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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의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020.11.25
주성수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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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social) 패러다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대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처방 social venture
social capital social stock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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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social) 패러다임의 시대적 배경 1. Economic → social 경제적 가치 → 사회적, 환경적 가치 효율성 → 형평성, 지속가능성 2. Public → social 공공 서비스 → 사회 서비스 복지국가 → 사회적경제 (1980년대) 3. Private → social
개인 소비자 → 윤리적 소비, 착한 투자 시장, 기업 →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임팩트 (2008 금융위기) 4. Social → social economy 시민사회 → 사회적 경제 (형평성 +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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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social) 섹터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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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주류화 1) 글로벌 사회적 가치 표준화 UN 글로벌 컴팩트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ISO 26000
1.인권의 보호를 지원하고 존중
1. 인권 보호
1. 책무성(Accountability)
2.인권의 남용에 연류되지 않는다
2. 근로/생활환경 안전
2. 투명성(Transparency)
3.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 인정
3. 보건복지
3. 윤리적 행태
4.강제적 의무적 노동의 철폐 협력
4, 노동권과 근로조건
4. 이해관계자 이해 존중
5.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근절 조장
5. 취약층 지원과 사회통합
5. 법의 지배 존중
6.고용과 취업 차별 철폐를 지지
6.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6. 국제 행태 규범 존중
7.환경적 문제제기에 접근을 지원
7. 양질의 일자리 창출
7. 인권에 대한 존중
8.과중한 환경적 책임을 맡아 노력
8. 경제수익의 지역경제공헌
9.환경친화적 테크놀러지 개발/보급
9. 윤리적 생산, 사회적책임
10. 모든 형태의 부패방지 노력
10. 환경적 지속가능성 11.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12.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13. 기타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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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부가가치 또는 일출효과 사회적 가치는 “재화, 서비스 및 결과의 직접적 구매의 위탁/조달에 따른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된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적 혜택”이다.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가치를 ‘부가가치’로 보는 복지경제학은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설명한다.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의 경우, 개인적 가치에 추가되는 일출효과를 사회적 가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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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사회적가치 : 일출효과 높은 일자리 1) 생활수준 개선 일출효과가 좋은 일자리 - 빈곤층 일자리, 여성 역량개선의 일자리, 타인에게 부담이 안되는 일자리 2) 생산성 향상 일출효과가 좋은 일자리 - 기능적 도시의 일자리 - 글로벌 시장에 연계된 일자리 -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
3) 사회통합 일출효과가 좋은 일자리 - 공정성 의식을 갖게 하는 일자리 - 네트워크(관계망)에 연계된 일자리 -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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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와 ESG 패러다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지속적인 글로벌 동향이 되고 있다.
(1)사회적 가치와 ESG 주류화 ESG 임팩트 투자는 비즈니스, 투자자, 정부 모두에게 가시적, 실질적 혜택을 생산하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는 기 업의 규모나 성장 단계와 관계 없이, 사회적 목적을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 정당성이 있다. 지금의 고객과 내일의 고객 모두에게 어필하는 투자다. 또 정부는 임팩트 경제가 지금 시대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촉진하는 금융 지원을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금융이라 본다. 임팩트 경제 의 사회적 목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재조정,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 재정지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등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임팩트 경제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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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수익-리스크-임팩트) 패러다임 앞으로는 사람과 지구에 대한 ‘임팩트’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응답했다. 미래의 투자가 모두 임팩트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투자결정에서 임팩트가 예외가 아니라 기본, 드폴트(default)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책임투자’의 성장에는 UN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책임투자 원칙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뒷받침되고 있다. UNPRI는 2006년에 출범했는데, 서명기관이 되면 ‘책임투자’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는 공적 인정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서명한 기관들은 자산소유자, 투자관리자, 서비 스 시행자 등으로 구분된다 . 자산소유자는 장기퇴직예금 , 보험 등의 자 산 소유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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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국민연금의 투자정책 변화는 최근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상황의 급변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4월 사회적 가치 심의 의결을 위해 사회적가치전략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민 연금은 현재 주식만 적용하는 사회책임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채권, 대체 등 모든 자산군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2018년 기준 26조 7400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4.2%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국내주식 위탁운용 규모 대비 9% 수준이다. 국민연금법(제102조)과 국민연금 기금운영지침(제17조) 또한 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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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동조합(ICA) 7대 원칙과 지표 협동조합 원칙
지표
1-1 회원(조합원) 수 1. 자발적, 개방적 멤버십
1-2 회원의 다양성(젠더,연령,인종,학력 등) 1-3 이사회의 다양성 (이사 구성 다양성)
2. 회원(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2-1 이사 선출 회원의 투표참여율 2-2 회원의 의사결정 제안수 3-1 자본의 회원 기여 비중(%)
3. 회원(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3-2 분할 불가 자본의 비중(%)
3-3 회원 충성도 지표 4. 자율과 독립
4-1 외부 투자자 소유의 자산 비중(%) 5-1 교육, 훈련 및 정보에 지출된 수입액
5. 교육, 훈련, 정보
5-2 협동조합 프로그램 참여자 유형 (회원, 일반시민, 청년, 이사 등)
6.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
6-1 타 협동조합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7-1 회원 일인당 그린하우스 배출
7. 지역공동체 기여
7-2 지역사회조직에 배당된 수입액 비중(%) 7-3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한 음식량 7-4 지원한 지역사회조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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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DGs에 기여하는 주택협동조합 지표 주택협동조합 핵심활동
SDGs 1. 빈곤 퇴치
주거협동조합은 적절한, 적정가의 주거 제공 활동
2. 기아 해방
주거 프로젝트에서 도시친환경 농업을 지원
3. 건강과 웰빙
무독성 주방연료 사용으로 건강한 가정 지원; 파트너기관의 HIV/AIDS 프로그램 지원
지표 예시 - 주거 제공을 받은 인원 - 주거자의 평균 소득 - 도시농업 터밭의 이용자 - 도시농업 터밭의 면적 - 무독성 주방연료 사용 가구수
4. 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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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젠더 평등
주거협동조합은 여성과 소녀의 리더십과 욕구 증진의 노력을 지원. 주택조합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중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적정가의 청정 에너지 8.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인프라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 도시, 공동체 12. 책임있는 소비, 생산
주거협동조합은 담수와 중수도 수집을 이용하고 바이오가스 탱크 등 혁신적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주거협동조합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노력 주거협동조합은 주택조합 건설, 유지, 운영에서 의미있는 일자리 제공 노력. 주거협동조합은 에너지, 도로, 건물, 식수 및 폐수 등의 회복적 인 프라 제공 노력. 주거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소수층에 접근가능한 적정가의 주택을 제공으로 불평등 해소 노력 주거협동조합은 주택조합 주민의 안전 의식 제공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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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이용 가계의 비중 태양광발전 전력 사용량 주택조합이 창출한 일자리 수 주택조합원의 안전과 웰빙 관련 서베이 조사 결과 주택조합 중 저소득층 가계의 수 주택조합원의 안전과 웰빙 관련 서베이 조사 결과
주거협동조합은 숲제거 지역의 나무와 화석연료 대신의 대체 조리 자연 벽토와 건축 자재를 사용한 주거공간 규모; 재 연료 탐구
활용 비율
13. 기후 행동
주거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를 사용, 기후변화에 적용 노력.
태양광발전 전력 사용량
14. 해양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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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땅 위의 생명체 16. 평화, 정의, 강한 제도 17. SDGs 파트너십
주거협동조합은 프로젝트에 생다양성 공간을 확보, 유해 재료 사 용 회피.
주택단지의 녹지 공간의 규모
주거협동조합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가진 민주적 소유의 공개 접근 주택조합원 수 의 주거 제공 노력
주택조합원의 투자금액
주거협동조합은 주택조합연맹과 공조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인 정부와 정책당국에 보낸 주창 서명서 (advocacy 간적인 주거 제공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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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몬드라곤의 기업경영 모델 : 협동조합 10대 원칙 ① 교육 필수적인 인적, 경제적 자원을 다양한 교육 분야에 제공한다. a) 협동조합(Co-operative) 모든 관리직 조합원들을 위해 b) 전문성(Professional), 관리직 조합원들을 위해 c) 청년층(young people), 남성과 여성 협력을 진흥하기 위해
② 노동 주권 노동이 자연, 사회, 인간의 발전적 변환에서 핵심 동력이다. a) 임금노동직의 체계적인 계약을 거부한다. b) 협동기업에서 노동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c) 노동은 기업이 생산한 부의 일차적, 최상의 수령자가 되도록 한다. d)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의지를 표명한다.
③ 자본의 도구적, 종속적 속성 자본은 노동에 종속된 도구로 간주한다. 자본은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하며, 다음의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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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적 조직(DEMOCRATIC ORGANISATION) 모든 조합원들이 지식, 자산, 자기개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을 선언한다. 평등은 다음에 기초하는 민주적 기업 구조를 의미한다. a) 총회는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일인 일표’에 기초해 주권이 행사. b) 지배조직의 민주적 선출, 특히 총회에 책무적인 이사회의 민주적 선출 c) 멤버십의 위임으로 기업의 경영 책임을 맡은 조직과의 협력. 경영 조직은 공동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권력을 위임 받는다.
⑤ 공개 채용(OPEN ADMISSION) ⑥ 경영 참여(PARTICIPATION IN MANAGEMENT) 자주경영의 진취적 개발과 조합원의 경영 참여도 해당된다고 믿는다.
⑦ 임금 연대(WAGE SOLIDARITY) ⑧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INTER-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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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 타국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전환에 대한 이행을 선언한다. 경제적, 사회적 재건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지적인 바스크 지역사회의 구축을 위해 바스크 지역의 활동을 확대한다. a) 순이익의 대부분을 새로운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기금으로 재투자. b) 교육과 협동조합 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 c) 연대와 책임에 기반해 협동조합 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
⑩ 보편성(UNIVERSAL NATURE) ‘사회적 경제’ 분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평화, 정의, 국제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의 목표들을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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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라곤 사회적 책임 10대 지표 사회적 책임 지표 1. 정체성과 실행
지표 설명
협동조합 문화의 경영 지표로, 조직문화 서베이에 서 조직문화 만족도 조사결과
2. 협동적 행동
건설적 문화, 리더십, 모임 참여, 기관의 참여,
3. 관리 참여
팀 참여, 자율성,
4. 교육/개발
5. 양질의 고용
개인 및 전문성 개발 지원과 결과, 교육훈련 참여도, 내부승진, 고용형태(정규직, 임시직), 임금, 노동시간, 여성임 원
6. 건강과 작업장 안전
사고, 결근 발생률
7. 협력사 관리 모델
협력사 관리에 고용인 참여; 우리 사주
8. 환경 관리
탄소 발자국, 물소비 등 환경관리시스템
9. 지역사회 개발 기여 10. 명성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지원비, 사회문화적 활 동 지역사회 리더 또는 주민의 만족도
사회적가치 지표와 사회적 책임 지표 사회적가치법(안) 사회적가치 지표
몬드라곤 사회적책임 지표
1.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인권보호 2.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생활환경
6.건강과작업장안전
3.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 2.교육/개발 4.노동권의보장과근로조건 5.양질의고용 5.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사회통합 6.대기업,중소기업간의상생과협력
7.협력사관리
7.양질의일자리창출
5.양질의고용
8.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9.지역사회개발기여
9.경제활동의이익의지역경제공헌
9.지역사회개발기여 7.협력사관리
10.윤리적생산과유통,기업사회적책임 8,환경관리 11.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
8.환경관리 2.협동적참여
12.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 3.관리참여 1.정체성과실행
2.교육/개발 13.그밖에공동체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7.협력사관리 10.명성
사회적가치법(안) 지표와 사회적기업진흥원 지표 사회적가치법(안)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 지표
사회적가치 지표
1.인간의존엄성을 유지하는 인권보호
(조직미션)
2.재난과사고로부터 안전한근로․생활환경
1.사회적가치 추구여부
3.건강한생활이 가능한보건복지
2.사회적성과관리체계 구축
4.노동권의 보장과근로조건
(조직운영) 8.근로자임금수준 9.근로자역량강화 노력
5.사회적약자에 대한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조직미션) 1.사회적가치 추구여부
6.대기업,중소기업 간의상생과협력
(사업활동)4.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7.양질의일자리 창출
(조직미션)1.사회적가치 추구여부
8.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복원
(사업활동)5.지역사회와의 협력
9.경제활동의 이익의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생산과유통,기업사회적 책임
(사업활동)6.이윤의사회적 환원노력도
11. 환경의지속가능성 보전 12. 민주적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조직운영)7.참여적의사결정 비율
13. 그밖에공동체이익실현과 공공성강화
(사업활동)3.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2. 영업성과13.노동생산성 (기업혁신)14. 기업운영및제품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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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살림의 사회적가치 지표 1) 지속가능성 지표와 사회적가치 지표 사회적가치법(안)
한살림지속가능성
한살림사회적가치
지표유형
지표(2016)
지표항목
1.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인권 보호 2.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생산자의인권보호 실무자,활동가인권보호
5.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실무자,활동가의근로생활환경안전
근로생활환경안전
생산자의건강생활
8. 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
한살림의종사자 건강생활
생산자의노동권과근로조건
한살림의종사자
실무자,활동가의노동권과근로보건
노동권과근로보건
생산자의사회적약자에기회제공 실무자,활동가중사회적약자의기회
6. 대기업, 중소기업간의상생과협력 한살림과생산자와의상생협력
7. 양질의일자리창출
지역물류등조직구성원) 한살림의종사자
실무자,활동가의건강생활 4. 노동권의보장과근로조건
(한살림연합회, 회원생협과 생산자연합회, 지역매장,
생산자의근로생활환경안전 조합원의건강생활
3. 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
-한살림의종사자의인권보호
생산자가계/생산자공동체/실무자 생산자가계/생산자공동체/상생협력
생산자의일자리창출
한살림의종사자
실무자,활동가에일자리제공
일자리창출
지역사회활성화
-지역매장,지역물류
공동체복원
-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지역사회생산자
9. 경제활동의이익의지역경제공헌 수익의지역경제기여
-수익의지역경제기여 -사회적경제생태계기여 - 생산-소비 협력형 자주관리
10. 윤리적생산과유통, 기업사회적 윤리적생산과유통 책임
사회적책임
- 곡물자급률 - 지역사회 기부 - 지역사회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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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12.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 협동적조직운영 실현
이해관계자소통채널
-총회대의원선출자만족도
-연간간담회참여자만족도 -설문조사의견수렴만족도
2) 한살림 ‘기타 사회적 가치’: 착한 소비와 임파워먼트 : 지구촌 생명살림운동 - 조합원의 우리 농산물 소비 - 조합원의 지속적 물품구매 13. 착한 소비와 임파워먼트
- 조합원의 조합원활동 참여 - 조합원의 생활실천운동 참여
- 취약층에 물품지원 혜택 - 저개발국 농업기술 전수
14. 지구촌 생명살림 운동
- 저개발국 협동조합운동 지원 - 저개발국 농민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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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와 임파워먼트의 변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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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생명살림운동의 ‘변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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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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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1) 사회적가치 지표개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성과평가 지표개발 기준은 SMART에 의존한다. 평가 지표는 SMART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구체적(Specific) 지표는 무엇을 측정하려는지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하나의 지표에 복수의 측정치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측정 가능한(Measurable) 지표를 누가 사용하는지 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관된 결과가 획득되고 또 추적되어야 한다. ✓ 취득가능한(Attainable) 지표를 위한 자료수집은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비용효과적이어 야 한다. ✓ 관련성(Relevant 지표는 각각의 투입, 산출 또는 결과에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 시간 제한적(Time-bound) 지표는 특정 시간 프레임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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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이론’ 디자인 한살림 <사회적가치 지표>는 무엇을 위한 지표인가? 누구를 위한 지표이며, 또 어떻게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변화의 이론을 역으로 임팩트 → 결과 → 산출 → 활동 → 투입으로 디자인해볼 수 있다. 최종 임팩트를 먼저 설정한 다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결과들은 무엇인지, 또 이같은 결과들은 어떤 산출로 창출되며, 산출의 생산은 어떤 한살림운동이 활동으로 디자인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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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변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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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달성 목표치 설정 한살림의 <사회적 가치 실현 변화의 이론>에서 최종 임팩트에 해당되는 세 가지 임팩트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목표 달성 연도에 목표치를 제시해볼 수 있다.
(1) 생태계 지속가능성 - 생산품 플라스틱 제로 (2025년까지?) - 지구촌 생명살림 유기농가 1000가구 (2025년까지?)
(2) 사회적 지속가능성 - 한살림 노동주권을 추구하는 정규직화 100% (2025년까지?) (3) 조합원 임파워먼트 - 한살림 조합원 수의 연 5% 증가 (2025년까지?)
- 한살림 생활실천운동 참여 조합원 연 5% 증가 (2025년까지?) - 한살림 물품 장기구매자 연 5% 증가 (2025년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