가족등주변인과반려동물도피해를입는다 -
이같은사실이보여주는바는극명하다첫째여성살해는여성에대한통 .,
제와지배라는젠더기반폭력의본질을극단적으로보여주는현상이라는것
이다가해자들은젠더규범의미수행혹은불성실한수행에대한처벌로서 . ‘’
여성파트너를위협함으로써본인의지배적인위치를유지강화한다그극 ,.
단에여성살해가있다둘째모두가아는대로이문제는개인적인것이아 .,
니라우리사회전반에인적물적피해를야기하는사회적범죄라는것이다 , . 분노의게이지를집계분석하는데있어직접적인피해자와간접적인피해 ‘’, 자를구분하는일은굉장히고됐는데사건이일련의연장선에서발생하기 , 때문에어디까지를직접피해자로정할수있는지기준을세우기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문제를당사자둘의문제개인적인문제 .‘’,‘’
로환원하고자하는우리사회에제동을걸기위해구분하여발표했다.
2)‘’분노의게이지의정책제안
이와같은사실에근거하여분노의게이지는다양한정책입안과집행의 ‘’
필요성을주장했다성차별이여성폭력의원인이자결과라는측면에서강력 .
한성평등정책의추진을촉구하는것을기반으로하여제대로작동하지않 , 는법과제도의수정및보완을골자로하는제안된정책은다음과같다.
여성폭력범죄실태를면밀하게파악할수있는통계시스템을구축하라. -‘불평등한젠더질서에기인한성별화된폭력이라는통합적인시각으로 ’
여성에대한폭력을바라보고개입할수있도록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 ‘( 칭을제정하라 )’.
스토킹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의안전과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스 -, 토킹방지및처벌법을제정하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개정하라 ’.
가정폭력가해자체포우선주의를즉각도입하라.
피해자신변보호대책을마련하라 -.
데이트폭력을근절하기위한정부정책마련하라피해자에대한막힘없는지원을통해피해자가권리를확보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라.
다양한주변인의피해를포괄할수있도록피해자및관련제도의대상범위를확대하라.
여성폭력근절및성평등실현을위한강력한추진체계를마련하라.
입법취지를구현할수있도록사법기관등관련기관종사자들의여성폭력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는교육을필수적으로시행하라.
결과적으로사실상제안했던정책의대부분은실현되지않았다가정폭력 , .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과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안은대20
국회에서도여전히계류중이고여전히피해자지원엔장벽이많다성평등 ,.
정책추진은백래시라는역풍을맞고방향과진도모두를잃은채표류중이 다오직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만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란법명으로 .()
년월에제정되어올해월일시행을앞두고있다이법률이제 2018121225.
정되면서여성폭력에대한통합적정의와국가책무가명문화되었고이에 , 따라실질적으로는데이트폭력피해자등기존법률에서사각지대에놓였던 피해자지원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여성폭력관련통계의수집산 ,· 출공표가의무화 · 12)되었다.
분노의게이지의과제여성에대한성차별적테러리즘을어떻게끝낼것 ‘’_ 인가
분노의게이지년결산은그것이최소추정치임에도불구하고놀랍고도 ‘’10
끔찍한결과를보여준다년간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된여성수최소 .10 877.명주변인피해와미수사건까지포함하면최소명이희생됐다다 2,000.
이애나러셀은페미사이드를여성에대한성차별적테러리즘 E.H. (sexist terrorismagainstwomen).이라한바있다이것이테러가아니면무엇이겠 는가.
최소명이참혹한숫자앞에선우리사회는이제무엇을해야할 2,000.
것인가최근몇년간이어졌던여성폭력에대한제대로된대책을요구해온 .,
여성들의크고작은시위들에우리사회는어떤답변을내놓았던가.
우리가지향해야할바는명확하다여성폭력이국가의책무임을다시한
번명확히하고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벌피해자에대한조건없는지원 ,, 과올바른지원정책마련강력한여성폭력예방대책의수립과집행에힘 , 써야한다그리고이모든정책은성평등을향해있어야한다 . .
가해자에대한적극적체포와기소 1)
여성폭력근절은가해자에대한적극적체포와기소정책을통해여성폭력 이국가가묵인하지않는심각한범죄라는사실을사회전체에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2016년실시한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13)에따르면배우자폭력피해자 ,‘’ 의만이경찰에도움을요청했다피해자명중경찰에신고하는경 1.7%.100
12)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조여성폭력통계구축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폭력발생현황등에 13()①
관한통계이하여성폭력통계라한다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이를정기적으로수집산 ("")
출하고공표하여야한다여성가족부장관이여성폭력통계를요구하는경우관련중앙행정기 .②
관과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은여성폭력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여성폭력통계의종류공 ., ③ 표시기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한국여성정책연구원년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여성가족부 (2016),2016,
우가명도안된다는것이다나머지명이상의사람들은왜경찰에신고 2.98
하지않는것일까경찰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에대해배우자폭력 ? ‘’
피해여성의복수응답성폭력피해여성의가신고해도소용없 25.8%(),21.3%‘
을것같아서라고응답했다이는경찰을비롯한공권력개입의효과에대한 ’.
신뢰가여전히낮음을보여준다.
이러한피해당사자들의인식은실제신고를해도가해자의대부분이기소 조차되지않는현실에서기인한다법무부자료에따르면년가정폭력 .,2017 기소율은년성폭력기소율은에그쳤다가정폭력피의자의 9.6%,201633%.
대부분은기소가안된다고보아도무방한수준이며형사처리하지않고가 , 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비율이무려를차지한다 34.8%.
<1>표가정폭력사범접수및처리현황
기간 접수 신수() 처분 계
단위명 (:(%))
처리 기소불기소1)기타2)
기소 계 율) 구공판 구 약식
20112,9392,942529 (18.0) 9427 (0.9)
20123,1543,159469 (14.8) 11623 (0.7)
201317,19117,1312,574 (15.0) 967286 (1.7)
201423,52723,4573,125 (13.3) 1,270385 (1.6)
불기소계 (불기소 율) 기소유 예 (기소유 예율) 기타계 비율)
가정보 혹사건 송치 보호사 건송치 율)
(19.9)
(58.8)
201547,00746,5453,970 (8.5) 1,748617 (1.3) 2,22223,437 (50.4) 4,802 (10.3)
201654,19153,2374,527 (8.5) 1,793497 (0.9) 2,73427,273 (51.2) 4,510 (8.5)
(40.3) 20,311 (38.2)
201747,03646,9124,489 (9.6) 1,609385 (0.8) 2,88023,298 (49.7) 3,779 (8.0) 19,125 (40.8) 17,184 (36.5)
자료법무부정춘숙의원실제공자료년월 *:,(20187)재구성
주불기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1):,,,
기타기소중지참고인중지보호사건송치타관이송 2):,,,
기 간 접수 신수() 처분계
<2>표성폭력사범1) 접수및처리현황
기소계 율)
단위명 (:(%))
처리 기소불기소2)기타3)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계 (불기소 율) 기소유 예 (기소유 예율) 기타계 비율) 보호사 건송치 사건송 치율)
자료법무부정춘숙의원실제공자료년월재구성 *:,(20174)
주관련죄명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1):,, 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대한강 , ,.( 간강제추행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 ), 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강제추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특수강간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2):,,,, 기타기소중지참고인중지보호사건송치타관이송 2):,,,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2)‘’
스토킹범죄는아는관계에서많이발생하며살인등강력범죄로스스로진
화하는특성을가진범죄다스토킹범죄가해자유형을살펴보면가해자성 . 별은남성이이며피해자와평소에알던사람이에달한다 97%,82.3%.14) 실
제로한국여성의전화의상담통계에따르면가해자중단순대면인모르는 ,
사람은전체의에불과하며가해자유형중는피해자의전현애인 4%,84%·, 배우자직장관계자친인척동네사람이해당한다 ,,,. 15) 이처럼스토킹범죄는
친밀한관계에있던남성에의해서발생하는성별화된범죄이다가해자가 . 피해자에대한신상정보를잘알고있어서더욱위험하며시간이지날수록 , 혹은관계를중단하는과정에서폭력의양상이매우심화되는특징이있다.
정부가년월에입법예고한스토킹범죄처벌법안에서는스토킹범죄의 20185 정의16)가지나치게한정되어있는데이는스토킹범죄가생활영역전반에서 , 다양한방식으로발생하는특징을반영하지못한법률안이다따라서스토킹 .
범죄의정의를넓히고피해자를생활상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으로그 ‘’ 범위를확대하여야한다또한경찰의초동대응강화를위한조치를필수적 .,
으로마련하고반의사불벌형사특례조항의적용을금지하여야한다피해자 , .
권리보장을위한피해자보호및지원절차를강화하는것은물론이다.
3)
관계유지및회복중심의정책철폐
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가정폭력처벌법전반 () 「 」
을관통하는패러다임은가정보호및유지이다인권보호보다가정유 “”.
지보호가중점인처벌법의목적조항은가정폭력을심각한폭력범죄가 “” 아니라여전히가정내의경미한범죄로여기는법관점으로작동하고실 “” 효성있는조항의도입을가로막고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검사는가해자의성행등을고려하여상담조건부기소유 예하거나보호처분을위해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는데이러한과정 에서피해자의안전과권리를보장하기위한원칙과절차전문성이담보되 ,
지않은채피해자의혼인관계유지의사와혼인상태처벌의사를기계 ‘’,‘’ 적으로판단하여처리하고있다실제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어도가해자 . 대다수가아무런처분도받지않거나보호처분시에도상담이나교육사회 ,
봉사가주요하며피해자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접근행위금지전기통신이 , ,
14)년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2016「」
15)년제차젠더와입법포럼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안이의있습니다 201821‘’“.” 「 」
16)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제조정의항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 2()1: 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피해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불안감또는 공포심을일으키는것을말한다.
용접근행위금지친권행사제한등의처분은미미한상황이다 , . 17)
한편가정폭력피해자를지원해야하는가정폭력상담소에서가해자에대한 상담등관련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이에지원기관을이용하는피해자 .
의안전보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들프로그램이대부분가 정회복의연장선에서이루어지고있어피해자에차피해를양산하고있다 2.
따라서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목적조항을가정폭력범죄 ‘ ’‘
의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안전을도모하고인권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로개정하고가정폭력범죄에대해보호사건이아닌형사사건으로의처리를 , 기본원칙으로수립하고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전면폐지하고가해자상담 ,‘’,
은피해자지원기관이아닌처벌의일환으로교정시설등별도의기관에서 시행하고가해자의보호처분이행에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가정폭력 , 사건현장에서가정폭력범죄자에대한체포우선제도를도입하는등가정폭 ‘
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전면개정이필요하다 ’.
이혼과정에서의피해자의권리보장 4)
이혼소송중에남편에의해여성이살해되거나생명을위협받는사건이끊 임없이발생하고있다아내의이혼요구에대한가해자의보복은상상을초 .
월하고범죄의양상은납치감금폭행방화살인등에이르며매우심각하다 ····.
가정폭력피해여성이이혼소송을시작하게되면가해남편의분노는극에 달하며결국피해자는집을나와피신하게된다간신히폭력으로부터탈출 ,
하여이혼소송을진행하는과정에서도가정폭력범죄의특수성은고려되지 않아피해자에대한보호는커녕다시폭력상황으로내모는과정이연속된 , 다결국피해자에게는이혼과정또한생존을건현장이될수밖에없다 ., .
17)법무연수원범죄백서년가정보호사건죄명별접수현황 ■「」2017-2016 -/18.589(82.7%),//4(0.0%),1,830(8.1%), 1,827(8.1%),232(1.1%) ■「」2017-2016 -11,368(52.1%),8,412(38.6%),2,022(9.3%) -1()78(0.4%),2(-)2(0.0%), 3()0(0.0%),4(·)2,614(12.0%),5() 1,622(7.4%),6()0(0.0%),7()104(0.5%),8() 4,393(20.1%),1·563(0.3%),4·51,356(6.2%),5·8455(2.1%),681 (3.1%)
‘’10 41
그러나법원에서는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인데도가정폭력범죄의특
성을간과한채가해자에대한자녀면접교섭권부부상담명령을내리고있 , 다이로인해쉼터등에피신해있는여성과자녀들은별다른보호책없이 .
가해자를만나게되며비공개시설인쉼터와비밀전학을한학교보육시설 , , 이노출되면서폭력피해의위험은증폭된다.
면접교섭권이나부모교육부부상담명령등을통해가해자를만나게하는 ·
것은이미오랜기간폭력을당해온피해여성과자녀들에게법의이름으로 , 가하는차폭력이라고할수있다이혼당사자의가정폭력피해와추가피 2.
해가능성을면밀히살펴피해자의신변안전및권리확보를최우선원칙으
로삼도록이혼관련국가의사법행정처리전반의개선이필요하다 ·.
가정폭력에의한가정보호사건은다른형사사건보다우선하여신속히처리 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다18) 그러나가정폭력을원인으로하는이혼등가 .
사소송에는이러한특례가없어가해자에의한스토킹및이별범죄의위험에 장기적으로노출된다더구나부부상담으로인해소송기간이개월더 .‘’2~3 연장되면서하루빨리피신생활을끝내고사회에복귀하길원하는피해자들 의자립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5)
사각지대없는피해자지원
현재가정폭력성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은각각의법률에따라별도의 , 피해자지원의근거를두고있으며이에따라피해자는각각의해당상담소 ,
등에서지원을받고있다그러나여성에대한폭력은전생애에걸쳐다양 . 한형태로발생하며가정폭력이나성폭력중한쪽으로만정의하기힘든복 , 합적인형태로발생하기도한다예를들어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이나 .‘’‘’
성폭력으로명명되지않지만이제드러나기시작한대표적인여성에대한 ‘’, 폭력의한형태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근거가없다는이유로데이트폭 .,
력피해자는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따라서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등범죄유형및이주여성장애여성등대상별특성에따라각기다른현행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전면개편하여사각지대없는여성폭력피해자지 18)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조처분의기간등가정보호사건은다른쟁송보다 38() 「」
우선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이경우처분의결정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송치받은날부터 . 3 개월이내에이송받은경우에는이송받은날부터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3.
원체계를수립하여야한다.
또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복지가아닌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국가 책무로인식되어야하며이에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지않는독자적 ,
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경제적취약계층을중심으로시혜적차원에서 .
실시되는사회복지사업과범죄피해자지원은그출발부터다르다그러나지 . 원목적의본질적차이와여성폭력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사회복지차 ‘’
원에서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면서자산에따른차등지원개인정보수집 , 과집적으로인한피해등부가적인피해들이발생하고있다.
한편양성평등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등기금사업으로편성되어있는 ,,
대부분의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은예산의확보나운영에있어불안정하 다이에본예산을일반예산으로편성하여안정적이며내실있는운영을담 . 보해야할것이다.
6)‘’,‘’-부부폭력쌍방폭력젠더문제를비가시화하는단어사용바꿔야
폭력은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권력그자체이자권력의유지강화를위 ,, 한극단적수단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는가정폭력을부부싸움 . ‘’‘’
등과같이대등한관계에서발생하는갈등정도로취급하다가이제는부부 ‘’‘
폭력이라는단어로폭력의본질마저왜곡시키는표현으로배우자폭력아내 ’ / 폭력을지칭한다또한쌍방폭력이라는단어를씀으로써가해에대한정당 .‘’
한자기구제행위조차폭력으로둔갑시킨다이같은용어사용은피가해자 ./
사이의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를심각하게비가시화시키고다시당사자 , 둘만의개인적인문제로환원시킨다.
신생단어유감이별범죄안전이별 7)-‘’,‘’
앞서실핀대로여성폭력여성살해는폭력적인파트너와의관계중단과정 /
에서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다관계중단은곧가부장적권력관계를벗어 .
나는것이기때문이다이러한범죄의특성을강조하기위해이별범죄안 . ‘’,‘
전이별이라는단어가많이사용되고있는데이는이폭력의본질을호도하 ’ , 는용어다.
이별범죄라는단어는마치이범죄가낭만적사랑의연장선에있는것처 ‘’
럼오해하게한다여성폭력여성살해는친밀한인적신뢰관계를이용한가 ./ 장극심하고잔인한폭력일뿐이다안전이별은피해자가스스로조심해야 .‘’‘
하면피할수있다는여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하고여성이스스 ’ , 로의안전을위해지켜야할또다른성차별적이고여성억압적인행동규범 을강화하기쉽다.
그렇지만이별범죄안전이별이란단어의탄생과사용은친밀한관계에 ‘’,‘’
서발생하는폭력이사랑과구분되고사적인것이라는굴레를벗어나기 ‘’,‘’
얼마나어려운가를반증한다고도할수있다.
8)
강력한성평등정책실시
성차별은여성에대한폭력의원인이자그결과이다따라서여성폭력살해 ./
근절정책은성평등정책에서출발해야한다현재여성가족부의성평등기능 . 상실로정책조율기능이소멸된상황에서국가의성평등정책을실질적으로총 괄추진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 ,,
현행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등은정규교육과정이아니라는 ,, 점에서교육시간과자원의한계등으로인해성평등에대한의식과일상에서 의감수성을지속적으로기르기에는한계가있기에성평등과인권을공교육 의정규과정으로신설해야한다.
더불어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등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을 ,,, 규제하고차별로부터구제하여실질적으로평등을실현하기위한기본법으 , 로서의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야한다.
멀티플렉스영화관의모든관객이사라졌다
다시분노의게이지를살펴본다명의여성이살해되었다관정도를 ,‘’.887.9
보유한멀티플렉스의모든관객이사라진셈이다만석인대형버스대의 .20
손님이모두사라진셈이다미수를포함하면총명이죽거나죽을위 .2,000
협에처했었다지난년간의최소수치다 .10.
우리나라와비슷하게사흘에한명꼴로여성이살해되는프랑스에서는얼
마전대통령이이를프랑스의수치라며가정폭력대책으로수십가지의 “”, 구체적대책을내놓았으며새로운가정폭력살인근절대책에억만유 36000 로억원를투입하기로했다고한다이에비해우리나라의가정폭력 (4665).
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은프랑스예산대비에불과하다 7% 19)
무엇을할것인가여성살해가사건의한장면으로가아니라여성폭력의 .‘’
연장선에서종합적으로해석되어야하듯이여성폭력살해근절정책은일부 ,/
의개선이아니라전면적이고혁신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전시라고해도 . 용인될수없는이살상앞에정부는강력한의지와실질적인대책으로응답
해야한다여성폭력관련정책전반을되돌아보고전면쇄신해야한다 . .
년의세월동안분노의게이지를누적할수있었던것은목졸라 10,‘’‘‘,
격분해서홧김에헤어지자고해서등과같은키워드로기사를검색하 ‘’,‘’,‘’
고검색한기사를볼때마다마음아파하고분노하며아무도중히여기지 , 않던이여성들의죽음을숫자로나마기억하고자일일이엑셀에숫자를새겨
넣었던활동가들덕분이었다월화수목금토일을나눠기사검색을 .,,,,,, 담당했던분노의게이지팀의자원활동가들과담당자에이자리를빌어깊은 ‘’ 감사를드린다.
19)가정폭력살인근절에억원투입하는프랑스한국은프랑스의여성신문년 “4665 7%”,,2019 … 월일자보도 1127,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04
부록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2009-2017)
발표:2010.1.19.
2009년남편이나애인에게살해된여성들명 ,70
-가해자를보호하고피해자를방임해온결과이제는그만해야 ...
아내폭력으로명의사상자를낸대한민국 70
2009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에게살해된여성은명으로나타났다사한국 70.()
여성의전화가년월부터월까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과가 2009112 , 해자가남편이나남자친구인사건은전체건이었고이중살해된여성은명으 82,70
로나타났다명은남편에의해명은남자친구에의해살해됐다 .46,24.
아내대신가족을살해하는경우도있었다자녀친정부모등명이목숨을잃었 .,16
다월에는아내가집을나가자의붓딸두명을목졸라살해하는사건이발생했 .7
고월에는장모와처형을살해하는사건이있었다자녀와친정식구를살해한이 ,9 .
사건은도망치면너희가족을죽이겠다는폭력남편의위협이단순히위협에서끝 “”
나는것이아니라현실에서벌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년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통계 2009 한국여성의전화 ()
신문등언론에보도된사건만집계한것으로전체살해된여성의숫자는아님을밝 , 힌다
남편이살해한여성들 1.
남편남자친구이 ()
살해한사람들
살해유형 2.
여성을살해하게된원인
살해유형 ()
살해한아내애인명,()명 70
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들명()명7 자녀친정부모등그외살해한사람들명,()명 16 합계명() 명 93
아내폭력건()
데이트폭력건()
폭력에견디다남편을사망에이르게한아내들숫자 3.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남편사망사건
합계건()건 82
<> 49
대부분의여성에대한폭력은친밀한관계에서일어나
2009()년사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건을분석한결과가해 1,766, 자의는남성이었으며피해자와의관계는남편전배우자애인과거애인이 97.6%,/// 82.8%.를차지했다데이트폭력은결혼이후가정폭력이되고가정폭력을벗어나기 , 위해이혼하더라도폭력은끝나는것이아니라전배우자에의한폭력이되어유지 되고있었다데이트관계에서살해되는여성과아내폭력으로살해되는여성은친밀 . 한관계에있던남성에의한살인이라는점에서동일한맥락을갖는다.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의가해자통계도여성폭력이모르는사람에의해 발생한다는통념이사실과다름을보여주고있다전체성폭력상담건중에서 .605
가해자가모르는사람일경우는명에불과했다친밀한관계에있거나과거 22(5.4%).
에친밀한관계였던남성이가해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지않는국가가살인을방조한격...
이처럼여성폭력가해의대부분은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지만국가는폭력의가해 , 자가아는사람이라는이유로처벌에적극으로나서지않는다 ‘’ .
지난월국가의안이한대처로또한명의아내가살해될뻔한아찔한사건이발 9
생했다서울의김모씨여는죽여버리겠다며흉기로자신을찌른남편을경찰에 .()‘’
신고했으나남편은어찌된일인지하루만에풀려났다풀려난남편은신고한아내 . 에게앙심을품고온몸에기름을뿌려불을붙이려다미수에그쳤다.
피해자를보호하는법도있고가해자를처벌하는법도있지만가정폭력은집안일이 라는통념에가려서제대로처벌받거나보호받지못한다이런상황에서여전히피 해자들은자신이참고사는것이방법이라고생각하며가해자들은국가의비호아래 폭력을지속한다.
2009년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면접상담통계를보면경찰에한번이상 ,
신고한적이있는명중명은집안일이니잘해결하라며돌아가라는답변을 4822“”
경찰로부터들었던것으로나타났다가정폭력방지법의내용을설명해주며 (45.8%).‘
조치를취하기보다는오히려법으로해결하고싶으면고소하라는태도로 ’(22.9%)‘’
피해자에게해결할방법없음을설명하기바빴다(39.6%).
살아남은여자들살인자가되거나위험에방치되거나 ,
남편의폭력으로부터살아남은여자들은어디로갔을까이들은남편의폭력이곧 나아지겠지라는희망으로하루를살아내거나자신과가족의생존을위해폭력남편 , 을사망에이르게한다.
2009년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면접상담내담자를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남편의폭력을멈추게하기위해아무런노력도하지않았다는여성은에불과 6.5%
했다남편의폭력을멈추게하기위한노력들을복수응답으로체크한결과아내들 . ,
은대화를시도하거나주변사람을통해남편을설득시키기도하며 (57.9%) (31.8%),
이혼을요구하거나가출하는등남편과의분리를시도하기도한다상담을 (66.4%).
받거나경찰에신고하기도하였다 (20.6%)(15.9%).
아내폭력피해자들이무기력하고불쌍하기만하다는통념과는달리실제로피해자들 은폭력을끊어내기위한많은노력들을일상에서수행하고있었다그럼에도불구 .
하고남편의폭력이멈추지않고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하며가족과자신의삶과 ,, 생명에대한위협이지속될때아내가시도하는마지막방법은남편살해가되고 , 있다.
2009년아내폭력에견디다못해남편을사망에이르게한여성은언론에드러난수 만건이었다명의죽은아내들과더불어누구하나죽어야끝이난다는가정 10.70“” 폭력의비극이여전히강건함을보여주는대목이다.
지난해월남편의폭력을견디다못해제초제로살해한박민경가명씨는심에서 6 ()1
10.년을선고받았다지난해온나라를떠들썩하게했던조은극악한성폭력을저 00 지르고도음주를이유로감형되어년을선고받는데그쳤었다그러나년간아내 12.27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51
폭력에시달려왔지만당일폭력이없었고살인을계획했다는이유로그녀는가중형 , 을선고받았다년에죽어간명의아내들이그러했듯이남편의죽이겠다는 .200970
위협은이들에게위협이아니라현실이며그현실은지금당장남편의폭력이있는 , 지없는지여부에따라달라지지않는다가해는간헐적으로일어나지만위협은항 .,
상존재하기때문이다이러한가정폭력의현실에눈감고가중형을선고한재판부 . 역시명의사상자를낸년가정폭력현실을만든장본인중하나다 702009
그러나폭력남편이구타중에아내를살해할경우살해의의도가없었다고주장한 , 다는이유로살인이아니라폭행치사사건으로처리되기도하며심지어기소유예 ‘’‘’, 처분을받기도한다반면에폭력에대한최후의저항으로남편을살해한경우에는 .
박민경가명의경우처럼살인을미리계획했다는이유로가중형을받는다오히려 () . 피해자를가중처벌하는현재의법체계속에서아내폭력근절은요원하며살아남은 ,
아내들은위험에방치되어살거나살인자가되어년을감옥에서보낼수밖에없 10 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죽거나죽이는아내폭력의비극을방지할구체적인대책필요
2009년남편이나애인에의해살해된여성들에관한한국여성의전화조사는언론에 보도된사건만을분석한것으로실제로언론이보도되지않은사건을포함하면남편 에의해살해된여성은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불행히도한국에서는아직까지 .
아내살해에대한공식통계가없다여성개발지수및여성권한척도가세계위권 . 10
안에드는프랑스에서도년한해명의여성들이남편이나애인에게살해되 2008157
었다고하니여성의지위가한참낮고여성권한척도위가정폭력신고대비재 ,(61) 판회부가해자비율이에도미치지못하는한국사회에서남편에의해살해되 2.6%
는여성들은프랑스의명을훨씬웃돌것으로예측할뿐이다 157
2010년새해정부정책에서아내폭력예방을위한예산은오히려감소했다아내폭력 에대한경찰의초기개입정책도없고위험에방치되는아내들의보호시스템에대 , 해서는논의조차부재하다남편이나애인에게살해된여성통계는공식적으로집계 된적도없다.
누가이여성들을죽게했는가그리고누가이여성들을살인자로만들었는가 , 2009년한해죽어간여성들과간신히살아남은여성들살해된가족과폭력남편을 , 사망에이르게하는아내들이들이보내는절규와경고의신호를년한국사회 , 2010 는무시해서는안될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53
발표:2011.3.28.
작년한해가정폭력으로인해사망한여성최소명74
한국여성의전화가한해동안언론에보도된기사를집계한결과년남편혹은 2010 남자친구에의해살해된여성들은최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살해시도 74.
가미수에그친사건도건에달하고있고이중명이아내를명이여자친구 5432,22
를살해하려다미수로돌아갔다운이좋아살아남은명을합한다면작년한해 .54 최
소 128명의여성들이남편이나남자친구로부터살해되는위험한상황에노출됐다
이것은언론에보도된최소한의숫자에불과하기때문에실재로발생한아내살해 사망자의수는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아내폭력으로 인한 범죄 피해 현황
살아남은여성
살해된 여성
수살인미수 ()
아내 57 아내 32
남편살해정당방위 ()
살해후가해자자살 가족이웃피해 /
아내폭력피해생존자에
의한남편살해
정당방위
남편살인미수 1
남자친구살인미수 1
여자친구 17
여자친구 22
아내 여자친구 살해시도 총합: 명128
아내살해살해시도후가해 ()
자자살 15
자살미수 10
남편살해정당방위 ()
자살시도총합명 :39
친정식구살해 6
친정식구
살인미수 2
자녀살해 5
자녀살인미수 3
여자친구
자녀살해 1
이웃지인살해 4
이웃지인
살인미수 5
가족지인살해시도 총합명 :26
년언론에보도된기사를집계하였습니다사한국여성의전화2010 .-() ※
아내살해후자살을시도하는남편남자친구는총명이었고이중명이사망했 ()2515
다친정식구를살해한경우는명살인미수는명으로나타났다이웃이나지인이 .6,2. 가정폭력으로인해사망등의피해를입은경우도총건으로이중명이사망했다 94.
가정폭력으로인해죽거나다치는경우가빈번하지만경찰의대처는여전히미온적 이다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따르면경찰신고시집안일이라며출동하지않 .2010
거나출동하더라도그냥돌아간경우가에달했다신고후의법적조치에서 68.2%.
도조치없음이로가장높았고접근행위제한벌금상담조건 ‘’59.3%(10.1%),(7.4%), 부기소유예순으로나타났다 (6.0%).
더이상죽거나죽이는가정폭력의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사회적관심과대책마 련이시급한때다.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55
발표년월 :20122
작년한해남편이나애인에게살해된여성들최소명 2011 ,65
한국여성의전화가년한해동안언론에보도된기사를토대로남편이나애인 2011 에게살해된여성들을집계한결과최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운이좋 ,65.
아살아남은명을합한다면작년한해최소명의여성들이남편이나남자친구 1984 로부터살해되거나살해당할상황에노출된것이다.
불행히도한국에는아직까지아내살해나데이트상대자에의한살해에대한공식통 계가없다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의하면년기준으로년동안살해 .‘2011’,20101 당한전체여성수가명465 20)에이른다는점외에살인범죄의성별적특성에대해서 알수있는바는거의없다특히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에대한성별분리통 ., 계가없고관계항목에배우자가별도로구분되지않았기때문에여성에대한폭력 , 의극단적결과로서의살인사건발생수에대한추정치조차알수가없는상황이다.
다만대부분의살인사건이애인친족지인등가까운사이에서발생한다는점에 ,,, 서우리나라부부폭력발생률이 ,‘’65.6%21)라는점에서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의 , 절대다수가여성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가정폭력이나데이트폭력에의해살해된 , 여성수는명을훨씬웃돌것으로예측할뿐이다 65
남편이 살해한 여성들
살해한아내애인명,()65
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들명()19
남편남자친구이살해한사람들 ()
살해의유형22)
자녀친정부모등 , 6 합계 90
살해 유형
아내폭력건()64
데이트폭력건()26 합계 90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남편사망사건살인미수포함()14
20)총살인범죄피해자총명중여성피해자명남성피해자명성별불상명 1,248465,700,83.
21)지난년간만세이상세미만기혼남녀의부부폭력률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 11965,, 부,2010.
22)아내나여자친구의어머니등주변인살해의경우에도발생원인이된폭력의유형에따라아 ,
청년층도가정폭력데이트폭력심각 ·
가정폭력및데이트폭력으로인해사망한피해여성의연령으로는대가가장많 40
이집계되었지만살해당한여성의숫자는부터대까지는연령별로큰차이가 ,2050 없었다따라서비교적젊은연령층에서도가정폭력및데이트폭력의수준이심각 하다는것을알수있다.
연령 살해당한여성의수
기사내용자체에서살해동기를알수없는경우가많았으나동기가명시된경우, 만나주지않는다거나헤어지자고했다는이유로여성을살해한경우는건으로 ‘’‘’14 살인사건으로집계된건의근에달했다 22%.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의통계에따르면스토킹에관한상담은총상담건수 , 중에이르며이중데이트상대에의한스토킹이에달하는것으로나 26.2%, 72.7%
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구분했음 ,.
<> 57
타났다스토킹은상대방의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의도적지속적반복적으로쫓
아다니며괴롭히는행위로상대방으로하여금공포감위협감을갖도록하는행위를 , 말한다싫다는데도계속만날것을강요하는행위가스토킹에해당됨은물론이다
본집계에서수집된사례중대표적인사건으로한대남성은만나주지않는다 ,30‘’ 는이유로채팅으로만나알게된대여성의몸에기름을뿌리고불을붙여살해 10 하려고하였고경남도민일보일자보도경기도의한대남성은헤어지자고 (,7.15),40
했다는이유로여자친구를컴퓨터케이블로목졸라살해했고국민일보일자 (,11.01 보도또다른경기도의대남성은역시나만나주지않는다는이유로여자친구 ),50
모녀를흉기로찔러살해하였다뉴스일자보도 (MK,6.28).
이렇게스토킹이사회적제재없이극단으로치달을경우본집계의사례처럼살인 , 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그러나우리사회는데이트관계에서의스토킹을사랑싸 .
움정도로가볍게인식하는경향이팽배하며스토킹을처벌할수있는법률도부재 , 하여스토킹피해자들은사각지대에놓여있다.
당사자외주변가족도피해자
한편보도에서드러난사건들을보면아내폭력이나데이트폭력당사자만이피해자 , 가되는것은아님을볼수있다의처증이심한남편이부부싸움후집에들어오지
않는아내를찾아내라며장모를목졸라살해하고자살을시도한사건문화일보 ( 2.28),일자보도어머니에대한아버지의폭력을참지못하고대학생아들세이 (27) 아버지를살해한사건국민일보일자보도이대표적이다 (,1.25).
여성살해범죄에대한공식적통계시급
국가에게는국민의생명을보호할책무가있다지난해사망한최소명의여성들 .66 은폭력을당하는순간에도죽음을맞은이후에도국가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 , 못하였다범죄를근절하기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 .
더이상의무고한생명이희생되지않도록최소한여성살해범죄에대한공식적인 , 통계를조속히마련할것을정부에요청한다폭력에의해살해된수많은여성들의 . 명복을빈다.
발표:2013.3.7.
2012년작년한해남편이나남자친구에의해살해당한여성 최소명 120
한국여성의전화가년월부터월까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결 2012112
과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당 ,2012
한여성은최소명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은최소명으로나타났다이와 120,49.
같은범죄를막다가혹은막았다는이유로자녀나부모등무고한명도중상을 , 35
입거나목숨을잃었다이는언론보도만을분석한결과라는한계를감안하더라도 년보다훨씬늘어난수치이다년총건년명년명 2011(201184,2010128,200977/ 각살인미수포함자녀등지인피해제외 ,).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살인범죄의피해자유형 <1./ >23)
범죄유형피해자 피해여성 주변인4) 총계 아내2) 애인3) 소계
이에따르면최소일에명의여성이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 ,31
에의해살해당하고있으며미수까지포함하면근일에명의여성이살해당하거 ,21 나살해당할위협에처해있다뿐만아니라피해여성들의자녀부모지인이웃 .,,,
등에게도심각한피해가발생했는데이들을포함하면매주최소명이아내폭력이 ,4
나데이트폭력으로목숨을잃거나중상을입고있는것으로보인다.
23)신문등언론에보도된사건만집계한것으로전체살해된여성의숫자는아님 ,. 검색기간 *:2012.01.01.~2013.01.25.
사용한검색어아내부인전처동거녀내연녀여자친구애인여성숨지게살해헤어지 *:,,,,,,,/,, 자는말에격분등
총보도사건수최소건한사건에피해자가명인경우건으로처리 *:168(21)
4)자녀부모및친인척이웃및지인포함 ,,
2)아내전아내동거녀전동거녀포함 ,,,
3)애인여자친구내연녀전애인전여자친구전내연녀포함 ,,,,,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주변인피해현황 <2./ >
아내폭력으로인한주변인피해데이트폭력으로인한주변인피해
피해자
범죄유형
여성살해범죄에대한공식통계부재
그럼에도불구하고범죄예방을위한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는국가의공식통계는 , 여전히부재하다대검찰청의년범죄분석에도피가해자의성별만구분되어 .2012· 「」
있을뿐살인범죄의성별적특성을알수있는정보는매우미흡하다살인에까지 , . 이르는여성폭력범죄를근절하기위해서는여성폭력관련성별분리통계가가장먼저 시행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세밀한범죄예방정책을수립해야한다 , .
매년최소여명의여성이남편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를 100, 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초적통계조차부재하다는것은국가의여성폭력근절 , 에대한의지가없다는것에다름아니다특히모든중앙정부부처와지자체에서 . 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폭력관련통계가부실하다는점은 , 매우아쉽다.
미흡한경찰대응이사건을키워
가정폭력이나데이트폭력으로사망한여성들의연령을보면대가장높은것으 40 로나타났지만그외연령에서도그수가적다고할수없어여성은전생애에걸 , 쳐친밀한관계와폭력을함께하는상황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에의한살인살인미수범죄의피해자가해자연령 <3./,,>
10대 3(1.7%) 1(0.5%)
대 2026(15.3%)15(8.9%)
대 3033(19.5%)27(16.0%)
대40 56(33 1%) 60(35 7%)
대 5027(15.9%)43(25.5%)
대 606(3.5%)11(6.5%)
70대
이상 5(2.9%)9(5.3%)
미상 13(7.6%) 2(1.1%)
합계 169 1684)
특히중장년층이라할수있는대경우전체피해여성의를차지하고하 4~50,49%
고있어지속적인가정폭력이결국살해라는극단적인상황으로치달을수있다는
것을보여준다본회가정폭력상담소년상담통계에의하면상담당시의가정폭 .2012,
력피해여성의결혼기간은년에서년이하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1020 가정폭력범죄는결혼기간이길어질수록위험수위가더높아지는범죄이기에초기대 응이매우중요하다그러나아직도가정폭력이부부싸움으로사소화게취급되고 .‘’, 아내의잔소리가폭력의이유가되는현실에서여성들이초기에폭력에강력하게 ‘’ 대처하기는힘들다.
한편가정폭력으로인해죽거나다치는경우가빈번하지만경찰의대처는여전히 , 미흡하다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따르면경찰신고시집안일이라며출동하 .2010
지않거나출동하더라도그냥돌아간경우가에달했다신고후의법적조치 68.2%.
에서도조치없음이로가장높았고그다음이접근행위제한벌금 ‘’59.3%,(10.1%), (7.4%),(6.0%).“”상담조건부기소유예순이었다이는소위오원춘사건에서도그대 로드러났다지난년월일발생한이사건은여성폭력피해자가구조요청을 .201241, 했으나경찰이단순성폭행부부싸움으로취급하며적극적조치를취하지않아 “”,“” , 결국피해자가살해되는결과를낳았다이어월같은지역에서또다른여성이 .6, 온몸에구타를당하고있다라는구조요청을했으나출동한경찰관이확인전화를 “”
하는과정에서가해자남성의신고한적없다라는말만듣고출동하지않아신고 “”,
4)한명의가해자가두명을살해한사건이포함되어있어가해자숫자가피해자숫자보다작음.
<> 61
한피해여성이추가폭행을당하여갈비뼈개가부러지는중상을입은사건도발 2
생했다이들두사건은경찰관이즉각출동하여가해자를체포하고긴급조치등을 , 취하였다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사건들이었다.
실제로상담현장에서이같은일은일상적으로일어난다본회가정폭력상담소의통 . 계를보면경찰의미온적태도에대한불만사례가건이었다피해여성들은경찰에 74.
도움을요청하거나가해자를고소를하더라도가해남성의말만듣고경찰이그냥
돌아가는경우가많으며경찰이돌아간이후신고했다는이유는더큰폭력을당하 , 여향후에는경찰에신고조차할수없다고호소하고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되어야
이같은사례는데이트폭력에서도그대로재연된다데이트폭력피해자의구조요청 .
으로경찰이현장에출동하더라도가해자가사귀는사이라고하면아무런조치없 , 이가버리거나피해자가저항하다가낸상처를가지고쌍방폭행으로사건을접수하 , 고합의를종용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상기통계에의하면데이트폭력으로인해살해당한여성이최소명에이른다이 , 37.
들중상당수는헤어지자고했다는이유로혹은헤어진후만나주지않는다는이유 , 로저질러진범죄이다스토킹은상대가싫다고하는데도지속적으로괴롭히는행위 를통칭하는범죄로이같은사례는스토킹범죄의극단의상황을보여준다.
그러나스토킹방지법이부재한상황에서피해자가스토킹범죄를신고하기란쉽지 , 않다스토킹범죄는가해행위의결과에따라협박죄명예훼손죄주거침입죄통신 . ,,, 매체이용음란죄등으로고소를해야하는데상해나기물파손등으로피해가나타나 , 지않는상태에서는증거를모으기도어렵고피해자가안전을보장할정도의강력 , 한처벌을기대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
한편올해경범죄처벌법이개정되면서스토킹을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 었으나장난전화보다도낮은범칙금만원부과라는매우미약한수준이며경범죄 8 ,
로규정한다는것자체가스토킹에대한낮은인식수준을명확히보여준다스토킹 .
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의안전과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스토킹방지및처벌법 , 제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경찰과사법기관의의식변화를위한교육이실시되어야
경찰부터사법기관까지미흡한사건처리는여성폭력피해자들의신고를저해하는주
요원인이다이는가정폭력데이트폭력이장기화되는또다른원인으로지목되고 ., 있다범죄의반복장기화는결국본통계처럼생명손실이라는극단의결과를낳는 ., 다.
현재우리나라에는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법등여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 , , 가해자를처벌할수있는법률이시행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법이제대로 .
기능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집행하는사람의인식이바뀌지않는다면법은사실상 . , 사문화된것이나다름없기때문이다따라서입법취지를구현할수있도록사법기관 .
등관련기관종사자들의여성폭력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는교육이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한편한국여성의전화는작년월일부터여성폭력희생자를추모하고여성폭력근절 ,65
을위해매주화요일마다광화문광장에서기억의화요일이라는명칭으로인시 <>1
위를진행하고있다지난월일화요일에도세계여성의날을맞아회차기 .353.840< 억의화요일릴레이인시위를진행한바있다기억의화요일은스토킹방지법제 >1.<>
정여성살해범죄에대한국가공식통계마련여성폭력근절을국정주요과제로삼을 , , 것등을요구하고있다.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63
발표: 2014 3 7
2013년분노의게이지
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게살해당한여성통계분석
2013년작년한해남편이나남자친구에의해살해당한여성최소명 123
한국여성의전화가년월일부터월말까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 20131112
석한결과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 2013
살해당한여성은최소명살인미수로살아남은여성은최소명으로나타났다 123,75.
이와같은범죄를막다가혹은막았다는이유로자녀나부모등무고한명도중 , 30 상을입거나목숨을잃었다.
이에따르면최소일에명의여성이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 ,31
에의해살해당하고있으며미수까지포함하면근일에명의여성이살해당하거 ,21
나살해당할위협에처해있다이는언론에보도된최소한의숫자에불과하기때문 에실제로언론에보도되지않는사건을포함하면친밀한관계에서살해당하는여성 의수는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살인범죄의피해자유형 <1./ >5)
5)신문등언론에보도된사건만집계한것으로전체살해된여성의숫자는아님 ,. 검색기간 *:2013.01.01.~2013.12.31.
사용한검색어아내부인전처동거녀내연녀여자친구애인여성숨지게살해헤어지 *:,,,,,,,/,, 자는말에격분등
총보도사건수최소건한사건에피해자가명인경우건으로처리 *:202(21) 6)이웃사람이피해자의차량에적힌전화번호를보고일방적인스토킹을하다가피해자가마음을 받아주지않자무시당했다생각하여피해자를살해한사건이는친밀한관계에의한살해사건 . 피해자 범죄유형
40대피해여성이제일많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살인범죄의피해자연령현황을살펴보면대가 / ,40
로제일높았고다음으로대가대가순으로나타났다하지 33.1%,5022.7%,3014%.
만그외연령에서도그수가적다고할수없어여성은전생애에걸쳐친밀한관 , 계와폭력을함께하는상황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표년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피해자연령 <2.2013/>
관계8)
주변인피해제외
은아니지만스토킹범죄가살인으로까지이어지는심각성을보여줌.
7)배우자관계아내전아내동거인전동거인 :,,, 8)데이트관계애인전애인등 :, 9)기타이웃주민에의한스토킹 :
<> 65
헤어지자고했을때살해된경우가가장많아
가해자의범행동기를살펴보면피해여성들이헤어지자고했을때살해하거나미 , 수에그친경우가건으로제일많았고싸우다가우발적으로피해여성을살해하는 65, 경우가건다른남자를만나거나만났다고의심했을때건의순으로나타났다 52, 29.
그밖에외도를의심하여다른남자로부터게임문자가많이와서자신의말을 ‘’,‘ ’,‘
듣지않아서무시하는것같아서등의이유로여성들이목숨을잃었다 ’,‘’
그러나이같은범행동기는가해자가진술한것으로면피용발언에불과하며거의 ,
모든사건이우발적으로일어난것처럼보이게한다사실친밀한관계에있는가 ‘’.,
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정보거주지직장가족관계등와취약한부분에대해잘 (,,) 알고있기때문에계획적인범행을하기에유리한입장에있다비교적자세한내용 을파악할수있었던사건들을살펴보면명확해지는데동거하던가해자가계속괴 , 롭혀이사하게된피해자를자신을만나주지않는다는이유로범행을계획하여살 "" 해하거나년전이별을통보한애인에게앙심을품고자주괴롭혀오다가피해여 ,3
성의집에찾아가살해한사건친구집에숨어있던피해자를찾아가살해하고친구 , 도살해하려고한사건등이그것이다.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가해자범행동기 <3./>
범행 동기10)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11)
싸우다가 우발적으 로12)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무시했 을때 언급 없음 기타 합계
10)언론에보도된범행동기가해자진술를그대로사용함 (). 11)이별이혼요구만남거절재결합거부보복심리 ,,,, 12)말다툼부부싸움중우발적으로 ,
주변인피해제외
가해자들은친밀한친밀했던관계에서파악한정보를피해여성들이헤어지자고했 ()
을때스토킹범죄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스토킹범죄은상대의동의없이지속적 으로괴롭히는행위를통칭하는범죄로현재경범죄처벌법의지속적괴롭힘으로 ‘’
처벌가능하다하지만피해자의두려움과공포에피해처벌은벌금만원에불과하 . 8
다한편현재국회에계류중인스토킹방지법안은스토킹범죄의정의가협소하고 .,
보호처분위주인점등에있어문제가있다이것은스토킹을가해자의피해자에대 . 한애정공세로보아사소하게인식한결과다.
지속적인스토킹범죄를저지르다가피해여성을엘리베이터로밀어떨어뜨려살해 하거나자신의구애를받아주지않다고살해하는등스토킹범죄는살인에이르는 ,
심각한범죄이다이에스토킹의정의를확대하고형사처벌원칙으로하여스토킹을 ., 범죄행위임을분명히하는법안마련이필요하다.
피해여성의주변인피해가심각특히자녀피해가많아 ,
피해여성이외에도자녀친인척친구등명이목숨을잃었고명이목숨을 ,,15,16 잃을뻔했다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본결과전체피해자명중자녀가명으 .,3012 로가장많았고부모형제자매가명동료친구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9,6.
연령별로보았을때는대피해자가가장많았는데명중명이피해자나가해 10,76 자의자녀였다아내를둔기로살해하고아들명을둔기로내리친후스카프로목 .2
을졸라살해한사건아내와자녀명을흉기로찌르고번개탄을피워살해한사 ,2
건말다툼벌이다부인과아들의목을찔러살해한사건전처가재혼한집에찾아 , , 가생후개월된남아등명을흉기로찔러숨기게하는사건등어린자녀들이 32 그상황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안타깝게목숨을잃었다.
그밖에애인을칼로위협하는가해자를말리던직장동료어머니를보호하려했던 , 딸과이웃남편이칼로위협한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등이폭력상황을제 , “
지했다는이유로피해를입었다이렇듯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발생하는 ”.
여성살해범죄는당사자뿐아니라주변인들의생명에도심각한피해를미치고있 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같은범죄에대한사회적관심과피해자안전망은여전 ., 히미흡한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67
표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주변인피해자현황 <4./ >
지난년간친밀한관계에의해살해당한여성최소명미수포함최소명 5 452,655, 주변인피해포함최소명797
다음은년부터년까지년간의관련범죄보도에서취합한누계이다지 200920135
난년간애인이나남편등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살해당한여성수는 5
최소명이며미수에그쳐생존한여성은최소명이다자녀와부모등주변 452,203.
사람을포함하면최소명이목숨을잃었고명은살아남았다총최소명 530,267.797
이이범죄에의해목숨을잃었거나겨우살아남았다.
하지만이는최소치일뿐이다범죄예방을위한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는여성살 .
해범죄에대한공식통계는여전히부재하다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도피가해자 .· 「」
의성별만구분되어있을뿐살인범죄의성별적특성을알수있는정보는매우미 , 흡하다살인에까지이르는여성폭력범죄를근절하기위해서는여성폭력관련성별분 .
리통계가가장먼저시행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세밀한범죄예방정책을수립해 , 야한다.
표년년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인한살해범죄피해 <6.20092013/> –
아내 애인 , 등 친밀한
여성폭력피해민간보험으로해결가능한가 ,?
이처럼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들에의해목숨을잃는여성들이많다는것은목숨 을잃지않을정도의수많은일상적폭력에여성들이존재한다는것을방증한다그.
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서여성에대한폭력은여전히사소한문제개인적인 , ‘’,‘ 문제남의집가정사등으로치부되고있으며그에따라가정폭력성폭력등은 ’,‘’,,
법률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집행되지않으며신고해도제대로처리되지않으 , 니다시신고율13)이낮아지는악순환에놓여있다따라서피해자는피해사실을사 .‘ 회적으로인정받기도피해에따른올바른지원을받기도어려운상태이며가해자 ’, , 역시대부분사법처리되지않고있다이같은미온적대처는결국상기통계와같
13)가정폭력또는성폭력피해를경험한조사대상자중가정폭력신고율년전국가정 ,1.3%(2013 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성폭력신고율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1.1%(2013,) 관계
한국여성의전화분노의게이지보고서 <> 69
은극단의비극을낳을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정부는대악보상보험 ‘4 14)’이라는것을제시하여여성폭력
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것이국가의책무임에도불구하고본보험을통해피해보 상을민간에게떠넘기려고하고있다이는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을통해여 ., 성폭력이개인의문제가아닌전체사회의문제로규정해왔던흐름에역행하는것이 다.
여성에대한폭력은여성에대한차별의극단적인표현이며여성의생명권과생존 , 권을위협하는심각한인권침해인동시에사회적범죄행위로국가가책임져야하는 문제이다정부는대악보상보험출시와같은졸속적정책으로폭력으로부터의불 .‘4’
안에노출되어있는국민을현혹할것이아니라여성폭력이국가의책무임을다시 , 한번명확히환기하고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벌피해자에대한조건없는지원 ,, 과올바른지원정책마련강력한여성폭력예방대책의수립과집행에힘써야함 , 이마땅하다.
14)대악은박근혜정부가안전한사회구현을위해척결할대상으로선정한것으로성폭력학교 4‘’ , 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일컫는다보도에따르면대악보상보험은이러한대악에의한 ,,.‘4’4 피해를보상하고취약계층의사회적안전망을확보하기위해개발되었다고한다 , .
발표: 2015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