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종합진단
위기의 대한민국號,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_3
경제·생활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 수출 기반 한국경제의 향방은? _1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덩달아 커지는 우리 사회 지속불가능성 _16 거시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민간의 살림살이 경제 _18 중산층 위축과 양극화 확대가 가져오는 소비생활의 변화 _20
농업·식량·먹거리 식량위기의 구조적 불안요인, 단기적 식량가격 안정으로 해소될까? _22 식량자급률 하락과 무너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_23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_29 농업살림의 길,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밥상살림운동으로부터 _31
사회·공동체 빠르게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중되는 부담과 과제 _34 소득 수준 상승에도 오히려 높아지는 자살률과 건강에 대한 불안 _36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는 소비행태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_37
기후변화와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하는 기후변화, 지구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때 _40 송전탑 건설 강행, 갈등은 어디까지? _43 확산되는 핵발전소 건설 반대, 탈핵사회를 향한 신호탄? _45 ‘원전 중단하라’ 해외 법원 판결에 주목 _46 대량멸종 시대,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_48
협동조합·대안경제 협동조합 설립 붐 시대, 협동을 통한 생존의 지혜가 필요한 때 _51 협동조합 7원칙 개정? 2015년 ICA 총회에 쏠리는 이목 _53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_54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돈’ 지역화폐에 다시 주목하다 _58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_60
종합 진단
위기의 대한민국號,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표류하는 대한민국號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은 몰아치는데 등대는 보이지 않 고, 나침반은 고장이 나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천금 같은 시간(골든타임)을 우왕좌왕 하면서 허비하고 있다” 지난 세기 근대화 시작 단계부터 선진국 따라잡기식 성장전략을 발판삼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대목이다. 희망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전환’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들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21세기 첫 전쟁으로 불리는 ‘9.11 테러’는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뒤로한 채 세계를 테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3.11 재 앙’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안전제일의 신화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군사적 대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 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에서 국토 면적당 가장 높은 밀도의 핵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9.11 테러’와 ‘3.11 재앙’이 주는 의미를 민감하게 읽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300여 명의 귀한 생명이 차 가운 바다 속에 묻히는 참혹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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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돈’ 중심의 사회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 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각성이 사회 전역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4.16 참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시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이 보장 되는 사회로 온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 다.
그런데 ‘4.16 참사’가 일어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 지 못했다. 참사 이후 쏟아져 나온 성찰과 각성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모아지지 못한 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넘어선 노골적 언행들이 난무하 고, 이념과 가치갈등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사회 전체가 분열과 갈등, 상처와 피로감 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의존해 온 뿌리 깊은 관성들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집요하게 붙들어 매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자리가 뒤바뀌고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어 있고, 생 명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할 종교는 물질과 욕망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 다. 여론을 넘어 정론과 공론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언론은 ‘기레기’로 불리듯 불신 의 대상이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한다던 정부는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와 검열 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대는 내부 폭력으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곳이 되었고, 미래사회를 열어갈 역량을 길러내야 할 대학은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말이 오염되고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쌀 수입 개 방에 앞장선 여당은 길거리에 “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 다. 단 3일간의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자연생태림 가리왕산의 500년 넘은 수목 들을 베어내면서, 그곳에서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치르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100% 국민’, ‘안전’, ‘국민행복’ 등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통령의 공 약은 온데간데없고, ‘여한이 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 게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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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근본부터 되짚어보자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을 둘러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을 ‘내다보는’ 총체적인 진단과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온 중심 가치는 개발과 성장의 경제논리였다. 분배와 보존,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가치는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받아왔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의 근본부터 되짚어 볼 때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GDP 기준 세계 15위이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다. 1인 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기준 2만4천 달러로 세계 194개국 중 33위다. 국가주도 성 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50여 년 전에는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1) 일각 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5천만)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 20-50클럽 에 가입한 이래 3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총량적 지표는 실제 국민들의 삶과는 괴리가 크다.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은 부의 분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평균치일 뿐이며, 국민 총소득에는 정 부와 기업, 가계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계소득의 현 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국민들의 생활경제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 실보다 더 복잡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현저히 낮다. OECD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조사대상 36개국 중 27위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 기준 6 점에 그쳐 36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3년에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행 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41위다. 영국신경제재단(NEF)이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151개국 중 6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소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던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다.
종합진단 5
<우리나라의 행복도 조사 순위>2) 구분
조사기관
점수
순위
OECD 행복지수
OECD
5.4
27위(36개국)
국가별 행복도 순위
UNDP
6.267
41위(156개국)
국가별 행복지수
유럽 신경제재단(NEF)
43.8
63위(151개국)
삶의질(Quality of Life)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5.83
34위(59개국)
행복도 설문조사
갤럽
63%
97위(148개국)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경제 수준에 비해 떨어지도록 하는 요 인들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시간(42.2시간)은 OECD 34개국 중 2위다. 소위 ‘저 녁이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소위 선진국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와 반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7.2%)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서 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도 개인이나 사회 모두 대비가 부족해서 노후 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 게 된다. <연령대별 시민행복지수>3) 구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행복지수
7.0
7.02
7.01
6.82
6.71
6.23
게다가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르기에 현실은 너무 팍팍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는 첫 번째,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암과 같은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사망원인 들이 있는데,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예전보다 경
2) 최진웅, 2014, “‘삶의 질’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위상”, KB금융지주연구소, <KB지식비타 민>, 14-10호, 4쪽 3) 서울시, 2013,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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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제적 소득 수준이 더 높아졌음에도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 도로 자살률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의 맨 얼굴이다.
한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사적부문으로 신뢰와 협력의 관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든 든하게 마련되어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크 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의 신뢰와 배려,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자 본’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32개 국가4) 중 29위다.5) 우리나라 사회자본지수가 낮 은 것은 정부와 사법,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적 신뢰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고, 가족과 이웃, 친구 등의 사적신뢰 부문도 32개국 중 28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관료주의와 물질중심 사회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던 당시, 반전과 비폭력, 평화, 인권, 환경, 생명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68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 시작은 경제적 지표와 물질적 풍요가 삶의 질과 행복 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소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6)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전환의 시대를 예감하고 ‘생명’의 가치로 준비해 나가자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흐름 속에서 사활을 건 경쟁에서의 낙오와 소외, 단절에 대 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줄 어들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 4)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5) 현대경제연구원, 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경제 주평>, 14-21. 6)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국 미시간대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교수가 ‘조용한 혁명’ 이라 불렀다.
종합진단 7
하기 어렵다. 답답한 지금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들은 요즘 나오는 시대 진단 서 적의 각종 수식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7)
구분
도서명(저자)
경쟁・양극화
승자독식사회(로버트H.프랭크・필립쿡), 팔꿈치사회(강수돌), 제로 섬사회(레스터서로우), 격차사회(다치바나키 도시아키), 분열사회(조 지프 스티글리츠), 주거신분사회(최민섭 외), 영어계급사회(남태현)
소외・단절・ 낙오
피로사회(한병철), 과로사회(김영선), 부품사회(피터 카펠리), 단속 사회(엄기호), 무연사회(NHK무연사회프로젝트팀), 잉여사회(최태섭), 하류사회(미우라 아츠시)
불신・불안
탈신뢰사회(래그나E.로크슈테프), 루머사회(니콜라스 디폰조), 위험사 회(울리히벡), 감시사회(한홍구 외)
결핍・우울
허기사회(주창윤), 탈감정사회(스테판G.메스트로비치), 모멸감사회 (김찬호), 감성(감정)사회(에바일루즈)
특히, 미래세대가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 각한 문제다. 이 점에서 세월호 참사 후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 다.8) 세월호 세대라 불리는 고교 2학년생 가운데 80～90%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 벌,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데는 7.7%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사 회’,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핵 심 책무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이념의 잣대로 논 란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성세대부터 ‘생명’에 대한 근본적 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낡은 사고와 관성화된 방식으로는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새 로운 가치와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상 식을 뒤흔드는 무참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전환의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죽임의 상황에서 오히려 생명에 대한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단절과 분열, 심각 한 갈등 속에서 성찰과 소통, 치유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 7) 경향신문(2014년 10월 6일자) 참조 8)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참교육연구소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15 개 교규 2학년생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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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개발・성장 논리와 시장 주도의 무한 경쟁 방식이 만들어 낸 폐해가 심각해 지면서 사람들이 지역과 마을,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 도 같은 이유에서다.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생명’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세월호 이후(post 4.16) 체제’를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차원을 열어갈 수 있 는 사회적 리더십 체계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지금처럼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통치자 개인의 역량과 스타일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 직하지도 않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살림의 리더십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 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은 물론 생존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는 물론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 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와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웃과 미래, 자연생 태계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 무리하게 끌어다 놓은 경제-사회-생태적 부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세대의 권리와 권익,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 공존, 공 생, 공영을 위해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눠 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솔선 수범으로 서로살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입장이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 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확장시켜 사회적 구심력을 단단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위계적 경직성, 단절, 획일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죽임의 사회를 역동적 순환성, 관계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살림의 사회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복탄력성이란 ‘변화와 교란이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서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 는데, 여기에는 지속불가능성이 확대되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즉, 기존에는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 전 략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경제, 사회, 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 초과와 함께 복 잡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충격과 교란 상황을 맞아 회복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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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은 경제, 사회, 심리, 제도, 생태 영역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세 분화 해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수출중심, 대기업 의 존, 국가주도형 경제는 양극화의 확대와 부채 증가, 외부 의존성 심화의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불확실한 경제환경에 따른 변화와 충격에 취약해 회복탄력 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이런 조건을 그대로 둔 채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지역자립과 순환형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 다.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영역들도 단 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새로운 사 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역할자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와 개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학습 및 교육기회 제공, 지역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상호 신뢰와 호혜적 연결망 확장 등을 통해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기 존중감과 상대에 대한 관용과 배려, 생태학적 감수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회복탄력성’,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 시스템을 신속 유연 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혁신을 통한 ‘제도적 회복탄력성’, 그리고 생태 계의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 역동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생태적 회복탄력성’ 등 을 지금부터라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던져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과제 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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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2014년 하반기 정세와동향 (요약) ◀경제・생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로존의 금융시장 불안, 일본의 재정긴축, 그리고 중국을 비 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수출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추세라면 저성장이 장기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년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된 중국이 성장전략을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이 위축되어 올해 대중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 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도 수출 환경과 기업 경쟁 력 약화와 원화 강세로 인해 올 9월까지 원화 환산 수출 증가율은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수출로 인한 부가가 치는 점점 떨어지는 데다, 수출과 내수 간의 연계성은 약화되고, 내수 부진과 함께 국내경기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 수출에 기반한 성장 전략으로는 저성장의 장 기화, 고착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국가 차원의 경제지표보다 민간영역의 살림살이 경제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산층 감소와 함께 양극화 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생활 습 관에도 영향을 주어 절약과 내핍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향소비 경향이 강 화되면서 저가 시장, 할인점 등이 활성화되는 반면 백화점은 위축되는 등 유통시장 구조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건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높 아져서 웰빙, 친환경, 건강, 안전, 가족, 공동체 등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과 학습에 대 한 지출이 늘어나고, 건강과 관련된 의료, 보건 등에도 지출을 늘리고 있다. 같은 이 유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먹거리 시장은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농업・식량・먹거리▶ 올해 들어 옥수수, 밀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나 국제 식량가격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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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식량생산 기반 자체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져서 식량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작년 기준 23.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쌀 자급률도 계속 낮아져 89.2% 수준을 기록 했다. 게다가 농지전용 확대로 농사지을 땅이 빠르게 사라지고, 농민 수는 계속 줄 어드는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누가 어디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중요 한 사회적 물음으로 등장했다. 국제곡물의 생산과 수급 체계가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 에서 우리의 식량자급률 하락은 농가는 물론 국민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세웠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못할 만큼 식량위기에 대 한 해결의 의지가 약하다. 수입 과일의 범람이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우리의 주식인 쌀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 만 쌀 시장 개방으로 국내 쌀 생산 농가들의 농사 포기와 쌀 재배 면적과 자급률의 급격한 하락과 같은 문제를 정부가 내세운 513%의 관세율로 막아내기는 어려우며, 그나마 이 관세율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편,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식품구매 행태는 ‘건강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합리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 가고 있으며, 친환 경 농산물과 친환경 식품 시장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공동체▶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OECD 34개 국가(평균 합계출산율 1.7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세대 간 균형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소위 100세 시대를 맞아 불안한 노후의 삶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의 불일치가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령자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식료품 과 외식비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에 취약한 노인세대가 경제적,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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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식품과 멀어지는 ‘음식사막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핵가족화와 함께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 2000 년까지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 행태도 바뀌고 있다.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소비 행태도 바뀌어 ‘간편’과 ‘편리’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근거리 쇼핑, 소포장, 소 용량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간편한 완전조리’, ‘반조리’ 등 편의식품과 가공식 품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가정식 재료 및 음식’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지속가능성 위기▶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경과 국익을 넘어선 인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 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노력을 약속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상 황과 맞물려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기후변화정 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2,500여 곳에서 총 60만 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 하는 사상 최대 시위가 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경제규모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7위, 1인당 배출량은 3 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에 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우리 현실 구조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필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해 연간 국가예산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 는데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대안에너지 개발 관련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정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1 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시기도 자동차업계의 요구로 늦춰버렸다. 이런 가운데 중앙집중식으로 생산된 전력을 원거리로 송배전 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밀양과 청도를 넘 어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삼척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 한 이후,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 소리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0년간 급속한 인구증가와 개발로 세계 야생동물의 절반이 사라졌고, 인 류가 남긴 생태발자국은 지구의 생물학적 수용력의 한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우
종합진단 13
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생활수준을 전 세계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2.5개의 지구 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류와 진화의 동반자인 생물 종들이 대량으로 멸종하고 있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사람과 뭇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세대 사람들의 책임 있는 선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대안경제▶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불안정한 생활의 문제를 기존의 국가와 시장 시스템으로 해 결하기 어렵다는 자각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일어나면서, 협동과 공동체의 원리로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의미 있 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 관련분야 영역들이 서로 긴밀한 관 계를 맺고 공존, 공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법의 제정은 각기 다른 법과 제도에 의해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다루어오던 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필 요한 생태계를 풍성하게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크다. 하지만 안 정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 법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 유연성과 역동성을 특징으 로 한 민간 주체의 특성들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았던 만큼,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 주체들의 공감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생명’보다 ‘돈’이 우선하는 세상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절감하고 있는 요즘, 축적을 통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살리 는 대안적 화폐로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일찍 이 지역순환과 자립 가능성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 사례를 통 해 보여준 바 있는데,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와 생활의 위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노력으로 최저임금 을 생활임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성실성과는 무관 하게 부채는 늘어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기 본 조건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데 있어 생활임금 제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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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경제・생활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 수출 기반 한국경제의 향방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 회복도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3년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다시 주춤해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반을 하향조정 함 ・OECD는 지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6%에서 3.4%(-0.2%p)로, OECD 경제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2%(-0.1%p)로, 미 국은 2.6%(-0.3%p), 일본은 1.2%(-0.3%p)로 하향조정 함. 유로존만 1.2%(+0.2%p) 상향조정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로존의 금융시장 불안, 일본의 재정긴축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이것이 국내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함께 세계 교역 증가율은 절반 수준으 로 둔화됨.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의 교역 증가율에 미치 지 못하고 있음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와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에 기반한 성장전략의 전망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이 미친 영향이 컸음. 중국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000년 10.7%에서 2013년 26.1% 로 급증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뀜9) ・이러한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기존의 양적위주에서 질적위주로 성장 전 략을 바꿈으로써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됨.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9) 현대경제연구원, 2014, <경제주평>, 통권 608호.
경제․생활 15
・중국 경제 성장속도의 하락과 함께 대규모 투자로 수입대체 전략을 펼치면서 기 술격차를 좁혀오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한편,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부진으로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원화 가 치가 상승해 수출기업, 특히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보임 ・결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수출로 인한 부가가 치는 점점 떨어지는 데다, 수출과 내수 간의 연계성은 약화되고, 내수 부진과 함 께 국내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수출에 기반한 그동안의 성장 전략에 재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지금도 정부는 ‘규제완화’ -> ‘수출산업 투자 확대’ -> ‘수출경제 회복’ -> ‘생산과 고용 증대’ ->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 --> ‘내수경제 활성화’의 성장 공식 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
▸투자위축과 고용 부진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저성장의 장기화에 영 향을 주고 있음 ・독과점적인 시장 형태 속에서 정경유착과 예산감시 기능 미비로 각종 공적자금이 시장과 재벌로 불균형하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저성장의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는 투자 위축과 경제적 선순환 관계를 마 비시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음. 10대 그룹 81개 상장 사(금융사 제외)의 2014년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이 515조9천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2배가 늘어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와 노동공급의 약화와 같은 사 회구조적 요인도 저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함께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이것이 내수(소비,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이 거듭되 고 있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덩달아 커지는 우리 사회 지속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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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성장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부채에 의존하고 부채가 주도하는 사회 의 한계와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부채가 모두 2,090조에 이름. 이는 올 해 정부예산(369 조)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심각한 것은 부채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데 있음 ・지난 7월 중앙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를 넘어섬.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보다 더 많은 523조로 늘어 남. 수자원공사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약 8조 원의 부채를 져 부채 상환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가계 부채는 1,040조 원에 이르며, 자영업자가 진 부채 450조 원까지 합하면 1,500조 원에 이름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주 요 5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1%로 집계되었는데, 우리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9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부채의 증가는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2013년 기준, 연간 소득에서 은행 빚으로 갚는 비중이 저소득층은 56.6%, 고소득 층은 26.3%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884만 원의 가처분 소득 중 56.6%인 500만 원을 빚 갚는데 사용함으 로써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고소득층은 7634만 원(저소득층의 8.6배)의 26.2%인 2000만 원(저소득층의 3.2배)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중산층 절반이상이 주택대출 원금 상환과 자녀 사교육비로 가계 재정이 적자 상황임. 수입을 초과한 지출로 적자를 내는 한국 중산층 가구 비율이 20년 사이 15%에서 25%로 증가함
▸국가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조정과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10) 2015년 총 수입규모는 올해보다 13.4조 원(3.6%) 증가한 382.7조 원, 총 지출규모 는 올해보다 20.2조 원(5.7%)이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 ・정부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세웠으며, 따라서 내 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10) 국회입법조사처, 2014, <이슈와 논점>, 제909호.
경제․생활 17
・총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14년(35.1%) 보다 늘어난 35.7%로 전망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단위: 조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총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
35.1
(35.7)
(36.4)
(36.7)
36.3)
자료 : 기획재정부
・세계적 경제불안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 황에서,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운영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살림살이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 기되고 있음
거시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민간의 살림살이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계속 낮아 민간소비는 더 침체되어 있음 ・민간소비 증가율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2013년 GDP 증가율은 2.8%인 반면 민 간소비 증가율은 1.9%(0.9%p)를 기록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음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18
연도
2000～2005년
2005～2010년
2011～2013년
연평균 기여도
2.6%p
1.7%p
1.1%p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도 점점 하락하고 있음 ・1992~2012년 기간 중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8.2%인 반면,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 가율은 7.4%, 기업소득 증가율은 10.1%를 기록
12
7
2 1995
1990
2005
2000
2013
2010
-3
-8
GDP 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조주현, 2014, “ 민간소비 지표 현황과 시 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1호에서 재인용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2.9%에서 2012년 62.3%로 10.6%p 하락됨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 연도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가계소득/GNI
72.9
72.0
68.7
65.6
63.7
62.3
▸가처분 소득의 감소, 자산효과의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침체되어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에 따른 금융자산의 불안정성 증대로 주가 변동성 확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총 가계소득 중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기업 소득이 가계로 환류 되지 않고, 자영업의 영업 이익 감소,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가 이어져 민간소비가 부진함
경제․생활 19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의 저성장·저물가 지속으로 경기회복 이 어려워져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고용과 임금을 억제한 상태에서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임
중산층 위축과 양극화 확대가 가져오는 소비생활의 변화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짐
<선진국 중산층 비중>11)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2007년
55.5
71.6
69.2
70.3
67.1
68.8
72.2
68.5
2011년
53.9
71.0
68.9
69.0
65.5
63.4
64.2
62.3
자료: 삼상경제연구소, 2013,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SERI연 구보고서> ⅳ쪽.
<주요 선진국 실업률> 구분
미국
일본
2007년
4.6
2011년
9.6
유로존 전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3.9
7.8
9.0
8.4
8.3
6.8
8.3
5.1
10.4
7.7
9.7
20.1
8.4
12.5
▸경제적 환경변화는 특히 선진국 중산층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 침체로 고용 및 소득 환경이 나빠지면서 소비에서 절약과 내핍성향이 뚜렷 11) 선진국 평균 가구소득의 50-200% 해당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
2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이 나타남. 같은 제품군에서도 저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하향소비 경향이 강화되면 서 저가 시장, 할인점 등이 활성화되고 백화점은 위축되는 등 유통시장 구조에 변 화가 나타나고 있음 ・가구, 가전, 자동차, 의류 등 내구성 제품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이되, 미래를 대 비하기 위한 교육이나 건강과 관련된 의료, 보건 등에는 지출을 늘리고 있음 ・특히, 불확실한 환경에서 건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웰빙, 친환경, 건강, 안전, 가족, 공동체 등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치로 등 장하고 있음12) ・경기 침체에 따른 선진국 중산층 소비 행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 나고 있음.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시장과 건강과 관련한 친환경 먹거리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활성화 되고 있음. 한편, 대형 유통자본은 백화점과 대형매 장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자 상설할인매장과 골목상권 침투 등 공격적 영업 전략 을 펼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12) 삼성경제연구소, 2013,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SERI연구보고 서> 134쪽.
경제․생활 21
농업・식량・먹거리
식량위기의 구조적 불안요인, 단기적 식량가격 안정으로 해소될까?
▸올해 들어 주요 생산국의 옥수수와 밀 생산량이 늘어나 국제 식량가격이 상 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옥수수 및 밀 국제가격 하락과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량증가, 14/15년도의 충분 한 수출 공급량 전망으로 올 상반기 곡물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임13) ・현재 추세라면 국제 곡물가격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만 큼 내년 초까지 가공식품과 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임 ・2011년 이후 식량가격지수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식량가격지수 가 식량위기가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2008년보다 높은 편임 <FAO 식량가격지수>14)(2005~2014년 7월)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식량가격 118.0 127.2 161.4 201.4 160.3 188.0 229.9 213.3 209.8 지수
2014 (1-7월) 208.5
▸식량생산 기반 자체가 불확실한 만큼 식량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음 ・기후변화, 식량의 에너지화, 육류소비의 증가, 중국의 곡물 소비 급증 등의 이유로 인해 세계 곡물 생산성 재고량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세계 인구는 매년 약 1억 명가량 증가하는 반면, 농지는 매년 한국 농토의 3배 이상(600만ha)이 줄어들고 있음 ・이런 가운데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대란으로 ‘식량쇼크’가 발생할 경우 ‘오일쇼크’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년 8월 8일) 14) 1990년 이후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 개)을 모니터하여 매월 작성․발표(2002-2004년 평균=100)
2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올해 초 세계적 곡창지대에서 발생한 태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브라질의 대가뭄 등이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가격을 급등시킨 바 있듯이,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과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국제 곡물가의 안정성을 해칠 가 능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임
▸하반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엘니뇨(El Nino) 영향이 세계 식량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에 비해 0.5℃보다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 되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태평양 동쪽 연안 지역에는 홍수, 서쪽 동남아 시아 지역에는 심한 가뭄이 일어나는 등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음15)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3/4분기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4/4분기에 중간급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75~80%로 예측. 미국국립기상청(NOAA)도 올 하 반기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을 80%로 예측 ・엘리뇨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약 2분기의 시차를 두고 국내 곡물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국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식탁물가가 오를 가능성 이 높음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고 수입량이 많아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국내 곡물 가격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식량자급률 하락과 무너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식량생산의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2013년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3.1%로, OECD 회원국 중 최 하위권 수준을 나타냄 15) 현대경제연구원, 2014, “엘리뇨와 식탁물가 상승”, <현안과 과제>, 14-29호.
농업․식량․먹거리 23
・2013년 열량(칼로리)자급률 역시 41.1%(잠정치)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세계식 량농업기구(FAO) 권장방식에 따라 1962년부터 식품수급표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임 ・10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급 수준을 보였던 쌀 자급률도 계속 낮아져 2013년에 89.2%(잠정치) 수준을 나타냄 ・특히 최근에 빠른 소비 추세를 보이는 밀, 옥수수, 콩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은 2013년 현재 각각 0.5%, 1.0%, 9.7%에 불과하며,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 수준 은 이보다 더 낮은 상태를 보임
<2013년 곡물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16) (단위: %) 구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곡물자급률
23.1
89.2
19.9
0.5
1.0
9.7
96.2
8.4
식량자급률
47.2
89.2
21.0
1.1
4.5
29.1
103.5
12.5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농가는 물 론 국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 수입 국 가로, 주요 곡물 수입의 73%가량을 4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사와 일본계 종합상사 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금 추세로는 정부 스스로 정했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부(농림부)는 2011년에 목표 연도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30.0%(2013년 실적 23.1%), 식량자급률 57.0%(2013년 실적 47.2%), 열량자급률 52.0%(2013년 실적 41.1%)를 달성하는 목표치를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무역자유화와 개방경제 정책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는 쌀을 포함 해 국내 농업 전반을 시장개방 압력에 앞장서 노출시켜 왔으며,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했던 것도 실적이 저조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식품부에 14조940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보다 낮은 3.4% 수준이며, 국가 전 16)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4년 7월 8일)
2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알려짐. 따라서 쌀 시 장 전면개방 등으로 농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산계획 수립에서 농 업 분야는 오히려 더 소홀하게 편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전용 확대로 농사지을 땅이 빠르게 사라 지고 있음 ・농지전용17) 면적은 1990년 처음으로 1만ha를 넘어선 뒤 2007년 2만4,666ha로 최 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에는 1만2,677ha의 농지가 전 용됨 <최근 5년간 농지전용 추이>18)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지면적(천ha)
1,759
1,737
1,715
1,698
1,730
전용면적(ha)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까지 연간 1만ha 정도의 농지가 계속 전용될 것으 로 전망함. 이는 2020년 경지면적 전망치 160만ha의 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 가올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사지을 땅, 즉 농지를 보존하는 노력 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경작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 능함. 특히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가꾸어 온 친환경농지의 경우 각종 개발압력으 로부터 보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는 농가 개별 단위 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실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로 도농상생의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 온 한 살림도 농지보존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아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가고 있음 ・올 8월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한살림 DMZ평화농장’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도 농지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 사례라 할 수 있음
17)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 한다. 1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년 4월 5일)
농업․식량․먹거리 25
▸농민 수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 가’가 중요한 물음으로 등장함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2천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해 1985년에 1,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95년에 500만선, 2011 년에 300만 명 선이 무너져 2013년말 기준 284만7천 명을 기록함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서 농업 종사자는 5.7%로 1970년 44.7%에서 4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6.3% 수준임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 증대> 2009
2010
2011
2012
2013
1,195
1,177
1,163
1,151
1,142
총 가구 중 비중(%)
7.1
6.8
6.6
6.4
6.3
농가당 가구원수(명)
2.61
2.60
2.55
2.53
2.49
농가인구(천명)
3,117
3,063
2,962
2,912
2,847
총 인구 중 비중(%)
6.4
6.3
6
5.8
5.7
65세 이상 비중(%)
34.2
31.8
33.7
35.6
37.3
농가수(천호)
・한편, 농민 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 70세 이상 농가인구가 1983 년 전체 농가인구의 5%를 차지하던 것이 2013년에는 26%로 크게 증가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임. 최근 국제이주기구(IOM)에서는 경기도 농업근로자 10명 중 7 명이 외국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2012년 기준으로 15,30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를 받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 엠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열 악한 주거 및 식생활, 차별 등으로 노동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따라서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농업의 가치를 강조해 온 한살림은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 농촌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 기로 함
2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농촌가구와 도시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농사를 지속해 갈 수 있 는 기반 조성에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농가 평균 소득은 계속 하락해서 2012년 기준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 득의 57.6% 수준으로, 도･농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치(약 2,290만 원)를 기록함 ・2013년에는 농가의 평균 소득(3,452만 원)이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나, 여전히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소득의 62.5% 수준임 ・2013년 농가의 전체 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중은 29.1%에 불과한 반면, 농업외 소득의 비중이 45.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농사 비중이 그만큼 감 소하고 농산물가공, 농업서비스업 등에 의한 겸업소득과 급료수입, 농업노임 등 사업외소득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00
2005
2009
2010
2012
총 농가소득(천원)
23,072
30,502
30,814
32,121
31,031
농업소득 비중(%)
47.2
38.7
31.5
31.4
29.4
농외소득 비중(%)
32.2
32.4
39.4
40.3
43.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비중(%)
20.6
28.9
29.1
28.3
26.8
・한편, 최근의 저물가 기조 속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자리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낮게 책정된 데 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경우 수입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가격 을 조절해 최종 부담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 <2013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
전체
농축수산 물
공업 제품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1.3
-0.6
0.9
2.7
0.7
1.6
▸농업개방에 따른 수입과일 범람으로 국내 과수 농가가 위협받고 있음 ・FTA 확대 체결로 과일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체리, 블루베리, 망고 등 수입과일 이 밀려들어와 대형마트 진열장을 차지하면서 국내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농업․식량․먹거리 27
있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과일 수입량은 2009년 51만5895톤, 2010년 66만5936 톤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75만3868톤을 기록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한·미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진 오렌지 판매가 3월부터 급 증했고, 7월부터 미국산 포도가 가세해 칠레산 포도와 경쟁하며 시장을 확대함 ・특히 유난히 빠른 올해 추석의 경우 수입과일이 선물 세트로 출시되어 국산 농산 물 소비 위축에 가세하였음. 홈플러스는 두리안 등 열대과일로 추석 선물세트를 만들어 내놓았으며, 롯데마트도 자체 점포와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통해 필리핀 산 망고와 대만산 애플망고를 주력으로 한 수입과일 선물세트를 내놓음 ・한편, 최근에는 수입곡물까지 선물상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함. 돌코리아는 호주산 렌틸콩과 캐나다산 귀리로 이뤄진 ‘돌코리아 슈퍼씨드’ 2종을 롯데홈쇼핑을 통해 시판하기 시작했으며, 롯데마트도 최근 치아씨드, 이집트콩, 렌즈콩, 볶은 레드퀴 노아, 귀리 등 잡곡 5종을 모아 ‘프리미엄 영양곡세트’를 내놓음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건강 기능성으로 포장된 수입잡곡들이 판매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우리의 주식인 쌀 시장 개방에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농업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개방정책 기조 하에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WTO에 통보하 면서 쌀 시장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2013년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 의 9%에 달하는 40만9천 톤까지 늘어나 쌀 전면 개방은 불가피하며, 높은 관세 를 매기면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수입 물량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임 ・하지만 농민단체와 생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식 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 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쌀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쌀 생산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할 경우 쌀 재 배 면적과 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쌀 시장 개방 조치를 중단하고 우리 쌀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
2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편, 쌀 시장 개방 관련 통상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협 상안을 도출할 것을 주장함 ・또한, 불가피하게 시장 개방을 하게 될 경우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한살림은 쌀 시장 개방 조치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의 생산기 반을 무너뜨리고 농업을 파국으로 몰아갈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6%의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94% 소비자들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 제라는 점에서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다각적으 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식품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말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과실류를 제외하면, 국 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19)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20)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유기농
3,000
4,081
4,575
5,449
6,510
7,891
14,296
무농약
16,420
17,175
19,322
22,981
27,444
33,369
60,453
저농약
12,257
9,552
7,476
6,005
4,779
-
-
전체
31,677
30,809
31,373
34,434
38,732
41,259
74,749
19)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2013.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 친환경농산물 시장 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 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2012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전입은 15% 내외, 2016년에는 20～35%로 가정하여 전망함.
농업․식량․먹거리 29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는 식품은 물론 화장 품과 의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관심의 차원도 개인 및 가족의 건강에서 생 산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임21) ・특히, 식품구매 행태는 ‘건강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합리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 왔으며,22) 주로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고 광역시에 거주하며 남성보 다 여성들이 친환경 식품의 주요 구매층인 것으로 확인됨23)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50.7%)은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24)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곡류 > 과일류 > 채소류 > 육류 > 임수산물 > 가공식품’ 순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결정에는 본인의 의사 못지않게 친구나 가족, 주변 지인들의 태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25)
▸국내 식품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농업의 발전과 연계성은 약함 ・정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추진으로 식품산업 전체 생산액은 2008년 85조원에 서 2012년 113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전체 식품산업의 무역수지는 2008년 -21조원에서 2012년 –27조원으로 점 점 악화되고 있음 ・식품제조업체 원료 사용량은 2012년 기준 1,504만 톤으로, 이중 국산 원료는 447 만 톤으로 29.7%에 불과함. 따라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국내 농업의 발전과의 연 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산업 무역수지 지표>26) (단위: 조 원)
21) LG Business Insight 2014 9 24 22) 이계임 외,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의 식품 소비 트랜드 분석> 23) 김성용, 2013, “차별화된 농식품의 소비자 구매 행태와 선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자료집> 24) 김동원・반현정, 2013, “소비자의 식품 정책 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발표대회 자료집> 25) 김민기, 2013, “친환경 식품 소비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 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자료집> 26) 식품의약안전처, 2013,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제15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자료에서 재인용
3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식품산업 생산액
85.12
94.48
100.79
104.27
113.93
식품산업 수출액
7.22
8.31
9.35
11.73
12.21
식품산업 수입액
28.23
27.91
30.55
38.77
39.98
식품산업 무역수지
-21.01
-19.60
-21.20
-27.04
-27.77
농업
-15.34
-13.79
-14.99
-19.78
-19.91
축산업
-3.46
-2.99
-3.44
-5.42
-4.87
수산업
-1.74
-1.68
-1.82
-2.02
-1.75
가공식품산업
-3.92
-4.13
-4.39
-5.24
-6.11
건강기능식품산업
-0.20
-0.22
-0.21
-0.31
-0.30
농업살림의 길,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밥상살림운동으로부터
▸밥을 먹지 않는 시대에 밥상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 되면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1인당 연간 소비량(kg)
72.8
71.2
69.8
67.2
밥상용
199.5
195.1
191.2
184.1
가공용
18.9
21.6
22.7
25.2
계
218.4
216.7
214.0
209.3
1인당 하루 소비량(g)
・아침식사 결식률과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7) ・우리나라 국민의 결식률을 보면, 하루 세 끼니 중 아침을 거르는 것이 2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점심과 저녁 결식률이 각각 6.0%, 4.2% 수준으로 나타남.
27)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 도(2012)> 자료
농업․식량․먹거리 31
특히 19～29세에서 아침과 점심식사 결식률이 각각 42.7%, 9.4%로 높으며, 저녁 식사 결식률은 12～18세가 6.2%, 19～29세는 6.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음 ・한편, 학교나 관련업체 등을 이용한 외식섭취 빈도를 보면 주 5～6회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하루 1회는 16.2%, 하루 2회 이상’은 8.0%로 나타남. 하루 2회 이상 외식자는 12～18세에서 16.5%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의 37.5%는 외식 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또한 외식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점점 심한 것으로 나타남28) ・12～29세까지 영양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영양섭취 부족자29) 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약 2배 수준으로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한편, 필요 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과잉섭취자30)는 주로 19～29세(12.5%)와 30～49세(9.0%)에서 나타남. 과잉섭취자는 오히려 중간계 층에서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나트륨 섭취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에너지 및 지방의 과잉섭취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영양섭취 주요지표 추이>31) (단위 %, 만1세 이상) 산출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필요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
90.5
91.1
99.9
98.5
96.6
101.2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4.7
4.9
7.7
7.3
7.7
9.7
나트륨 목표섭취량 대비 섭취분율
230.4
230.9
239.2
237.6
227.3
200.6
아침식사 결식률
22.4
21.5
21.8
21.4
23.3
23.8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24.2
24.5
26.1
28.2
25.2
31.7
28)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 도(2012)> 자료 29) 영양섭취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를 말함 30)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 량이 에너지적정비율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 31) 통계청, 2014 통계보도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도 결과 발표>
3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에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음32) ・가공식품 이용자 중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23.7%로, 남성(16.7%)보다 여성 (30.8%)이 두 배 정도 더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양표시 이용률도 높음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의 48.4%는 ‘열량’ 표시에 가장 관심이 높고, 그 다음으 로 나트륨(10.8%), 트랜스지방(10.4%) 순임. 연령별로는 12～29세 경우 열량을 중 요시하는 반면, 30～49세는 열량과 트랜스지방, 나트륨을, 50～64세는 열량과 콜 레스테롤, 지방을, 65세 이상은 열량과 단백질, 당류가 주요 관심항목임
▸올바른 식생활습관과 우리 쌀 먹기 운동을 통해 농업살림을 위한 활동들을 적 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식량위기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토대는 점점 약화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업개방 정 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힘을 모아 농업살림의 길을 적 극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관련해서 왜곡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를 적 극 이용하는 행위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농촌과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출 발점이라 할 수 있음. ・한살림은 농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식생활교육 활동과 함께 쌀과 주요 잡곡에 대한 이용촉진 활동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을 확장해오고 있음 <한살림의 농업살림운동 성과> 2012
2013
346,500명
410,211명
18.4%(+)
1,992호
2,048호
2.8%(+)
쌀 생산면적
3,055,212평
3,388,314평
10.9%(+)
잡곡 생산면적
3,919,829평
4,532,588평
15.6%(+)
10,860,000평
11,640,000평
7.2%(+)
595.81억원
696.42억원
16.9%(+)
조합원수 생산농가수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전체 농산물 출하액
증감
3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 도(2012)>
농업․식량․먹거리 33
사회・공동체
빠르게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중되는 부담과 과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OECD 34개 국가(평균 합계출산율 1.7명)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재작년 보다 4만8천 명이 줄어,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가사와 육아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고령산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평균 출산연령 31.84세)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세대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난 5년간 1.9년이 증가해, OECD 국가의 평균 증가 수준 (1.2년) 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됨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 연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20
2030
2040
2050
(%)
5.1
7.2
11.0
11.4
11.8
12.2
12.7
15.7
24.3
32.3
37.4
・고령화와 함께 노년부양비는 17.3명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됨 ・100세 시대를 맞아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간 세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가족 단위를 넘어선 사회적 돌봄 영역의 확대로 세대간 균형과 조화의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3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준비 없이 맞이하는 100세 시대? 불안한 노후의 삶에 대한 대비가 필요33) ・선진국 경우 나이가 들면서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나이 가 들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지수는 4중고(四 重苦)로 인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짐34) ・가난(貧苦)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고연령층 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서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고령자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이 높음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노인(29.5%)이 청년(25.6%)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음. 고 령층(55~79세) 인구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노인성 질환(病苦)으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불일치가 큼 우리나라 노인 21.8%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의 부담 비용도 10년 전에 비해 4.5배 증가함 고령자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식료품과 외식비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건강에 취약한 노인세대가 경제적,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신선식품과 멀어지는 ‘음식사막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가구주, 복수응답, 2013) >
(단위 : %)
식료품 외식비 의류비 교통 문화 보건 연료비 경조사 기타(교육 비 통신비 여가비 의료비 비 비포함) ∙준고령자
37.6
48.2
29.9
24.1
25.5
6.7
31.6
16.4
6.5
38.5
52.1
31.0
26.0
27.5
6.1
30.6
15.5
9.0
42.4
20.3
18.5
8.0
9.6
10.8
39.7
13.1
1.8
65 ～ 79세
42.2
21.5
18.9
8.9
10.7
10.7
38.9
14.2
1.7
80세 이상
43.6
14.6
16.6
3.9
4.4
11.4
43.7
7.9
1.9
베이비부머 ∙고령자
・관계의 단절(孤獨苦)에 따른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년 후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무연사(無緣死) 노인도 증가하고 있음 33) 통계청, 2014, <2014 고령자 통계> 34) 김희연, 2013, 경기개발연구원, “한국 노인의 四重苦, 원인과 대책”, <이슈&진단>, 120 호.
사회․공동체 35
・노인의 사회적 역할 축소(無爲苦)에 따른 소외감이 확대되고 있음 빠른 변화 속에서 노인 세대가 축적한 인생 경험과 지식의 활용 기회가 제한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서지만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3세로, 인 생 후반기에 새로운 삶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노인 세대가 가진 경험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2010년 기준 전체 노인 중 고등학 교 이상 학력자가 23.2%,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 수준 상승에도 오히려 높아지는 자살률과 건강에 대한 불안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명으로, OECD 국가 중 첫 번째, 세계 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임(1위 남미 가이아나, 2위 북한) ・전 세계 자살인구의 75%는 저소득과 중진국에서 나온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2012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 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며, 10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함 ・2013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4427명으로 2012년보다 267명(1.9%)이 증가해, 하루 39.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임
▸소득 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 어나고 있음35)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3%로, OECD 평균 69.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본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만큼 병원과 의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져, 2012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3회로
3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OECD Health Data 2014>.
3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많음.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도 2012 년 기준 13회로, OECD 평균 6.9회에 비해 가장 많은 편임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관리 비 용은 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 원의 비율은 54.5%로 OECD 회원국 평균(72.3%)보다 많이 낮으며, 국민의료비 중 가계의 직접부담 비율도 35.9%로 OECD 평균인 19.0%에 1.9배 이상 높은 편임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는 소비행태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핵가족화와 함께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름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원 평균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 (2010년 2.71명 -> 2011년 2.67명 -> 2012년 2.64명 -> 2013년 2.61명 -> 2014년 2.57명) ・2000년까지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1인 가구 비중은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높아졌고, 2025년 31.3%, 2035년 34.3%로 계속 높아질 전망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측) 2025년(예측) 2035년(예측)
9.0 15.5 23.9 24.7 25.3 25.9 26.5 27.1 31.3 34.3
13.8 19.1 24.3 24.7 25.2 25.7 26.2 26.7 31.2 34.0
19.1 20.9 21.3 21.3 21.3 21.3 21.3 21.3 20.6 19.4
29.5 31.1 22.5 21.7 20.9 20.2 19.5 18.8 13.2 9.8
18.8 10.1 6.2 5.9 5.6 5.3 5.0 4.7 2.8 1.9
9.8 3.3 1.8 1.7 1.6 1.6 1.4 1.4 0.9 0.6
사회․공동체 37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소비 행태도 바뀌고 있어, 소위 ‘싱글경 제’(single economy), ‘솔로이코노미’(solo economy)에 대한 분석이 필요36) ・2012년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97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소 비 77만원보다 1.3배 더 높음 ・1인 가구 외식비는 월평균 17만 원으로, 2인 가구의 1인당 외식비에 비해 27% 많고, 즉석·동결식품, 조리된 반찬 등 가공식품의 소비는 51% 더 많음37) ・1인 가구의 등장과 함께 ‘간편’과 ‘편리’를 추구하는 소비 트랜드가 확산되고, 근거 리 쇼핑, 소포장, 소용량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2인 가구의 지출 내역 중 30% 이상이 식료품으로, ‘간편한 완전조리’, ‘반조리’ 등 편의식 식품과 가공식품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가정식 재료 및 음식’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임38) <식재료 및 식료품 가계지출 추이> (단위: 만원)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가정식 재료 및 음식
20.7
19.8
18.2
16.9
가공식료품 및 주류
8.2
8.4
8.3
9.1
▸1인 가구 증대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 둔화를 상쇄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2012년 대비 2020년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를 추정해보면, 고령화는 소 비를 –1.6% 줄이지만 1인 가구화는 소비를 3.1%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됨39) ・한편, 곡물, 신선식품, 의약품 등은 ‘1인 가구화 효과’와 ‘고령화 효과’가 동시에 나 타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40)
36) 서정주, 2013,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성장과 금융산업”, KB금융지주경영연 구소, <KB연구보고서> 37) LG Business Insight 2014 1 8 7 38) 유정완, 2014, “금융위기 전후 가계소비 변화 및 시사점”, KB금융지주연구소, <KB지식 비타민>, 13-119호. 39) 고가영, 2014, “1인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13쪽. 40) 위의 글 14쪽.
3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202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41) 구분 성장세가 높은 품목 성장세가 낮은 품목
순위 1 2 3 4 5 1 2 3 4 5
가구원 감소효과 인구고령화 효과 1인 가구화 효과 주택유지 및 수선 6.6 2.2 12.4 곡물 3.8 1.2 9.9 신선식품 4.0 0.9 8.4 의약품 5.3 2.0 5.3 화훼 및 애완동물 8.6 3.7 1.5 교육 -8.4 -2.4 -12.9 출산관련 서비스 -7.3 -2.1 -13.5 유아용품 -1.3 -0.9 -13.7 고칼로리식품 1.4 0.3 -4.7 정보통신장비 4.6 2.0 -6.8 품목
전체 변화 20.8 15.0 13.8 12.3 11.0 -19.1 -18.3 -13.8 -2.2 -2.1
자료: 고가영, 2014, “1인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 트> 14쪽 내용 재구성
41) 2012년 각 품목에 대한 가구특성별 소비성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2020 년 가구구성이 되었을 때 해당 품목의 소비 변화율을 추정
사회․공동체 39
기후변화와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하는 기후변화, 지구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세계기상기구(WMO)는 2013년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CO₂) 평균 농도가 396ppm 을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 사이에 400ppm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실제로 올 4월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었으며, 이런 추세 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또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2년에 이미 400ppm을 넘어 연평균 400.2ppm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402.4ppm을 기록함
▸기후변화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이행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 되고 있음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에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내년 파리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임 ・2011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2015년까지 협약 당사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 한 바 있음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2℃ 이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감축 약속들을 국 제적으로 측정하고 보고・검증하는 체제를 도입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개도국도 선진국과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체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 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적극 해나갈 필요가 있음
4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기후변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정도는 더 높 아, 201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7위, 1인당 배출량은 3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2012년 기준)는 96% 수준으로, 연간 1년 국가예 산인 385조원의 절반이 넘는 약 20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는 에너지 다 소비국임. 또한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석유 정제능력 세계 5위, 전력소비 세계 12 위를 기록해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위치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를 과다하게 배출하고 많음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5.6%씩 증가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 지 10년 사이에 총 전력소비량이 약 63% 증가했음.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가 높은 요인으로 OECD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목되고 있으 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런 가운데 작년 말 독일 민간연구소(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계 속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지수는 전체 58개국 중 2010년 34위, 2011년 41위, 2012년 47위에서 2013년에는 50위를 차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후퇴하는 정부 정책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G7 확대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지난 정부 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1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 으며, 따라서 자발적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업 입 장이 반영되어 내용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들 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일정량 할당해 해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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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전격 도입될 예정이었음 ・하지만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9월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 별 감축률 완화와 과징금 축소 등 내용을 변경해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음. 정부는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도 추가 완화하고, 배출권 할당량 기준도 당초안인 2009년 배출실 적이 아니라 2013~2014년 실적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차량 구입 시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반대로 2020년 말께 시행하기로 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함 ・국가 중심의 이익 논리에 갇혀서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실에 대해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 응 노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 세계 2,500여 곳에서 총 60만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열려,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시위를 기록함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를", “어머니 지구에 대 한 전쟁을 멈추라”, “나는 손자 손녀를 위해 오늘 행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후변화로부터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함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국민 발의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의 빅애스크(Big Ask) 캠페인을 통해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고 있는지만 온실가 스 감축목표가 명확치 않고 장기 감축목표가 없는 등 한계가 있어 기후변화법 제 정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 ・빅애스크 캠페인은 내년(2015년) 초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변화법을 시민들의 의견을 담 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살림에서도 서명운동에 함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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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 강행, 갈등은 어디까지?
▸공권력을 동원한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원전 3호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신고리(울주군)-북경남변전소(창녕군)간 90.5km에 걸쳐 161기의 765kv 송전탑을 세우는 공사가 2008년 8월 착공 후 6년 만에 사실상 완공됨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시 산외면 등 4개 면의 주민들이 강 력하게 반발하였고, 한전 측은 공권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사회를 갈 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됨 ・한살림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 천막농성장에 햇빛발전소 선물(경기남부), 밀양밥차 운영(경남), 밀양 농성장 지킴 이 활동과 밀양의 봄 희망콘서트 참여(서울), 밀양 희망버스 운영 등 지역조직별 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음 ・한편, 비민주적 절차와 부실한 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태 계를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 데, 경북 청도에서도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 고 있음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 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추석명절을 맞아 시 공사측이 지역 경찰서장을 통해 돈 봉투를 전달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회문 제가 되었음
▸밀양과 청도에 이어 송전탑 건설 문제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한전은 2019년 완공 예정인 신울진원전(울진)으로부터 이어지는 신경기변전소의 설치 예정지를 양평군 강하면,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광주시 곤지암읍, 이천시 마장면 등 5곳을 예비 후보지로 정해 지난 7월에 발표함 ・이는 수도권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울진원전-신경기변전소 간 240km에 달하는 구간에 765kv의 송전선로 170여 기가 들어서는 공사를 하려는 것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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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9월 2일 여주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서울 한전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했고, 9 월 4일과 13일에는 이천과 광주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강력하게 반 대의 뜻을 밝힘 ・한편, 구미 신동마을에서는 국가산업단지 5단지 확장으로 43km 구간에 58개 송 전탑을 건설하려는데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활동 중이고, 울진원전 주변 신화리 주민들도 지난 2013년 8월 결성된 전국 송전탑반대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 중임 ・또한, 이미 송전선로가 들어서 있는 당진 지역에는 추가로 건설이 추진 중인 화력 발전소 건립과 연계해 756kv 송전선로가 건설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대책위가 송 전선로의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끊임없는 논란에도 송전탑 건설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데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 ・많은 논란에도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원전과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생 산 구조가 있는데, 끊이지 않는 비리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임 ・해당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 분과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발전과 송배전 시스템을 지역 분산과 자립형 구조로 바꾸는 노력에서 송전탑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지역 순환과 자립의 방향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활용 기반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세계 각국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전 의존 정책을 유지한 채 신･재생에너지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2011년도 기준 에너지 공급량 중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은 국제 에너지기구(IEA) 기준 0.7%로, OECD국가 34국 중에 최하위 수준임. OECD 주요국 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독일 10%, 프랑스 7.2%, 미국 6.1%, 일본 4.2% 수준임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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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11%를 목표로 세웠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4% 정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 또한 확대되지 않고 있고,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의 목표달성 시점도 연장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음
확산되는 핵발전소 건설 반대, 탈핵사회를 향한 신호탄?
▸삼척 시민들,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 ・지난 8월 26일 삼척시의회는 그간 삼척시가 추진해 온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 회 주민투표안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0월 9일 신규 원전 유치 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함 ・이번 주민투표에는 삼척시민 중 67.9%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85%가 신규 핵발 전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냄 ・이것은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투표를 통해 그동안 정 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 를 공식적으로 확인시킨 사례로서, 향후 정부의 핵발전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 는 논리를 내세워, 이번 10.9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낸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무시 한 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해당 지자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왔다고 홍보해 왔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핵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삼척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9월 29일 강원도 동해시의회는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 서를 발표했고, 30일에는 강릉지역 시민단체들도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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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지지를 선언함.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삼척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함. 또한, 삼척 주민투표가 있던 날 삼척과 같은 신규부지 로 거론되고 있는 영덕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투표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구보다 무겁게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핵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 운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원전 중단하라’ 해외 법원 판결에 주목
▸최근 캐나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캐나다 신규원전 건설 허가를 취 소하는 판결을 내림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판결문에서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의 달링턴 신 규원전 허가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체의 행정 조치를 금지시킴 ・온타리오 발전은 기존 4기의 가압중수로에 더해 최대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위 한 부지조성 허가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환경단체와 캐나다 환경 법률연합 등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소송의 핵심 내용은 캐나다 환경부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수행한 환경영향평 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문제 들 중에서 원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방출 시나 리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고려, 다수호기의 공통원인 사고 분석 유예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들이 고려된 환경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의회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게 금지시킴
▸일본에서도 법원에서 지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사용후핵연료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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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다룬 오이 원전의 운전 정지 결정을 내림 ・일본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지난 5월 21일 일본에서 50기의 원전 중 유일하게 가 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킴 ・재판소는 오이 원전의 지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 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 역시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러한 판결을 내림. 오이 원전 운영자인 간사이 전력은 오이 원전 내진설계가 700 갈(Gal: 지진가속도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1,260 갈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260갈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 을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원전 안전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오이 원전에 대한 판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한 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와 그 생활기반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사업에 관계된 조직에는 그 피해 크기, 정도에 따른 안전성과 고도 의 신뢰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 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과 생활에 관한 이익은 각 개인의 인격에 본질적인 것이며, 그 총체가 인격권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은 헌법상 권리이며(13조, 25조) 또 사람의 생명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일본) 법제하에서는 이것을 벗어나는 가치를 따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인격권 특히 생명을 지키는 생활을 유지하려는 인격권의 근간부분에 대한 구 체적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인격권 그 자체에 근거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오이 원전 판결문 중)
▸원전 중단을 요구한 해외 사법부 판결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전 1호 기 경우 부지의 최대지진은 280갈 정도이고 내진설계는 200갈이지만 300갈까지 여유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이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2년에 작성한 지진위험지도에 따르면 300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은 지난 4 월 28일,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음. 소송 이유 중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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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고만을 감안하고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음. 즉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는 핵발전소 사고 중 설계기준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대량유출되는 중대사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변경시킬 것을 요구한 것임 ・캐나다 연방법원의 달링턴 원전 건설허가 무효 결정에서는 다수호기에 의한 누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한 곳에 여러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일 때 ‘공통원인’에 의한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함
▸최근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위치한 경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원전사 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주 지역에서 지난 9월 9일 진도 2.2, 23일에는 진도 3.5의 지진 등 한 달에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함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일찍이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지진 위험지역으로 지 목되어 온 곳으로, 이곳에 수명이 만료되어 정지 중인 월성 1호기 외에 월성 2,3,4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이고, 신월성 2호기와 경주 방폐장이 건설 중 에 있음 ・일부에서는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내진설계 가 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에 대해 서는 아무도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우선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원전 1호기는 속히 폐쇄해야 하고, 기존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주 방폐장은 포기하는 것 이 바람직함
대량멸종 시대,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최근 자연보호기금(WWF)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이 절반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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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밝힘 ・WWF의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 2014’(Living Planet Report 2014)에 따르면,42)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3,038종 10,380개체 전 체의 52%가 감소해, 지구생명지표(LPI, Living Planet Index)는 1970년을 기준 1로 했을 때 현재 0.48 수준임 ・열대지역(56%)이 온대지역(36%)에 비해 생물종 감소폭이 매우 크고, 민물에 사는 생물종 감소율(76%)이 육지(39%)와 바다(39%)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생물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서식지 변화와 파괴(44.8%), 사냥과 어업(37%)이며, 기 후변화(7.1%)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지구의 생물학적 수용력(biocapacity) 한계를 넘어서 생태발자국이 계속 증가 하고 있음 ・반면, 지구의 생물학적 수용력은 지난 1961년 3.2gha에서 2010년 1.7gha로 크게 감소했으며,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함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방식의 변화도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생물종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이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43)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생태발자국은 평균 2.6gha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수용 력(1.7gha)을 초과한 상태임 ・생태발자국 총량으로 중국(19.0%), 미국(13.7%), 인도(7.1%) 3개 국가가 전 세계 탄소발자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도 높아서 세계 인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5개의 지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는 지난 8월 19일을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로 발표함. 이는 일 년 동안 인류의 사용이 허락된 지구가 공급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자원 총량을 4개월도 더 남겨놓고 모두 소진했다는 것으로, 남은 기간은 결국 생태학적 부채(ecological debt)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현재 인류의 생태적 과소비는 해마다 늘어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해마다 앞당겨서 2000년에는 10월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로 이동했음 42) 관련 자료는 <http://www.worldwildlife.org/> 참조 43)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로,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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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명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경제발전에 대한 반성이 필요 ・경제발전 수준과 지구생명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소득 국가들은 지난 40년간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10% 정도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18%)과 저소득(58%)국가 생물 다양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 경우 지구생명지표를 측정(1970)하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 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켰다는 점과, 이들의 소비 요구 충족을 위해 다른 국가의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국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이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 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연자원에 대한 현명한 이용을 통해 ‘하나뿐인 지구’ 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생명’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 는 기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월 6일부터 평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생물다양 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 이번 총회는 2010년 아이치 현 나고야 시에서 채 택된 ‘아이치 목표’, 즉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생물다양성전략 목표 5가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음 ・하지만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들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리나라는 총회 개최국임에도 정부 스스로 생물다양성에 대 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총회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함 ・4년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에는 열중하면서 생물다양 성이 가지는 가치와 총회 개최의 의미를 국민들에 알리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음. 특히, 평창 생물다양성 총회장 인근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받는 가리왕산이 있는데, 이곳을 동계올림픽 때 3일간 열릴 활강장으로 개발하고자 희귀식물 자생 지이자 5백년간 보존되어 오던 원시림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을 벌임 ・또한 이번 총회에 참여한 많은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회 참석 국가 들의 주요 관심이 생물을 상업적 이용을 위한 자원으로 보고 경제적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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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협동조합・대안경제 협동조합 설립 붐 시대, 협동을 통한 생존의 지혜가 필요한 때
▸올 8월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은 전체 5,461개에 이름 ・협동조합이 비교적 많이 설립된 서울(1,465개)과 경기(799개)는 물론, 전국 곳곳에 서 협동조합들이 빠르게 설립되고 있음 ・이 중 대부분은 일반협동조합으로 5,257개가 설립되어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23개, 사회적협동조합은 180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1 개로 나타남
▸협동조합의 양적 설립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설립된 협동조합들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판로 개척과 홍보, 마케팅 미숙 등 으로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전반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진입의 어려움’, ‘인 적, 물적 자본의 부족’,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부재’ 등을 협동조합들이 당면한 과 제로 든 바 있음 ・따라서 올초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법 일부 개정으로 일반협동조 합을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 매 의무업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신 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한 바 있음 ・이 외에 협동조합 활성화 과제로 협동조합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와 중간지원기구의 컨설팅 기능 확대,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 기능 제고 등이 논의됨.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 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됨 ・또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 개별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조사・연구・홍보, 판로개척, 상품개발,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의 공동사 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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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당수 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기업에 1회성 지원을 넘어 자원공유, 상 호구매 확대, 통합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힘. 다른 지자체들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술 지원 등 에 나서고 있음
▸협동조합으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나타나 고 있음 ・‘어깨동무 협동조합’ 경우 대형마트에 두부를 납품하던 업체와 원물조달 업체 등 7개의 중소기업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기업 두부에 밀려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던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음. 협동조합으로 제품 개발, 마케팅, 설비 투자 보 완을 통해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5%에서 26%로 증가시킴 ・‘부산새벽시장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결성해 도매 상품을 소매로 확장하 는 한편, ‘채과장’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2014년까지 10개 매장을 열고 향 후 프랜차이즈 매장도 추진할 계획임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은 9개의 남원 지역 전통 목기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 합으로, 공동 브랜드 ‘혼심’을 만들어 공동 생산해 수입산 모조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 밖에도 동네빵네협동조합의 ‘동네빵네’, 울산제과점협동조합의 ‘울산 12경 전 병’, 대구우렁이밥상협동조합의 ‘우렁이 밥상’, 신영시장협동조합의 ‘별미찬 박대’ 등 중소업체나 중소상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에 새로 운 활력을 만들어내고 있음
▸한살림 또한 협동조합 설립과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음 ・한살림연합은 물류지원협동조합에, 한살림서울은 자활 및 사회적기업에 각각 사업 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을 통해 이들과 사업적인 상생을 도모하고 있음. 한살림 대전은 지역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들과 MOU를 통해 일상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받고, 해당 조직들은 경영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서 지역사회에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각 지역 한살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교류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호 발전적인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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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원칙 개정? 2015년 ICA 총회에 쏠리는 이목
▸시대 변화와 요구에 따라 협동조합 원칙 변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옴 ・지난 2011년 ICA 칸쿤 총회에서 기존 협동조합 7원칙 변경에 대한 안건이 상정 된 후 201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임시 ICA 총회에서 원칙(검토)위원회에 게 1995년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지침 초안을 만들도록 지시 ・원칙(검토)위원회의 지침 초안 작성은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 하는 것’과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각각 원칙들의 환원불가능한 핵심(irreducible core)을 확립하는 것’ 두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이 작업은 2012년 영국 맨체스터 총회에 제출된 ‘협동조합의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정립하고 차 별성을 강화하는 작업과도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
▸협동조합 원칙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ICA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임 ・ICA 이사회는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ICA 총회에서 보고된 협동조합 원칙 에 관한 지침의 초안을 2014년 5월 15일까지 검토해 회신해줄 것을 회원조직에 요청했으며, 종합된 의견은 위원회 검토를 거쳐 2015년 ICA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짐 ・ICA의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되어 온 바 있는데, 이번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 작성 제안의 배경에는 지금의 원칙이 제정된 1995년 이후 의 변화 상황이 자리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지구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 심 화’, ‘경제의 지구화 확산’, ‘새로운 경제적 권력 출현(BRIC)’, ‘현대적 소통수단(인터 넷)의 확산’, ‘공유자산의 보존과 발전에서 인류진보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사 고의 출현’ 등이 있음 ・이번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은 기존 원칙의 해석에 대한 의미를 명료히 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원칙을 존중하되 시대 여건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안을 담고 있음 ・협동조합원칙 중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 공”, “7원칙, 커뮤니티에 관여”에서 변화된 제안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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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칙과 관련해서는, ‘1인 1표의 원칙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조합원(또는 법인)의 자본 기여방식의 다양화’, ‘협동조합의 공유 자산으로서 자 본’, ‘자본 출자 보상에 대한 제한’, ‘잉여금의 사용 등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음 5원칙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진과 실무자, 사회일반, 청소년 에 대한 각각의 중요성과 의미, 교육의 방향’, ‘협동조합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원칙’ 등을 담고 있음 7원칙과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특히 환경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책임과 대응에 관한 사례와 제안을 담고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이들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014년 중순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이 약 1만 개에 달하며, 이 중 약 5천 개 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 동체회사, (예비)사회적기업 등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각각 서로 다른 법과 행정조직에 의해 다루 어져 옴으로써, 공통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음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제출했고, 8월에는 새정치민 주연합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제출한 바 있음. 민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 왔는데, 한국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본법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경우 지역별 순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조직별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공유했지만, 새누리당은 5월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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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주체별 차이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제출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총칙, 정책추진체계와 사회적경제 금융,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육 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총칙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조직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등 을 담고 있으며, 정책추진체계와 사회적경제 금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조직간 사업연합, 제휴, 협의체 구축 촉진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안 주체별로 법안에 대한 차이점은 주로 기본법의 목적, 조직 규정 범위, 기본 계획 수립 방법, 사회적경제(발전) 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민간 참여의 범위와 역할,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관리 감독자, 공공기관 우선조달 범위와 해 당 조직, 경영 공시 여부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안 주체별 주요 내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목적>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통한 양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 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 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 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 이바지함을 목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 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적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 촉 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 바지함을 목적
<사회적경제조직 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포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재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 - 정부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 기재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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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획을 매 5년마다 수립
기초로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연 수립 계된 지역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연
-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계된 지역계획을 수립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의 협의하에 수립 <사회적경제(발전) 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2인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은 대통령 지명하고 부위원장 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관은 1인, 부위원장 4인으로 구성, 은 기재부 장관으로 함
기재부장관, 민은 민간 위원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추
- 기재부에 사무국 설치
중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 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 명
위원장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 위원회에 사무처 설치
보건복지부, 안행부 장관
- 상임위원회 설치
- 기재부장관이 간사를 겸임하 여 사무 담당
- 상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실행 조직> - 전국, 지역단위, 업종, 분야 - 지역, 업종, 부문, 분야 또는 - 전국, 지역단위, 업종, 분야 단위 협의회(사회적경제조직협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사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사회적 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 회적경제연대조직)등을 설립할 경제연합조직)를 설립할 수 있 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나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관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받을 수 있음
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및 시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함
- 기재부는 한국사회적경제원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한국사 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 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제안하 회적경제개발원과 유사한 역할 화 지원 사업 및 연구, 평가, 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음 을 위탁하도록 할 수 있음 교육, 네트워크 등을 사업으로 - 기재부는 한국사회적경제개 - 공제사업 할 수 있음 함
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연구, 평 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가, 교육 등을 사업으로 하며,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명시함 -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 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 -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노력해 - 사회적경제금융 제도정비노 하고 기금은 기재부장관이 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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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함
용 관리 또는 일부를 경제원에 - 사회적금융기관 설립·육성해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 위탁 가능
야함
하고 기금은 위원회 위원장이
- 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 관리 감독하며, 사회적금융을 하고 기금은 기재부장관이 운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 영 관리, 지역기금은 시·도지사 직에 위탁 가능 가 운영 관리
- 기금심의위원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지역기금 설치
-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 조성
<공공기관 우선조달>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 분의 5 범위 내 사회적기업과 리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서구 리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서구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와 서비 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스 구매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별도 법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별도 법 률 제정
률 제정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 분의 5 범위 내 사회적기업과 분의 7 범위 내 사회적경제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와 서비 직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 스 구매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과 연대 촉진> - 사회적경제 조직간 사업연 - 사회적경제 조직간 공동사업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조직연 합, 제휴, 협의체 구축 촉진
사업연합 연대조직 구축 촉진
합, 사업연합, 제휴활동 및 협
- 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과 - 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과 의체 구축 촉진 개별법에 의거한 협동조합의 개별법에 의거한 협동조합의 -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회 구성 가능
연합회 구성 가능
자발적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 의 경우 촉진과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 운영 공개: 총회 이사회 등 - 운영 공개: 총회 이사회 등
-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회계장부 등 사 또는 의사록, 회계장부 등 사 무실 비치
무실 비치
- 경영공시: 정관, 규약 등 운 - 경영공시: 정관, 규약 등 운 영 관련 규정과 총회 이사회 영 관련 규정과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록, 사업결산 보고서 공시
록, 사업결산 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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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이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 한 검토와 합의 과정이 필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개별법 하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틀을 넘어서 이종 조직 간의 협동과 사업 연합, 제휴 등이 촉진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적경제 생태계 및 개별 조직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 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관 주도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과 운영에도 관 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해당 조직들에게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 가 있음. 또한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 여 우리사회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발전 방향에 대 해 깊이 논의하고 적합한 운영 시스템을 협의를 통해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돈’ 지역화폐에 다시 주목하다
▸‘돈을 돈답게’, 화폐의 본래 기능에 주목한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 별도로 발행된 화폐로서, ‘공동체화폐’, ‘대안 화폐’, ‘보충화폐’, ‘전환화폐’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 지역화폐의 운영 시스템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발행 주체, 국가화폐와의 관계 등에서 매우 다 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지역화폐 사례는 미국 이타카아워, 스위스의 비어WIR, 영국의 타임뱅크 등이며, 세계적으로 35개국에서 3천여 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에서는 2000년부터 대전에서 운영되는 한밭레츠를 포함해 약 50여 개가 운영되 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화폐는 다양한 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자와 축적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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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화폐를 통용시키데 핵심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음 ・지역화폐에 거는 기대는 매우 다양함(실업계층의 일자리 창출, 돈과 노동의 가치 에 대한 새로운 평가, 지역순환경제에 기여, 사회복지와 NGO에 기부, 보험시스템 으로서 역할, 소량 생산 장인 보호, 환경 보호(유기농), 커뮤니티 형성, 라이프스타 일 변화 등)
▸역사적으로 지역화폐는 실업과 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음 ・1930년대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인구 4,300명인 한 마을에서 ‘노동증명서’를 지 역화폐로 발행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에 필요한 도로 정비 등의 작업을 진행함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폐쇄된 독일 탄광마을인 슈바넨킬헨에서는 1930∽-31 년 사이 2만 베라를 발행하여 경제 순환과 마을 활력에 기여함 ・1930년대 시작된 스위스의 ‘비어’는 지역과 상점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세계 최장 수 지역화폐로 오늘날에도 전체 기업의 20%가 사용하고 있음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화폐의 대안적 기능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 6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대안화폐들(alternative currencies)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함으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와 공동체화폐의 사용 이 가능함은 물론 법적 통화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음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400만 유로를 출연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 벨기에 등에서 여러 형태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방글라데시라는 빈민가에서 2013년 부터 방글라-페사라는 지역화폐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고자 노력 중. 이들은 스스 로 화폐를 발행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개인의 수입을 보충하고 기금을 모아 공공의료서비스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음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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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에 의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에서 창출된 부가 역외로 유출 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양구군은 2007년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이래 한해 군내 95% 업체가 가맹점 으로 등록하고 연평균 40억원 가량을 유통하며 제 2의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강원도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해외 현장 견학 및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에 있 으며, 2016년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에 출범한 수원시민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과 사용자들 사 이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설계되어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임 ・이 밖에도 대구시, 서초구, 의정부 등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실험 하고 있으며, 서울 노원구에서도 조만간 지역화폐 ‘노원’을 도입할 계획임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최저임금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생활임금 제도 도입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에서는 1994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후, 140여개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 ・영국에서는 2001년 동런던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생활임금운동을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런던 시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옴. 2014년 9월 현재 런던의 900개 민간과 공공부문 업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20%가 넘는 가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삶이 지속불가능한 현 실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모색이 필요함. 지난 6.4 지방 선거를 통해 야당과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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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양극화와 부채가 심화되면서 생활 자체가 지속불가능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생활임금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 살려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긍정적 측면: 생활임금은 수요를 촉진시켜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저임금 사업 장에 대한 공적부조를 감소시켜 국가 재정을 건전화시키며, 사업장에서 직원 이직률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근로자의 인권 개선과 사 회통합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측면: 납세자인 시민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영세 중소 업체의 경 영적 부담을 높여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와 아닌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생활임금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생계비와 물가 인상률, 문화비 등 을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2014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 시와 경기도교육청, 서대문구를 비롯해 전국 80여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 경우 생활임금 책정액은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많은 시급 6,582원 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1단계에서는 직접고용 근로자 에만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협동조합․대안경제 61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2호 펴 낸 이 박맹수 펴 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펴 낸 날 201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