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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14

<제265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美,‘위안부’문제 점차 중시 하원,‘위안부 결의안 준수’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07년의‘위 안부 결의안’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 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 권문제로 인식한 미국 의회가 일본 정 부는 물론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15일 오후 전체회의에 서‘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 안’ 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의 7장인‘국무부 해외업무 세 출법안’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 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를 주목 하고, 국무장관이 일본정부가 이 결의 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 할 것을 촉구한다’ 는 문안이 포함돼 있 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 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 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

미국 국회의사당.

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 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 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 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shall comply with)’ 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

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 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 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좌시안돼”의회내 시각 투영 아베 친동생, 야스쿠니 외교전 몰두하다 법안통과 예상못해 ‘위안부’ 법안 통과 해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워싱턴 외교 전’ 에서 한국이 일본 아베 정권에‘회 심의 일격’ 을 가했다. 지난 2007년 미 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로 이송되는 정 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 로 포함된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 됐지만 그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다 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바로 미국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위안부’법안 첨가 1등 공신 혼다 의원 (왼쪽)과 이스라엘 의원.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진정성 있는 조치’ 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 히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

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 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 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에드 로이스 하 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지한파 의원모 임인‘코리아 코커스’공동의장인 게 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이 나서“일본은 한국에 저지른 죄(罪) 를 인정하라” 고 공개 비판을 가하는 상 황이다. ▶ 상세한 기사 A4면 일본측이 고위 정치인들과 관료들 을 동원해‘미국 달래기’ 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인 정하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역부 족이었던 셈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

눈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주도적 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오는 17일 께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 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 송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 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까지 위안 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 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 성이 매우 크다” 며“인류보편적 가치 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 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 가된다” 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 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 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 ‘위안부’ 문제 관련특집 A4 면 한편, 일본 측은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위안부 관련 내 용이 첨부돼 있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 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 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말했다.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되는 데에는 2007년 위안부 결의 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 니아)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민주· 뉴욕) 의원이 막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홈페이지에 논평을 내고“2차대전 당 시 위안부로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 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식법안 보고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고밝 혔다. 이번에 정식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활동 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효과가 적지 않 을 것으로 평가된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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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법안에 보고서 형태로 수록… 日에 상징적 압박 효과 “결의안 이상의 의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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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만한 성장… 전망 긍정적” 연준, 소비지출 증가·고용시장 개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 장’ 이라는 경기진단을 내놨으며, 2개 최근 소비지출 증가와 고용시장 개선 지역은‘보통의’ (modest) 성장세를 보 등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의 경제성장 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캔사스시티는 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함없는’ (steady) 성장세라고 보고했 연준은 이날 발간한‘베이지북’ 에 다. 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 특히 12개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이 기동향을 종합한 결과“지난해말 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수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moderate) 평가됐으며, 부동산시장도 지속적으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개선되고 있고 소매매출도 연말 성수 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베이지북에 기 덕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타났던‘보통에서 완만한(modest to 전했다. moderate)’수준의 성장세라는 표현과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 비교했을 때 좀더 긍정적인 경기 진단 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전반 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적인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이 꾸준하게 보고서는 또“향후 경기 전망도 대 개선되고 있다면서 월 850억달러인 양 체로 긍정적” 이라면서“일부 지역에서 적완화(QE) 규모를 이달부터 750억달 는 지난번과 비슷한 전망을 언급했지 러로 축소키로 결정했었다. 만 또다른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가속 이날 발간된 베이지북은 28~29일 열리는 올해 첫 연방공개장회의 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 (FOMC) 정례회의의 중요한 자료로 이 할을 비롯한 9개 지역에서‘완만한 성 용된다.

뉴욕주 제조업지수 20개월래 최고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가 20개월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세를 보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뉴욕주) 제조업지수가 12.5 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 월의 2.2(수정치)와 시장의 예측치 4.0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2012년 5월 이 후 최고치다. 세부 항목별로도 신규 주

문지수, 고용지수 등이 대폭 상승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0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각각 의미한다. 이 지수는 미국의 전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보다 먼저 발표돼 미국 제조업 경기를 예측 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번즈 미국 국무부 副장관 내주 한중일 순방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중일 3국을 순방한다고 교 도통신이 16일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 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번즈 부장 관은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번즈 부장관은 작년 말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격화한 한일, 중일

간 갈등을 완화하는‘중재외교’ 에나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성택 국방위 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의 대응 방안도 한국, 일본과 협의할 전망이다. 번즈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 은 애초 지난해 말로 계획돼 있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교도 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