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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제3219호 www.metroseoul.co.kr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전쟁
국내 첫 데뷔 엔플라잉
19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본관에 짙은 물안개가 끼어있다.
19일로 5 2합의안이 나온 지 보 름이상 지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은 표류하고 있다 오는 28일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 이 점쳐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미 미봉책 이란 인식이 국민에게 퍼진 상태다 타결되더라도 개혁의 의미 는 사라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정부 4 대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시금석이다. 이대로 봉합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은 개혁의 공백기 로 기록될 거란 관측이 많 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리더십 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일 방적 리더십은 여권 내 갈등을 부르 고 있고, 대안세력인 제1야당은 붕 괴 직전이다. 박근혜정부의 거창한 4대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다 전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 수석 직을 사퇴하며 공무원연 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 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 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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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정치 실종 개혁 동력 상실…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 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심 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 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 다 고 말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타협의 조건으 로 내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 만 이를 수용한 쪽은 새누리당이 다 새누리당은 합의안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재정절감 효과 를 강 조했다 조 전 수석의 비판이 새누 리당 지도부를 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집안 싸움 골몰
당 청 간 불협화음은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7 30전당 대회에서 비박 비박근혜 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 친박근혜 핵심인 서 청원 의원을 압도적으로 누른 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는 일방적 으로 흘러갔다 김 대표는 당 청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의 개 혁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 10월 김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 봇물론 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청와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의 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 내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 다 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요구보다 넉달 늦어지는 동 안 청와대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합의안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 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에 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이었기 때문 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국회에 끝내달라고 했던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 이라 고 말했다. 여권 내 리더십만이 자중지란에 빠진 게 아니다 세월호 합의안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새 정치연합의 내홍은 끊이지 않고 있 다. 주류라는 문재인 대표 체제마저 재보선 패배로 풍전등화의 위기상 황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인 홍 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합의안 도 출 이후 우리 새정치연합 는 세월 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며 우리는 서민을 위해 일하지만 여당과 타협 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비난은 우 리가 받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 서 공무원연금개혁도 똑같은 상황 에 처했다 고 했다 홍 의원은 처음 부터 실제로 타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 고 털어놨다 새정치연합은 연금문제에 있어서 는 진보 대 보수 라는 프레임에 갇 혀 있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민간보 험회사의 이익과 결부시켜 바라본 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를 막아 내는 게 최우선 목표다 새정치연합 에서 개혁안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다 홍 의원은 특위 위원을 맡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무력화되면 최 소한 진보진영에서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이라며 도망가고 싶 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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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