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8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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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톡톡‘2016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과 요양보호사’ 센터소식 좋은돌봄‘열정으로 하나된 좋은돌봄 실천단 워크숍’ 만화로 보는 요양세상‘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터상식‘2016년 8월 이후, 바뀌는 제도·정책’ 노동법 이야기‘일한지 1년이 안되면 연차휴가는 없나요?’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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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89-7790
우리의 돌봄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좋은돌봄 실천단! 2016년 7월 9일, 좋은돌봄 실천단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등 좋은돌봄 실천단 80여명이 함께하여 더 나은 돌봄 환경, 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좋은돌봄의 가치와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나누었습니다. 발행일 2016년 8월 1일 발행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최경숙 편집인 임지민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전화 02-389-7790 이메일 dolbom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dolbom.org
최경숙 센터장의 돌봄정책 톡톡
『2016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과 요양보호사』 지난 5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요양법이 만들어진지 8년 만에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변화된 사항과 시사점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최경숙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였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련 사항 명기 국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3년마다 실시 하는 장기요양실태조사에‘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를 포함하였다.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자 체는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요양법과 제도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결정합니다. 이번 요양법 개정은 2013년 6월에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년 동안 요양보호사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요양법개정공동대책위원회’ 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전국에 한 개 밖에 없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개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 보 다 많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센터소식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권리교육을 제공해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들의 권리의 식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권리교육으로‘노동법 교육’ 과‘성 희롱 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교육’ 은 4월 중 근로기준법, 임금과 근로조건, 산업재해,
센터 소식
장기요양제도 등 4주 연속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강사양성교육’ 은 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 폭력(성희롱 포함)의 예방 및 대처방안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요양보 호사와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및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이후 전문강사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이 한 팀이 되어 찾아가는‘성희롱 예방교육’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이 만들어졌어요.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 보호사 지원단』 사업을 시행합니다. 선발된 재가요양보호사 12인은 케어 심화 과정, 동료상담능력 증진 등 전문성 향상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 현장에서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동료 상담 △ 신 규 요양보호사 현장 지원 △ 좋은돌봄 실천 사례 수집 및 현장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합니다. 좋은돌봄의 문화가 우리 요양현장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을 응원합니다.
0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8월
03
좋은돌봄
이경자 요양보호사 [돌봄희망터 명예기자·요양현장수기공모전 당선자]
2016년 7월 9일, 은평구청에서‘좋은돌봄 실천단 워
밑그림을 그리고, 8명이 각자의 조각에 좋은돌봄이 실
크숍’ 이 열렸습니다. 돌봄을 위해 애쓰는 요양보호사,
현된 세상과 마음을 그렸습니다. 다 그린 8개의 조각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등 80여명이 참가한 워크숍은
을 하나로 맞춰보니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좋은 돌
실천단의 목적과 가치, 향후 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리
봄이라는 걸작을 만든 우리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
였습니다. 이 날 워크숍 현장은‘우리의 돌봄환경을
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 이라는 슬로건처럼 열기로 가
되어 한 목소리로‘좋은돌봄 실천단, 파이팅!’ 을 외쳤
득했습니다. 또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습니다. 아마도 큰 울림으로 우리들 가슴에 오래도록
의 축하말씀이 더욱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남을 것입니다.
<좋은돌봄 실천단이 꿈꾸는 세상과 가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최경숙 센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하였습니다. 조별 피라미드
터장님의 발제인‘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
토론을 통해‘내가 생각하는 좋은돌봄이란 무엇인가’ 과 환경’ 에 대한 4명의 패널토론이 있었고, 질의응답 를 각자 생각해보고 처음에는 2명이 다음에는 4명이
을 통해 노동환경과 돌봄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
마지막에는 조원 전체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통합했
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전체토론을
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밀알이 되어 좋은돌봄의 정
하였습니다.
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의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7시간 내내 한마음으로 벌인 열정의 한마당. 좋은돌봄
이어서 피라미드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좋은돌봄 문
실천단 워크숍! 앞으로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자부심
장을 크레파스 그림으로 표현하는 협동 모자이크 만
으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뛰게 될 우리의 모습으로
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조별로 좋은돌봄 상징물의
나타날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요양세상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요? ※ 다음의 만화는 관련 교육 및 현장 요양보호사님들이 보내주신 사례를 만화로 구성한 것입니다.
0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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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상식
2016년 8월 이후, 바뀌는 제도·정책 1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3.86% 인상 ■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7일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 정하였습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평균 3.86% 인상되었습 니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비 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하여 이번 수가 인상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 방문요양 수가 : 3.65% 증가 등급
현행수가
30분
■ 2017년 시설요양 수가 : 3.88% 증가
17년 수가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11,390원
11,810원
1등급
57,040원
59,250원
60분
17,490원
18,130원
2등급
52,930원
54,980원
90분
23,450원
24,310원
3,4,5등급
48,810원
50,700원
120분
29,610원
30,690원
150분
33,650원
34,880원
180분
37,200원
38,560원
210분
40,470원
41,950원
240분
43,500원
45,09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7.7 |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고용노동부
2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 전년도 대비 7.3% 인상
☎ 1350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서 440원이 올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최저임금법상 보장되어 야 하는 2017년 월 급여는 최소 1,352,23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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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와 급여산정기준
☎ 129
■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을 위해 연간 6일 이내 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4시간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기본 서비스 급여가 130,500원이며, 서비스를 제공한 시작 시간 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52,500원, 연속하여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제공한 경우 15,900원의 가산금을 제공합니다.
노동법 이야기
권오상 자문 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일한지 1년이 안 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만근시 휴가 15일 매월 만근시 1개씩 적립
연차휴가 사용법
12개월 이전 월마다 발생된 연차 사용시 15개 발생분에서 삭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실현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쁠 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매월 누적하여 한 꺼번에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휴가일수는 다 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일한지 1년이 안 되어도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일수만큼‘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수당’ 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사년도에는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것 없이 온전하게 15일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남겨놓고 퇴직하였 을 경우에는, 수당 정산의 방식에 따라 퇴직시점에 남아있던 연차유급휴가 누적일수에 대하여‘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0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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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실‘돌봄희망터’낮 시간 이용 안내 돌봄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니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독서·티타임·TV시청 및 영화감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합니다! 운동기구와 안마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운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직무교육 안내 1. 와상노인돌보기
2. 치매관리교육
모집대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명)
모집대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명)
내용 관절의 운동 방법 및 주의 사항, 환자 이동 방법, 체위변경 실습
내용 치매 증상 이해 및 대처 방안, 인지 증진 프로그램 등 습득
일시 10월 22일(토) 오후 1시~4시
일시 11월 12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동북권 지역 (미정, 추후 알림)
장소 도심권 지역 (미정, 추후 알림)
돌봄희망터,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조건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2) 월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원내용 진단검사비 최대 100만원, 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발간! 개인에게는 1부, 기관에는 최대 2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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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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