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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제3214호 www.metroseoul.co.kr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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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2루타 주전굳히기

지난해 4월 국비 보조금 편취사건으로 기소된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업체 중 한 곳의 제2 공장. 이 업체 관계자는 100억여원을 들여 이 공장을 건설하며 40여명의 직원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희망에 부풀어있었는데, 공사 일부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줬다는 게 빌미가 돼 국비 보조금 편취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이 공장은 가동도 못하고 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청권 신재생에너지업계 줄도산 위기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 업 에 참여했던 대전 충청권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유망 중소업체들이 무 더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들은 지열 난방설비 공 사 등을 수주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타내기 위 해 명의 대여만 하고 실제 시공은 무 자격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1 년여 전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억울 하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강력 반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상급기관인 산 업통상자원부는 기소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이들 업체의 에너지관리공 단 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신청자격을 정지시켰다 이 탓에 해당 업체들은 신규 영업 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매출 급 감과 함께 줄 도산 위기에 몰린 것 이다 12일 검찰과 법원 에너지관리공 단 등에 따르면 주로 대전 충청권 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 업 14곳이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의해 총 40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 겨졌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 등은 수원지 법과 서울고법에서 징역형과 집행유 예 등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 집 단 상고했다

국비보조금 편취 혐의로 무더기 기소… 대법원 재판 진행중 부분 하도급도 무리하게 처벌… 재판도 부실 억울함 호소 ◆ 무자격 업체가 국비 보조금 타려 다 문제 발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 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 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택소유자가 설치를 원하면 시공 자 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 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국 비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무 자격업체와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문 제가 발생했다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인 척 주택 소유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 이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사 실상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기소 당시 국비보조 금이 지원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과 관 련해 무자격업체에서 자격업체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 기로 하고 실제 무자격업체가 시공

하였음에도 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처 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총 40억원 상당의 국 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하급심 법원도 이런 검 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업체 대 표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 일부업체 부분 하도급만 했는데 도 국비 편취죄로 기소 기소 업체 중 명의대여 사실은 인 정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억울하 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주 택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 은 물론 애프터서비스 AS 까지 했는 데 지열펌프를 설치하는 공사 일부 를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 이런 단순 하 도급이 왜 국비 편취죄로 처벌받아 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고 하소 연했다 하지만 1 2 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양도 할 수 없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관 련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논 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상급 기관인 산

업통상자원부는 100% 하도급의 경 우만 규제대상이며 일부만 하도급 을 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규정 위반 이 아니다 고 공단에 통보했는데도 공단이 이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내용과 판결을 근거로 참여제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비 보조금으로 진행되 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사 의 상당부분이 하도급으로 하고 있 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하도급 규제 관련 규정도 2009년 시행 당시에는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 의로 하도급 양도할 수 없다 고 했다 가 2012년 개정판에서는 참여 시공 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 을 직영관리 해야 하고 타 전문기업 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바꿨다 단순 설치 등 일부 공사의 경우 하 도급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단도 알 고 직영관리 가 되는 한도에서는 일 부 하도급은 허용한다는 취지로 규 제를 완화한 것이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 지로 폐업위기

기소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지 처분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단은 업체들이 기소된 직후 검 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국 비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정지시켜버렸 다 해당 업체들의 반발로 다시 되돌 리기는 했지만 이미 사기업체 로 낙 인이 찍히고 영업중단 여파로 신규 수주가 힘들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매출 급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대덕연구단지 에 있던 본사건물을 매각하고 인력 도 줄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정판결이 나 오기도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 시하고 섣불리 영업을 봉쇄하면서 유망했던 중소기업들마저 파산 위기 에 몰린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 우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 결한 뒤 지열펌프를 생산하고 설치 공사만 하도급을 줬는데 이런 일부 하도급은 에너지관리공단도 문제삼 지 않는다 며 그럼에도 검찰과 1 2 심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무자격업 체에 100% 하도급하거나 명의만 빌 려준 다른 업체와 동일시 하는 바람 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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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