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좋은돌봄 제 2호 www.dolbom.org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현장에 답이 있다!
SEOUL SUPPORTING CENTER FOR ELDERLY CAREWORKERS
CONTENTS 2017 좋은돌봄 제 2호
www.dolbom.org
지원센터
0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6만 5천여명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열어간다. 06 권역별 센터 소개와 2018년 계획
현장에 답이 있다!
좋은돌봄
08 2017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10 좋은돌봄 현장 실천사례 10가지
표지이야기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좋은일자리
12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14 [기획기사] 개인과 시장에 맡겨진 노인요양제도, 사회서비스공단이 답이다. - 김민문정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6 [복지칼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좋은돌봄 발 행 일 2017년 12월 20일
18 [노동상담] 노동상담 이슈를 통해 본 요양보호사의 현실
발 행 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발 행 인 최경숙 편 집 인 임지민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전
화 02. 389. 7790
이 메 일 dolbom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dolbom.org 디 자 인 동방기획 02. 2277. 0365
돌봄희망터 이모저모
20 요양보호사 지역별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22 2017년 돌봄희망터를 돌아보며!
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6만 5천여명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열어간다. 글|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국 최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지원의 새로운 출발!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기관, 이용자, 돌 봄노동자 등 돌봄 주체 모두에게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도 안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과 돌봄노동자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었고 좋은돌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평 가가 존재합니다.
지난 4년 종합지원센터,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의 토대를 만들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33만여명 중 23%인 31만여명 만이 현 재 돌봄에 종사하고 있고, 1년 이내 이직율은 70%이상에 달합니다. 저임 금과 고용불안, 산재직업병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돌봄인력의 불안정한 공급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요양서비스 질의 저하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 봄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인력 형성을 목표 로 설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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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2013년부터 지난 4년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교육과 고충상담, 건강지원과 더불어 역량강 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산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좋은돌봄 실천선언을 현장으로부터 함께 만들고 좋은돌봄 실천 사례의 발굴과 확산,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좋은돌봄 좋은일 자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좋은돌봄 사회로
우리 모두가 ‘나이듦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원하고 있고, 좋은돌봄은 돌 봄에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존중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좋은돌봄’은 서울시의 브랜드를 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함께 민관 협치를 통해 ‘좋은돌봄’의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 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역시, 현장과 행정의 소통 창구로서 돌봄 거버넌 스 조직으로서 그 소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입니다. 산적해 있는 돌봄현장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은 ‘돌봄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가족, 이를 관리하는 기관운영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결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갈 좋은돌봄 사회의 새로운 10년을 희망해봅니다.
한국사회 급속한 고령화
사회적 노인돌봄 필요성 증대
2008년,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난입과 관리 미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열악한 처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필요성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행복한 좋은돌봄 사회
안심 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가능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지원체계 사회적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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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양보호사 구인난 심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지원센터
권역별 센터 소개와 2018년 계획 최초 모델에서 체계적인 운영체계로, 지역에서 더 가까이 더 넓게! 올해 광역 센터와 4개 권역 센터가 모두 완비되어 돌봄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서북권과 서남권에 지역 프로그램실 총 2개소가 확충되었고, 2018년까지 6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총 8개의 지역 프로그램실이 생길 예정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 센터 + 서북권 센터)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 서울 전 지역 •2013년 11월 개관
서북권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2016년 11월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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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서남권
권역센터
2017년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어르신돌봄노동자에 필요한 직접 지원서비스
돌봄종사자지원센터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프로그램실이 권역별로 확대
4개소 설치 완료!
설치됨으로써 지역 접근성이 넓어지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노
2018년까지
동·고충상담, 정보제공, 권리·직무·교양 교육, 건강지원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실
8개소 확대 설치!
광역센터 어르신돌봄노동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권역센터를 지원 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 광역센터 총괄 기능을 보 다 강화하여 ▲좋은돌봄 현장정책 생산 ▲현장 소통 거버넌스 역할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현장 맞춤형 교육 플랫 폼 ▲종합지원센터 모델 확산 및 네트워크 등을 적극 추진할 예 정입니다.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강북, 성북,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2017년 9월 개관
동북권
동남권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2017년 12월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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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좋은돌봄 | 2017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좋은일자리. 좋은돌봄. 행복한 서울”을 외치다! ‘2017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이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600여명의 돌봄노동자를 비롯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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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좋은돌봄 실천마당! 좋은돌봄 시상식에서 토크쇼까지 제 로 과 가
1회 좋은돌봄 서울시장상은 좋은돌봄 실천단 중앙대표 활동해오신 이건복, 오귀자, 김진희, 최경숙 임원 4분 좋은돌봄 실천선언을 연구하고 확산하신 석재은 교수 수상하였습니다.
좋은돌봄 미니토크쇼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좋은돌 봄을 위해 시간제가 아닌 안정적인 근무시간과 보수를 보 장하는 좋은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돌봄 노동자가 좀 더 편리하게 가까운 지역의 지원센터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 쉼터 8개’를 설치할 예 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일자리. 좋은돌봄. 행복한 서울’ 공을 굴리는 퍼포먼 스에 돌봄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환경과 좋은돌봄에 대 한 희망과 바람을 담기도 했습니다.
웃음꽃 가득한 좋은돌봄 어울림마당! 난타·한국무용·라인댄스·우리민요·몸펴기·낭독극· 스트레칭 등 11개 요양보호사 지역 소모임의 다채로운 공 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역 소모임은 지원센 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 로 권역별 4개 지원센터가 확대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서울시 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인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일자리는 좋은돌봄 의 시작임을 우리 사회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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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
2 어르신의 식욕 돋우기
“이거 못 해. 해 줘~ ”
“안 먹어!”
“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 는데, 지금은 본인이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곤 더 열심히 세요.”
“ 식사 때마다 불평하셨는데, 이제는 식사와 요리하는 걸 즐거워하시게 됐 어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포기한 와상어르신. 밴드와 도구를 이용한 꾸준한 관절운동을 통해 앉 으실 수 있고, 식사도 스스로 드실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늘 소화가 잘 안되고, 힘이 없어서 식사를 거부하 시던 어르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드렸습니다.
5 정서 지원 “야야~ 내 우울증 어디갔노~?” “ 무표정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제는 반가워 하세요.” 특별한 이유없이 소변을 자주 보시던 어르신. 대화를 통해 좋았던 기억에 대해 회상하고, 좋아 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니 소변보는 횟수가 현저하 게 줄어들었습니다.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이 현장에서 발굴한 사례입니다. www.dolbom.org
7 맞춤형 영양식 제공
8 지역 자원 연계
“ 처음에 뵀을 때 힘도 없으시고, 잘 드시 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노래에 맞춰 박수도 치실 수 있게 됐어요.”
“ 평소에 이동하는 것 너무 힘들어하셨 는데, 차량지원으로 기뻐하시는 어르신 을 보니 저도 기뻐요.”
음식을 갈아드림으로써 수월하게 식사가 가능해 졌습니다. 점점 기운을 차리셔서 이제 음악이 나 오면 박수도 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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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하반신 장애로 외출이 어려우신 어르신.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이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차량지원을 받으셨 고,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지셨습니다.
3 변비 해결
4 이미용 지원
“변비~~끝!”
“나 이쁘지~?”
“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식사도 잘 안하셨는데 이제는 속이 편하세요.”
“ 커트해드렸더니 거울을 요리조리보시고, 나 이쁘지~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좋아 지더라고요.”
변비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걸 발견하고 장 마사 지와 변비 해소에 좋은 식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좋은돌봄 현장 실천사례
10 가지 9 대체 지원 “ 평소 요양보호사들이 아파도 휴가를 쓸 수 없었는데, 요양보호사 지원단 덕에 휴가도 다녀오고 너무 좋아요.” 요양보호사 건강문제로 3일간 병가가 필요한 상황.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이 대체 근무를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치료와 어르신 서비 스 지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랜 와상생활로 외출을 꺼려하시던 중증 어르신.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방문 이미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잊고 지냈던 아름다움 에 대한 욕구와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6 당뇨성 무좀 해결 “나 걸어서 밖에 나왔어!” “ 발이 잘 내딛어진다고 하시고, 어르신 스스로 밖에 나가자고 하세요.” 외출을 거부하시는 어르신. 자세히 관찰한 결과, 당뇨성 무좀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에 걸쳐 발톱 정리를 마치니 신발을 신고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0 환경 개선 “어르신의 미소를 보니 흐뭇해요~” 누우신 자리 말고는 공간이 없었던 어르신댁을 정 리하고, 가구를 재배치 하였습니다. 어르신과 함 께 정리를 마치니,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표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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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좋은일자리 1
▲ 활동나눔 워크숍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은 올해 사업 2년차 에 이르러 참여자 21명과 좋은돌봄 협약 장기요양기관 18개로 확대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원단은 매주 4-5일씩 협약기관에서 현장 요양보 호사의 과중한 업무 지원, 중증이용자 지원, 신규요양보호사 지 원, 대체근무 지원, 협약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좋은돌봄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돌봄 협약기관은 배치된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였고, ‘현 장실습’의 전반적인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 자 종합지원센터의 활동나눔 워크숍을 통해 피드백 되었습니다. 사업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와상어르신케어 교육 ▲의사소통 교육 ▲인지재활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노동권 교육 ▲좋은돌봄 교육 ▲활동나눔 워크숍 ▲ ▲ 좋은돌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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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권역대표 교육 등 총 80회 194시간 교육을 진 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권역별 대표 교육을 비롯한 권리향상 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좋은 일자리 및 당사자 조직에 대한 인식의 폭 이 넓어지고 현장 리더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 였습니다.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은 협력기관에 배치되어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낯설 음을 극복하고 협력기관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 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요양보 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적응력을 발휘하여 신규 요양보호사 지원, 중증 지원, 대체 지원의 역할 을 개발하였고, 협력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이 끌어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좋은돌봄 실천을 위해 애썼습니다.
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으로 분명히 확인한 것 은 요양현장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로써 정착되어야 한다 는 점입니다. 이는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인 권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돌봄 실천의 확실한 방향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노동권 확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 건의 개선이 좋은돌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자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정책적 성과와 과제는 이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과 보건복지부 경력직 요양보호사 승급모 델 개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지 원단 참여자 21명은 현장 실습기관에서 고용이 확정되기도 했고 자기개발 과정을 계획하기도 하면서 좋은돌봄 실천단 활동을 활발하게 할 방 향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한계와 과 제는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기한이 있는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사업 평 가가 많았고, 요양보호사 참여자가 23개월 이 상 지속할 수 없는 조건에서 오는 한계가 분명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기관과 참여자의 준비정도 입니 다. 협력기관의 현실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대 체 유휴인력으로 상정하거나 지원단의 역할개 발을 돕거나 관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참여자도 경력직 요양보호사의 역 할을 현장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힘겨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17년 진행된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
▲ 지원단 단체사진
▲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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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좋은일자리 2 | 기획기사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향 토론회 2017년 9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 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현장 원 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 ▲현 제도의 개 선점 ▲서울시 돌봄정책 참여방법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대상자 맞춤형 돌봄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사각지대 완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습 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재 시급제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일일 8 시간 월급제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 니다. 장기 요양 1조
1.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1. 안정된 일자리 및 처우개선이 가능함.
돌봄 노동자
2. 임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이 퇴출되고, 건강한 기관이 유지! 3. 돌봄바우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임금의 편차가 있는데 불평등한 것 같음. 개선되어야 함. 1.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돌봄 이용자
2.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전문화 &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가짜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 현장모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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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결과
2017 좋은돌봄 제 2호
개인과 시장에 맡겨진 노인요양제도, 사회서비스공단이 답이다. 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어느 때부터인가 친구들과 만나면 부모님 돌봄 문제가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연세가 높아지니 질병이 하나 둘 늘고 가족만의 힘으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일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겨운 세상 이 됐고 부담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 수는 줄었 으며 국외 거주 등 가족들의 삶의 방식도 다양 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국가공동체 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돌봄의 문제를 인 식하게 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적 보험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 봄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 아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으로 출발했지만 서비스 공급체계는 전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2008년 8,318곳이던 서비스공급기관은 2016 년 19,398곳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중 99.8%가 민간이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요양기관 운영자는 자신 의 시설에 본인, 배우자, 자녀가 모두 일을 한 다며 1억 조금 넘게 투자해서 세 사람 인건비가 나오니 수익률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자랑을 했다. 종사자가 6-7명인 시설에 운영자 가족이 3명이라니. 얘기를 들으며 그들이 실제 일을 하 기는 하는지, 장부에만 있는 인력이고 나머지 종사자들이 실제 부담은 다 떠안는 건 아닌지,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는 하는지 의심이 솟구쳤다.
실제 2016년 실시한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74.9%, 10개 중 7곳 이 상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종사자가 일한 것처럼 조작하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으며 노인학대도 있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2014-1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에서도 전 체의 43.7% 기관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거의 기관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다. 상황이 이러니 가족들은 믿고 돌봄을 위탁할 곳이 없고 종사자들은 오래 일할 수도, 제대로 일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장기요양제도의 미 래는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 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공공에서 직접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노동조건을 만들 어야만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하고 그래야 가족 들도 믿고 부모님을 위탁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그것이 사회서비스공단의 그림 이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 만든 공공의 재원이기에 국가가 책임 있게 공적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서 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특히 요양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만 거의 민간에 의해 독점된 재가요양은 반드시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민간의 눈치를 보며 그 당연한 이치에 토를 달지 말고, 사회서비스 공급정책 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개선을 시작해 야 한다. 그 출발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의 설치와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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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좋은일자리 3 | 복지칼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9년.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 영하는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인 사회서비스 가 되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 하고, 등급으로 표현되는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글|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길어진 노후와 늘어난 노인 인구 그리고 65세 이 상 노인 가운데 70%가 넘는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 인부부만 살게 된 가족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적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7%가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약 2만 여 개의 장기요양시설이 세워지고 약 30만 명의 요 양보호사가 일하고 있다. 2천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노인장 기요양 보험료를 재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 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가는 중요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요양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 인정자 가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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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가 원하는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 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제공기관은 영리, 비영 리, 법인, 개인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 여하고 있으나 80%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이 개 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개인사 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시장 기제를 활용한 이러한 공급방식은 다양한 제공기관에 의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가 안에서 요양보호사 의 급여와 제공기관 관리 인력의 인건비, 기관 운영비가 모두 기관 자율로 결정되고 이 구조에 서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이해는 경합한 다.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정해져있는데도 제 공기관이 늘어나면서 결국 경쟁은 이용자 확보 를 위한 경쟁, 수가 안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를 포함한 비용최소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 고자 하는 경쟁으로 귀착되고 만다. 이러한 매 커니즘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생산되고 제공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격 결정과 재정지원이라 는 수요 측면의 개입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 한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급구조에서 과당경쟁,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임금의 하향 경쟁, 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공급 부족 등의 문 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공급차원에서 발생하고 있 고, 이 문제는 종전과 같은 시장방식으로 서비 스의 안정적 공급과 정책 효과성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구조는 요양 서비스의 발전과 신뢰에 기초한 돌봄관계를 만
드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 피 해는 최종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정부는 장기요양공급 측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먼저 공급 인프라의 공공성을 높여야한다. 장기요양시설을 공공이 직접 확충 하고 요양시설요건을 강화하여 영세한 민간 제 공자의 유입을 차단하여 장기요양 인프라의 공 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의 소유권이 민간에 귀속되어있는 상황에서 소유 주는 수가를 기반으로 창출한 매출에서 투자비 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정부의 공공요양시설은 요양시설서비스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늘려 시설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제공기관의 자율로 맡겨놓 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임금 수준이 결정된 다. 장기요양인력의 임금도 결국 수가 범위 내 에서 결정되는데 장기요양시설만 인건비 가이 드라인을 갖지 않고 운영되어야 할 이유는 따로 없다고 본다. 특히 약 13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전일제로 일하 고 있지 않은 재가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용 과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 공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조 의 성격과 서비스 공급방식까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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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자리 4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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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이슈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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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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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안정고용 부당업무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주요이슈 17년 1월~11월, 12월 현재
17년도 노동상담 이슈분석
적정임금 확인
1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지를 궁금해 하셨고, 근로계 (최저임금 확인, 제 수당, 제도 문의 등) 약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하셨습니다. “ 왜 수가는 오르는데, 재가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포괄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요양보호사 임금은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함을 느 줄어드나요?” 꼈고, 실제로 임금이 체불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위
불안정한 고용 (실업, 퇴직, 해고 등)
“ 3년 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해요.”
3위
부당한 업무와 고충 (제도 문의, 대리신고 요청 등)
“ 부당한 업무를 요구해서 거부하면, 그 다음날 바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는 문자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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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실업, 퇴직과 관계된 상담이었고, 구체적으로 퇴직금 적정 금액,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셨습 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 미사용 수당, 처우개선비 를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 보다 퇴직금이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을까 봐 임금체불 진정 등 문제제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당업무를 거부하면 이용자 는 바로 기관에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합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별다 른 조치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 예고 수 당은 커녕, 실업급여 조차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 습니다.
18년도 요양보호사 노동이슈 전망
2018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동향 올해 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재 가 요양보호사가 3시간 근무했을 때, 기본급+ 주휴수당+처우개선비를 합하면 8,175원에서 8,499원 사이에 시급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맞 게 받은 것입니다. 내년 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재 가 요양보호사가 3시간 근무했을 때, 기본급+ 주휴수당+처우개선비를 합하면, 9,412원에서 9,789원 선에서 시급을 받아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11월 27 일 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안 공청회에
서 ‘내년도 처우개선비 폐지가 결정되었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우개선비가 폐지된다면 요양보호사의 2018년도 최저시급은 8,787원~9,164원 수준 이며, 최저임금 인상율 16.4%와 방문요양수 가 인상율 14.68%에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인 7.5~7.8%수준 인상에 그치게 됩니다. 즉, 처우개선비가 폐지되면, 내년도 요양보호 사 임금 인상 효과는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돌봄노동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 불안정한 노동시간, 성희롱 등 인권침해, 직업 병, 부당업무 등 여전히 돌봄 현장에는 개선되 어야 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적거나 관리자가 부재하 는 등의 안전 문제가 존재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로 불안정하 게 근무하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할 만한 월급이 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빈 번해 지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사례들이 해결방법을 찾기도 하지 만, 대개는 제도나 정책의 한계로 돌봄노동자 스스로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제도의 사각지대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장 노 동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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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희망터 이모저모 1
요양보호사 지역별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희망의 날개 (몸펴기 운동) 중·장년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세와 생활습관교정운동을 배웁니다.
건강사랑모임 (은평스트레칭)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신나는 은평구 소모임입니다.
즐·건 모임 (중부스트레칭) 즐겁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운동공간을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며 동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중부지역 소모임입니다.
따뜻한 사람들 (라인댄스) 음악과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춤을 배우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는 4년차 소모임입니다.
그린나래 (한국무용)
광역 & 서북권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한국무용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동행 (캐리커처) 내 안의 예술성을 불태우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돌봄현장에서 그림을 통해 어르신과 소통합니다.
글 메아리 (글쓰기) 서울 전 지역 돌봄노동자들이 돌봄현장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 돌봄문화 개선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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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서남권 소모임
신바람 (스트레칭) 건강정보도 나누고 생활 속의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건강한 운동모임입니다.
라인 퀸 (라인댄스) 라인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댄스 모임입니다.
청춘난타 (난타) 두드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리고 몸과 마음의 청춘을 일으키는 신명나는 난타모임입니다.
목련회 (소풍모임) 매월 1회씩 야외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모임입니다.
행복한 세상 (국악) 국악을 배우며 일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는 광진구 소모임입니다.
동북권 소모임
어울림 (스트레칭)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자 결성한 강북구 소모임입니다.
줌마렐라 (우쿨렐레) 우쿨렐레를 배우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고자 결성된 소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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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돌봄희망터 이모저모 2
▲ 2017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공 굴리기 퍼포먼스
▲ 기자회견_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돌봄 캠페인
2017년 돌봄희망터를 돌아보며! ▲ 2017 제 1회 좋은돌봄 서울시장상 수상 (왼쪽부터) 이건복, 오귀자, 김진희 좋은돌봄 실천단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
정책 활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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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좋은돌봄 제 2호
권리·직무향상 교육
▲ 성 인지 감수성 교육
▲ 좋은돌봄 교육
▲ 삶의 기록과 치유를 위한 요양보호사 글쓰기 강좌
▲ 서북지역 요양보호사 노동법 교실
▲ 기관 방문형 근골격계 질환예방 교육
▲ 필라테스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약손 마사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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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lbom.org
현장에 답이 있다! 좋은돌봄이란? 어르신이 행복한 좋은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신청문의 02-389-7790
돌봄노동자 노동상담 1544-7315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02-389-7790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02-830-1303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02-981-9838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02-401-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