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연구과제명
한살림과 돌봄운동
연구결과의
살림운동 연장선에서 한살림의 돌봄운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기여
학술·실천적 의의
한살림의 돌봄사업 확대 전략에 대한 실천적 접근방안 모색에 기여
이 연구에서는 한살림의 ‘살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30여년 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며 안전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오는 과 정에서 단단한 사회적 신뢰자본을 쌓아 왔다. 먹거리사업의 경제적 안정 화는 안전먹거리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연구요약
먹거리사업을 통한 생명살림의 관계의 확장을 일궈내며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 평균수명의 증가, 여성 유급노동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핵심적인 사회적 아젠다가 되었다. 그 러나 현행 제도화된 공적 돌봄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리는 ‘살 림’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살림이 그동안 쌓아온 사회 적 신뢰자본을 바탕으로 돌봄을 ‘살림’운동의 연장선으로 확장해 나가는 ‘돌봄운동’으로 접근하여 시장-국가-공동체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천 하는 사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연구결과 활용계획
돌봄, 사회적경제, 생활협동조합
- 한살림 돌봄정책 비전 수립 - 한살림 돌봄사업의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 - 한살림 활동가 교육자료로 활용
- 돌봄서비스 복합공간(care complex)을 구축하는 지역돌봄서비스 거점 선도사업 제안 (복합/통합 재가서비스기관, 케어안심주거, 노인요양시설) 기타 제언 및 제안
- 지역의 창의적 돌봄사업 시도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연합회 차원에 서 한살림 돌봄기금(care fund) 창설 - 영양급식사업 등 먹거리사업 친화적인 먹거리돌봄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목 차
Ⅰ. 서론: 돌봄 의제의 사회적 맥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돌봄의 특성과 현행 돌봄제도의 한계
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10
Ⅳ. 한살림 돌봄사업의 비전과 과제
Ⅴ. 한살림과 돌봄사업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참고문헌 ····················································································································································································67
Ⅰ. 서론: 돌봄 의제의 사회적 맥락 지난 30여 년 간 돌봄정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회정책 영역이다(Daly and Lewis, 2000). 길어 지는 수명과 인구고령화로 돌봄 니즈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핵가족화의 보편화, 돌봄 기간의 장 기화,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돌봄을 담당해왔던 가족의 돌봄역량은 현저히 약화 되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정 내 그림자 노동에 의존하여 감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는 돌 봄공백(care deficit)을 초래했다. 이로 인한 돌봄위기(care crisis)는 돌봄요구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으로 등장케 했다(Taylor-Goodby, 2004).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돌봄공백은 돌봄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돌봄을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로 부상시켰 으며, 돌봄의 보편적인 사회제도화를 추동하였다(석재은, 2018). 한국에서도 돌봄서비스 부문은 관련 제도들의 새로운 도입과 제도 규모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진 분야이고, 사회지출의 증가율도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이다. 영유아 보편적 무상보육시대의 개막,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 등 생애 주기별 돌봄요구에 대응한 돌봄 제도들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공적 영역에서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기반으로 돌봄서비스 영역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제도화된 돌봄서비스는 돌봄필요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돌봄요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희생-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사회적 평판-에 기반하여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돌봄요구에 대응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돌봄요구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남성중심적 시민권 관점의 지배 하에서 여성편향적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평가절하(平價切下)되 어 있다. 돌봄을 주변화함으로써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해 근본적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돌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돌봄의 최소한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돌봄노동자를 값싸게 동원하는 부정의(不 正義)한 구조는 오래도록 지속되기 어렵다. 돌봄 제공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의도적으 로 외면하고 돌봄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만 인정하는 ‘절반(折半)의 사회화’는 돌봄제공자와 돌 봄수급자 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의 근본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석재은, 2018). 이 러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의도적 소홀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에 기반하여 좋은 돌봄관계의 선순환을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제도화된 공적 돌봄은 돌봄요구의 일부만을 충족할 수 있을 뿐이다. 돌봄은 표적화된 부분의 치료와 회복으로 종결되는 성격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삶의 전체적 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 돌봄은 고유한 개별적인 돌봄요구에 무한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적 돌 봄에서는 자원배분의 공평성이 중요하고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직성은 개별화된 돌봄요구의 충족에서 불가피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화된 공적 돌봄은 양적 충분성과 질적 수준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돌 봄노동자에게 정당한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좋은 돌봄관계에 기반한 인간적인 돌봄을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하 는 사람 중심의 총체적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적 돌봄은 그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 중심의 총체적 돌봄을 위해서는 공적 돌봄 뿐만 아니라 상호부조의 호혜적 돌봄과 개인의 선호
한살림과 돌봄운동 1
를 반영한 시장에서 상품화된 돌봄까지 여러 층위의 돌봄들이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온전한 돌봄안전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돌봄을 넘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촘촘하고 중층적인 돌봄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살림의 ‘살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운동의 가능성을 탐색 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30여 년 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 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며 안전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단단한 사회적 신뢰자본을 쌓아 왔다. 먹거리사업의 경제적 안정화는 안전먹거 리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먹거리사업을 통한 생명살림의 관계의 확장 을 일궈내며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 평균수명의 증가, 여성 유급노동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보 편적인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화된 공적 돌봄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을 살리는 ‘살림’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살림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자 본을 바탕으로 돌봄을 ‘살림’운동의 연장선으로 확장해 나가는 ‘돌봄운동’으로 접근하여 시장국가-공동체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사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협동조합의 돌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한살림 생활협 동조합 돌봄사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살림 생명운동의 가치와 돌봄사업의 가치를 연결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초기 한살림 정신의 실천적 의미를 돌봄사업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사회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조합원이 돌봄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돌봄 수급자가 됨으로써, 호혜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상호연대와 상호존중 및 상호신뢰로 안심할 수 있 는 돌봄서비스의 선진적이고 차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살 림 생활실천운동과의 결합으로 안심돌봄과 안심먹거리가 연계되는 ‘생활통합 돌봄’ 가능성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살림에서 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고민하 고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이사장과 실무담당자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s)를 채용하였다.
2 모심과살림연구소
Ⅱ. 돌봄의 특성과 현행 돌봄제도의 한계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특성 1) 돌봄의 정의 돌봄이란 무엇인가? Fisher와 Tronto(1990)는 “돌봄(caring)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개선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환경을 포함하며, 복잡한 삶의 그물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 다.”고 정의하였다. Engster(2007)는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필수적 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돌봄을 매우 광범한 개념으로 정 의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돌봄을 필요로 하며, 돌봄은 우리 삶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켜 준다. Held(2006)는 돌봄의 관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돌봄은 먹이기, 씻기기, 환경정리 등 기능적 돌 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및 배려와 같은 ‘관계적 성격’을 가지는 것 이다. 따라서 돌봄은 관계적이고,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로 대 우받고,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돌봄의 정의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 관련되는 돌봄의 보편적 성격, 돌봄에 포함되는 범위의 광범위한 돌봄의 확장성, 기능적 돌봄을 넘어서는 돌봄의 관계적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돌봄의 윤리1) 돌봄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점을 새롭게 조명해준다. Held(2006)는 돌봄은 돌봄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가치를 포함하는 실천이어야 하며, 돌봄윤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Held, 2006: 30). 따라서 돌봄실천이 돌봄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돌봄윤리를 구현하고 있는가가 쟁점이다(Kittay, 1999; Held, 2006; Hamington and Miller, 2006; 황보람, 2009; 마 경희, 2010; 석재은, 2011; 남찬섭, 2012; 석재은, 2014; 석재은 등, 2015; 김희강, 2016; 이선미, 2016; 홍찬숙, 2017). 돌봄이 인간 삶의 근본적 측면을 구성한다는 사실의 자각은 관계적 존재(關係的 存在)로서의 인간 의 본질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인간의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을 고려할 때, 돌봄수혜자 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Kittay(1999)는 Love's Labor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어머니의 자녀(some mother's child)라는 것을 상기하면, 우리 모두가 생 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했던 돌봄을 생각나게 하고, 나아가 돌봄을 제공했던 이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하였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실제 현실의 간과(看過)는 의존자(depende 1) 석재은. 2018, “돌봄정의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pp.57-91에서 발췌 인용.
한살림과 돌봄운동 3
nt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존자를 돌보는 노동을 수행하는 의존노동(dependency work)을 제 공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Kittay, 2002)2).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 굉장히 오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회환경은 인간은 정상적, 독 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기본적 가정하에 조직되어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역시 시민권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돌봄은 주로 여성들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이는 여성을 타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할 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을 책임 맡고 있는 여성은 돌봄을 책임 맡지 않은 사람들과 경쟁 해야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시민권은 충분 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Nussbaum, 2002). 돌봄의 제도화로 비공식적,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이 공식적,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 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돌봄노동에 대한 인색하고 부당한 자원배분은 돌봄의 진 정한 사회화를 제약하고 있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공식 영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돌봄노동의 주요 담지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노동 분업은 공고하고, 비공식 무급 여성노동 의 연장선상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는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에서 모두 형편없이 낮다. 가족 가부장제하에서의 젠더 분업으로 여성이 돌봄을 전담한 것과 같이, 국가 가부장제하에서 도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제공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돌봄노동에 내재된 불 평등한 성별 돌봄책임 분담은 지속되고 사회적 인정과 가치평가는 여전히 낮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 봄요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차원에서 기능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가시화된 돌봄 영역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돌봄에 내재된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변혁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 회적 인정과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페미니즘 영역의 전향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행 돌봄정책이 기능적 필요에 의해 돌봄의 제도화라는 외피를 갈아입고 오히려 기존 젠더질서와 계층구조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즉 현행 돌봄제도화는 저평가된 돌봄노동을 중하층 여성에게 편향적으로 전가시키는 계층 불평등, 성불 평등에 기반한 ‘접혀진(가려진) 정의’로 유지될 뿐이다. 또한 돌봄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동일한 돌봄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보다는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특수하고 개별적인 돌봄요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 응하는 것과 관련된다. 타자의 인정을 강조하는 돌봄윤리는 반응성(responsiveness)으로 표현된다 (Tronto, 1993: 136; 남찬섭, 2012: 111). 반응성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다. 반응성은 상대방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타자성을 마음놓고 표현할 기회와 공간을 보장 하는 것이며, “낯선 타인의 속성이 발휘되도록 적극 배려하며 인정”(호네트, 2011: 248)하는 것이다 (남찬섭, 2012: 112). 돌봄윤리가 구체적, 특수적 개인에 주목하는 것은 맥락감수성(contextual
2) 키테이는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한다. 첫째는 돌봄제공 부담과 이 부담이 돌봄제공자들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손상으로 인해 사회자원의 축적에 기여하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돌봄수혜자의 지위에 관한 것 이다. 우리가 어떤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은 돌봄사회(caring society)가 시민에게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것뿐 만 아니라, 질병이나 노령으로 저하된 능력이나 만성 질환 등을 갖는 개개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오래도 록 온전하게 기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과 법제도, 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Kittay, 2002).
4 모심과살림연구소
sensitivity) 또는 세심한 배려(attentiveness)로 표현된다(Tronto, 1993: 127; 남찬섭, 2012: 109). 따라서 ‘보편적으로 공평하게’라는 사회정의의 원칙하에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일반적인 잣대로 돌봄요구를 설정하는 것은 돌봄윤리 관점에서는 부적절하다. 돌봄윤리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요구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상이한 요구에 관심을 갖고 반응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 다. 즉,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최소한의 보편적인 돌봄요구에만 대응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돌봄 의 개별적인 요구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반응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요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돌봄요구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돌봄윤리를 구현하는 실천적 돌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중앙화되고 동질적인 국가수준의 돌봄정책은 보 편적이고 공평한 권리보장에는 적합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 는 돌봄윤리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한국 사회의 돌봄 사업의 현황과 쟁점 1) 돌봄의 제도화 현황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제도화는 압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아동 돌봄과 노인돌봄 관련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들이 속속 도입되 었으며, 사회적 돌봄을 받는 대상자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보편적인 국가무상보육으 로까지 확대되었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89.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 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아동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70,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여러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소관부처 법적 근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제52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오후 돌봄 기준)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부
여성가족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공시 제2015-74호
18세미만 지원 대상
(초등학생 비율
운영 주체
제48조의2 초등학생 4~6학년
초등학생
초등학생 저학년
109천명
2,878명
290천명
9천명
법인, 개인 등
지자체
민간
(민간위탁 가능)
단위학교
청소년수련시설
67.6%) 이용 아동
청소년기본법
중학생 1~3학년
한살림과 돌봄운동 5
시·군·구에 등록된 운영 방식
법인, 개인 등 신 고 운영
지원 시설 수
프로그램
162개소
돌봄 및 급식제공,
돌봄 및 급식제공,
학습지도, 체험활
학습지도, 체험활동,
동, 참여활동 등
참여활동 등
183,019백만원
26,234백만원
전액지원(일반 아 지원 형태
동은 월10만원 이 내 부담 가능)
계획·지도에 의해
은 민간위탁 운영
4,148개소
지원 예산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직영 혹
단위학교에서 운영 12,984교실 예체능, 놀이, 숙제 지도, 독서활동 등 21,000백만원 364,760백만원
지자체가 민간위탁 운영 349개소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지원 등 25,106백만원
전액 지원: 저소득 및
지원형: 전액지원
교육비지원대상
혼합형: 이용료
본인부담금 10만원
(미지원은 비용 부담) (50%)+전액지원(50%)
자료: 각 부처별 사업 안내 및 통계자료 재구성(강지원(2020). 재인용). 또한 노인돌봄제도로는 2008년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등을 위해 지 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3)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 준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대상은 약 45만 명 수준이다.
2) 돌봄사업의 쟁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도입 (1) 돌봄사업의 쟁점 돌봄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혜택을 받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돌봄 사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돌봄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같이 커져 왔다. 노인돌 봄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첫째, 사람중심의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 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이기보다는 정부가 돌봄의 욕구를 평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상화된 돌봄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삶의 질보다는 장애나 질병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결국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으로 통 합된 돌봄이 중요하다. 3) 홀로 사는 중하층 노인을 위한 노인기본돌봄서비스, 등급외자 중하층 노인을 위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
6 모심과살림연구소
셋째, 돌봄서비스의 파편성과 분절성이 문제이다. 파편적이고 분절적이고 불충분한 건강 돌봄 체계 로 인하여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 AIP)를 희망하는 노인의 바람과 달 리 부득이하게 병원입원 또는 시설입소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제도 간, 서비스 간, 서비스 기관 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제도별로 분리된 케어는 수급 중복 및 사각 지대 발생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불충분하고 수급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 현재 요양병원의 높은 사회 적 입원율이 보여주는 AIP 실패는 노년의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사회 적 비용부담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넷째, 돌봄서비스의 경직성이 문제이다. 개인의 개별적 상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책형평성이 나 정책편의성을 이유로 표준화된 요구 평가기준에 따라 요구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다양 한 상황에 따른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한계를 가지는 방식이다. 다섯째, 돌봄서비스의 불충분성이 문제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및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특히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간 보장서비스 량, 시간, 급여수준의 격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 설입소 및 병원입원이 강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입원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섯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통해 국가최 소기준을 충족시킨 서비스 공급기관의 자유로운 진입 허용을 통한 경쟁시장 형성이 공급기관의 서비 스 질 제고 노력을 견인하는 정책효과를 낳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여러 관련 연구 및 실증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공급기관의 적정 수량 관리 없는 공급기관 과잉경쟁과 규모의 영세화는 결국 이용 자 확보를 위한 편법적, 불법적 행태를 낳았고, 서비스 질 선진화에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더 욱이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기관들 의 행태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돌봄노동 가치의 저평가에 따른 역량 있는 돌봄인력의 지속가능성 위기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낮다. 낮은 사회적 평판은 돌봄노동자의 낮은 직업 자긍심과 잦은 직업이탈로 귀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 라보아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 현장에서도 역량 있는 돌봄노동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돌봄노동 자 구인난은 인력 양성단계에서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양성된 돌봄노동자가 실제 돌봄서비스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유입되었다가도 금방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즉, 돌봄노동자 의 재생산 고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돌봄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역량 있고 잘 동기화되어 있는 돌봄노동자의 이탈 및 유입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돌봄생태계가 파 괴되어 사회적 돌봄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4) 여덟째, 저성장시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저성장 시대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고령화의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제성장으로 완충하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 는 가용 재정자원의 한계를 의미한다. 특히 고령화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한국의 울트라 초고령화는 미래세대로의 재정부담 전가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4)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 학』 7２(4). pp.125-150에서 인용.
한살림과 돌봄운동 7
〔그림 2-1〕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
(2)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방향5) 정부는 돌봄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 방향을 표방하였다.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유형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 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강화 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살던 곳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동안 맺어 온 관계들을 지속하며 늙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는 삶의 질을 고려하는 독립성과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in the community) 커뮤니티에 의해(by the community) 케어가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첫째, 커뮤니티케어는‘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연속성, 독립성 및 자율성(autonomy)을 최대한 존중하며 세심하게 배려 하는 존엄한 돌봄을 실천하고자 한다.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 들과 함께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죽음의 순간 까지 삶의 주인으로서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기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잔존능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고유한 맥락과 니즈를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내용을 결정하 는 데 있어 전문가의 판단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결정, 자율성(autonomy) 을 최대한 존중하는 삶의 방식과 존엄한 돌봄-의료-죽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커뮤니티케어는 익숙하고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들과 관계 를 유지하며 최대한 자율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관계적 5) 석재은. 2019. “커뮤니티케어의 의의와 과제.”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용.
8 모심과살림연구소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돌봄, 사람중심으로 조정된 통합적인 맞춤 돌봄,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 는 존엄한 돌봄을 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한 돌봄을 지 향한다. 둘째, 커뮤니티케어는 사람중심으로 조정된 케어(person-centered coordinated care)를 지향한다. ‘사람 중심(person-centered)’으로 맞춤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 중심 은 사람마다 상이한 맥락적 상황과 상이한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개별화된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통해 맞춤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등 분리된 영역 및 제도가 사람중심 케어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연계 하고자 한다. 이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분절화 되고 다원 화된 서비스 제도 및 서비스 공급환경에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이 공공 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공적 개입 및 조정을 강화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성 담보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공성은 소유권 차원의 ‘공적 (public)’인 것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민주적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입원 등 비효율적인 케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니즈를 세 심히 평가·배려하며, 지역기반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등 공식적 의료돌봄·비공식적 돌봄·스 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넷째,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케어 주체들의 협치를 위한 돌봄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 회공동체의 느슨한 연대에 입각한 돌봄책임 실천과 민주적 공공성에 기반 하여 자원배분과 같은 지 역사회 돌봄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모니터링 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9
Ⅲ.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6)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지속가능성 조건 1) 제공사례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장의 힘이나 공권력의 개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근접 서비스(proximity service)’ 분야에 집중되어 발달해왔다(Defourny & Nyssens, 2001). 특히,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이면서 특정 지역과 관련해 서 정의될 수 있는 정도의 근접성을 지니는 ‘근접 서비스’에 집중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장려되 고 발전하였다(Borzaga & Defourny, 2001). 이러한 근접 서비스는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재가 서비스 등 ‘돌봄’의 영역과 관련성이 높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적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 역과 지역주민의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밀착된 활동을 해왔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과 지역주민의 특성, 문제, 욕구를 포착하고 이해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지니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노인을 돌보기 위해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 지역기반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 고 있다. 최희경(2009)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은 대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호 호혜적 관계 를 통해 돌봄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본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지는 돌봄공동체 형성이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선행연 구를 통해 돌봄과 생활지원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례로 꼽힌 마포 성미산 마을의 ‘어깨동 무’는 마을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차성란, 2010). 장수정(2012)은 노인돌봄을 지역 사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두레생협의 돌봄공동체 사례연구를 통 해 지역 내 느슨한 연대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돌봄 사례를 제공한 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복지 체감 향상,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 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적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2008년 취약주민 밀집지역의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희망마을만 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방식(Bottom-up)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의 창의적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 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의 병행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 현장의 요구에 충족하고자 한다(행정자치부, 2015). 이 외에도 보건-복지 연계 시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로 인한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 경험에도 불 구하고 노인돌봄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현황을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참여주체들의 연계 기능과 역할과(송재복, 2011; 채현탁, 2014; 손지현, 2015; 함철호, 6) 이 장의 내용은 석재은·김형용·허남재·장선아·한은영·김명숙. 2017.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 계 확산 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10 모심과살림연구소
2015; 최일섭, 공화숙, 2016), 주민 참여의 활용이 미약함을 밝히고 있다(조미정·박태영, 2016).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버려진 자원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 운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김경희, 2013).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을 위한 요건 사회적경제를 통한 노인돌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들에 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인돌 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회복·재구성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 과 또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사가 있는 국외 성공사례에 관한 분석들 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인을 유추할 수 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EMES는 사회적기업의 일련 기준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9개 요소 로(Defourny, 2001), 국제협동조합연합인 ICA는 협동조합의 가치 실천 지침으로 7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표 3-1).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천 지침을 비교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실천 목표로 서 6개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조직의 구성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는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의무 또한 함께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 회적경제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성원의 1인 1표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조직의 위험을 인식하며 이 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단, 사회적기업은 조직 내 차원의 노력으로서 대비를 하는 반면, 협 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조합원과 조직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것에서 방법 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다섯째,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지닌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운영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참여를 기본으 로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판매 등 조직 자본에 기여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 하며 이로 인한 수익은 제한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표 3-1>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실천 기준 비교 사회적기업(EMES)7)
구분
1. 시민집단의 주도 공동 목표 실현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또는 일정 욕
위한 자발적 참여
구나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에 귀속된 사람들이 관여하는 집단 역학의 결과 2. 자본 소유에 기반 하지 않은 의사결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정
협동조합(ICA)8) 1. 가입의 자발성과 개방성 협동조합은 성, 사회적, 인종적, 정치 적 또는 종교적 차별 없이 조합원의 책 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 능 2. 민주적 운영 조합원들이 운영, 정책 수립, 의사 결
1인 1표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권. 의 사결정권은 자본소유자 뿐 아니라 다른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조직. 1인 1표
한살림과 돌봄운동 11
구분
사회적기업(EMES)7) 이해관계자와 공유
협동조합(ICA)8)
3.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에 봉사하는 것. 지역수준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스스로
3.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조합원들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발휘하는 것이 특징임. 4.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 위험의 인식 및 대비
재정적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및 근로자의 노 력에 의존함. 5. 높은 수준의 자율성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자율적
조직운영의 자율성
사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스스로 운영. 상 황에 따라 공적 보조금에 의존할 수 있 으나 직간접적 행정 및 운영은 존재하 지 않음.
4.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은 지역, 국가, 지역적 및 국 제적 구조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조합원 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 5. 자율성과 독립성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자 율적인 자조기구. 정부를 포함한 다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협력적 자율성을 유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6.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고객의 대표권과 참여, 이해관계자 지 향의 민주적 운영방식.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사 구성원의 경제적 참여 및 제한된 이윤 분배
회적기업의 목적 중 하나임. 7. 제한적 이윤배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윤분배에 대한 제약 존재 8. 제품 생산 및 판매 서비스의 지속적
6.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평하게 기여하 고 민주적으로 운영. 일부는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며, 조합원은 자본에 대한 제한된 보상을 받음.
활동 지속적인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공 급에 직접 관여 7.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9. 최소한의 유급근로자 기타
사회적기업이 실행하는 활동에는 최 소한의 유급근로자가 필요
조합원, 선출된 대표자, 관리자 및 직 원이 협동조합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제공. 그 들은 일반 대중에게 협력의 성격과 이 점에 대해 정보제공
7) Defourny. J.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pp.1-18,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 Defourny. J. (eds.). London Routledge. 8) ICA. Cooperative identity, values & principles. (http://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 es)
12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요구된다. Hudson(2005)은 영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더십의 질 이 중요하다. 관련 경험의 선행, 자원 동원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또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하고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능력과 폭넓은 사고력, 기 회 포착 능력 등이 리더십의 자질로 지목된다. 이러한 능력은 복지 시스템 발전을 촉진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혁신가로 묘사되기도 한다(Leadbeater, 1997; Hudson, 2005 재인용). 둘째, 목표의 명확성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적 목표(경제적 목표)와 연대 및 역량강 화 목표(사회적 목표)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두 목표가 서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성공은 체계적이고 신중한 시장조사와 관련된다. 지속적 수요에 대한 잠재가능 성의 분석은 지역경제를 넘어선 2차 이해관계에 있는 주류 민간 부문 기업이나 공적 복지조직 등에 게 독특한 재화 및 고유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위험을 중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1) 다양한 형태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 목적과의 균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목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당, 2) 고객 과 구성원을 포함하려는 의식적 노력과 주요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네트 워킹을 통해 자기중재의 노력이 필요, 3) 자금지원, 임파워먼트, 서비스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지역 내부에 대한 인식과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류 경제의 역동과 조직의 계획과의 근접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비자 지출의 다양한 행태에 대해 지속 가능한 틈새상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수준의 경쟁력은 사회적경제로 더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종업원,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정태인과 이수연(2013)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요인을 분 석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오랜 전통을 통해 축적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둘째, 관련 조직과 자원간의 네트워크로, 전통적인 장인 기술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산업지구를 통하여 유연한 생산기술과 생산방식을 접합하여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응한 것이다. 셋째, 풍부한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으로, 금융, 마케팅, 기술 개 발 등의 사업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창조성을 지닌 기 업가 정신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넷째, 지역정부와 법적 지원의 존재로, 지역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센터 등을 설립하여 사업 서비스 지원에 나섰고,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유지되 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주도한다.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화를 통해 협동조 합의 역할 규정,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자금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다. 다섯째, 시장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서로 연계된 기업 간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부의 기 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udson(2005)과 정태인 외(2013)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 2-2). 사회적경제
한살림과 돌봄운동 13
조직의 성과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과 사업 관련 전문성에 기반한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 내외부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 기를 사전에 중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이 주 요한 요인이며, 이는 단순한 개입이 아닌 협력적이고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과 같이 구성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공요인 Hudson(2005)9)
구분
□ 사회적 기업가와 중재자 리더십의 질 리더십
- 관련 경험의 선행, 자원 동원력, 사 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충족되 지 않은 욕구 파악능력, 계약 성사 능 력, 폭 넓은 사고, 기회 포착 능력
정태인 외(2013)10) □ 풍부한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 -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에 필요한 회계, 금융, 법률, 정부 로비 등 사업서 비스 제공 - 풍부한 지원 하에 개인 누구나가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가가 될 수 있으 므로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계급차이가 없으며, 노동자들도 기업가 정신에 익 숙함.
□ 체계적이고 신중한 시장조사 - 수요에 대한 가능성과 장기적 관점 경영의 전문성 및 차별화 전략
의 시장분석
□ 동일 산업 내 전문화된 중소기업 네 트워크
- 지역경제를 넘어, 주류 민간영역 회
- 정보, 장비, 사람, 주문 등을 공유
사 또는 공공복지조직 등 2차 이해관계
하며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 차별화 경
에서 가능성을 가진 독특한 상품 개발,
쟁을 유지
상품의 강조점을 제공 □ 위험의 중재 - 사회적 목적(권한 부여, 옹호,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형태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창출 등)과의 균형의 필요성 인식,
위험 중재 및 대응 전략
계획의 사회적 목표에 민감한 재정지원,
□ 네트워크 안팎의 위기 대응 전략으
성공의 질적 평가, 감사 기반 기금 문화
로서의 조직화와 정보공유
에 의해 제기된 시간과 자원 문제의 인
- 외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식,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재정
및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 기업의
의 자율성
존재와 긴밀한 네트워크
- 자기중재: 고객과 직원을 포함하기 위한 기업의 의식적 노력, 중요한 사회 적기업가와 사회적경제 전문가들 간의 정기적 네트워킹 등 - 자금지원, 권한부여, 서비스 계약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한 인
14 모심과살림연구소
- 중소기업들 간의 상호 주식 교차 소유를 통한 집단을 구성
Hudson(2005)9) 식과 파트너십의 태도
구분
정태인 외(2013)10)
□ 명확한 목표
□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뿌리 깊
- 사업목표와 연대/역량강화 목표의 차이의 인식
은 공동체 의식 □ 지역정부의 지원과 법제화
- 두 목표가 서로 침해되는 일이 없 기타
- 지역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도록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 수
□ 주류 경제 역동과의 사업계획의 근
행
접성
- 협동조합 관련 법제화 마련
- 관련 산업과 지역의 노동 수요 및 (정부)자금 지원 등
(1947년 헌법 제정부터 협동조합의 역 할 규정)
석재은(2016)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제공의 잠재역량 평가틀을 제시하였다(석재은 외, 2016). 사회적경제 조 직들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적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 등을 포함하는 리더십, 교육, 시장조사, 대응력, 시장경제 근접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해결 의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성 등 7개 주요 요소로 설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요소와 이상적 조건 영역
세부 항목 Ÿ
영역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의 우선 순위 설정
비전 및
비전과 목표의 공유
Ÿ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유연한
부
대응력
창출
리더십
Ÿ
조직의 수익모델 마련
Ÿ
정부정책을 선도
Ÿ
장기적 비전 달성 전략
Ÿ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성
Ÿ
사업 추진력
Ÿ
동기부여 능력
세부 항목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확보
Ÿ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투자
Ÿ 목표
Ÿ
Ÿ
고객과 직원 의사결정 참여 구조
Ÿ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Ÿ
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상호 완충망 역할
Ÿ
외부시장 대응위한 조직화 또는 정보 공유망 구축
시장 경제 근접성
Ÿ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 및 내용의 이해
Ÿ
관련 산업 시장경제 상황 변화 및 파악 과 대응
Ÿ
관련 주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
9) Hudson, R. 2005. “The social economy beyond the local? Developmental Possibilities, Problems And Policy Considerations.” Urbanistica. (Durham Research Online: http://dro.dur.ac.uk/19/.) 10) 정태인·이수연. 2013.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서울: 레디 앙.
한살림과 돌봄운동 15
영역 Ÿ
세부 항목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 직
영역
세부 항목
무교육 수행 Ÿ 교육 Ÿ
조직 구성원에 대한 비전과 가 치 공유를 위한 정기적 교육
Ÿ
지역 특성 이해
수행
Ÿ
지역 욕구의 해결 의지
Ÿ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Ÿ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수
Ÿ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
요조사
Ÿ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 경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 시 민교육 수행
Ÿ 시장조사
Ÿ
지역성
수요조사 기반의 전문적 시장 분석
Ÿ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이 얼마만큼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발현될 수 있고, 사업진행에서도 유 지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의 틀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생적 조건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우위는 시장경제 조 직과 다른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Noya(200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조 직(사회적기업)의 일곱 가지 특성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유지되고 인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11) 1)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업의 목표와 가치로서 지역사회 이익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은 네트워크 체계 내 행위자들(대표, 종사자, 이용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립 이유와 미션을 공유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통합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가 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노인들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는가? 사회적경 제 조직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는가 등 각 참여조직들이 저마다 개별 적 목적이 전체적 목적과 융합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생산물의 관계적 성격이 서비스 제공시에 고려되는가?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물의 품질을 결정 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아니다. 공급자는 이용자의 전반적 욕구에 보다 반응하고 신뢰관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구나 돌봄 이용자들은 개별서비스의 구매자로서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 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나 외부 자원에 의해서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는 취약계층은 소비자 개 념에 기반을 둔 교환모델이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 원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제도적 시스템은 노 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전반적 욕구 충족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회적경 제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인돌봄 11) Noya, A. 2009.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OECD.
16 모심과살림연구소
통합서비스를 통해 돌봄이라는 공식적 서비스 이외의 어떠한 여타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연결하 려고 하는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용자들은 서 비스 설계와 제공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가 보장되는지,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지원기관은 어떻게 협력적 장치를 마련하는지,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사회통합, 안전망, 심리적 안녕 증진 측면 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유효한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 전반의 지원체계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영리조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과 생산물의 이윤율 하락에 역행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활동은 완전시장경제 부문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을 다양한 제도적 그리고 비제도적 교환형태 를 통해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원체계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부분의 지원체계, 제3섹터의 금융지원,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기부와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협동사회 네트워크로부터 확보하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살 펴보아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지원체계와 자원동원이 노인 돌봄이라는 취약계층 수혜자를 위한 사 업에 어떻게 투자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하는가? 사회 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역 량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공유된 이해를 조직함으로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 는 지역사회 개발과, 공간적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집합행동을 이끌어내는 지 역사회 역량강화는 각기 브로커로서 그리고 옹호자로서의 중간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 회적경제 조직이 가지는 신뢰와 네트워크라는 강점이 지역사회 주민조직화에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사결정 지배구조는 충분히 민주적인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는 가 치공유 뿐만 아니라 사업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다. 지역사회돌봄통합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저마다 목표, 생산하는 재화, 중장기 전망, 그리고 투여되는 자원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사 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이들의 네트워크 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종사자, 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채택 한다. 누가 단독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은 여러 주체가 일상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에 분석내용은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한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지,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는 무엇인지이다. 6) 사업을 통한 수익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은 주주에게 배 당되는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 전체와 지역사회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조이다. 당초 사회적경제 조 직의 자본은 자본가의 소유가 아니며, 가치 지분, 공적 자금, 그리고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감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영리기업과는 다른 재무전략 과 관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분석내용은 사업비와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고 배분되는지, 지역사회에 공개되는지, 그리고 그 배분구조와 관련한 이슈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17
7)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 회 내에서 존립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조직문화가 여타 경제조직과는 매우 다르며 동시에 이들 조직이 정치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목표를 추진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신뢰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문화의 특수성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 노인돌봄통합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수행 평가틀 (사회적경제조직이 얼마나 사회적경제조직스러운 가?) 핵심범주
하위범주
분석 내용
지역사회 이익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공헌 가치 공유
노인돌봄통합 사업목표
지역사회 노인의 전반적 욕구 중심 대응
사회적경제의 노동통합
개별 참여 조직의 노동자 일자리 질 목표
통합서비스 욕구파악
지역사회 노인돌봄 재화와 서비스 욕구 파악
생산-소비의
지역사회 연계체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관계
교환관계
이용자 참여, 자기결정
생산-소비 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이용자의 삶의 질 평가
결과적인 이용자의 삶의 질에 대한 지속적 환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 지원체계
지역사회돌봄 지원체계
지역사회돌봄 지원체계로서 활용 가능성
지역사회개발
주민조직화와 역량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화 기여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조직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조직에 의한 의사결정
재정구조
재정 관리와 수익 배분
재정 투명성과 수익 분배의 공평성
지역사회 인정
조직문화의 특수성
조직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
가치공유
지역사회 지원체계
두 번째 차원의 분석틀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생적 조건인, 지역사회의 협동조건이다. 이 내용은 앞서 세 번째 조건 즉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즉 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 한 전제조건은 이미 그 지역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형태의 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부적 지원체계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조 직이 생존하기 위한 지역적 맥락, 즉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제 적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창출·유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주민역량, 사회적경제 네 트워크 역량, 그리고 제도적 영역의 지원체계가 촘촘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 제 조직에 대한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선행연구(강민정·강예원, 2013; 신창환, 2015; 김형돈, 2015)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김형돈(2015)은 사회적기업을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정의하고 하이브리드 특성 중 복합자원동원 , 즉 제 1 섹터인 시장 , 제 2 섹터인 정부 , 제 3 섹터인 시민 · 지역사회로부터 자원을 혼합하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주민,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 제도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환경요인을 설정하고, 각 영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 존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주민들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에 얼마나 우호적인가? 주민들이 사회
18 모심과살림연구소
적경제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합의는 이들 조직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한 성공 요인이며, 특히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신뢰 는 중요한 요소이다(Borzaga and Defourny, 2001; Evers et al., 2004; 강병준 2014 재인용). 사회적경 제 조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기가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기반 모델이 수익구조 모델 외에 지역주민의 선호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지 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보편 적 욕구를 지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 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와 협력 구축 전략, 이용자 주권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모으고 돌봄 상품들이 통용될 수 있는 유인 구 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친화력은 주민들의 공통적 관심, 다 차원적 소통과 배움의 공간, 착한 소비가 이루질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이 개별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하여 개별적으로 환경변화(법과 제도, 시장 환경 등)와 관련된 사항을 빠르게 습득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상품시장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치가 경쟁하고 있 고, 각 조직은 여타 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Klepper, 1997, Klingebiel & Joseph, 2016; 최현도 2016 재인용).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생산성 경 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원획득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경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연대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매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황에 맞는 틈새시장 확인, 소식지 정보공유,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교육, 소통의 장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각자 의 상품의 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공동생산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네트워 크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내부 자원동원에 취약한 사회서비스 조직 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신창환, 2015). 3)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도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가 적극적 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재화를 제공하는 곳에서 활동성이 높아진다. 즉 사회적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유·무형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Salamon & Anheier, 1998; 최현도, 2015; 김형돈, 2015).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 반면 지역적 지식과 활동방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경제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시 장 영역에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다. 아직 축적된 활동 경험이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공부문의 적극적 육성 노력과 협력관계 구축이 중 요한 이유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무국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 라서 지역 실정에 특화된 잠재적 공유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지역의 사회적 벤처로서 지자체 지원을 확보하는지, 제도적 지원, 공적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19
<표 3-5>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지원체계 평가틀 (어떻게 지역사회기반 체계를 창출하나?) 핵심범주
하위범주 신뢰
지역사회역량 협동 개별조직 네트워크
분석내용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신뢰와 선택 착한소비, 지역사회자본 주민역량으로서 문제해결 집합행동, 이용자 참여, 주민네트워크 인적자원의 구성과 조직역량과 교육
돌봄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연계 활동 , 자원과 정보의 공유
중간지원조직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리더십
돌봄 구매력 지원 제도적 지원 행정 및 재정지원
지원정책, 세재 등의 관련 법제와 규제 돌봄을 비롯한 통합욕구 서비스 구매력 지원 조직 재정지원, 우선구매, 자문, 정보제공 등
4)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과 과제 (1) 장점 첫째, 공동체와 사회연대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스팩트럼은 다양하지만, 공동체나 사회연대 가 치를 지향하고 가치를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라면 그 자체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돌봄제공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와 안심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맡길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경험재이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집단이기 때 문에 더욱 신뢰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갖고 있다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우 유 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중심, 문제해결 및 욕구대응 중심의 근본적, 가치적, 포괄 적 대응을 지향하며 사회적 가치 수호를 우선하는 가치수호자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용자 확보(마케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20 모심과살림연구소
〔그림 3-1〕사회적경제조직과 돌봄사업의 지속가능성
둘째, 노인통합돌봄의 중심기관, 허브 역할의 중요성: 노인돌봄을 직접적이고 중심적인 사업내용으 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많지 않다. 따라서 노인통합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엮어내며 다원적 복합서비스 거점,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서비 스 제공기관이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과 밀착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에게 상당한 신뢰와 좋은 평판을 형성한 경우, 이 기관이 노인통합돌봄 네트워 크의 중심기관인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의 서비스 제공 경험이 없더라도 허브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타 연계서비스의 확대는 가능하다. 〔그림 3-2〕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및 조직 변화
셋째, 문제 및 요구에 먼저 반응하는 선도성: 제도화가 되기 전에 문제 및 요구에 먼저 대응하는 선도성이 민간 영역이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일 수 있다. 제도에서 보장하기 전에, 제도와 제 도 간 사각지대에 제도 간 분리를 넘어 포괄적으로, 문제와 필요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21
그러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지향과 함께 현실 적으로 버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목적의 선도적 투자기금 또는 완충조정 기금이 사회 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내에 조성되어 있다던가, 다른 서비스와 함께 연계하여 제공되는 시너지 효과 로 인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과 선도투자가 필요한 신규 사업 간의 상호지지 계약도 그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넷째, 가치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구성원 교육 및 민주적인 쌍방향 소통: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해내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치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구성원 교육과 원활한 민주적인 쌍방향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협 동조합 조직은 비교적 구성원의 교육을 중시하고 민주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다섯째, ‘괜찮은 일자리’보장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동통합을 지향하는 조 직으로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보장을 지향함으로써 다른 제공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는 임금 수준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 미한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선순환: 긍정적 측면이 결합되는 경우, 사회적 인정(조직외부의 사회적 타당성)-안정적 수입확보(조직의 경영안정성)-구성원의 안정적 재생산(조직내부의 충성도 확보) 간 선 순환을 정립할 수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개인 재원(개인 저축, 개인자산의 현금 소득화), 민간재원(자녀의 지불, 공동모금회 지원 등), 정부 재원(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모색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저축을 사용한다든지, 개인의 자산을 활용하여 구매력을 생성하게 한다든지(예,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집수리를 통해 임대업으로 지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비공식 자원 인 자녀들을 타겟으로 부모님들의 건강식이나 청소, 정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하 여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재원의 루트를 마련해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중 앙정부에서 각각 노인돌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중복되지 않게 지역의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고루 할당되도록 메카니즘 고리들을 연결하도록 개인, 민간, 정부 차원에서 결합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정과 평판을 통해 지속 적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2 모심과살림연구소
〔그림 3-3〕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자원-지역사회 환류 체계
(2) 남은 과제 첫째, 조직생존 몰입으로 사회적 가치지향 상실: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영리법인 등의 조직보다 노인돌봄에서 차별성 있는 사회적 가치지향을 구현하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책적으로 정해진 수가와 공급자 간 심한 경쟁 속에서 조직생존에 몰 입되어 사회적 가치지향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정의는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모두를 사회적 돌봄책임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돌봄현장에서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롤 포함한 사람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적 가치지 향을 지켜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인통합돌봄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내 는 길이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낮은 가격과 노동배제적인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낮은 가격은 노동통합적 인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낮 게 형성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구현은 어렵다. 낮은 돌봄서비스 가격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희생에 기반한 노동배제 적 돌봄서비스로 귀결되며, 결과적으로는 돌봄노동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해내는데 실패할 것이다. 따 라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자원 할당에 동의하는 것, 돌봄을 우리 삶의 중심문제로 가져오는 것, 돌봄을 정치의 중심 문제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요구와 지불능력 불일치로 인한 안정적인 비용조달의 어려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취 약층이다. 특히 취약층은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요구를 가진 사람과 돌봄노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능력 간의 불일치는 돌봄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방해 요인이다. 돌봄요구와 지불능력 간 괴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제 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는 작동되기 어렵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23
(3) 제언 첫째,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거점 필요:
돌봄요구를 가진 이용자에게는 손쉬운 접근 창구
이면서, 공급주체들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거점 인프라가 일정한 지역단 위마다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거점(플랫폼)은 이용자의 접근 창구이 며, 이용자 및 그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용자 돌봄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공급주체들 의 돌봄서비스를 조직, 연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학교 1개소마 다 1개소씩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실질 이용자 기준 250명 내외를 기 준으로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역 거점(플랫폼)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플랫폼)은 이용자의 돌봄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조직이다. 돌봄요구 정도에 따라 제도별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제도의 서비스 전달조직으로서가 아니라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제도별 분리를 넘 어서 돌봄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수준의 돌봄요구를 가진 사람 들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찾고 도움을 받는 조직이다. 이용자와 공급자 간 가교역할을 한다. 예방 단계에서 경증의 단계, 중증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봄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대응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 한다. 둘째, 거점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보의 생산 및 소통창구이 다. 하나의 공급주체에 의한 독점적인 정보제공 공간이 아니라 여러 공급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교류 하고 자유롭게 정보가 흐르는 곳이다. 그야말로 돌봄요구를 중심으로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 다. 정보가 자유롭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플랫폼이다. 셋째, 거점은 다양한 공급주체 간 네 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삶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 양하다. 직접적으로 돌봄과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서비스도 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네트 워킹하며 이들의 핵심 허브(hub)로서 거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조직 돌봄클러 스터의 형성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조직의 거점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돌봄클러스터와 다른 구성 기관들은 다소 느슨하게 결합하여 노인통합돌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결합이 필요하 다. 둘째, 노인통합돌봄바우처 지원: 노인 돌봄요구의 포괄적인 충족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 간 분리를 넘어서 노인돌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서 비스 바우처를 운영하기 보다는 노인돌봄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한 통합바우처를 개발하여 운영하 는 것이 선도적이고 발전적인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쩨, 돌봄일자리 질 개선: 노인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사회적경제 조직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의 공통분모는 돌봄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이다. 협동조합 등 대 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동통합적 조직을 지향한다. 사업수익의 성과를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괜찮은 일자리를 지향한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 정책적 가격 등 제도적 여건이 돌봄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끊임없이 노동배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통합적인 돌봄서 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치공유, 교육, 의사결정 참여, 일자리 질 개 선 등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24 모심과살림연구소
2. 일본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모델: 생활클럽 이나게 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 1)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 일본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사례로서 일본 치바현 치바시 이나게구에 소재하는 “생활클럽 이나게 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의 사례를 소개한다.
(1) 배경 일본은 현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서로 관계성이 희박해짐으로 만남의 장이 부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화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혈연, 지연, 사연 등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고독사, 무연 사, 자녀학대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단위 수가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로 만혼화, 비혼화에 의한 독신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 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비정규 사원의 증가에 의한 직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경제적 빈곤문제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 앞으로 사회변화는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카이 세대’라는 베 이비부머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전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비 용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특성의 다양화로 인하여 살며 정 든 지역에서 생활의 계속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의 강화가 불가결하게 된 것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요개호상태12)가 되 어도 살며 익숙해진 정든 지역에서 자기답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주지,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도록 실현해 가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지 증13)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이들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부와 75 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완만하지만 다른 인구는 감소하는 정촌부14)등, 고령화의 진전 상황에는 커다 란 지역차이가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市町村)15)이나 도도부 현(都道府県)16)이 지역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 내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일본의 노인돌봄통합시스템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맞물려 있 고,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은 이러한 배경 아래 탄생한다.
12) 13) 14) 15) 16)
간호가 필요하게 된 상태를 의미함.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한 것, 치매를 의미함. 대도시부는 도시지역, 정촌부는 농어촌지역을 의미함.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묶어부르는 말.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부르는 말.
한살림과 돌봄운동 25
(2) 위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은 도시기구의 단지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 어 생겨났다. 국토교통성 ‘고령자 등 거주안정화 추진사업’으로 치바대학 고바야시 연구소과 연계 하여 마을자치회와 지역간담회를 설치, 생활과 복지. 의료의 복합거점으로 생활클럽 치바그룹 내의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NPO, 기업워커즈코렉티브에 의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거점으로 시 작하였다.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은 2011년 7월 오픈하기 전에 치바대학 고 바야시 연구소를 통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단지주민이 불편하거나 불안 하게 느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나 병원이 멀다. 둘째, 복지시설이 적다. 셋째, 무슨 일이 있을 때의 긴급대응이 불안하다. 넷째, 가볍게 모이는 장소가 없다. 다섯째,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끼리의 인사를 하거나 서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길가다가 우 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줄어버렸다. 여섯째, 재건축 전과 비교하면 ‘단지 내에서 집을 왔다갔다 (마실) 하는 사람’이 줄어버렸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서비스 및 사업전개를 하고 있다. 지금의 ‘그린플라자 손노’지 역은 원래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손노 단지로 5층 건물 13동 438호였으나, 지금은 고층 7층에서 14 층 건물로 모두 4동이며 226호이다. (지도 및 사진 참조) [그림 3-4]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위치와 구성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26 모심과살림연구소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은 생활클럽 무지개마을’과 ‘생활클 럽 바람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지역교류카페 ‘포폿토’가 있다. ‘생활클럽 무지개 마을 이나게’에는
1층에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일종의 슈퍼마켓으로 ‘데포 손노’와
반찬,
도시락을 담당하고 있는 가게 ‘보나페티’가 있고, 바람의 마을 소속인 복지용구사업부(복지용구판 매, 대여)가 있다. 2층에는 VAIC 커뮤니티 케어 연구소가 있고, 그 옆으로 지역 활동 스페이스와 회 의실이 있다.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건물에는 1층에 데이 서비스센터, 개호 스테이션, 방문간호 스테이션, 케어플랜센터, 정기순회스테이션이 있고, 그 옆으로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이 있다. 그리고 손노진료소(일반내과)가 있다. 2층에는 쇼트 스테이, 3층에는 서포트 하우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비 스포함 고령자용주택이다. 그리고 두 건물사이에 카페가 있다.
〔그림 3-5〕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구성 : 무지개마을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3) 운영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은 다양한 법인의 협동으로 누구든지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만남의 장,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답게 일하며 생활하고 서로 돕는 것을 나누고 시끌벅적하며 멋진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 하고 자 하는 컨셉을 갖고 있다. 기본방침으로는 다양한 법인의 협동으로 누구든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만들기를 지탱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으로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손노 지역에 있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모델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직무를 통해서
한살림과 돌봄운동 27
뿐만 아니라 항상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행 동하고 지역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후생노동성 2009년도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에 의하면 요구에 따른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생활상의 안전, 안심,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나 개호뿐만 아니라, 복지서 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에 입각한 가장 최적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는 다 음과 같다.
〔그림 3-6〕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허브
출처: 후생노동성 21년도 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
가. 운영단체 운영단체는 생활클럽 생협을 모체로 하는 ‘생활클럽 치바그룹의 4개 단체와 지역의 NPO가 공동 으로 운영한다.
28 모심과살림연구소
〔그림 3-7〕 운영협의체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의 전체적인 활동 운영조직은 생활클럽 생협을 모체로 하는 ‘생활클럽 치바그룹’의 4개 단체와 지역의 NPO가 공 동으로 운영한다. 운영협의회는 생활클럽 무지개마을(생협),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사회복지법인), VAIC커뮤니티케어연구소(인정 NPO법인), 워커즈코렉티브 나무, 포레스트 에코(NPO법인)이다. 이 운 영협의회에서 팀 시장(마르쉐)를 통하여 축제를 담당하고, 방재훈련실행위원회를 두어 재난대비 준비 를 하고, 운영협의회와 함께 안심시스템 추진회의 이나게와 케이스 회의를 한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29
〔그림 3-8〕 운영조직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운영협의회에서는 각 단체의 보고를 하고(지역포괄케어의 거점으로서의 활동 보고), 자치회 활동 보고와 함께 공유하며 빌리지 견학자의 대응상황 확인, 합동피난훈련에 대해 확인하고, 무지개 마을 과 바람의 마을의 축제에 대해 협의하고 보편적인 취업(유니버설 취업)의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다. 그 외 그때 그때 빌리지 전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논한다. 안심시스템 추진회의 이나게에서는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포 괄케어시스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지역포괄케어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 거주지’에 입각하여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역 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매월 제2, 제4 화요일은 살롱(강좌)의 날 로 지역주민들이 매회 12~13명 정도 참가하고 있고, 이 날은 참가자끼리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 고 있다. 무지개마을에서는 바람의 마을 데이 서비스의 이용자로 독거하는 사람이 석식도시락을 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심시스템의 자원 봉사 양성강좌를 개최하고 양성한 자원봉사자는 살롱(강좌)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스 회의에서는 각 단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신경 쓰이는 사람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어떤 A씨가 데포(생협)에 장보러 왔을 때 ○○○한 모습이었다든지, 라디오 체조에 참 가하고 있을 때 ○○○한 이야기를 했다든가, 바람의 마을의 데이 서비스에서 ○○○한 일이 있었다 든지, VAIC 커뮤니티케어 연구소의 기획인 아미이코(amico)에 처음에는 왔었는데 현재는 오지 않는 다든지, 혹은 스탭이 통근 도중에 ○○○한 광경을 보았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이 케이스 회의에서 공유한다.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의 시장(마르쉐)은 연 4회 개최하는데 단지 내 공원이나 점포 앞에서
30 모심과살림연구소
새벽시장이나 프리마켓, 계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홍보활동으로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 소식지를 연 4회 시장(마르쉐)의 개최에 맞추어 근린지 역에 배포한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를 발신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취업의 추진이다. 여기서는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 과 바람의 마을’ 전체가 보편적인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의 오픈 전에 보편적인 취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하는 사람과 직장의 매칭을 하였다. 현재 각 단체의 보편적인 취업 상황을 운영협의회에서 공유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보편적인 취 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로부터 사례를 들어, 보편적인 취업에 대한 계기나, 경과, 성과, 과제를 서로 보고하고 공유했다. 무상통근자(커뮤터), 유상통근자(커뮤터), 최임보장직원, 일반임금직원, 그룹 으로 취업형태를 맞추어 현재 16명이 재직하고 있다.
(4) 사업내용
‘생활클럽 무지개마을 이나게’에는 각각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층에는 생활클럽 무지개마을 ‘데포 손노’(슈퍼), 지역활동 공간 ‘무지개’가 있고,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복지용 구의 판매 및 렌탈과 함께 주택개보수, 그리고 회의실과 워커즈 코렉티브 ‘나무’가 반찬,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보나페티) 바람의 마을 건물 가기 전 1층에는 포레스트 카페 포폿토가 있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다. 무지개마을 2층에는 인정 NPO VAIC 커뮤니티케어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종 상담창구와 생활지원서비스사업, 후견지원사업, 지역교류사업, 아동의 일시보육사업, 모자광장(부자광장), 키즈카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생협 조합원수는 1,259명이며 이중 그린 플라자 손노 주민은 2017년 8월말 현재 61명이다. 여기서 는 쇼핑대행 서비스와 배식 서비스를 하면서 안심시스템과 관련하여 지킴이, 알아채기 기능을 포함 한다. 2016년도 이용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표 3-6) 알아채기, 지킴이의 체크 포인트 매뉴얼을 구체 적으로 가지고 있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를 쇼핑대행 서비스나 배달서비스를 할 때 함께 체크하 고 있다. 알아채기 체크포인트 매뉴얼과 긴급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다. <표 3-6> 2016년도 이용실적 쇼핑대행 528건(이용평균 단가, 6,745엔)
Ÿ
쇼핑버스는 전화주문이 대부분
Ÿ
쇼핑 끝의 배달은 전체의 30% Ÿ
3,000엔 이상은 배달료 무료
배달서비스 319건(이용평균 단가 873엔)
Ÿ
주 3회 이상은 등록자로 하고, 배달료는 100엔 Ÿ Ÿ
등록자 이외는 배달료 200엔
조합원의 부모님, 다쳤다든지 병이나, 산후 이용자가 대부분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한살림과 돌봄운동 31
<표 3-7> 알아채기 지킴이 체크 포인트 매뉴얼 【알아채기 지킴이 체크 포인트 매뉴얼】 주문은 데포손노에서 받아, 배달, 쇼핑 대행 서비스를 나갈 때에는 ① 출발 ② 배달처에서 체크포인트 -우편함(우편물이 쌓여있는지 확인) -집의 전반적인 상태(냄새, 쓰레기투성이, 아이울음소리, 부자연스런 시간에 아이가 있다든지) -주민의 모습(기운이 없다, 표정이 없다,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다, 옷이 항상 더럽혀져있 다, 극단적으로 말랐다 등 확인) ③ 배달 도중에서의 체크포인트 -아동에게 말을 거는 수상한 사람을 보면 아이에게 ‘괜찮나’ 하고 말을 건다 -저녁 무렵에 아이가 놀고 있으면 한마디 말을 걸어서 일찍 귀가하도록 재촉한다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도 말을 건다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령자가 있으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한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연락한다 ④ 배달종료 -평소와 다른 것,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체크시트에 기입한다 -긴급이 아닌 경우, VAIC-CCI 상담에 연락한다 * 주의사항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 시에는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 활동에서 알고 얻은 고령자나 가족의 정보는 개인 소중한 프라이버시이므로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알아채기 지킴이 체크 포인트 매뉴얼 바람의 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재활, 복지기구의 판매사업과 함께 개호보험에 대응하는 복지 용구의 대여, 주택개조사업을 한다. 또한 일상생활 용구 급부사업과 복지용구, 유니버설 디자인 상품 의 카다로그 판매 사업을 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택건설, 운영사업과 함께 주택사업의 내·외장 리폼사업, 그 외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지역교류 찻집인 포레스트 카페 ‘포폿토’는 2017년 3월 1일 오픈하여 이용자분들과 함께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생면을 사용한 파스타나 수제 생반죽 피자, 포카차를 맛볼 수 있다. 지역활동 공간 ‘무지개’에는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부엌, 그리고 회의실이 있다. 회의, 강습회, 스터디, 각종 이벤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 외 어린이 카페, 아동 일시보육소, 모자광장으로 사용한다. 지역 단체에게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인 VAIC 커뮤니티케어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특히 상담 사업으로 Hot Line 상담과 Find out 상담을 하고 있다. Hot Line 상담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상담으로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한다.
32 모심과살림연구소
내용은 자원봉사, 생활지원, 양육, 다중채무문제, 생활고 등 가계관리와 후견제도이용 수속, 권리 옹 호 등의 상담이다. Find Out 상담은 과제나 문제점을 끌어내어 해결에 연결하는 것이다. 관계성 속에 서 생겨나는 상담으로 다양한 활동장면이나 방문활동 중에 경청하며 대응하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나 그 내면에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배경을 파악하여 안팎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에 연결 한다. 2015년도 실적으로 다중채무문제, 생활고 등 가계관리, 생활이나 복지, 후견 등의 상담이 84건 이고 Find Out 상담이 4건, 치바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사업 가계상담지원이 242명으로 대응 회수는 353회이다. 아동의 일시보육사업은 2016년도 실적으로 이용 16건, 이용시간 47.5시간, 신규등록자 10명, 등록자 는 83명이다. 이용료는 연회원은 시간당 1,000엔(1만 원 정도)이며 월회원은 시간당 1,100엔이다. 이 외에도 치바시 수탁사업으로 양육 릴랙스관으로 손노출장 광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취학 전까지 의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역시 치바시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아동카페는 방과후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있을 지역의 장소, 환경이나 활동 등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어른’이 아이들을 지킨다. 2012년 7월 공모하여 10월에 오픈하였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 일과 목요일 대략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지역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지역교류사업으로 ‘아미이코’를 운영하는데 아미이코는 이탈리아어로 친구, 동료라는 의미이며 세대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지역에서 만나는 장을 기획, 운영한다. 그리고 년 4회 지역신문에 전단 지를 넣어 홍보하고 있다. 생활지원서비스 사업으로는 살며 정든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호보험제도에 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유상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가사지원, 지킴이 혹은 이야기 상대, 병원진료나 통원을 위한 외출동행, 산전산후의 가사지원 이다.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600엔(1 만 6천원 정도)이며, 휴일에는 시간당 2,000엔(2만 원 정도)이다. 이 외 지역자원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복지서비스의 평가조사 사업에 참여하며, 현재 치바현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 지역밀착형 서비스 외부평가, 동경도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 사회적 양호관 계시설 제3자 평가사업 등에 등록하고 있다. 또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상담이나 계발, 법인후견사업을 진행한다. 재해 피해지 지원사업으로 모금활동, 후쿠시마 코톤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치바현 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바람의 마을 이나게에 관련된 사항이다. 1층은 손노 진료소가 있다. 기능 강화형 재택요양 지원 진료소이다. 손노 진료소는 일반내과로 진료 시간은 오전 9시~12시(접수는 11:30까지)이며, 오후 에는 4시부터 6시까지(접수는 17:30까지)이다. 목요일과 일요일은 휴진이다. 담당 의사는 아미이코 건 강교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케어플랜센터, 방문개호스테이션, 정기순회스테이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있고, 데이 서비스센터 (정원 30명)가 있다. 그 옆으로 방과 후 장애아동 데이서비스센터 (정원 10명)가 있다.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은 고령자 개호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아동, 생활곤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지역 과제에 착수하여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답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개호보험에서 새로운 종합사업으로 진행하는 생활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을 함께 진행한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33
3층의 서포트 하우스는 서비스포함 고령자용주택으로 사회복지법인 바람의 마을이 운영하고 있으 며, 거실 수는 총 21개이고 모두 개인실로 독립형이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계약시 필요한 비용은 보 증금 156,000엔 (156만 원 정도)이며 매월 발생하는 비용으로 집세가 78,000엔, 공익비 16,000엔, 관리 비가 58,216엔이며, 식비로 각각 1식마다 조식 420엔, 중식 630엔, 석식 740엔이다. 이외에도 목욕비 는 할때 마다 216엔, 세탁비 200엔, 건조비 100엔, 생활지원서비스비 10분 당 324엔이다. 그리고 복 약관리비는 매월 2,160엔, 전기세는 실비이며, 화재보험료는 2년에 20,000엔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 은 얼마 안되지만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는 불안이 없고, 같은 연령대 의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과 교류가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친숙한 직원에게 생활이나 개호상담을 할 수 있고 외출이나 가족의 방문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애착 있는 가구 등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 자택과 비슷한 분위기의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안 전한 식재를 사용한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의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테이블은 둥근 테이블이 아니고 육각형 테이블로 거주 고령자가 살며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 고 있다.
(5) 마을 자치회 (그린 플라자 손노자치회) 그린 플라자 손노 자치회에서는 경로회의 기획 운영을 하고 있다. 각종 다과회, 샤미센 연주회 등 1회성 프로그램을 할 뿐 아니라, 주 1회, 월 4회로 매주 목요일에는 라디오 체조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실 인원수는 30명이며 모든 참가 인원수는 699명이다. 라디오 체조를 통해 몸을 움직인 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 이 모임은 처음에 직원이 기획, 운영하여 주 민들을 모으고 노력한 끝에, 현재는 주민들 스스로가 모임의 기획,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에 적극 참여한다. 그린 플라자 손노 마을은 지역커뮤니티 재생을 통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9〕지역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기초 확립 과정
출처: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설명자료
34 모심과살림연구소
2) 시사점 (1) 다기능 복합서비스 거점 ‘생활클럽 이나게빌리지 무지개 마을과 바람의 마을’의 사례에서 두드러진 시사점은 다기능 복 합서비스 거점의 역할이다. 지역의 도시기구 단지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한 사업은 지역 자 치회와 지역간담회 등을 거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개호방문, 간호방문, 정기순회, 단기 거주와 함께 진료소를 두고 있고, 서비스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함께 운영 한다. 단지 내의 사람들이 슈퍼(생협)를 이용하고,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얼굴을 익히고 직 원들이 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심시스템을 추진하여 개호예방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케이스회의, 쇼핑대행 서비스와 배식서비스를 수행할 때 지킴이 역할과 함께 주민들의 상황과 요구를 알아채도록 힘쓴다. 이와 같이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 거주지’에 입각하여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에 노력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살롱(강좌)을 운영하며, 앞으로는 자원봉사 양성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다기능 복합거점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은 매우 많다. 첫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거점이기 때문에 이용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용자와 긴밀히 논의하여 이용자 요구에 맞는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잠재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수요확보가 가능하다.
(2) 클럽 공동운영의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운영면에서
두드러진다. ‘생활클럽 생협’을 모체로 하는 생활클럽 치바 그룹의 4개
단체와 지역의 NPO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들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하면서 협의회, 안심 시스템추진회의, 케이스회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운영을 하며, 각각의 기관은 각자의 사업에서 사업채 산성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는데 이때 낮은 기관은 높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 효과와 상호지지망 효과를 도모할 수 있 다. 예컨대, 처음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생필품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신 뢰를 쌓다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관련 돌봄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처 음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꼭 충족될 필요가 있는 요구이고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라면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한다. 차츰 경영이 안정되고 수익이 나면, 다음에 다른 선도적 서비스를 운영할 때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유료 노인요양홈인 바람의 마을의 경우, 만들 때 처음에 는 적자여서 다른 기관 수익금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기관이어서 오 히려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계속 적자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주 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범위의 경제효과와 그룹 내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지
한살림과 돌봄운동 35
지망을 기반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며 지역포괄돌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지역기반 협의체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과 필요 충족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진정성이 지속가능 한 선순환 체계를 가져오는 또 다른 기여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나게 빌리지에도 지역문제 해결에 열 정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의 헌신과 지역사회의 호응으로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협 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회의를 구조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그 회의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논의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숙의(熟議)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해법을 선도적으로 채택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 공적 자원을 동반한 제도화를 이끌어 상당부분 자원조달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기반 협의체계에서 각자 조직이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도 한다. 자연 스럽게 서비스 조직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4) 인력 사회적으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은 생협을 모체로 하고 있 어 인력풀이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취업(유니버설 취업)’사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인력 풀을 가지고 있다.
(5) 직원교육 공유된 가치관을 갖는 직원교육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유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며, 이를 업무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점일 수 있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둔 직원교육이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잘 교육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인력에 의한 서비 스 질 담보가 결과적으로 신뢰로 이어지고,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 적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36 모심과살림연구소
Ⅳ. 한살림 돌봄사업의 비전과 과제 1. 인터뷰 개요 돌봄의 영역은 신뢰 관계 속에서 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과도 맞닿아 있다. 한살림 지부 몇 개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한살림 비전 속에서 돌봄 가치의 접점을 발견하고 지역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돌봄사업 속에서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살림 돌봄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지역 상황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FGI 진행일정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4-1> 한살림 돌봄 FGI 진행일정 및 참여자17) 인터뷰 단위 한살림서울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연합
일시/장소 2020년 7월 15일/ 한살림서울
지역 참석자 권옥자(이사장), 이승언(돌봄사업 부장)
2020년 8월 5일/
서미영(이사장), 김기중(조합원활동실장),
한살림고양파주
서춘원(기획홍보팀장)
2020년 8월 14일/ 한살림연합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대표)
2020년 9월 4일/
박영순(이사장), 강준석(기획운영팀장),
온라인 인터뷰
정주연(돌봄활동위원장)
한살림경기동부
2020년 9월 11일/
경기동부: 황지연(이사장)
한살림원주
온라인 인터뷰
원주: 조성기(이사장), 안윤희(조합원 활동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제주
2020년 9월 17일/ 온라인 인터뷰
강순원(전무이사), 조소영(실무자)
진행: 석재은 연구자 / 참관: 윤희진(한살림연합)/ 기록·정리: 김진아(모심과살림연구소)
2. 한살림 돌봄의 지역별 현황 1) 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은 한살림 생명 정신의 연장선에서 출발하였다. 한살림은 생활 에 기초가 되는 부분인 먹거리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밥상이나 농업을 살리는 실천을 통 해 생명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먹을거리 관계망으로 조합원들과 연결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도 확장되었다.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관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만들어진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기계적인
17) 인터뷰 응답자는 조직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에 기반하여 응답하였음을 밝힌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37
돌봄이 아닌 인권과 존중이 함께 하는 돌봄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살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돌봄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현재 한살림서울에서는 어르신돌봄과 아이방문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돌봄을 시작한지 4년 차가 되어가고, 현재는 30명의 어르신이 계시다.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며,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아이방문 돌봄 사업 또한 시작한지 4년 차이며, 가정 및 모임에서 아이를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돌봄교사 양성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돌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돌봄활동으로 식사지원, 반찬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 체, 사회적경제 영역 조직들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살림돌봄전문법인 설립을 준 비 중이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2)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고양파주에서는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도 늘 복지에 대해 생각하며 복지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활동내용이 주로 먹거리 운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돌봄에 대한 것이었다. 위원회 활동의 확장으로 지 역살림의 가치를 확산해보고자 ‘지역살림 학교’를 운영하다가 일본 생협에서 운영하는 ‘백엔 기 금’에서 영감을 얻어 기금을 모아서 지역의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활동을 후원하자는 의지 를 모아서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현재 한살림고양파주의 돌봄사업은 조합원 참여형 돌봄 기금이 주축이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서 돌봄 활동을 기획하자는 것이 큰 맥락이다. 돌봄 교사 양성과정 1기를 진행했는데, 교사들은 지역 에서 방과후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기 전 시간 동안 돌봄을 진행한다. 지부의 모임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의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조합원 주도의 계획을 실행하자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현재 조합원 공모로 이주여성 돌봄, 어린이 식당을 진행 중이다. (한살림고양파주, 서미영)
3)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성남용인에서는 돌봄운동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 한살림만의 돌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했다. 우리가 바라는 돌봄을 이야기하면서도 조합원들의 의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 데, ‘한살림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생활 돌봄 순으로 조합원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아이방문 돌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정주연, 한살림성남용인) 현재 한살림성남용인에서는 아이방문돌봄사업과 방과 후 돌봄을 진행 중이다. 아이방문돌봄사업은 2018년부터 3년 차 진행 중이며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이다. 돌봄 선생님들이 직접 조합원 댁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은 ‘돌봄활동위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 식당’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용인시의 제안으로 민관 협치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어린이 식당은 방학 동안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의 식사를 돕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강준석・정주연, 한살림 성남용인)
38 모심과살림연구소
4) 한살림원주 원주에서는 작년 총회를 준비할 때 돌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살림은 돌봄 사업이 아 닌 먹거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한살림 자체가 먹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 시작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불신이 싹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서로를 돌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살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활동가의 입장은 우리 한살 림의 모든 사업이 사실 돌봄 사업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돌봄의 기능이 가정에 있다가 국가로 갔다가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면서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모든 조합원들의 고립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살림이 지탱해온 35년의 기간이 돌봄, 모심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주요 과제로 가져가야 하고, 이런 고민을 토대로 돌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안윤희, 한살림 원주) 총회에서 올해 돌봄 시범 사업과 돌봄 기금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모아졌다. 원주 돌봄 의 시작은 지역의 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했는데, 상반기에는 돌봄 학교를 총 3강을 진행했고 아이 돌봄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확장되지는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사업적 인 것 외에도 매장에 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매장이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키우고 있다. (조성기・안윤희, 한살림원주)
5)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동부에서는 일본 생협으로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지역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 본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언어가 마음에 와 닿았다. 협동조합에서 단순히 먹거리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조합원들의 생활을 돌보는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들었다. 이후 지역에서 조합원 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황지연, 한살림경기동부) 공부 모임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돌봄이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에 대해 먼저 돌봄을 진행한 다른 나라와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같이 공부했고, 이후에 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여 돌봄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안했고 부분 수정되어 승인되 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황지연, 한살림경기동부)
6) 한살림제주 한살림제주는 우리 조합원들의 내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세상에 생명 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 지가 안 갈 것이다. 이기적인 돌봄이 아니라 나의 돌봄이 지역 공동체로 이어지고, 공동체성을 가지 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봄을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도 돌봄의 대상이 되 고 돌봄의 대상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한살림과 돌봄운동 39
현재 한살림제주에서는 돌봄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모 심회’라는 이름으로 임의단체를 결성해서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와 현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조소 영, 한살림제주) <표 4-2> 한살림 지부별 돌봄사업 현황 서울
주요사업
특징
Ÿ Ÿ Ÿ
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아이방문돌봄사업 도시락지원
Ÿ Ÿ Ÿ
돌봄기금 지역거점-카페 아이돌봄
Ÿ
공적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 한사림고유사업: 아이방문돌봄사업 먹거리돌봄의 가능성 실 험
Ÿ Ÿ
돌봄기금 조성이 핵심 한살림 고유사업: 아이돌 봄사업 무정형, 유연성 중시 소통과 민주적 기반 중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받는 제공기관 돌봄노동자에 대한 존중, 직무 및 정서교육 강조, 성장과 발전가능성, 소 통, 공동 주체로 인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 성, 주체성
Ÿ
Ÿ Ÿ Ÿ Ÿ
한살림 차별성 Ÿ
Ÿ 과제
고양파주
Ÿ Ÿ
지역돌봄 거점: 데이케어 센터, 살롱(강좌)공간 건강한 수다 돌봄노동가치 평가
Ÿ Ÿ
Ÿ
Ÿ Ÿ Ÿ
Ÿ
경기동부
공적 접근과 달리 코디 네이터 역할 및 안심 가 이드 제공 지역사회 삶과 밀착한 해결 필요한 작은 문제 부터 개입 시민적 민주성: 느리지만 찬찬히 다져가기 지역의 돌봄의제 확산 돌봄기금 조성 규모 및 조성 속도–연합회 전산 인출 지원 필요 코디네이터 인건비의 지 원 필요 원주
성남용인 Ÿ Ÿ Ÿ
Ÿ Ÿ Ÿ Ÿ
Ÿ Ÿ
돌봄 활동에 사업이 얹혀 가는 돌봄의 운동성 강조 돌봄 활동의 자발성 관계속의 우정
Ÿ Ÿ
교환, 재분배, 호혜의 통합 돌봄운동의 확산
Ÿ
Ÿ
주요사업
Ÿ Ÿ Ÿ
돌봄스터디 설문조사 준비 자원활동
Ÿ Ÿ Ÿ Ÿ Ÿ Ÿ
아이돌봄사업 시범사업 돌봄기금 논의 돌봄학교 2기 진행 매장내 작은 돌봄카페 설문조사 양육자 돌봄: 6시간 헤테로토피아 Ÿ
특징
Ÿ
탐색단계
Ÿ
작은 시도들 진행중
Ÿ Ÿ
40 모심과살림연구소
아이방문돌봄사업 방과 후 돌봄 돌봄활동위원회-맞벌이부 모 어린이식당(자원활동이 었다 용인시 제안으로 민 관협력사업으로 수행) 교환, 재분배, 호혜가 공존 한살림 고유사업: 아이방 문돌봄사업 관의 협력파트너: 방과후 돌봄 호혜: 지역 맞벌이 어린이 식당
제주 돌봄사업 위한 별도 임의단체 모심회 100인 구성 -지역사회돌봄 문제와 현안들 다루기 -주민자치센터 연계 반찬나눔 사업 -자원순환 운동 -나눔냉장고(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 지역사회돌봄 문제를 다루는 별도 단체 구성 먹거리나눔을 통한 돌봄부터 시작 나의 돌봄 강조, 지역의 돌봄 확장
3. 한살림 돌봄의 가치와 방향 1) 한살림 정신과 돌봄 (1) 공생을 향한살림 한살림의 정신은 생명운동을 통한 공생(共生)이었다. 한살림은 공생을 향한‘살림’의 마음으로 실 천의 구체적 매개를 ‘밥’으로 선택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살림은 ‘먹거리 운동’, ‘밥의 운동’ 을 매개체로 생명운동과 공생을 실천해왔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우주의 생명과 협동적 가치의 의미 를 제대로 알고 밥을 ‘살리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다. 생산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건 강한 생산물에 대한 제 값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케 하였고,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농 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써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생산자 -소비자의 유기적 관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생을 실천하였다. “한살림은 약자를 생각하며 시작하였다. 농약때문에 년 2천 여 명 죽어가는 농민, 저가 농산물정책으로 생 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이 이 시대의 약자라 생각하였고,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 는 약자가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되어 그런 약자인 생산자를 만나 시작하였다.” (조완석, 한살림 연합).
“한살림은 먹을거리를 통해서 생산자 분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밥상이나 농업을 살리는 실천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먹을거리 관계망으로 조합원들과 연결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도 확장해 온 것이다.”(권옥자, 한살림서울).
(2) ‘살림’관점의 확대와 돌봄 지난 30년 간 한살림 건강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소위 ‘밥의 운동’은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하였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였다.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 제품 속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긴밀 히 연결된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학습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살림은 기업으로서도 크게 안 정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제 한살림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실천이 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 리를 넘어 ‘살림’의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살림은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가지는 가치와 이야기를 전달하 려고 노력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과의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보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한살림이
한살림과 돌봄운동 41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접촉면적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53) “한살림은 이제 물품의 생산과 소비를 넘어 ‘삶’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습으로 펼쳐져야 한다. 생산자 의 삶이 농산물의 생산에만 있지 않듯 소비자의 삶 또한 농산물 소비에만 있지 않다. 생산자와 소비자, 나 아가 생산과 소비로부터 소외된 이들까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의 각 영역에서 돌봄, 에너지, 금융, 교육, 노동, 문화 등 새로운 ‘밥’의 소재를 발견하고 서로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유 기적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자치의 사회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다.”(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17) “30년 비전제안보고서에 굉장히 돌봄이 많이 등장한다. 문제의식은 너무나도 많지만 아픈 사람들과 공명하 며 더불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많이 논의되었고 무르익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3) 돌봄으로 살림을 30년 전에 ‘살림’이 시급히 필요한 영역이 먹거리였다면 보호망이 해체된 유동하고 외로운 개인 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살림’이 필요한 영역은 돌봄이다. “한살림을 지탱해온 35년간의 기간이 돌봄, 모심의 개념이었다. 우리 한살림의 모든 사업이 사실 돌봄사업 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돌봄의 기능이 가정에 있다가 국가로 갔다가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면서 아이돌 봄, 어르신돌봄 등 또 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보면 아파트에 콕 박힌, 고립된 시대가 오면서 고립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조성기・안윤희, 한살림원주) “평범한 사람은 안전망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외로울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우 리 조합원들의 모습이고 그런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려는 돌봄이 그런 사람들이 외 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김기중, 한살림고양파주) “초창기에 먹거리 운동을 물품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의 물품이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통로 와 매개가 되었다. 이제 돌봄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한살림의 제2의 물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권옥자, 한살림서울). “생명을 살리는 한살림 운동은 내 밥상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나와 이웃이 같이 간 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돌봄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도시 소비자들의 삶 자체가 외로워졌다. 사회 안전 망 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의 모습은 곧 우리 조 합원들의 모습이다. 한살림 돌봄의 가치는 그런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미영・김 기중, 한살림고양파주) “쓸쓸하고 불안한 고립된 개인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경직된 집단주의 와 고립된 개인주의를 넘어 한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한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는 묶음을 통해 강요된 형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엮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로서 공동체를 의미한다. 개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잇고, 관계를 엮고, 삶을 나누는 공동 체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자유와 해방, 창조를 함께 실현해가는 대안의 영역으로 모색되고 있다.”(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29).
42 모심과살림연구소
2) 한살림과 돌봄사업의 친화성 (1) 관계성 기반의 실천 돌봄은 관계적이다. 돌봄의 필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화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화된 사회적 돌봄은 돌봄의 이러한 관계적 본질, 개별성의 인정이 간과되고 있다. 돌봄을 제공하지만, 기능적 돌봄 중심이고, 그 안의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돌봄이 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 있는 관계 속에서 살려내는 한살림 정신이 돌봄에서 구현된다면 좋은 돌봄이 될 수 있다. “제도권에서 하는 돌봄의 현장에서 우리 부모들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에 벗겨진 모습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줄을 세워놓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 다. 인권과 존중이 간과되는 돌봄 현장을 보며,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 다.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현재 한국에도 필요하다면 한살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지처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먹거리 안전 관계망이 생활의 안전망으로 변화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한살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행위 주체 또한 한 사람이다. 함께 살피 고 돌보는 노력도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살림이 일궈온 힘의 바 탕에는 생산자와 소비지가 서로의 개별의 마음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깊은 관계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29)
(2)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한살림이 먹거리 운동을 통해 관계 속에서 쌓아 온 사회적 신뢰는 안심하고 믿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지역시민들에게 큰 지지가 될 것이다. “한살림은 생활에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순환을 생각하고 실천한다. 먹는 것으로부터 관계 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먹을거리를 통해서 돌봤던 사례들이 발생했다. 한살림이 생각하는 돌봄의 내용이 더 많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매개가 될 것 같다. 설문을 해보면, 한살림하면 떠오 르는 이미지, 가치로 정직하고 신뢰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믿 고 맡길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한살림이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었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한살림이 (물품을 기반으로) 신뢰를 그동안 쌓았다면 앞으로 돌봄은 새로운 밥이다. 지역에서 한살림하면 신뢰인데, 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내 지역에서 믿을만한 곳에서 돌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 주연,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만의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조합 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한살림 안에서 하는 돌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한살림과 돌봄운동 43
결과 1위가 아이돌봄, 2위가 어르신 돌봄, 3위가 생활돌봄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방문 돌봄 사 업을 시작한 것이다.” (정주연, 한살림성남용인)
(3) 지역살림과 돌봄의 전면적 결속력 한살림이 지향하는 지역살림의 가치는 먹거리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돌봄과 훨씬 결속력있게 결합되 어 확장될 수 있다. 지역살림에서 필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살림이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살림에 밥상살림, 생명살림, 농업살림 그리고 지역살림의 가치가 있다. 지역살림 자체가 먹거리뿐만 아 니라 돌봄이 근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봄이 선택적인 먹거리보다는 지역과 훨씬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권옥자, 한살림서울) “지역살림이라는 것은 한살림이 여러 가지 농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것들이 구체 적인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친환경성, 경제의 선순환 구조, 먹거리 의 구조들이 총체적으로 지역살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고, 시급한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한다.”(강순원, 한살림제주) “전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예전에 어 렸을 때 생각해보면 자랄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주변의 삼촌들이 같이 케어를 해주고, 동네 친구들이 있 고 그래서 지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선제 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넓게 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한살림은 지금까지 먹거리 운동을 통해 돌봄 공동체 운동을 해왔다. 지역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것은 우리 운동을 더욱 확장되게 만들어준다. 조합원 활동을 더 확장하면서 지역을 돌아봐야 하며, 특정한 대상 을 두고 돌봄을 하는 것보다 생활과 지역 속에서 우리 한살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돌봄을 찾고자 한 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유기농 밥상을 살려내는 것도 과제이지만 지역과 같이 연대가 일어나서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돌봄도 그렇다. 혼자서만 할 수 없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먹거리 운동 도 지역에서 지역살림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살림에 대한 조합원의 욕구는 돌봄과도 연 결된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욕구,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들은 끊임없이 있다. 우리가 물품을 기반으로 세상의 밥이 되기를 바랐다면, 이제 돌봄이 새로운 밥이 되어야 한다.” (박 영순, 한살림성남용인)
(4) 공동체성의 확인과 돌봄 한살림은 먹거리 운동을 통해 공동체 운동을 해 온 것이고, 서로 돌봄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44 모심과살림연구소
“지금의 사회는 개인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한살림의 공동체는 공간과 지역에서 공동체성을 느끼고 그 안에서 가치를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제는 공간의 해체 또는 공간의 확대 속에서 생명살림이라는 가치가 무겁게 다가온다.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봄을 지속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돌봄을 먹거리 사업에 다 포 함시켜 버리지 말고 다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 민주주의, 돌봄, 공동체를 어떻게 조합 해 나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살림을 한다는 것은 좋은 먹을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 심’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조완석, 한살림 연합) “한살림 돌봄의 가장 큰 특징인 ‘서로 돌봄’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이다. 관계성을 맺어가 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한살림에서 하고 싶은 돌봄이다.”(정주연, 한살림성남용인) “나의 돌봄이 지역 공동체로 이어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강순원, 한살림제주) “결국은 조합원들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안에서 함께 사는 거고 그게 바로 공동체이다. 한살림 이 돌봄공동체 운동을 했다면, 지역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 더 확장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조 합원 활동에서 조금씩 했던 경험들로 더 많이 확장해서 만나고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한다.”(서미 영, 한살림고양파주)
3) 한살림 돌봄사업의 차별성 제도화된 돌봄틀 내에 제약된 돌봄은 한살림만의 차별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 고, 한살림 돌봄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주체성을 보장한다. 돌봄노동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참 여하도록 한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성장과 발전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전 및 가치공유와 교육 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운영의 투명성을 중시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논의를 전개 해 나간다. 이것이 다시 신뢰를 낳고 주체성을 만들고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만들고 자부심을 만든다. 넷째, 창발적 기획과 자율적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경직된 제도의 틀을 넘어 유연하고 상황적인 돌 봄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창발성과 자율적 운영, 즉시적 대응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섯째, 한살림은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 돌 봄’을 출발점으로 돌봄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 먹거리돌봄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무나 중요 한 핵심적 돌봄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틀의 제약으로) 현재로서는 생협에서 하는 돌봄 사업이라는 것에 선명성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 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내부적 소프트웨어를 차별화하고자 한다. 비용을 더 받거나 하지는 않고 수가 내에서 운영하되, 인력의 질 이나 성장, 발전가능성을 신경 쓰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상화하지 않고 관계맺 기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권옥자, 한살림서울)
한살림과 돌봄운동 45
“한살림이 쉽지 않지만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은 ‘매뉴얼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함께 상의해서 나 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한살림이 차별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도 하 는 측면도 있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한살림 돌봄의 가장 큰 차별성은 요양보호사가 주체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계속 함 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한살림 돌봄 운동을 지속하는 힘이자 큰 차별성이다. 이를 통해 돌봄 운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논 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지금의 구조가 중요하다. 한살림이 쌓아온 관계, 한살림 돌봄에 대한 신뢰 등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직무교육 외에 정서, 감정적 위로와 같은 관련 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의논해가면서 해나가는 구조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바뀌는 거였는데 함께해서 더 나아 질거니 같이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 사람들과 가지고 온 관계, 한살림 돌봄에 대한 신뢰 등도 다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성장하는 게 한살림의 돌봄운동을 지속하는 힘인 것 같다. 돌봄운동에 종사하는 것이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교육을 받는다. 그러한 역량들은 결 국 교육을 통해 높여가고 있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한살림 돌봄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돌봄을 펼치고 돌봄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 문에 한살림 돌봄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거나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필요한 때’ 가 있을 때 충족시킬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다. 돌봄 기금을 직접 마련하고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계획 해서 직접 충족해보자는 것이다. 조직에서 ‘이렇게 합시다’하지 않는 것이 한살림 돌봄의 차별성이며, 이는 조합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돌봄의 욕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살림이 너무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 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 조합원들은 먹을거리에 대해 식자재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그러다 보니 돌봄 사업이든 활동이든 모든 돌봄 안에 먹는 문제가 들어온다. 성남용인의 방과 후 돌봄, 고양파주의 돌 봄 기금 공모사업 활동, 제주의 나눔냉장고 활동, 서울의 생활돌봄도 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돌봄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먹을거리 활동을 했던 조합원 주체들이 돌봄 영역과 만나지는 지점도 있고 돌봄사 업 영역 안에 먹을거리와 결합되는 지점도 생기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먹을거리와 돌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한살림 돌봄의 차별성,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한살림 돌봄은 제도화된 돌봄틀 내에서 적정임금 등 직접적인 노동조건 개선에는 제약이 있었기 때 문에 한살림에서 코디네이터 비용을 담당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를 지 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력도 시도하였다. 돌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 제도 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한살림에서 책임지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만든 것은 매 우 의미있는 시도이다. “2016년 시작한 아이돌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철저하게 비용부담을 하게 되니 완전 민간인데, 한살림에
46 모심과살림연구소
서는 아이돌봄을 할 때 실제적인 노동조건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 아이방문돌봄의 경우에는 한살림에서 코디네이터가 되어 이용할 때 가이드와 약속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노인돌봄은 공적제도가 먼저 생겨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승언, 한살림서 울)
한편, 한살림의 돌봄은 왜 차별화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의심도 충분히 할만하다. 한살림 돌봄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현행 제도화된 돌봄의 한계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돌봄의 필요를 잘 파악하여 사회적 돌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먹거리운동이 그러하였듯이 돌봄운동을 통해 좋은 돌봄사업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면 돌봄사업의 보편적 모델로 자리잡 을 것이다. 더 이상의 차별화가 필요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한살림 안에서 하는 돌봄은 조금 더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이 호혜적 관계, 호혜적 돌봄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작해보니 그렇지만은 않다.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도 있다. 한살림에서 하는 돌 봄이 뭐가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지만 왜 달라야 하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정 주연, 한살림성남용인)
4) 한살림 돌봄사업 수행의 어려움 (1) 한살림이 굳이 돌봄을 하는가? 라는 인식의 격차 정부에서 돌봄을 제도화하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살림이 돌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가? 이것이 한살림 내부에서 돌봄의 비전을 논의할 때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이다.
“복지정책이 나라의 정책이고, 돌봄정책이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한살림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서춘원, 한살림고양파주) “돌봄은 필요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살림 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존 재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시혜적 돌봄 사이에서 돌봄을 생각하는 관점 이 다르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 사업이 크게 진행되다 보니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 우리의 돌봄을 상상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고, 어떤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내가 돌봄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경기동부도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야 일하는 사람한테도 워커즈처럼 급여를 제공하고, 조합원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살림에서 돈을 내고 돌봄을 왜
한살림과 돌봄운동 47
해? 그것은 나라에서 해주니까 어려운 사람 돌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한살림에서 물 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살림에서 돌봄을 할 때 접 근은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황지연, 한살림경기동부) “돌봄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아직까지 생협에서 돌봄이 낯설게 느껴진다. 아직 저희는 돌봄을 할 때가 안 되었다고 한다. 육아 돌봄, 서로 돌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직 확장성이 없어서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실천해가면서 하나씩 만들고 확장되면서 보편화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박영순, 한살림성남용인) “자원활동에 돌봄 영역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것이 신생 조합원들에게는 잘 안되었던 것 같다. 핵심조합 원, 위원회, 임원 등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만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박영순, 한살림성남용인). “조합원에 가입하고 돌봄 단체를 만들거라고 하면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도 이렇 게 나눔도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대우받는 분위기까지 느낄 때가 있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 내지는 주변에 의해서 교육 또는 세뇌가 되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인데 시작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구심점, 촉진제의 역할을 우리 가 해야 하지 않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조소영, 한살림제주)
(2) 지역단위 독자적 활동의 한계 먹거리운동은 불모지에서 한살림이 그 필요성을 설득시키며 길을 만들어나가고 사업을 안착시켰다 면, 돌봄운동은 이미 제도화된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살림 돌봄이 어떠한 차별적 비전을 가 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한살림은 정부의 제도화된 돌봄과 어떠한 관계 를 가지며 돌봄운동과 돌봄사업을 수행해나가고자 하는가? 지역 단위에서 한살림 돌봄에 대한 비전 을 조합원에게 제시하고 조직화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다. 연합회가 돌봄사업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돌봄사업에 대한 기금 조성, 실천 모델 등을 하고 지역에서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조직화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합적 측면에서는 얼개와 소개 매칭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그 단위마다 고민의 수준이 다르고 임직원이라고 하는 분들과의 의견이 너무 다르고, 돌봄준비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돌봄준비위원회에서 아이돌봄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서도 다 다르다.” (황지연, 한살림경기동부) “우리가 가진 자원 안에서 하려면 코디네이터, 회계,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력이 없다. 규모 상의 부담이 있고,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있다. 기금 운영 등에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무 의 품이 덜 들게 될 것 같은데, 고양파주만 진행하고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 보니 업무가 과중 되는 어려 움이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연합에 요구해서 시스템화 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돌봄이 한살림의 전체 의제가 되어 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더욱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춘원, 한살림고양파주)
48 모심과살림연구소
“지역에서의 아이 돌봄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자 고 이야기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함께 고민하는 이들이 한살림 안에 머물지 않게 된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하여 변화가 되기를 바라본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가치를 얹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너무나도 인식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두세 가지라도 의 견을 모으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든다. 위에서 내려서 하는 방식은 맞지 않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단위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돌봄을 못하게 될 듯도 하다.” (황 지연, 한살림경기동부)
(3) 개인화와 새로운 접근 개인화의 진행은 한살림 공동체 활동의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인화는 공 동체 돌봄을 더욱 필요로 하면서도 일상화된 대면방식의 모임을 불편해한다. 새로운 케어링이 필요 하다.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마을모임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다. 지금의 젊은 조합원들은 자신의 집을 제공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는 밖에서 모임을 한다.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케어링이 필요하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이전에는 한살림 조직에서 활동가를 두어서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생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마 을모임)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지금은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조 직이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윤희진, 한살림연합).
4. 한살림 돌봄의 과제 1) 한살림 돌봄사업의 과제: 비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한살림 돌봄에 대한 비전의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다. 한살림 정신을 담은 비전의 언어로 돌봄의 언어가 만들어져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으로 전면화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 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먹을거리 운동에서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비전의 언어들 을 계속 잘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먹거리가 유일한 가치 제공처였다. 지금 돌봄에 대한 부분이 사업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속력을 위한 비전의 언어가 필요 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돌봄을 제2의 먹거리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돌봄 사업도 물품 사업처럼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여전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고, 토론과 협의를
한살림과 돌봄운동 49
이루어 가야 한다. 협동조합 안에서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말문이 트이는 단계다. 그런 것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지역 안에서 복합적으로 구축 해 나갔으면 한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초창기 먹거리 운동에서는 많은 스토리와 비전의 언어들을 만들어냈는데, 돌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간 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 사업이라는 것을 내놓고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면 답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권옥자·이승언, 한살림서울) “활동가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다. 제도에서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고 노동을 하면 어떤 노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이승언, 한살림서울) “돌봄은 시민의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쉽다. 지금 해야 한다면 시민의 언 어를 잘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윤희진, 한살림연합)
2) 한살림 돌봄사업의 과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된 돌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인 한살림이 돌 봄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창발적으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먹거리사업도 처음에는 비판이 많았다. 돌봄사업도 일단 시작하면서 비전과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하는 방식은 일반 기업이나 정부의 방식과는 다르다. 많은 조합원들이 내건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협동조합 방식 은 조합원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하다 보면 공감대의 내용도 정리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성기, 한살림원주)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은 하나씩 해야 한다. 조직 전체적으로 생명운동을 지향하면서 그 시작을 먹거 리 협동,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시작한 것처럼 생명운동에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연대하면서 시대적으로 해결해보자고 이야기하자. 고령의 생산자 분들을 돌보는 일, 농촌의 어르신들을 돌 보는 일 등 한살림의 시대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제주에서는 우선 조금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다. 핵심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실현을 해보자고 몇 가지를 시작해야 한다. 모 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 구체적으로 설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 (강순원, 한살림 제주) “조합원들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돌봄이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말로 는 어려우니 일단은 사례를 만들자고 해서 시범 활동을 많이 한다. 탈북민 기숙학교에서 요리교실을 하기 도 한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반찬만들기 등 요리 교실을 하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모아서 학습 학교 등을 진행하며 간식을 제공하는 등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의 돌봄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이, 노인 방문 돌봄들도 있지만 생활 돌봄 등을 드러내기 위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춘원, 한실림고양파주)
50 모심과살림연구소
“‘바람의 마을’ 만드는 데 30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단위가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더 돌봄 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역 자체가 케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그 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한살림같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조직들이 고민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한살림 용어로는 지역살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주의 바람의 마을을 만들고 싶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서비스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든 다. 한살림이 처음 직거래 운동을 시작한 것은 농약을 많이 치는 등의 속이는 문제들이 많아서 고발성으 로 하는 것이 많았다. 계몽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씩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 30년이 지나서 사회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의 돌봄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참 서로를 존중하고 모시는 그런 돌봄이 아닌 것이 참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그냥 무시해서 넘어갈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국가 영역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 있지만 민간이 해야 하는 것도 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스스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바람의 마을’에 갔을 때, 그곳의 상황도 비 슷했다. 그곳의 이사장이 계속해서 이것을 집요하게 이야기했다. 그때도 왜 생협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비슷하게 생각한다. 모델을 만들어가는 작은 작업도 진행하고, 우리의 계획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이 되도록 하는 과정은 그 과정대로 진행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5.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 1)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1: 지역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한살림이 돌봄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무엇에서부터 하면 좋을까? 주요 지역에 지역거점 돌 봄공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 어)를 국정 과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마 다 지역거점종합돌봄센터가 필요하다. 지역거점종합돌봄센터는 지역의 돌봄요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거점종 합돌봄센터는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신뢰자본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운영철학에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한살림 같은 사회적경제 조 직이 지역거점종합돌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위탁하 는 역할 외에 바람의 마을에서와 같이 건강한 수다를 떨 수 있는 문턱 낮은 지역살롱, 제도가 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의 돌봄 같은 플러스알파 기능을 더하여 지역사회 밀착의 선도적 돌봄을 수행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공간설계를 노인, 아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세대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모듈 식의 콤플렉스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살림과 돌봄운동 51
“지역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데이케어 센터인데, 데이케어 공간에 더하여 조금 더 된다 면 여분의 공간을 통해 일본의 살롱같은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공간이 가지는 힘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데이케어 쪽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삼삼오오 모여서 조합원 모임을 하면서 어느 정 도 연령이 든 분들에게 그 모임이 사회적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 사회에서 관계망을 만들어오지 못한 분 들일수록 만나서 건강한 수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어떻게 망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나이 드는 삶에 어떻게 개입할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건강 수다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순간에 데이케어에 가고 방문요양이 가능하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지역의 복합공간에 대한 부분,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약간 추진을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 지가 필요하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지역살림 공부를 하고 지역살림단을 꾸려서 사업을 창출한 사업체 1호가 봄카페이다. 직원 5명 정도의 직 원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한다. 지역살림을 통해 창출된 사업체 1호이다. 이 카페의 핵심은 경력단절이 된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크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농촌 쪽에서는 이장 회의를 하는데 각 이장님들이 모인 이장회의 자리에서 복지 담당자가 이런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니 어르신 모셔오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 한살림이 너무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다. 마을 모임에서 조합원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의제를 전달하고 생활문화운동을 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다. 돌봄의 아이디어는 그런데서 얻는다. 차이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2017년 독일의 마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르신, 부모가 안 계신 청소년, 아이들이 센터 안에서 서로 돌봄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마더센터 같은 것이 한살림에 꼭 생기면 좋겠다. 누구나 공간을 누리고 교류하고 그 공간에서 즐겁게 지 낼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이 있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있 으면 좋겠다. 활동과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주연, 한살림성남용인) “이상적이지만 조합원들끼리라도 서로 온라인상으로 소통하지만 만날 수 있는 조합원들은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등이 되면 굳이 한살림에서 돌봄사업이 없어도 그것이 문화가 되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서로 오 가면서 잠깐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간식도 나누어먹고 먹을거리도 나누어먹고, 그런 소 소하지만 작은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이 일상에 곳곳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살림에서 시작해서 ‘우리도 해볼까?’하는 문화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안윤희, 한살림원주)
52 모심과살림연구소
2)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2: 돌봄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돌봄사업을 위 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기금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부차원에서 조합원 한사 람 한사람의 의지를 모아 풀뿌리 접근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합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연 합회가 돌봄기금의 틀을 마련하고 상당한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돌봄사업을 공식화하고 돌봄사업 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지역단위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기 금을 조성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기금이 조성되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실험적 시도가 가능하 다. 바람의 마을에서도 유료노인홈사업과 정부사업의 대행자로서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는 한편, 아 직 공적영역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의 돌봄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부분에 소요되는 재정은 유로노인홈사업과 정부사업의 수익금으로 나눠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었 다. 돌봄은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요구가 있다. 돌봄이 필요한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한살림 돌봄은 정부 사업의 대행자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돌봄사업을 창발적으로 열어 나가고 삶을 통합시키는 데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본 백엔기금은 그린코프 생협에서 1997년 정도에 후쿠오카에 있는 가장 큰 생협에서 최초로 전원 만장일치로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매년 모으니까 금액이 엄 청 났다. 그 배경은 일본이 고령사회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을 조합원들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후쿠오카 지역은 규모가 크니까 백엔기금이 1997년도에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는 개호보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았던 기금이 크게 손 벌 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었다. 개호보험이 되면서 주간요양, 방문요양 등이 보험에서 충당 되 니 돈이 많이 남았다. 남은 돈을 노숙자 등 지역의 소수자를 위한 많은 단체들을 위해 사용했고, 기금이 조합원들의 사업을 위해 모아졌으나 돈이 남아서 지역의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등으로 사 용되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일본 바람의 마을은 사회복지 법인만이 아니라 클럽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눠 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 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생협에서 다른데 주기도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다른데 주기도 하고 연대체를 통해 서 돈을 활용한다. 생협을 모체로 생긴 법인이 8~9개 되니까 같은 협의회를 갖고, 그 협의회를 가지고 돈 을 공동의 자본으로 쓰기도 한다. 그린코프의 백엔기금은 홈헬퍼양성과정부터 조합원 조성기금을 쓴다. 복 지기금 안에 복지정보 전화라는 것을 세팅해줘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조합원 가까이에 가게 된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돌봄이 선택이 아닌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기금을 적립해서 안정적인 활동 기 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안정적 활동 기반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나에 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일본 생협이 조합원과 백엔기금을 모아 그것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해보자’고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서미영, 한실림고양파주).
한살림과 돌봄운동 53
“백엔기금을 모아서 조합원 활동 지원을 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 돌봄활동을 후원하기로 했다.” (서춘원, 한실림고양파주) “고양파주는 현재 조합원 참여형 돌봄 기금이 주축이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돌봄을 펼치고 돌봄활동 도 기획하자는 것이 큰 맥락이다. 우리는 돌봄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부터 1년도 안된 새내 기 사업이지만 지역살림이 돌봄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돌봄 활동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 적립된 것에서 지 원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하면서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현재 기 금은 조합원이 한 달에 1,000원씩 계속 모으고 있다. 1년으로 하면 12,000원이고. 월에 적립하는 금액은 자 유롭게 정할 수 있다. 돌봄기금 동의활동은 이사와 조합원 활동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00여명의 조합 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말로 전달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 빠르진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서미영, 한실림고양파주) “연합회에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일본의 그린코프처럼 매월 한 번 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인출되게 하면, 신규조합원들 유입할 때 이런 것들에 동참해주십사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미영, 한 실림고양파주) “기금을 따로 적립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속가능성이다. 기금을 적립해서 사업 이외의 안정적인 기금을 모인 규모만큼 계획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돌봄기금운영위원회’, 이사들이 전원 참여하는 ‘돌봄회의’, 소수의 실무자들이 하 는 ‘돌봄실무회의’가 있다. 회의체가 많은 이유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미영, 한실림고양파주)
3)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3: 돌봄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 한살림 돌봄이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돌봄노동을 대하는 방식이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서의 차별화 이다. 한살림 돌봄사업 설계에서 돌봄노동에 대해 차별화된 보상 전략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시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사회서비스의 차별화된 가격 설정에 대한 부분은 국가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살림만의 특권적 논리가 통하는 폐쇄적 영역을 만들자는 접근이라기보다는 한살림이 앞장서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버텨냄으로써 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 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먹거리 속에 생산자 노동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만들 고 이를 실제로 먹는 소비자를 생각하며 안심먹거리를 생산하도록 하여 안심과 신뢰의 먹거리 기준 을 높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돌봄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을 매개로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긴밀한 연대적 공동체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그 첫 단계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한살림의 먹거리 운 동의 성공적 경험의 확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54 모심과살림연구소
“독일에서는 교사보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이 급여도 많고 보장도 잘 되어서 그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 다고 한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인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어떻게 조합원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잡게 할까. 내가 일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립 을 이루고 싶어하는 조합원의 욕구도 있다. 표현은 잘 안되지만 지속가능한 틀로서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담아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안에서 연 결해 낼 수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돌봄의 형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네트워킹 해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일자리, 여성의 자립을 도와줄까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 이것을 해낼 주체들에게 가치 있고 자기의 자립을 도와주는 제공자와 받는 자가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틀거리를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갈까 또는 한살림 안에서 만들어갈까가 고민이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일본에서도 활동그룹이 새로운 노동으로 갔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유대감과 신뢰가 있는 그룹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룹들이 다 이동을 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승언, 한살림서울) “생각이 옮겨가는 것과 몸이 옮겨가는 것은 다르다. 드디어 조합원이 그 일을 한다고 느껴진다. 돌봄 때문 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한살림에서 돌봄을 바라보고 가기를 후회하지 않는다.” (이승언, 한살림서울)
4)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4: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살림 돌봄은 제2의 먹거리운동이 될 수 있다. 한살림은 지난 30년 동안 먹거리운동과 먹거리사 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먹거리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소비자들이 먹거리 상품을 소비 하며 생산자 노동의 피, 땀, 눈물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며 제 값을 보상하는 데 지갑을 기꺼이 열게 했다. 동시에 생산자도 소비자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는 얼굴 있는 존재로 만드는 데 성공적인 역 할을 해냈다. 또한 한살림은 먹거리 기준을 보편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업적으로도 먹거리사업을 안정적 기반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한살림은 돌봄의 기준을 새롭게 새우고, 돌봄서비스 구매자들이 돌봄을 받으 며 돌봄노동자의 피, 땀, 눈물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며 제 가치를 보상하는 데 지갑을 기꺼이 열게 하 고, 동시에 돌봄노동자들도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여지가 크다. 좋은 돌봄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한살림이 먹거리운동을 통해 쌓아놓 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돌봄사업도 성공적 기반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한살림연합회가 돌봄사업의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돌봄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돌봄기금 조성, 지역거점 돌봄종합센터 설치,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 지 원 등 연합회가 돌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많다. 연합회가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지역의 창발성과 결합되어 성공적인 돌봄사업으로 빠르게 정착시킬
한살림과 돌봄운동 55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운동은 혼자 시작한 일이라 비교적 오래 걸렸지만, 돌봄사업은 이미 국가제도 적으로 진행되었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돌봄, 좋은 돌봄에 대한 욕구도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연합 단위에서도 정확하게 다음 단계에 돌봄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2의 어떤 창업과 같은 마음으 로 이것에 대해서 자원을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30주년 비전 제안 보고서를 준비할 때 분명 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연구하는 과 정이라고 생각한다. 선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윤희진, 한살 림연합) “연합 차원에서 분명하게 돌봄에 대한 결단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 민을 많이 하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살림 안에서 돌봄 운동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여서 일 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제도나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행정이나 공공이 가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와의 파트너십을 수평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 록 우리 조직이 주체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공감대도 중요하고 합의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 고 오는 그런 의지나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한살림이 다시 지역 자체를 두고 운 동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돌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과 전국 실무책임자들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강하게 제안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반드시 하자는 의지를 보내고 싶다.”(강순원, 한살림제주) “다양한 조합원들의 욕구가 있다.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 생협의 경우에는 바람의 마을이 있다. 이사장 모임인 정책 리더들이 강력하게 큰 사업부터 먼저 만들었다. 전략적으로 요양원을 만들자고 해서 바람의 마을을 만든 것이다. 순서대로 가면 맨 마지막에 할 일을 가장 먼저 했다. 큰 일을 하고 나니 까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돌봄에 대한 인식들을 하면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깐 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역 공생사회’라고 표현을 한다. 지역 밀착형에서 지역 공생사회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세대, 모든 대상들이 조금이라도 관계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사 업이 된다.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지금의 사업 구조로 볼 때 연합회가 소위 계획(initiative)을 쥐고 전체적으로 ‘돌봄사업 2021’이라는 전 체 예산구조를 짜나가면서 그 속에서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각 지역은 지역마다 활동예산 을 편성해야 한다. 각 지역의 상황을 보면 (돌봄은) 큰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동의나 필요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연합의 역할과 지역의 역할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나가야 한다.” (조성기, 한살림원주) “그린코프에 있었을 때 인상적인 소식지 제목이 ‘공생의 시대’였다. 조합원들이 보는 소식지 제목이었다. 그 중에 96년에 씌어진 한 칼럼에 조합원들의 복지기금으로 백엔기금을 이슈화하면서 총회로 가져갈 때 칼럼 제목이 ‘이제 지역을 생각한다.’였다. 조합원 활동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 지역을 살펴보면 연대의 경제로 표현하지만 지역 돌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지역을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다보니 조합원들이 서서히 연결감을 갖기 시
56 모심과살림연구소
작한다.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인식의 전환을 조직 전체 차원에서, 비전 안에서 공동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희진, 한살림연합) “지역생협의 재정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합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연합에서 공 모사업이나 펀딩 등의 방식으로 함께 시작해 봐도 좋겠다. 또한 연합에서 돌봄의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 키는 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지역에서 여러 단계의 활동을 기획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의지를 통합할 때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지연, 한살림경기동부) “아이들을 맡기는데 중재나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나라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도 필요하다. 실은 사람이 다르다. 돌봄 교사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있다. 수수료 없이 모두 다 교사에게 주는 방법도 있 을 것이다. 이처럼 한살림은 조금은 다르게 되었으면 좋겠다.”(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모체인 조직이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린코프도 모체인 생협 에서 이 그룹이 성장할 때까지 인력을 지원해주었다. 그런 역할이 한살림에서도 있어야 한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5) 한살림 돌봄사업 전략5: 결국 돌봄운동이다 왜 돌봄운동인가? 먹거리운동이 먹거리 속에 얼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바꿔놓았듯이 돌봄운동 은 돌봄 속에 얼굴 있는 돌봄수급자와 돌봄노동자를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대면서비스이 기 때문에 얼굴 있는 관계로 서로를 대면하고 인식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돈이 돌봄 관계를 잠식하 지 않도록 서로의 인식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돌봄운동을 통해 서로를 진심으로 인간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돌봄을 새롭게 세우면, 자연스럽게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좋은 돌봄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운동의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끊임없 이 운동성으로 돌봄 의제를 가져가야 한다. 물품이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살림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돌봄도 가치를 어떻게 얹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운동으로 가져가야 한다.” (박영순, 한살림성남용인) “돌봄은 가치충돌에 있다. 한살림은 물품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돌봄도 마찬가지로 가치 충돌적이라고 생각한다. 돌봄도 가치를 어떻게 얹는가에 따라 운동쪽으로 가져가고 활동이 우리가 사업을 견인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내가 직접 생활실천을 하는 곳이다. 계속 하면서 천천히 간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 다. 공부하고 내 삶의 실천 속에서 녹아드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내부에서 우정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돌봄활동 등이 가능하다. 활동이 견인해 가면서 사업을 얹어야 한다. 사업에 운동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원활동 영역도 이 가치를 계속 얹으면서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 끊임없이 내 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내가 밥도 하고 밥상을 차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이 잘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협동조합은 끊
한살림과 돌봄운동 57
임없이 운동성으로 돌봄을 가져가야 한다.” (박영순,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이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돌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내어주면서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형의 것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것을 쌓아가는 것 이 한살림에서 하는 돌봄이다. 이런 것은 한살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돌봄이다. 내가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
나는 한살림에서 하는
돌봄을 하는 것이 좋다. 땅을 살리는 물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살림 활동을 하는 것 은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살림에서 하는 돌봄을 하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돈과 돈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플러스 알파가 오고가는 것이 한살 림에서 하는 돌봄과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정주연, 한살림성남용인) “우리가 돌봄을 풀어가는 방식도 호혜, 재분배, 교환이 다 섞여져서 지역에서 같이 가야 한다. 우리 안에서 활동의 영역, 사업의 영역을 서로 인정해주고 조합원 각자가 처한 상황도 자원활동도 어쨌든 ‘work’라 고 생각해야 한다. 임금 노동만 ‘work’는 아니다. 모든 게 ‘work’로 가져가면 활동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환, 호혜, 재분배(지자체와 하는 것은 재분배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을 각자 원하는 파트에서 잘할 수 있다.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한살림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자원활동이든 또 돈을 받고 하는 것이든 한살림에서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당연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어떤 영역과 파트에서 조합원이 최대한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계속 고민이 된다. 이야기 를 들으면 들을수록 돌봄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윤희진, 한살림연합) “공감대도 중요하고 합의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바람의 마을의 사례처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오는 그런 의지나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리고 그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그냥 지엽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자체를, 한살림이 다 시 지역이라는 것을 놓고 한살림 운동을 재설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돌봄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무책임자도 그렇고 연합도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순원, 한살림제주) “지역 연대가 더 커지면 좋겠다. 한살림이 물품으로 유기농 밥상을 살려내는 것도 과제이지만 지역살림이 사회적경제에서 같이 협력해서 가치있는 식당이라던가 지역과 같이 연대가 일어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돌봄도 그렇다. 혼자서만 할 수 없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연대활동을 하 면서 어려움이 우리만의 돌봄도 있긴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를 할 때에는 언어도 다르다. 생협과 공무원의 언어가 다르다.” (박영순, 한살림성남용인) “소식지나 소통이 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살림에서 자꾸 말을 거는 방법으로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분위기를 가져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들을 함께 만들 수 있게 이야기해 나가면 좋겠다.” (안윤희, 한살림원주)
58 모심과살림연구소
Ⅴ. 한살림과 돌봄사업 방안 1. 한살림 가치지향과 돌봄사업 1) 한살림의 비전18) 한살림은 2017년 새로운 30년을 향한 비전을 논의하고 정리한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 다: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한살림은 공생을 향한살림 실천을 지향해왔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림으로써 내가 사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공생(共 生)의 길을 열어가는 ‘살림’운동이다. 한살림 운동은 밥상과 농업은 물론 생산과 소비를 포함해 삶 이 이루어지는 장인 지역으로 확장되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재생하며 창조의 힘을 길러내는 역할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살림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진단한다(한살림 30년 비전위 원회, 2017). 외부적으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내부적으로는 한살림을 이끌어온 생명의 가치, 연대의 가치가 역동적으로 재생산되며 선순환하는 구조의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효율화, 고도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생협 내부 각각의 동조의식이 강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연대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쟁으로 굳어지고, 조직의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집 단적 이기주의 양상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활력이 떨어진 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답답하고 무거운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경직의 굴레를 벗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관계 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살림은 주인이 너무 많은 혹은 주인이 전혀 없는 조직, 개성과 활력이 사라진 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 직이는 답답하고 무거운 조직이 되었다. 처음에는 충만한 생명력으로 작동하던 조직에서 사람의 모습은 보 이지 않고 목소리의 다양함은 엮이지 않고 각 묶음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만 드러나고 있다.”(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p.15) "한살림은 지금 경직의 굴레를 벗고, 시스템으로 인해 주변화 된 사람들의 염원을 발견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조직을 차원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살림이 쌓아온 성과를 전면 무화 (無化)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의 재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한살림 30년 비전 제 안 보고서, p.15)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2017)는 한살림의 비전으로 “생명의 밥상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를 만들어가는 한살림”을 제안하고 있다. 신뢰, 공동체, 사람, 생명가치를 핵심적 키워드로 하여 신 뢰와 협동으로 서로의 삶을 돌보고 살리는 살림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와 확대적 소비로 삶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성장의 임계상황에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협동의 관계망으로서 삶의 자립과 생활돌봄 영역을 다양하게 만들어나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밥’을 매개로 협동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과 생활 속으로 확장할 필 18)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에서 발췌 인용하였음.
한살림과 돌봄운동 59
요가 있다. 새로운 ‘밥’의 소재들을 발견하고 연결시켜 생활의 자립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한 기 반 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한 외식사업이나 급식사업 참여로 먹거리돌봄사업 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의 해체, 공동체 관계의 단절, 개인화 속에서 돌봄은 모든 세대 와 계층을 관통하는 보편화된 요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므로 한살림이 생활살림 확장의 일환으로 생 활 속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할 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한 삶의 주체로서 전체와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개인들이 서로 마음 편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찾아나가는 것은 공동체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해방, 창조를 함께 실현해나가는 곳 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 고 공유지를 늘려나감으로써 협동적 생존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살림을 한다는 것은 한사람을 살린다는 것이고, 그 살리는 행위의 주체 또한 한사람이다. 함께 살피고 돌보는 것은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얼굴 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개 별의 마음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깊은 관계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 한살림 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이고 그래서 아낌없이 이바지하는 관계가 될 때 한살림의 생명력은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29).
2) 한살림 비전과 돌봄사업의 접점 사람중심의 존엄한 돌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책방향은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 며 공생을 모색하며 먹을거리(밥)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살림’운동을 해온 한살림의 가치지향과 큰 틀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은 30여 년 전에 생활에 기초가 되 는 먹을거리를 통해 생산자분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밥상이나 농업을 살리는 실천을 통해 생명을 살 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한살림 가치지향에는 생명존중 사상, 인간의 존엄성, 관계 적 존재와 연대성, 생태주의, 살림경제, 살림운동 등이 깔려 있다(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먹을거리 관계망으로 조합원들과 연결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먹거리 안전 관계망이 지역사회 생활의 안전, 안전한 돌봄으로 확대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한살림 서울이사장 권옥자 인터뷰). 먹거리와 돌봄은 모두 생명을 구성하는 필수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한살림이 그동안 먹을거 리 사업을 통해 쌓아온 신뢰자본,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문화 등의 무형의 자산들이 그동안 돌봄사업 의 수행과정에서 결핍으로 문제가 되어 온 것들이고 커뮤니티케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역사회에서 한살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살림 30년 비전위원 회, 2017). 돌봄의 측면에서 신뢰자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은 돌봄사업을 수행해 온 이후 가장 큰 사회적 과제로 여겨져 왔다. 불신이 팽배한 현 행 돌봄서비스 공급시장의 난맥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한살림의 민주적 소통 과 의사결정,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성공조건의
60 모심과살림연구소
하나는 시민적 공공성인데, 이미 생활협동조합 운영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체화시켜 왔던 한살림의 경험은 그 자체로 귀한 자산이다. 또한 먹을거리 사업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협력적 연대와 공생 가치 실천을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시너지 전략을 채택해 온 한살림의 실천 역사는 돌봄대 상자와 돌봄노동자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돌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 관계에서 나오고, 좋은 돌봄관계를 보장하는 물적 조건 중 하나인 정당한 가 치 보상에 기반한 좋은 돌봄일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1> 한살림 가치지향과 돌봄: 먹거리사업과의 비교 먹거리사업 한살림 가치지향
돌봄사업
생명존중 사상, 인간의 존엄성, 관계적 존재와 연대성, 생태주의, 살림경제, 살림운 동
한살림 자산
신뢰자본,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문화
한살림 활동가
교육자, 가치전파자, 중개자, 조정자
목표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생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
전략
생산자에게 적정한 보상
돌봄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돌봄대상자에게 안심 돌봄 보장
먹거리는 삶, 생명의 필수재
돌봄은 삶, 생명유지의 필수재
공통점
현재 상황
차이점
Ÿ
안전한 먹거리 인식 확산
Ÿ
보편적·일상적 경제체계로 흡수
Ÿ
가치 탈색, 보증상품 정체성 강화
Ÿ
조합원에서 소비자로 정체성 변화
Ÿ
조합원의 객체화, 대상화
Ÿ
관계망에서 공급망으로 인식 변화
Ÿ
운동성 낮아지고 사업만 남음
Ÿ
Ÿ
돌봄공백, 새로운 사회적위험
Ÿ
돌봄필요 충족 위한 엮음 필요
Ÿ
사람중심 돌봄의 가치 추구 필요
Ÿ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존엄한 돌봄
Ÿ
돌봄받는자와 돌봄주는자 간의 상호 적 관계성 인식하는 좋은 돌봄
Ÿ
신뢰기반 안심 관계망 구축
Ÿ
높은 활력의 운동성과 사업의 결합
공동체성 강조
Ÿ
개별성, 다양성 인정 중요
Ÿ
유형의 재화(상품)
Ÿ
무형의 서비스의 시대
Ÿ
안심먹거리-확장성 제한적
Ÿ
생활서비스의 시대-확장성 무한대
한편, 한살림 30주년 비전위원회(2017)에 따르면, 한살림 먹을거리 사업에서 운동적 측면의 활력은 초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은 그간의 노력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가계의 높아진 구매역량 덕분에 안심 먹을거리 사업을 경제적 가치창출 사업으로 안착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 대한 적정보상을 통한 생활 수준 제고와 함께 소비자에게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소비 측면에서 안심먹거리에 대한 인식 확산은 이제 안심먹거리 사업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경제체계로 흡수시킴으로써, 더 이 상 도전적 과제로서 생명과 연대 가치를 전파하고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 조해내는 에너지 활력은 낮아졌다. 연대와 협력, 공생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조합원 의 활동내용이 빈약해지고, 공급자는 안심먹거리 생산자로서의 배타성이 강화되고 구매자는 안심먹
한살림과 돌봄운동 61
거리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섭(2018)은 성장한 사회적경제에서는 사람 과 그들의 관계가 사라짐을 지적한다. 사람 대신에 그들의 필요만 남게 되고 사람의 관계 대신 형식 적 민주주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사회 삶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지지하는 돌봄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돌봄의 제 도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비스 수요 증가 규모는 매우 클 것이고 해결해 야 하는 과제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사람중심의 돌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 야 하는 부분이 무궁무진하여 운동적 활력이 높다. 또한 안심먹거리는 유형(有形)의 제품인데 반해, 돌봄서비스는 무형(無形)의 서비스이고, 돌봄은 사 실상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확장성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한살림에서 돌봄사 업을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매우 적합하고 타당해 보인다.
2. 돌봄사업의 구성: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를 넘어서 사회적경제는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인간을 포함해 생명에 의한 생 명을 위한 생명의 관계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 정부, 그리고 공동체를 한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립과 연대를 위해 공간을 구축하 며, 동심원의 확장 과정이라기보다는 방사상의 다중결합 과정이다. 사회적경제는 공통적 필요의 충족 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연대에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한사람 한사람이 그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도록 그가 지닌 다양한 필요를 엮는 것이다(김기섭, 2018).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정부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 이 매우 강하다(고동현·이재열 외, 2016). 정부정책 틀내에서 제공자 역할에 국한된다면 정부 재정 에 의한 최소한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로서의 존재 이유를 타당화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업의 가치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멤버십, 파트너십, 릴레이션십 같은 인간관계는 없고 사업을 통해 드러내는 가치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김기섭, 2018). 그렇다면 한살림은 돌봄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 이질성들 을 담아내며 개별적 삶을 온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시장(교환), 정부(재분배, 공공), 공동체(호혜)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한살림은 재분 배 영역에서 정부에서 신뢰하고 서비스 제공을 맡기고 협력할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화를 통해 만든 보증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로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사업의 경우, 분절적인 돌봄만 제공이 가능하고 필요에 의한 돌봄혼합(care mix) 제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단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 여하는 방향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적 거점(hub)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넉넉히 마련하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 는 복합/통합 재가서비스기관을 구성하여 서비스제공자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살림이 공공영역에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거점이 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
62 모심과살림연구소
익하다. 공적 재가돌봄서비스 급여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돌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호 혜의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의 지원이 가능하다. 복합/통합 재가서비스기관이 되면 제도화된 급여수준 내에서라도 사람중심의 개별화된 맞춤 통합 돌봄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통합 재가서비스기관을 구축하고 회원제로 운영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예측이 가능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게 되고 적절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 한 가치를 부여하여 서로를 살리는 선순환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살림운동 가치와 부합하 는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한살림 가치의 지속적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안심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통한 서로 ‘살림’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도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정책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안정적 사업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두 번째로 한살림은 상품교환 영역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대행자 역할을 넘어서서 공적급여를 초 과하는 서비스 양과 서비스 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재가돌봄 서비스 영역의 경우, 현재도 공적급여를 초과하는 서비스 양에 대한 사업영역은 존재하지만, 사업의 질에 대한 차별적 가격은 현행 제도에서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이 부분도 베 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돌봄수급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허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한살림은 상품교환 영역에서 공적영역에서 제도화를 통해 급여화시키지 않았지만 서비 스 수요가 있는 광범한 돌봄서비스에 대해 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다. 영양급식사 업, 이동서비스사업, 가정사 동행지원서비스 등은 이미 시장의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보편적인 표준 적 급여로 만들어질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급여화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맞춤서비 스로 개발, 검토되고 있다. 그것 외에도 집정리사업, 청소사업, 유산정리대행사업이라든지 등이 가능 하다. 삶의 영역을 촘촘히 구성하는 서비스 영역은 무제한적으로 확장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로 한살림은 호혜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신뢰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돌봄공동체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정부 공적급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거점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그동안 쌓아온 관계망 을 통해 정보소통 및 상호 자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결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친구, 품앗이, 봉사 조직화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느슨한 돌봄연대에 기 반한 지역사회 주도 지역주민의 돌봄공동체 참여는 ‘함께돌봄’의 가치를 확산하며 돌봄의 주류화 및 돌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세대연대, 상호연대를 통한 돌봄공동 체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석재은, 2019).
한살림과 돌봄운동 63
〔그림 5-1〕돌봄과 사회적경제(한살림)의 역할
<표 5-2> 한살림의 돌봄사업 구성(안) 중심원리 재분배
중심가치 사회적연대,
Ÿ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안심보증 급여기관
사회적책임,
Ÿ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안심보증 급여기관
표준화, 형평성
Ÿ
지역사회통합돌봄 종합재가서비스센터 안심보증 수탁기관
Ÿ
공적제도 서비스 양을 초과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Ÿ
공적제도 서비스 질을 초과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Ÿ
공적제도에서 포괄하지 않는 포괄적 생활지원 서비스
Ÿ
제공기관: 영양급식사업, 이동지원사업, 집정리사업, 후견인사업 등
Ÿ
복합/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Ÿ
지역사회 거점 플랫폼
Ÿ
정보소통 및 상호 자원 컨설팅
Ÿ
지역사회 돌봄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
Ÿ
지역사회 친구, 품앗이, 봉사 조직화 및 활동
개별화, 다양성 교환 선도성, 창발성
신뢰, 소통, 호혜
중심활동
상호부조, 시민적 공공성
3. 연합회와 지역의 역할 정부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하거나 기존 서비스 사업을 확장할 때 신 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살림과 같이 이미 사회적 신뢰자본을 쌓아 왔고
64 모심과살림연구소
조직생존의 안정적 경제기반을 탄탄히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은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한살림이 돌봄영역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 연합회와 지역의 역할은 각각 다르 다. 연합회는 돌봄사업의 비전을 발표하고 선도하면서 ‘돌봄사업 2021’이라는 전체 예산구조를 편 성할 때 돌봄사업에 대한 과감한 편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은 그 내에서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각 지역은 지역마다 활동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조성기 원주이사장 인터뷰) 개별 지역의 자발성에 맡겨두어서는 지역사회 돌봄 거점인 복합/통합 재가서비스기관 등을 만드는 등 돌봄에 큰 자원을 투자하기 어렵다. 연합회가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돌봄사업을 시도 해볼 수 있는 예산구조를 만들어주고, 각 지역은 그 틀내에서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창의적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의 창의적 돌봄사업 시도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한살림 돌 봄기금(care fund)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 고양파주에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기 금 사업을 연합회에서 인수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돌봄사업 시도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몇 개 지역에 복합/통합 재가서비스돌봄기관을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하거나, 복 합/통합 재가서비스돌봄기관, 케어안심주거, 노인요양시설까지 포괄하는 복합 돌봄 공간(care complex)을 상징적으로 마련하여 한살림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층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을 구현해내는 접근을 해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영양급식사업 등 먹거리사업 친화적인 먹거리돌봄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4. 왜 돌봄사업을 넘어 돌봄운동이 필요한가? Tronto(2013)는 저서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에서 “돌봄이 왜 정치적 주제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돌봄은 진정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역설한다. “현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돌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고 있다. 누군가에게 불공정하게 돌봄의 책임이 분담되는 것은 부정의(不正義)하다. 모든 시민이 평등(平等)해지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불평등 (不平等)은 민주사회의 중심적인 정치적 과제여야 한다. ‘함께돌봄 (caring with)'이 민주적 돌봄의 핵심어이다.”(김희강,나상원 역, 2014). 즉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와 돌봄 부담의 민주적 배분을 위 해 돌봄은 정치적 아젠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돌봄을 운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폴라니(Polanyi)에게 인간은 육체적 생명을 지닌 객체적 존재이며, 개인의 내면생활에서 영원히 살 아가는 인격적 존재이며, 자신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존재 이다. 모든 사회는 상품교환, 재분배, 호혜라는 교역양식의 관계이고, 모든 인간은 개체적, 사회적, 인 격적 존재양식의 관계이다(김기섭, 2018). 김기섭(2018)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서 사회적경 제의 목표는 국가와 자본의 지배로부터 폴라니가 강조한 ‘사회’를 재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외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내적으로 통일된 사회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과 운동의 중층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처음에는 인간의 필요를
한살림과 돌봄운동 65
엮는 ‘사업’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인간 자체로 향하기 때문에 사업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중층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요 충족에만 머무르면 필요 가 곧 인간이 되고 인간은 이해당사자로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적경제가 행하는 사회서비 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데 비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노동이 무시당하는 문제는 사회적경제 가 해결해야 할 고유 영역이다.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인간을 포함한 일 체의 생명이 주인이 되도록 구현하는 데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있 다”(김기섭, 2018: 55). 따라서 돌봄이라는 인간 생명유지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혜, 재분배, 교환을 엮는 것이 중요하다. 엮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돌봄의 공론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호혜, 재분배, 교환의 중층적 엮음 속에 돌봄 받는 사람과 돌봄 주는 사람들 모두의 인간적 고양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한살림 30년 비전위원 회, 2018).
66 모심과살림연구소
참고문헌 강지원. 2020. 돌봄사업의 제도 개선 검토. 최병호 등.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보건복지분야 보고 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동현·이재열·문명선·한솔.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한울. 공정원. 201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협동조합의 의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협동조 합연구』31(2). pp.49-66.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 로.”『공공사회연구』 3(2). pp.126-150. 김기섭. 2018.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들녘. 김형용. 2016. “복지와 마을, 접합시도에 대한 시론: 개념적 그리고 실천적 쟁점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50. pp.38-75. 김호기. 2020. “자유와 공공성의 연대...아렌트의 '인간학'이 필요하다.”『한국일보』2020.09.29. 김희강. 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정부학연구』22(1). pp.5-30. 박명규·이재열 편저. 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 석재은. 2011.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 김혜경 편. 『노인돌봄: 노인 돌봄의 경험과 윤리-좋은 돌봄을 위하여』양서원. pp.49-80. 석재은. 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pp.221-249. 석재은‧노혜진‧임정기. 2015.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3). pp.203-225. 석재은·허남재·장은진·장선아·김명숙. 2016.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석재은·김형용·허남재·장선아·한은영·김명숙. 2017.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 계 확산 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석재은. 2017.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 37(2). pp.423-451. 석재은. 2018, “돌봄정의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pp.57-91. 석재은. 2019. “커뮤니티케어의 의의와 과제.”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２(4). pp.125-150 신창환. 2015. “사회적 경제의 실천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 『사회과 학 담론과 정책』 8(2). pp.91-119. 이재열. 2019.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한국행정연구』 28(3)
pp.1-33.
한살림과 돌봄운동 67
이해진. 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49(5). pp.77-111. 이해진·김철규. 2014.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한국지역사회 복지학』 51. pp.155-189. 이현진·김흥주. 2015.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서울 울림두레생협 사례분석.”『인문사회과학 연구』 16(2). pp.311-351.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 28(2). pp.1-31. 정태인·이수연. 2013.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서울: 레디앙. 조상미·Auh, E.·정수정·김경화. 2014. “공유가치창출을 실헌하는 사회적기업: 정책분석을 통 한 경쟁력 제고.” 『Korea Business Reveiw』18(4). pp.241-265. 황보람. 2009. “사회적 돌봄정책의 성격 규명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복지국가의 공사 구별 정치경 제 관점.”『사회복지정책』 36(4). pp.1-26.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 2017.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 한살림.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역). 2019. 『인간의 조건』. 한길사.)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역). 2005. 『액체근대』. 강.) Borzaga, C. & Defourny, J. 2001. "Conclusion: Social Enterprize in Europe: a di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 J. Defourny,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350-370. Bowles, S. 2016. The Moral Economy: Why Good Incentives Are No Substitute for Good Citizens.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역). 2017.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흐름출판.) Brandsen, C. 2001. Public Ethic of Care: Implications for Long-term care and Social Work
Practice.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Chaskin, R. 1999. Defining Community Capacity: A Framework and Implication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niversity of Chicago. Daly, M. & Lewis, J. 2000.“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pp.281-298. Dean, H.(ed.). 2004. The Ethics of Welfare: Human rights, Dependency and Responsibility. The Policy Press. Defourny. J.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pp.1-18,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 Defourny. J. (eds.). London Routledge. Defourny. J. & Nyssens. M. 2001. “Belgium: Social enterprises in community services.” pp.47-64,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 Defourny. J. (eds.). London Routledge. Engster, D. 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김희강, 나상원(역).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68 모심과살림연구소
Engster, D. 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Fisher, B. & Tronto, J.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pp.35-62, in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Abel, E. and Nelson, M.(ed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Fraser, N.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김원식(역). 2011.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 Fraser, N. & Honneth, A. 2003.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
Kontroverse. Suhrkamp Verlag Frankfurt and Main. (김원식, 문정훈(역). 2014. 『분배냐, 인 정이냐?: 정치절학적 논쟁』. 사월의 책.) Held, V. 2006. The Ethic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Held, V. 2016. The Ethic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김희강, 나상원(역). 2017. 『돌 봄: 돌봄윤리』. 박영사.) Hudson, R. 2005. “The social economy beyond the local?
Developmental Possibilities, Problems
And Policy Considerations.” Urbanistica. (Durham Research Online: http://dro.dur.ac.uk/19/.)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i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김희강, 나상원 (역). 2017.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Kittay, E. F. 2002. “Can Contractualism Justify State-Supported Long-Term Care Policies? Or, I’d Rather Be Some Mother's Child.”pp.77-83,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HO. lark, J. 2006. “Consumers, Clients or Citizens? Politics, Policy and Practice in the Reform of Social Care.”European Societies 8(3): pp.423-442. Lui, CW., Everingham, JA., Warburton, J., Cuthill, M., & Bartlett, H. 2009. “What makes a community age-friendly: A review of international literature.”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8(3): pp.116-121. Noya, A. 2009.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OECD. Nussbaum, M. C. 2002.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HO. Putnamm, R. 1994. Making Democracy Work. (안청시 등(역).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Rifkin, J. 2005. The End of Work. (이영호(역). 2005. 『노동의 종말』. 민음사.)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Sennett, R. 2012.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역). 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현암사.) Sevenhuijsen, S. 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Routledge. Tang. F., & Pickard. J. 2008. “Aging in Place or Relocation: Perceived Awareness of
한살림과 돌봄운동 69
Community-Based Long-Term Care and Services.” Journal of Hosing For the Elderly 22(4). pp.404-422. Taylor-Goodby, P.(ed.). 2004. New Risk,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Tronto, J. 2013.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 나상원(역). 2014. 『돌봄 민 주주의:시장, 평등, 정의』. 아포리아.)
70 모심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