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단 시험대에 선 2015년, 위기에 대비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_ 3
정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연대가 필요하다 _ 12
경제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 속에서 위기의 연쇄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_ 15 불확실 요인1 : “급격한 유가 하락” _ 17 불확실 요인2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_ 20 불확실 요인3 : “중국경제의 성격 변화와 성장속도 조절” _ 21 2015년 한국경제 : “기존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 나갈 때” _ 22
사회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세대의 불안정한 삶이 확대되고 있다 _ 25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_ 26 경제・사회적 환경변화가 사람들의 소비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_ 28
농업·먹거리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기조 속 국내 농업에 대한 개방화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_ 30 자율성과 투명성, 상호책임에 기반한 농산물 인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_ 32 농축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_ 35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_ 36 201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흙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 _ 37 2015년 농업・먹거리 관련 제도적 주요 변화 _ 39
환경 2015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결단의 해이다 _ 41
협동조합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배움터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_ 45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따른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_ 48 세계 협동조합과 국내 협동조합의 현황 _ 50
사회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새 길’을 묻는 시민사회운동 _ 54 세월호의 거대한 질문:“전복당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_ 56 전환, 시민사회운동을 ‘재-정렬’ 할 때 _ 57
종합진단
시험대에 선 2015년, 위기에 대비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2015년 지금 우리는 과연 문명화 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지난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총량에서 대량생 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한 대 량살상과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정치적 성과도 만 들어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와 자유민 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의 물량적 성 장 체제가 야기한 생태계 파괴가 지구적인 위기로 등장하자, 경제-사회-환경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안적 발전 모델로 채택하는 국제사회의 합 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우리는 과연 지금 문 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수많은 희 생을 대가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 고 있다. 이념과 종교, 민족의 차이를 내세운 전쟁과 테러는 21세기에 들어서 새로 운 양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고, 세계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무색할 만큼 ‘국 익’을 앞세운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각종 재난과 사고, 빈곤과 괴질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어가고
종합진단 3
있는 상황을 세계인들은 실시간으로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계속되는 테러와 전쟁, 이슬람국가(IS)의 끔찍한 인질 참수에 대해 세계는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는 크림공화국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미국은 이 슬람국가 테러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세계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세 계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그동안 수많은 생명의 목숨 을 앗아갔으나 세상의 평화는커녕 오히려 자살폭탄과 같은 피의 보복을 계속 양산 시켜 왔던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협력과 통합 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국가 간 패권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다 극 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세력들이 등장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인류는 민주주의와 문명화 된 사회를 향한 거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형 장기 침체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5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급속한 유가 하락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산유국과 일부 신생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를 연쇄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유가 하락의 배경에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통 석유시장을 위협하는 셰일오일 업자들 간의 원유시장을 둘 러싼 치열한 패권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석유전쟁’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 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경제적 붕괴를 통해 러-중 동맹 가능성을 차단 하고자 하는 미국, 그리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삼아 유럽에 대한 압박을 통해 출구를 찾으려는 러시아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면서 세 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한편,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 않다. 초강대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었던 달러 의 급속한 유출을 가져오게 되는데, 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자국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침체되고 민간 소비는 위 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금리 인상은 높은 부채를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실과 파산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증가의 80%를 주택담보대출 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정부와 기업, 금융권과 가계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 락에 따른 부담과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해져서 수출 기반 경제에 대 한 부담이 특히 클 전망이다. 여기에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은 점점 커 지고 있고, 가계의 소득증가는 미미한 상황에서 높은 부채 부담과 노후에 대 한 불안감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한국형 장기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 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동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은 고령층은 물론 젊은 층의 지출도 함께 줄이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부모 부 양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자녀 부양으로 양쪽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세 대 간 일자리 경쟁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4배 이상 높고,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인데, 빠른 고령화로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 세대의 불안정한 삶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삶의 여건 또한 녹록치 않아서, 이미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불량노동, 불안전 한 노동, 심지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 세대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열정 페이' 문제도 마 찬가지다.
종합진단 5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년층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자유 시장 경제 모델의 ‘일회용 소비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거센 개방화의 물결 앞에 놓인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은?
우리나라의 사료를 제외한 곡물자급률,
즉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47.2%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자급률 하락 추세 다. 지금 상태로는 2010년에 세웠던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는 달성하기 어 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개방과 기후변화 등 외부적 도전과 함께, 농가인구 감소, 고 령화 증가,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액의 지속적인 감소, 농산물 소비감소 등 내부적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는 한중 FTA 발효와 쌀 관세화, TPP 참여 등으로 여느 때보다 국내 농업에 대한 개방화의 물결이 거셀 전망이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시민들이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내야 할 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로 ‘저농약인증제’를 전면 폐지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GAP 인증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인증제도의 도입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그만큼 유기농 식품시장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취급 상품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농산물 인 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치와 방법에 따라 인증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 하고 소비하는 구조도 한계가 있다. 제도가 정해놓은 획일화된 방식으로는 생 산물의 다양성과 생산 과정의 자율성, 생산지의 특성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자율성과 투명성, 상호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농산 물 인증 체계를 운영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일찍이 친환경, 유기농, 직거래, 생활협동운동의 본래 취지와 정체성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해 온 생협들이 대표적인데, 국가 인증 체계와는 별도로 생산자 와 소비조합원 간의 상호 신뢰와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증 기준을 마련해 운영 해오고 있는 한살림의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 등을 통해 농축산물 직거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 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자체와 농협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들도 직거래 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직거래 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전통적인 직거래운 동을 펼쳐온 국내 생협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생산 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거래운동의 본래 의미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력은 중요하며, 호혜경제의 모델로서 생협이 축적해 온 직거래 운동의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과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는 대규모 생물멸종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 등을 막고 지속가능한 미 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세 계 각국들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세계 7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의 노 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소위 ‘경제 살리기’ 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미루지는 않도록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유가 하락이 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해 에너지 전환으로 탈석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후퇴할 경우 인류가 맞
종합진단 7
이할 위기 상황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석유 에너지에 의존한 생산과 소비양식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전환의 노력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발전소를 2035년까지 14~15기 추가건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 1호기와 고리1호기 등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 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다 삼척과 영덕 지역에 대한 신 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 민들과의 갈등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전반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탈핵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 협동조합 수는 약 261만 개이고 조합원 또는 이용자 수 는 10억 명으로 집계되어, 전 세계에서 6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이용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들이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어, 현 재 그 수가 약 11,400여 개이고 조합원수도 2,800만 명 수준이다.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윤과 경쟁의 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와 다른 대 안의 경제모델을 협동조합을 통해 찾는 움직임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협동 조합의 유형과 역할, 기대 또한 다양한 만큼, 협동조합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에 대 한 고민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만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세 상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세계적으 로나 국내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 규모나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양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서 정체성 확립과 질적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모델 개발과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협동의 가치를 올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해서 미래세대 청소 년들의 배움터인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경제공 동체이자 협동의 경제와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쌓아가는 중요
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한 학습의 공간이다. 그만큼 학교협동조합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동조 합 운동에서 앞선 경험을 축적해 온 생협을 비롯한 지역사회 협동운동 주체들의 보 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중요 하다.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과 부담은 사회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최적화’ 방안을 함께 찾고 책임을 나누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유엔에서는 2000년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올해 안에 채택할 전망이어서, 경제와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적 발 전 양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것 은 자본주의의 태동기와 성장기에 요구되었던 협동조합 모델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위기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 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복지 그물망 확충에 필요한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 경 쟁에 지치고 낙오와 배제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협동을 통 해 인간다운 삶의 경제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역할 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리면, 돈에 중독되어 ‘영적 치매’ 상태에 빠져 있는 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마음자리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 협동조합 또한 필요한 역할을 적극 해야 한다. 마침 최근 교황은 이탈리아 협동조 합연합 회원들과 가진 미사에서 돈을 숭배하고 노예가 되는 '병든' 세계의 경제를 치유하고 '정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이 창조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 하기도 했다.
종합진단 9
2015년이 가진 시대적 의미에 주목해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2015년은 우리에게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지나온 역사의 상처와 아 픔을 치유하고, 분쟁과 갈등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새롭게 바꿔내야 할 때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미-중-러-일 강대 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힘의 충돌을 통한 새로운 파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것을 기 회로 일본은 군사 재무장을 통한 우경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중은 더욱 밀착된 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제에 따른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식량제공 등을 통해 아시아로의 진출을 꽤하고 있 고, 북한 또한 중국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북-러,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 는 불확실하고, 남-북 관계 역시 분단 70주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실 정이다.
이처럼 국익을 앞세운 복잡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익 중심의 전략적 접근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생명과 평 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연대 틀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지나온 성장 과정과 발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GDP 규모는 약 1,000배 증가해 현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을 기록할 만큼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관계는 해체되고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살률은 세계 최고수 준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1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에다 빈곤탈출률 또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 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역량과 리더십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장기화, 고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와 부채증가가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가는데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은 부족하고, 곳곳에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갈등에다 이념갈등, 세대갈등까지 더 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인류가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소위 ‘대 위기’ (大危機)의 시대다.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읽어내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채 살
아온 사회와 문명의 시스템과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하는 ‘마지막 기 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변화와 혁신은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바꿔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문제 의 원인이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주류 시스템과 가치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낡은 것을 혁신하기 위한 용기와 결단으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열 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거센 폭풍우를 만난 배가 중심을 잃고 좌초되지 않도록 방향키를 단단히 부여잡고 배 안의 짐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다.
종합진단 11
정 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연대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맞춰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 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결정함
· 1946년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일본 헌법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를 금 지하는 규정을 두어 ‘평화헌법’으로도 불려 왔는데, 이번에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일본 재무장의 길을 열어놓음. ·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은 공약으로 내세운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 데, 일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자 개헌 대신 ‘헌법 해석의 변경’1)이라는 방식을 선택함. 일본 군국주의 폐해를 경험한 주변국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급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적극 나섬
· 미국과 일본은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음. ·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바 있음. 여기에는 경제위기 등으로 안 보 예산의 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의 공백을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를 통해 보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1) ‘헌법 해석의 변경’이란 헌법 조문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개헌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함
1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일본 역시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큰데다, 영토와 역 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대응하려는 움직임 을 견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러 강대국들 간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짐
· 중국의 급부상 속에서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크림반도 병합 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한 러시아 역시 아시아를 향한 '신동방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아시아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격전장이 될 가능 성이 높아짐2). ·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와 유가 급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체제는 내부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나진-하산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의 가능성을 찾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과의 소원해진 관 계를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음. 한편,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공동의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음
· 북한은 작년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를 받 아들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 섬.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지원 축소와 관계의 소원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것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일본 역시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무력화로 전쟁국가로 나아가려는 데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에 대한 부담을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덜어내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판단이 작 용한 것으로 보임.
2) 외교안보연구소, 2015, “2015년 국제 정치・경제 정세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01호.
정치 13
한-중-일 3국이 긴장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또한 개선의 실마 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한-중 양국은 북핵 불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우경화에 공동대응 하는 기 조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한-중 FTA 체결 등으로 경제적 교류 관계도 더욱 확 대해 나갈 전망임. · 한편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지만 아베 총리는 작년 말 선거 에서 압승한 후 우경화 행보에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의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임. 현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통일준비에 대 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함. · 작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참여하면서 남북관계 개 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후속 논의가 이 어지지 못했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 었음. 여기에다 올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있음. ·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체제는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정치, 군 사적 긴장 국면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남북한 당국 모두 ‘진정성’이 빠진 ‘전략적’ 접근으로는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과 통일시대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생명평화를 향한 동북아 시민사회 연대의 필요성
· 국가 주도, 권력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접근으로는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대를 올바르게 준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남북한 모두 집권층의 정치적 돌파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룰 경우 발생하는 심각한 후유증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음. · 결국 급속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경을 넘어선 연 대가 필요함.
1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경 제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 속에 위기의 연쇄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계속 되어온 불안정 요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올해 세계경제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함
· IMF는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 3.5%로 단계 적으로 낮춰서 보고 있음. 선진국은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하지만 신 흥국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봄(선진국은 1∼2%, 신흥국은 3∼4%대 성장)3). · 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간 패권경쟁과 지역분쟁 및 갈등은 더 욱 확대될 전망이나, 이것을 조정·조율하고 미래를 향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 력적 리더십은 더욱 약해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 미만이 세계 총 자산의 41%를 차지하는 등 세계 전체적으로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Global Wealth Report(2013)에 따르면 성인 기준 개인 총 자산이 1만 달러 미만인 인구 가 약 32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69%인데, 부는 전체의 3% 수준임. 반면, 100만 달러 초과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7% 이지만, 부는 전체의 41%를 차지함4).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에는 세계 인구 중 최고부자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주요 국가별로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나, 유럽 경제는 침체가 계속되고, 일본 은 소비세 인상 역풍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임
3) 현대경제연구원, 2015, <경제주평>, 통권 626호.(2015. 1. 30) 4) 현대경제연구원, 2015, “2015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5-2호, 9 쪽에서 재인용
경제 15
· 미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 기조 속에도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심 각한 양극화 속에서 미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 정도는 여전히 미약 할 것으로 보임.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공동으로 2014년 8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 미국인 60%는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7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들보다 더 잘살게 될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 유럽은 유로존의 경제적 불안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 IMF는 향후 1년 이내 유 로존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35∼40%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30%로 전망하고 있음.5)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민족국가의 벽에 막혀 적 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극우세력이 등장해 이민자를 배척하는 등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그리스에서는 긴축 반대와 유로존과의 재협상 또는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 리를 담아 지난 1월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 정당(시리자)이 집권함. 시리자는 기 존의 긴축과 공공부문 개혁에 맞서 민영화 포기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유로존 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입장임. 따라서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타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와 이것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 한 남유럽 국가 전체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 일본 경제 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성장세가 크게 떨어져 올해 0.8%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세 추가 인상을 연기하고, 3조 5천억 엔에 달하는 추가 부 양책과 함께 환율 조정을 통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음.
5) World Economic Outlook(2014.10) 자료를 주주현・조대형, 2014, “2015년 한국경제 및 금융시 장 환경과 향후 정책기조”,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41호에서 재인용.
1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불확실 요인1 : “급격한 유가 하락”
급격한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산유국과 일부 신흥국가에 ‘외환위기’6)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작년 6월 115달러를 돌파한 원유가격이 연말에 60달러, 올해 초에는 50달러 선 까지 무너짐. 일부에서는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도 내놓고 있음. ·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짐. ·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가들(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 카공화국 등)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 지금의 유가 하락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와 함께, 미 국 등 비 OPEC 국가들의 오일 생산량 증대, 그리고 이로 인한 OPEC 산유국들 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오일 업자들 간의 원유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패권다 툼이 만들어낸 ‘석유전쟁’7)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소위 비전통 에너지(오일샌드, 셰일가스 등)의 생산량 증대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장의 패권 구도를 바꿔왔는데,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계생산비용8)이 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경쟁자인 셰일오일 업자 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자 공격적으로 저유가 정책을 펴고 있음.
6) 적자누적과 금융부실 등으로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해외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워진데다, 외국자 본은 빠져나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환 부족으로 결국 국가가 부도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말함 7) 최윤식, 2015, <Future Report 2015>, 지식노마드. 8) 원유 1배럴 추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함
경제 17
<지역별 원유생산 한계생산비용>9) (단위: 달러) 지역
중동 육상유전
해저 대륙붕
심해 유전
러시아 육상유전
극심해 유전
미국 세일원유
캐나다 오일샌드
한계생산 비용
29달러
43
53
54
57
62
74
유가 하락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저유가 상황이 세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지금의 유 가 하락 이면에 석유시장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유가도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세계 석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OPEC의 총생산량 1/3을 차지하는 사우디아 라비아는 미국 셰일오일 업자들을 견제해 에너지 자원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슬 람 수니파를 이끌면서 시아파가 지배하는 이란과 시리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 아 저유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은 소위 셰일 붐(Shale Boom)10)에 힘입어 2016년에는 사우디아리비아를 제 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임. 미국은 GDP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2% 수준), 달러 강세로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데다 비축유도 풍부한 편이어서, 유가 하락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넘을 것으로 전망(OECD는 3.1%, IMF는 3.5%)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중 동맹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
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저유가 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동참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는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제제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음. 2015년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측되고 있음. 러시아는 석유관 련 제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재정수입의 50%, 총수출의 67% 차지), 저
9) 한국경제(2014. 12. 24일자)의 국제통화기금 자료 재인용 10) 유가 폭등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석유업자들은 셰일지층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 법을 개발해 하루 9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춤.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하루 생산량은 1100만 배럴 수준임
1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유가의 충격이 지속될 경우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푸틴은 천연가스 공급을 무 기로 유럽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유가 하락 국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가능성 이 높음(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1/3을 맡고 있음).
급격한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 하락은 소비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 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우리나라 한 해 원유수입량은 9억2000만 배럴이며, 원유 순수입액은 GDP 대비 5.9%로 중국(2.4%), 인도 (4.4%), 일본(3.2%) 등 다른 원유 순수입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
가 하락이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임. · 하지만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의 부진과 연결되어 우리의 수출 경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음.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중동과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수출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이며, 중동 수출도 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동은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47.5%) 정도를 차지해, 저유가 상황은 대규모 건설 및 석유시설 프로젝트 발주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가 하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러시아 또한 우리의 10대 수출 상대국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 성이 커짐. · 한편, 우리나라는 가계나 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높아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소비 확대보다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경제 19
불확실 요인2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2015년에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2008년 말부터 제로금리와 더불어 3차에 걸쳐 총 4.5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 냈던 미국이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올해 6월경 금리를 인상할 것으 로 전망됨.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와 중동 및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제약을 우려해 금리인상 시점을 조율하고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부분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금 리를 올리게 하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었던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면서 급속히 빠져나가게 됨. · 한편 이것을 방지하고자 높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통화량 감소와 물가 하락,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특히 클 수밖에 없음
· 석유전쟁으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중지와 금리인상은 금융 부문에서 자본유출과 실물경제에서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쉬워 자본의 이동에 따른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세계경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글로벌 투기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부채가 큰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 로 이어지게 됨. · 개인의 지불능력이 약화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은 자기자본 건전성을
2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높이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대출 원금 일부 상환과 추가 담보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서민 경제의 부담을 키워서 경기 침체의 늪에 더욱 깊이 빠지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불확실 요인3 : “중국경제의 성격 변화와 성장속도 조절”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변화는 세계는 물론 한국의 경제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세계 경제가 4% 이내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경기침체 국면에도 여전히 7%대의 성장률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조화 성장’ 기조를 지속하면서 성장률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세 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제조업 공급과잉 속에서 첨단기술과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음. 중국의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에 공산품과 원자재를 수출해 온 국가들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임. ·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을 중국이 제공해 온 바 있음. 우리나라 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크게 늘어났음. 이 런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급률이 높아져 중 국과의 교역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경제 전반이 상당한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FTA 발효 등을 통해 한-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
경제 21
아질 전망이어서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충격도 더욱 커질 전망임11)
· 중국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등 내부적 요 인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겹쳐서 올해 경제 전체의 활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일부에서는 투자와 소비 간 불균형, 주택 및 산업시설의 과잉투자 등 의 후유증으로 중국 경제의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함. ·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우리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임. 이와 함께 중국 자금의 국내 유입 규모와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임.
2015년 한국경제 : “기존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나갈 때”
지난 60년 동안 한국경제는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 왔으나 삶의 질과 공동체적 관계, 문제해결 능력 등은 더욱 약해되고 있음
· 60년간 GDP 규모는 약 1000배 증가(1953년 13억 달러 → 2013년 1조 3천억달러) 했고, 1인당 GDP 규모도 약 400배 증가(1953년 66달러 → 2013년 25,973달러 )12).
· 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7위, GDP 규모는 15위인 반면, ‘공 동체’ 관련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음. 2014년 OECD BLI(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 삶의 질 순위는 36개국 중 25위로 나타남13).
11) 현대경제연구원, 2014, “2015 국내트렌드 10+1”, <경제주평>, 통권 621호(14-50). 12) 현대경제연구원, 2015, “광복 70년, 경제∙산업 변화와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599호 (15-2). 13) 현대경제연구원, 2015,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600호
2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자살률도 빠르게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 고 있음(인구10만 명당 자살자 수, 1983년 8.7명 →2013년 28.5명). · 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의 고착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원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경제성장률 : 1970년대 10%대 → 1980∼1988년 9%대 → 1989∼1997년 7%대 → 1998∼2007년 4%대 → 2008∼2013년 3%대 중반).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도 한계 상황을 맞고 있음
· 2015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각 기구 및 기관의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 IMF 4.0% 한국은행 3.4%,14) 한국개발연구원 3.5%, 한국금융연구원 3.7%, 기획재정부 3.8%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우리금융경영연구소 3.7%, 삼성경제연구소·LG경 제연구원 3.8%, 삼성증권 3.9%
· 1997년 IMF사태 이후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재벌기업의 시장지배 는 더욱 심화되어 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10대 재벌의 매출 액 규모는 2003년 GDP 대비 50.6%에서 2012년에는 84.1%로, 자산총액 비중 은 2003년 GDP 대비 48.4%에서 2012년에는 84%로 크게 증가함. · 하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로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 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실적 악화는 한국경제 전체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심각한 양극화와 부채증가로 ‘한국형 장기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저성장,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흐름 속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과 격차가 점차 확대, 고착화되고 있음. 2012년 기준 한국 3,122만 명의 개인소득
(15-3). 14) 한국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작년 10월에는 3.9%로 전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3.4%로 하 향 조정해 발표함
경제 23
자(근로소득,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 이자소득자, 임대소득자 포함) 중 48.4%가 소득 수준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임. ·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간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빈곤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2014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 수준임. · 한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총소득 증가율보 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 · 2015년 1분기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4%로 순가처분소득의 160%에 달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음. · 금융자산 처분으로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2.5% 로 137만 가구에 달함. 작년 말 가계신용은 약 1천90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15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는 64조 원 늘어났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함. 여기에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시장에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하 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의 시중금리도 높아지면 대출 원리금을 갚 지 못하는 가계들이 속출하게 되고, 여기에다 실질임금이 7년째 정체된 상태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사회 갈등 은 더욱 증폭될 전망임.
2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사 회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세대의 불안정한 삶이 확대되고 있다
낮은 출산률,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됨
· 201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3.1%를 기록하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섬으로 써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2026년에는 20.8%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현상은 도시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됨(1990년 11.5% → 2000년 21.7% → 2010년 31.8%).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인구 비중은 2013년 기준 37.3%로 일본(36.1%)을 추월함. 소위 100세 시대에 불안정한 황혼을 맞이할 노인세대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
· 2015∼16년 사이 712만 명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 은퇴할 예정인데, 노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들을 신빈곤층으로 내몰 가능 성이 높음.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2.3%보다 약 4배 정도 높음.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우리 나라는 96개국 중 5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10년 사이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64.2 명으로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함. · 2000년 54만 명이던 독거노인은 2012년 119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 25
2035년에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런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말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 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협들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위축됨
· 경기 침체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 공채 전 망도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 올해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10.1% 감소한 총 1만4029명 정도를 신규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일자리 감소에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는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로봇 등 과 학기술 발달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은 소위 ‘테크놀로지 실업’ 현상을 만들어내 고 있음.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 비중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력 향상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도 성장에 따 른 고용창출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불량노동, 불안전한 노동, 심지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 세대
·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이 9%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 단기 계약직으로 취직한 청년 비중이 2008년 11.2%에서 단 6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짐.
2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취업자의 약 20%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며, 수습과 교육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청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력서에 스펙 한 줄을 더 추가하기 위해 인턴 또는 견습생 신분으로 저 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은 소위 '열정 페이' 논란 을 낳고 있음. ·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65.2%)가 정규 취업을 위해 열악한 인턴 근무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저학력자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미생’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사회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 한편,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생들의 졸업까지 미루게 하고 있음.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소위 ‘NG(No Graduation)족’을 만들어내고 있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경로들
· A유형 : 자기 계발서 탐독과 스펙 쌓기에 열정을 바치면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 여 정규직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친 마음을 멘토의 힐링이나 치유를 통해 달래는 청년. · B유형 : 수차례 노력에도 안정된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현실을 자각하면서 미래 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소위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속하는 청년. · C유형 :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바탕으로 현실 체제의 붕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망하는 청년.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 · 결국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대안적인 사회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 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음.
사회 27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가 사람들의 소비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생활양식 변화
·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 조사 결과, 고령화와 경기회복세 둔화로 사람들이 소 비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됨. 지난해(2014년) 평균 소비성향15)은 집계를 시작 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확대되고 있음. 하위 0∼20%인 1분위의 평균소비성 향은 104.1%로 1년 전보다 7.8%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0∼20%인 5분위는 61.6%로 0.4%포인트 증가함. ·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 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난 반면, 월 평균 가계지출은 335만6천 원으로 2.9% 늘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내수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위축 속에서 생활 전반에서의 절약 흐름이 커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소비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즉 삶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를 돋보이게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활력 있는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소비 의 선택을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건강과 취미, 휴식' 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40∼50대 주부들이 주체적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음. 고령화 시대의 소비생활양식 변화
· 고령화 시대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고령층은 물론 젊은 층의 지출도 함께 줄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식료품 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소
15) 평균소비성향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 비지출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말함
2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득감소 효과가 함께 일어나 결과적으로 식료품 소비 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결국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료품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 아지는 만큼, 건강에 취약한 노인세대에게 신선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은 먹거 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소비생활 양식의 변화
·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싱글족’이 크게 늘어나 그 수가 500만에 이름. 1인가 구는 1990년대 9%였으나 올해는 25.9%(471만4천 가구)로 추산됨. 20년 뒤에는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임. · 1인 가구 증가는 가족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결혼 않고 혼자 살기를 선택한 자발 적 비혼자, 이혼한 남녀, 연고 없는 노인 등이 늘어난 결과임. · 결혼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도 1인 가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통 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남녀 중 “결혼은 해도 좋 고 하지 않아도 좋다(‘하지 말아야 한다’ 포함)”는 비율이 40.9%였고, 30대는 훨 씬 높은 53%로 나타남. · 1인 가구 증가로 ‘근거리 쇼핑’이 일상화되고, 동시에 대형마트의 객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 1인 가구 증가로 대량 구매는 줄어들고 소액 카드결제액이 늘어 나, 대형마트 3사의 평균 객단가는 2011년 4만6120원에서 2014년11월 기준 4만 3660원으로 낮아짐. · 1인 가구의 소비행태의 특성은 ‘SOLO’ 즉 자기지향(Self), 온라인지향(Online), 저가지향(Low Price), 편리성 지향(One-stop)으로 들 수 있음. · 1인 가구 시대의 ‘싱글 소비’ 등장에 따른 맞춤형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소위 '위로 산업'도 그 예로서,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펫 비즈니스산업 규모가 4~5조 원에 이름. · 혼자 살며 느끼는 외로움을 가족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도 등 장함.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관계를 맺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 인 커뮤니티 '집밥'(www.zipbob.net)에는 현재 2800여 개의 모임이 운영 중임.
사회 29
농업·먹거리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기조 속 국내 농업에 대한 개방화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제곡물 생산량 및 가격 전반이 안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불확실성 요인 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16)
· 주요 국제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5억1309만 톤, 소비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4억8067만 톤으로 예측. ·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연속 풍작에 따른 풍부한 생산량과 재고량 확보 속에 전년 보다 15.4% 하락한 261.4로 전망됨. · 하지만 세계적 기상변동에 따른 국제곡물 생산과 가격체계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 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 기상국 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약한 엘니뇨를 예상하 면서 이것이 2015/16년 국제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음. · 또한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가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국내 농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증가,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액 감소 추세 속에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17)
·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2만 호,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3만 명 (1.1%) 감소한 276만 명으로 예상.
· 농촌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5년 36.6%, 2024년에는 43.8%로 예상됨.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 농업전망> 자료 참조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 농업전망> 자료 참조
3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농가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총인구대비 2015년 5.4%, 2024년에는 4.4%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전용이 계속되면서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66만5000ha, 2024년에는 158만4000ha에 이를 전망. ·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3조8900억 원으로 예상. 올해는 한중 FTA 발효와 쌀 관세화, TPP 참여 등으로 여느 때보다 거센 개방화 물결에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11월 타결 후 발효 절차만 남아있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쌀 관세화 유 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관세율 513% 적용 내용을 담은 수정양허표 를 WTO에 공식 통보함. ·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정부가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 국가와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을 진행할 예정임. WTO 인증은 이들 5개국이 모두 이의제기를 철회해야 하며, 최종 승인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따른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회원국으로부터 만 장일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 가운데 미국, 호주, 베트남 등 3개국이 TPP에 참 여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의 TPP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율 인하나 TRQ 증량, 밥쌀용 비중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식량자급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쌀 가격 폭락과 쌀 소비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시장개방 확대의 외부적 요인과 소비위축의 내부적 요인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면 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쌀농사 풍년과 쌀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수확기 쌀 전국 평
농업·먹거리 31
균가격이 1년 전보다 5.2% 하락한 80kg당 16만6198원. 쌀값 폭락으로 정부는 쌀 80kg당 4226원씩 변동 직불금18)을 지급(논 ha당 26만6240원 안팎, 전국 쌀 농 가에 총 1930억원 지급).
· 지난해 수확기 벼 가격 하락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 으로 예상. ·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1984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2014년 10월까지 1년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로, 1970년 136.4kg의 47.7% 수준에 불과. 올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3.9kg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시민들의 움직임
·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소비자, 시민, 노동자, 농민들이 함 께 올해 5월 16일 서울에서 10만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음. · 식량자급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 고 농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농업 지키기 소비자 100만인 서약·서명운동과 소비자 릴레이 행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할 계획임.
자율성과 투명성, 상호책임에 기반한 농산물 인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말로 ‘저농약인증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주인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18)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보조금을 말함
3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지고 있음
· 유기·무농약·저농약 등 3종으로 구분된 인증체계를 2종으로 간소화해 소비자 혼 란 방지와 신뢰 회복을 이루고자 올해에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를 전면 폐지 하게 됨. · 하지만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후 농가들이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무농약·유기인 증 등 상위단계로 가지 못하고 관행농으로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함 . · 관련해서 기존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자주인증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함.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인증은 특히 생협처럼 소비자 멤버십 구조를 통해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 서 매우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업 체의 무분별한 자주인증은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줄 수도 있음. · 이 점에서 한살림이 추진해 오고 있는 자주관리, 자주점검 활동을 통한 자주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체계화 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정부는 올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전에 친환경인증이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과 정에서 비료·농약 등 농자재나 에너지 투입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내면 인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심사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19). · 정부는 농식품분야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5.2%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저탄소 인증 신청농가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실시와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이런 흐름에 맞춰 이마트와 올가 등 유통업체들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고급
19) 농민신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올해 본격 시행” (2015. 1. 12)
농업·먹거리 33
품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관련해서 한살림이 일찍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경험을 체 계화하고 탄소라벨링 품목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확대 흐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정부는 GAP 인증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우수 농산물 안전관리(GAP) 비중을 현재 3,5%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 산자는 물론 유통업에 대해서도 GAP인증제를 시행하고,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농산물 취급을 우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임20). · 또한 2017년까지 안전급식 시범학교 300개를 운영하고, 국방부와 연계해 군납 낙찰시 GAP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서 GAP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 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이 외에도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하는 등의 지원과 함께,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 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무농약·유기인증, 자주인증, 저탄소인증에다 GAP 인증까지 농산물을 둘러 싼 각종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GAP의 경우도 올해 한글명칭을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 리’로 변경하게 됨. · 결국 인증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운 영함으로써 생산의 자율성과 생산지의 특성들이 제도적 획일성의 틀에 갇혀서 무 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친환경, 유기농, 직거래, 생활협동운동의 본래 취지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생협들의 경우, 정부가 제도적 틀로 운영하는 인증의 기준과 방식이 가진 한계를 깊이 인식해서 생산자와 소비조합원 간의 상 호 학습을 통한 긴밀한 신뢰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키워내는 노 력이 필요함.
20) 한국농어민신문, “2025년까지 모든 유통 농산물 GAP 인증으로” (2015. 1. 9)
3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농축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로컬푸드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사이버 쇼핑 등과 같은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21)
· 지난해 신유통경로가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2013년 10.9%)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이를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로컬푸드직매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운영방식으로, 소비자·생산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모 델로 평가받고 있음. · 로컬푸드직매장은 2013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 말 현재 71곳에 이르며, 올해에 는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를 위해 최대 35개소에 인테리어·장비·시설비와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비·홍 보비 지원. 6월 중에는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 로컬푸드 제품을 전국 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한편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해나갈 계획임
· 직거래장터를 ‘관광지형’(공원·휴게소·명소 등 관광지와 연계된 장터), ‘품목특화 형’(품목별 유명 주산지의 품목 위주 장터), ‘상생형’(전통시장이나 공공기관·기업협력 형 장터) 등 3가지로 나눠 각 5개소씩 총 15개소에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일반
형 장터 10개소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임. 직거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할 계
21) 농민신문, “정부,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확대 어떻게 추진하나” (2015. 2. 13)
농업·먹거리 35
획임
· 농산물 직거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한 직거래 활성화법이 지 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이 법은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한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 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직거래를 모범적 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제 등도 담고 있음. · 올해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에 총 121억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직거래 시장체계의 변화 속에 생협들의 직거래운동에 대한 전망을 점검하고 다져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산물의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에 정부와 지 자체, 농협 등이 적극 나서고, 인터넷·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 용해 대형 유통업체가 직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직거래 시장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잡고 전통적인 직거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국내 생협들의 사업과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따라서 생협 의 경우 직거래운동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경제 모델로서 직거래 체계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분명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3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구매 의사는 여전히 높음
·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 식’ 조사에서, 응답 주부 39.2%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고, 35.2%는 ‘3년 전에 비해 무농약·무항생제 식품 구매를 늘렸다’고 답함. 또한 ‘유통경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해외 농산물보다 국내 유기농 농산물 구입을 늘 렸다’는 응답이 30.8%에 달함. ·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발간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보 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천연조미료를 사용한 식품(65%)’, ‘100% 천연식품(60%)’,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55%)’, ‘유전자조작물질 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54%)’, ‘저염식품(54%)’, ‘인공색소가 함유되지 않은 식 품(47%)’ 등을 구매하는 데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또한 건강 을 위해 야채와 과일, 견과류와 씨앗류, 생산과 해산물을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 도 높게 나타남.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속에 유기농 식품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2006년 1조3천억 원, 2008년 3조2천억 원, 2010년 3조4,117억 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했으며, 2014년에는 4 조8,622억 원, 2015년에는 5조3,111억 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흙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22)
22) www.fao.org/soils-2015 자료 참조
농업·먹거리 37
201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흙의 해로, ‘건강한 삶과 건강한 흙’을 지향하는 것을 주제로 정함
·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도시의 확대’, ‘숲의 황폐화’, ‘무분별한 토양의 사 용과 관리’, ‘환경오염’, ‘과도한 목축과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 흙의 3분의 1이 농작물 생산 기능을 상실할 만큼 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힘. · 흙이 건강성을 상실하고 파괴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안전, 생태계 보호 또 한 불가능해짐으로써 미래세대에 커다란 위협이 될 전망임. 따라서 흙, 땅, 토양 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먹거리의 95%가 흙을 통해 생산되며, 지속 가능한 흙 관리를 통해 식량을 58%까지 증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2015년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이 되면 인구가 90억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식량을 60% 더 늘려야 한다고 함.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흙과 땅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은 인류의 식 량문제 해결에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UNEP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다음 여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흙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임 <흙의 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 ・현대 사회와 정책 결정자에게 흙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흙의 중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교육합니다.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토양자원을 보호합니다.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와 post-2015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토양에 관한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지합니다.
3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2015년 농업・먹거리 관련 제도적 주요 변화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23)
·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빠르면 올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작년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의 위생, 안전을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전면 실시. 돼지고기를 유통하려면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돼야 하며, 이런 내용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6월 4일부터 적용).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그대로 적용.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갈 길이 먼 농협 개혁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 행. · 한국 농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농협 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들의 관심 이 부족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가 알려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음.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 이
23) 농업인신문, “농업분야 달라진 제도” (2015. 1. 5) 참조
농업·먹거리 39
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 집단생산 체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 방식을 도입한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 북한은 올해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에서 가족단위의 생산책임 제, 자율경영제를 도입함. <북한의 농업부문 ‘경제관리개선조치’ 비교>24) 구분
김정일 체제
-국가수매량 축소 농업 부문
김정은 체제
2002년 7.1조치
-농장의 경영자율제 확대 -분조관리제 실시 (분조규모 10～25명)
2012년 6.28조치
2014년 5.30조치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 (분조 축소, 4～6명 규모)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확 대
(생산량의
30% 분조)
70%
국가,
-2015년부터 가족단위 자율경 영제 도입 (가족 1명당 땅 1천평 지급) (국가 40%, 개인 60% 분배)
· 중국은 1978년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도입해 인민공사 중심의 집단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개별 농가에 농지경영권을 분배해 지역별 책임자가 생산계획에 따른 이 익과 손실을 책임지도록 한 바 있음. 정부가 정한 최소 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를 농민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거둔 바 있음. ·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가 성공할 경우 북한경제 전체에 의 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가 지닌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면서 통일시대 농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특히 남한에서 축적해 온 친환경유기농업 의 가치와 기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화해 나가 는 노력이 필요함.
24) 이부형∙이해정∙이용화, 2014,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통일경제 2014>, 제 2호, 56쪽 재인용.
4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환 경
2015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결단의 해이다25)
지구 온도 상승 2℃ 이내를 목표로 한 전 인류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해 지구 평균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옴. 지난 100년 동안(1906∼2005) 지구 평균기온은 0.74°C 상승.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100년에 지구 온도는 최고 4°C 상승해 대규모 생물멸종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을 맞게 될 전망임. ·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2℃이내 목표달성)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2900Gt(기가톤)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한 상황이어서 인류에게 남은 온실가스 배출허용한도는 1000Gt임. ·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까 지 줄여야 하며, 2080~2100년에는 무배출 상태에 근접해야 함. 2020년에는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
·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 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함. 그러나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경제국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축제체를 논의하기로 함. · 더반총회(COP 17)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 감 축에 참여하기로 하고, ‘Post 2020’ 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 파리에서 열리 는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마무리해 의정서 또는 협약서 형태로 체결
25) 이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이 작성함
환경 41
할 예정임. · 신기후체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s)을 유엔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각국
이 제출한 감축 총량을 분석해서 ‘2°C 이내’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1 월 1일까지 작성하기로 함. · 감축 목표량을 제출하는 방식은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후퇴금지의 원칙), 감축량 기준연도와 계산법, 감축계획 시간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을 뿐 내용은 각국 재량에 맡김. · 하지만 자발성에 기초할 경우 각국의 기여방안을 더한 총합이 파국을 피하기 위 한 ‘2°C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을 때 각국의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공동으로 발표한 점은 긍정 적인 신호라 할 수 있음. Post-2020 신기후체제를 향한 길목에서 한국의 대응
·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 터 준비해야 함. 현재 3월까지 자발적 기여(INDCs) 부분에 제출 압박을 받고 있 음.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세계 7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 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1억불 공여하기로 함. 하 지만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과제들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핵발전소를
4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2035년까지 14~15기 추가건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연동해 수립해야 함. 더불어 월성 1호기,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삼 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도 담길 예정이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끊임없는 비리와 고장사고, 해킹사건 등으로 국내 핵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감이 고조되고 있고, 청도, 밀양, 신경기-신울진 765kV 초고압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등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 및 한전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5.6%씩 증가해서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10년 사이에 총 전력소비량이 약 63% 증가. 특히 OECD 평균 절반 수준 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통해 전력수요를 적극 관리하고 지역 분 산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으로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 달성(현 4.5%)과 이산화탄소 천만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신경
기변전소 갈등을 계기로 경기도 (가칭)신에너지 비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 음 · 상반기 중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2기가 조직되고,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요 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5년 파리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 인류의 미래를 위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총회 (COP21)에서 신기후체제 협정서가 반드시 채택될 필요가 있음. 파리 총회 (COP21)가 협정서 도출에 실패할 경우 UNFCCC 체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전
망임. ·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도 가시화되고 있음.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실패 이후 볼리비아에서는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 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가 개최됨.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4년 세계 시민사회 를 초청해 Social PreCOP을 개최함. 2015년에도 PreCOP이 개최될 것으로 보
환경 43
여,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된 민중기후행진(People's Climate March)에 40만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대규모 행진이 2015년에도 추진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6~7월 경 기후변화에 관한 회칙을 발표할 예정임. 회 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보내는 교서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감 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COP21 준비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
4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협동조합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배움터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6)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작년 초 ‘교육이 협동경제를 만날 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후, 연말에 ‘강원도 학교와 사회 적경제 연계 및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을 출범함. 올 1월부터는 학교협동조합 시 범사업 운영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강원 교육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3년 학교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경기도교육감 은 올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여기에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학교매점 운영, 교복·친환경급식 자재 공동구매, 통학버스 운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 동체기획단을 설치하고 이 안에 교육공동체지원팀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경남 교육청도 15년 2월 10일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에너지 절약 교육과 친환 경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학교와 협동조합 연계 사업에 관 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 · 서울시는 2013년 12월부터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을 설립했고, 작년 11월에는 시 장과 교육감이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요사업으로 학교협동 조합 활성화 정책을 내놓음.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6) 이 내용은 학교협동조합 지원네트워크 박주희 연구위원이 작성함
협동조합 45
을 꼽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강동구(14.12.9), 양천구(14.12.29), 서대문구(15.2.23) 등에서 학교협동조 합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내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경제공동체로서 민주적인 방 식으로 필요를 해결해가고 있음
·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의 정의를 활용하면,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처럼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안의 다양한 필요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모델임. · 학교에는 매점, 식당, 교구재 구매와 같은 ‘상시적인 소비’부터 방과 후 프로그 램과 같은 ‘정기적 소비’, 교복, 수학여행과 같은 ‘일회성 소비’까지 다양한 영 역이 있음. 따라서 학교구성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안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의 일차적 배경임.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적으로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최근 들어 학교협동조합은 대안경제 모델을 넘어 교육적으로도 풍부한 가치와 함 의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받고 있음. · 첫째,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제교육,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음. 학생들은 협동조 합 매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과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음. 학교에서 협동경제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 하고 협동의 마음과 자립성을 키우는 경험을 하고 있음. · 둘째, 좋은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협동조합을 통해 학생, 학 부모, 교사 모두 1인 1표로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훈련을 함. 운영위 원회,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익혀나
4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가고 있음. · 셋째,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협력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됨.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교육을 위 해서 마을과 학교의 협업은 필수적임. 가정, 마을, 학교 모두 학생들의 삶에 중 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동안은 마을과 학교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게기와 방법이 없었음. 그런 점에서 학교협동조합은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새로운 공간 을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교협동조합 모델이 공존하고 있음
·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대체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설 립되고 있으며, 매점이 중심사업이지만 개별 학교가 처한 상황과 구성원의 관심 사에 따라 각각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서울 영림중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함량미달 식품을 판매하는 매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학교매점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임. · 반면 성남의 복정고등학교 경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홍보 및 마케팅, 매점 상품 결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 생협 활동가가 상근 매니저 로 결합한 모델임. 서울의 독산고, 삼각산고, 경기도의 덕이고, 도예고도 이와 같음. · 부산 국제고등학교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측에 설립을 제안하고, 자체적으로 하 루에 3차례 운영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매점 상품뿐만 아니라 교내 경 제경영동아리에서 발명한 아이디어 상품도 판매하고 있음. · 앞선 사례가 중고등학교 사례라면, 부산의 금성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강사들이 쉽게 오기 힘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방과후 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학교협동조합 모델을 만들기도 했음.
학교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생협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
협동조합 47
회적경제 주체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생협과의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일차적으로는 생협 물품을 납품하는 것부터 학생들의 소 비수준에 맞는 낱개 소포장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식생활 교육, 협동조합 교육 등에 있어 지역사회 생협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생협 차원에서 학교협동조합은 지역사회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들 이 생협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관련 해서 학교협동조합 지원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작년 여름 학교협동조합 학생 조 합원을 교육을 하면서 지역생협 관계자들을 연계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음. · 현재 행복중심서울에서는 관악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과 함께 삼성고 협동조 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살림성남용인에서는 성남복정고에 가격과 용량을 낮 춘 맞춤형 빵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고, 식생활교육팀이 학생교육에 참여하기도 했음. 아이쿱은 연합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공급 가능한 소규격의 과 자, 음료, 아이스크림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성남의 주민생협도 성 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복정고 물품공급 및 교육 지원을 하였음. · 학교협동조합이 가진 의미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학교협동 조합의 설립과 운영, 조합원 교육, 물품 개발 및 공급 측면에서 생협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따른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UN은 2000년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올해 안에 새로운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4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환경적 지속가능 성 보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등 8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의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향후 15년의 새로운 의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4년 말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를 발표하며, ‘빈곤퇴 치’, ‘기아의 종식, 식량 보장, 영양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의 촉진’, ‘모든 사 람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촉진’, ‘통합적이고 평등한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촉진’ 등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의 17개 의제를 제안함. · 이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해온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포함해 물, 에 너지, 주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현재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물론 모든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유엔이 제시한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는 오는 9월 UN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의제의 내용이 방대한데다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협동조합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포스트 2015 논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받고 있음
· 201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함께 조사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와 지역 수준에 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성 평등 촉진,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지식공유, 조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옴. · 하지만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해 협동조합 영역의 참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이는 논의를 주도하는 그룹과 협동조합 그룹 간의 소통 부족과 협동조합 영역 차 원의 인식의 부재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협동조합 49
· 그러나 관심 있는 그룹들에서는 포스트 2015의 준비와 지속가능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빈곤 퇴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살림, 공정한 성장 (equitable growth)’, ‘먹거리 보장과 영양 개선’, ‘양질의 교육 제공과 평생 학습
촉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개별 협동조합 수준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조직적으 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ICA는 2013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향후 10년간 청사진’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를 5가지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목표 실행을 위해 회계분야의 혁신을 제안하고 있음. 즉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축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평가하는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미 캐나다에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에 트리플바텀라인(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 시킨 협동조합형 ‘지속가능보고서’가 몇 년째 개발 및 실험되고 있으며, 일본에 서는 ‘사회적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음.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들도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협동조합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이자 조 합원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세계 협동조합과 국내 협동조합의 현황
유엔 경제사회국 사회정책 및 개발 부서(UN DESA DSPD)는 최초로 협동조합에 관한 국제 조사를 시행해 최근 결과를 발표함
·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협동조합 수는 약 261만 개이며 조합원 또는 이용
50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자 수는 10억 명으로 집계됨.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6명 중 1명이 조합 원 또는 이용자이며, 대륙별로는 유럽이 2명 중 1명, 아시아는 8명 중 1명이 조 합원 또는 이용자이고,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국민 1명당 평균 2.25개의 협동조 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사무실이나 매장 수는 77만 개이며, 직원은 1,261만 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의 약 0.2% 수준임. · 총 자산은 약 20조 달러(약 2경 2,170조원)이고, 연간 총 수입은 약 3조 달러(약 3,326조원)임. 이는 세계 경제 규모 4위인 독일과 5위인 프랑스의 중간 규모 수
준임. 또한 협동조합의 매출액 규모가 GDP의 10%를 넘는 국가로, 뉴질랜드 (20%), 네덜란드(18%), 프랑스(18%), 핀란드(14%) 등이 있음.
<세계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 조합원/이용자 은행/신협 보험
210,559
직원
703,070,123 2,452,130
사무실/매장
자산
296,566 11,262,671,499,563
연간 총수입 167,413,448,242
3,644
248,864
961,409
농업/식품
1,224,650
122,120,167
1,181,682
35,386
133,811,867,460
337,705,145,870
공공서비스
1,714
19,858,921
94,882
1,015
141,544,317,085
41,944,022,702
식품/소비자
81,437
97,869,940
875,181
100,396
243,888,763,326
154,573,071,133
노동자
84,799
4,369,600
1,218,751
0
1,393,874,620
124,821,200,417
주택
15,247
16,383,048
102,823
173
52,405,481,487
20,709,518,041
건강
1,700
3,441,221
153,180
51
485,789,252
4,075,077,199
87,998
21,876,052
497,445
13,122
840,678,955
12,305,812,264
41,865
26,256,054 3,402,008
320,599
239,000,352,255
736,631,647,399
3,319
31,310,913,789
143,245,072,152
교육&사회 구매 또는 마케팅 기타 또는 미정의 총계
760,985 2,514,598
56,296,177
1,671,257
1,071,790,167 12,610,748
1,361 7,500,074,558,634 1,219,472,098,520
771,988 19,607,428,096,426 2,962,896,113,938
국제협동조합연맹(ICA)도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와 함께 2012년 부터 세계 협동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협동조합 51
· 2014년에 발간된 3번째 보고서에는 2012년 기준 총 매출액이 2조 6231억 달러 (약 2,909조원)이고, 업종별 비중은 농식품산업(27%), 보험업(27%), 도소매업 (21%)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이 1억 달러를 넘는 협동조합은 50개국에서 1,313개이며, 이 중 26개국에 서 상위 300개 협동조합의 총 매출액은 2조 2,057억 달러(약 2,446조원)로 나타 남27). 한편,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79%를 차지하는 74개 국가에서 협동조합이 약 2억5천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세계 고용인구의 8.73%를 차지함
· 이 중 생산자 조합원이 약 2억2천4백만 명(8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어서 직원 1천6백만 명(6.2%),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1천 1백만 명(4.3%)순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억2천1백만 명(8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유럽 1천6백만 명(6.4%), 아프리카 7백만 명(2.9%), 아메리카 6백만 명 (2.5%) 순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의 85%와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G20에서 협동조합의 고용 규모는 약 2억3천4백만 명이며, 이 중 생산자 조합원이 가장 많은 2억 1천 4백만 명 (91.4%)이며, 이어서 직원 1천1백만 명(4.6%),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9백만
명(4.0%)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한국은 총 고용 2,767,449명으로 G20의 고용 규모에서 1.2%를 차지하는 수준임.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는 국내 협동조합들
· 국내 협동조합 수는 약 11,411개이고 조합원수는 2,800만 명 수준이며, 이 중 조합 수는 일반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6,311개이고, 조합원 또는 이용자 수는 새 마을금고가 가장 많은 1,760만 명으로 나타남.
27) ICA 홈페이지. <World co-operative monitor> 2014년도 보고서 내용 참조
52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해 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 기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국내 협동조합 현황> 조합원/
구분
조합수
농업협동조합
1,155
2,350,000
수산업협동조합
92
159,000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5
6,000
산림조합
142
중소기업협동조합 계
이용자수(명)
구분 신용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이용자수(명)
942
5,820,000
1,402
17,590,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3
907,150
489,000
사회적협동조합
240
14,088
970
671,000
일반협동조합
6,310
370,397
11,411
28,376,635
새마을금고
참고1: 각 협동조합별 홈페이지 및 기재부(2012) 자료28)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2: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2013년 실태조사 결과 평균 조합원 수(58.7명) 를 곱하여 계산함
28) 기획재정부, 2012, <신규 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 53
사회운동
세월호 이후 1년, 2015년 시민사회의 물음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일적이다. 사회 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운동 자체도 그렇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은 이미 망했다”라는 고백과 성찰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 이 꿈틀거린다.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키워드는 ‘치유’와 ‘전환’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새 길’을 묻는 시민사회운동
“봄날은 오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물음표
· 2015년 2월 사회운동의 근본적 성찰을 묻는 시민사회 활동가워크숍 초대 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눈에 있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 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간극은 얼마나 거대한 걸까요.” · 25세 청년활동가의 “망했다”는 진단과 이에 공감하는 386 활동가들. 그리 고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기대. “또 고마운 것이 있었다. 그 청년활동가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기대어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자, 그리고 낡은 갈등을 대체할 새로운 갈등의 확인을 소망하는 자, 그 확인을 위한 대 화에 나선 자, 바로 그런 자가 사회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었다는 것이다.”29)
54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아, <희망제작소>가 30년 후 광복 100 년이 되는 해의 대한민국을 묻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소셜픽션 콘퍼런스’를 진행함. · 2015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현실을 물음과 동시에 희망을 찾으려는 소셜 픽션 콘퍼런스의 제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공허, 불통, 뻔뻔 등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한 20대들의 시선은 부정적인 부분 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안한 사회’라는 답변에서는, 88만원 세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20대들의 공통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통의 사회’라는 답변은,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등 소통의 부재가 불러일으킨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녹색/생태 모임의 문제제기: ‘녹색의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2015년 1월 말 한국의 생태정치학과 에코페미니즘의 지평을 열었고, 생명 민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열정을 바친 여성 정치학자 故 문순홍 박사의 10주기 모임이 열림. · 모임에서는 오늘의 고통스런 사회 현실의 문제와 함께 ‘대안의 부재’라는 또 다른 과제를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도출되었음. · 녹색, 생태, 생명이란 키워드는 거대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 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녹색의 대안은 왜 여전히 비주류(?)인가? 기후위 기와 탈핵 등 절체절명의 과제들 속에서도 녹색은 왜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가? ‘위험사회’, ‘피로사회’, ‘분노사회’, ‘격차사회’ 등등 다양한 사회분석 속 에서도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처방은 과연 무엇인가? · 결론은 ‘새 길’.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할 새로운 거대담론(?) 에 대한 기대들을 확인하였음.
29) 김윤철,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인공”, (경향신문, 2015. 2. 14일)
협동조합 55
세월호의 거대한 질문 : “전복당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1년, 여전히 아프고 절망적인 현실
· “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이 지난 1월 26일 안산합동분향소를 출 발해 19박 20일 동안 진행되었고, 2월 14일 팽목항에서는 국민대회가 이루 어짐. · 유가족 엄마 아빠들로 구성된 4.16합창단의 모습이 참으로 애잔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특위는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고,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선체 인양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임. · 그리고 다시 시작된 ‘3보1배’. 단원고 희생자 학생의 아버지와 누나가 팽목항에 서 서울 광화문까지 천리길을 무릎으로 걷는 3보1배로 세월호 진실 규명과 선체 인양을 호소하고 있음.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풀뿌리 시민운동
· “시민 모두가 상주(喪主)다.”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그 희생자들 을 잊지 않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민들이 상주가 되어 3 년 상을 치르는, 일명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계속되 고 있음. · 광주는 물론 정읍, 담양 등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걷기와 촛 불모임,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 ‘4.16 운동’이 시작되다
·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4.16국민연대(가칭)’를 제안함. 피해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세월 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실종자 수습, 진실규명 촉구 활동 등을 4.16 시민
56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함임. · 4.16국민연대는 우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 대회를 준비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감시 및 대응에 나설 예정임. 향후에 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예고함. · “돈보다 생명”, 근본적으로는 가치의 전환이 중요함. “4월 16일 이후 달라 져야 한다면,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자면 더욱 새로 워져야 한다. 4.16가족들이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우리의 4.16 운동은 가치를 바꾸는 운동이 될 것이다.”(4.16 국민연대 제안문)
전환, 시민사회운동을 ‘재-정렬’ 할 때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한국YWCA연합회가 2014~15년 정책방향을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정하고 YWCA 방식의 생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음. “돌봄으로 정 의”, “나눔으로 평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사회의 치유’를 위한 활동에 나 서고 있음. · YWCA는 2015년 52개 회원 조직과 함께 탈핵 에너지정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대처, 통일 준비 평화교육 및 대북지원 통로 구축, 청소년 대안교육실천 과 청소년 운동, 성인지 정책 정착, 여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돌 봄노동 종사자 법적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등 사회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 동을 계획하고 있음. ‘자공공’과 ‘나비문명’: 지금 여기의 새로운 삶과 사회 만들기
·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여성, 청소년, 공동체, 평화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열정
협동조합 57
적으로 활동하는 조한혜정 교수의 대안은 ‘자공공(自共公)’, 즉 ‘스스로 돕고 (自助) 서로를 도우면서(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公助)’는 것임.
현재 하자센터를 중심으로 ‘자공공운동’을 펼치고 있음. · 자공공운동은 곧 문명전환운동이기도 함. 오늘의 현실은 인류가 지구상에 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애벌레에서 나비 로 변신하는 대전환기’이기도 함. ‘나비 문명의 새벽’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 그리고 그 출발점을 ‘창의적 공동지대’로써의 마을에서 찾고 있음. 세상을 살리고 스스로를 살리며 지속가능한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은 자공공의 돌봄 공간으로써 ‘마을’을 되살리는 일이라 보고 있음. 전환, 사회운동의 ‘재-정렬’로부터
·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재-정렬(re-align)’이 확산되고 있음. 나아가 삶 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중심가치의 전환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재-정 렬이 절실한 상황임. · 반대와 저항과 대체의 관점이 아니라, ‘치유(=살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다시 바라보고, 사회의 치유, 국가의 치유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생활의 변화로부터, 나아가 이웃과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나비문명 을 향한 나와 우리의 상상력은 지금 여기서 ‘레알(real)’로 창조됨. · 사회적 전환은 사회운동의 재-정렬에서부터 시작됨. 따라서 시민사회운동 의 의제, 주체, 방법을 ‘재-정렬’하고, 토론하고 실험하고 탐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임.
58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3호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날 2015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