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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5, 2014

<제26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합법적 신분에 따른 뉴저지 이민자들 경제력 가구당 수입 평균

근로자 평균 연수입

빈곤자 비율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한인·뉴욕 아시아계 정치인 한 목소리

미국 태생 시민권 취득자 비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 취득자 비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 취득자 비 시민권자

뉴저지정책전망(NJPP) 연구소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민개혁법안 통과 시 2020년까지 일자리 2만여개 창출, 향후 30여년간 <그래프 출처=NJPP> 63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뉴저지주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개혁법안 통과하면 뉴저지에 큰 이득

30년간 63억달러 경제 효과 6년간 일자리 2만여개 창출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문제 삼아 공화당이 주도 하고 있는 연방하원 에서 처리가 지연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에 일자리 2만여개 창출 등 연 간 3억7천7백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 을 끌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정책 싱크탱크 뉴저 지정책전망(NJPP, 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연구소는 23일 발표한 보 고서를 통해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시 뉴저지주는 △고소득자 및 고숙련 노 동자 수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 △소상 인들의 합법적 노동 및 세금 징수로 인 한 지하경제 양성화 △이로 인한 중산 층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55만여명으 로 추정되며,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 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연평균 소득 은 3만6천달러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 민권자의 평균인 5만달러에 훨씬 못 미 친다. 그러나 이들 서류미비자들이 합 법적으로 직장을 갖게 되면 최저 수준 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는 주 전체의 소비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며 결 국 평균 임금의 상승을 촉진하는 효과 를 가져와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진다 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뉴

저지는 8천1백만 달러의 세수 증가와 연 3억7천7백만달러의 경제적 지원 효 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16세 이전에 이민 온 서류미비자들에게 학위 취득 이나 GED, 군 복무 등의 기회를 제공 해 고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치안 불 안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뉴 저지에서 추방된 1만6천325명의 이민 자 가운데 범죄로 인한 추방자는 3천 41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3년 6월 연방상원의원을 통과했 으나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 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현 6만5천개에서 11만5천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으 며,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 지주에서 2020년까지 2만여개의 일자 리와 향후 30여년간 63억달러의 경제 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 망했다. 뉴저지에서 전문직 근로자들 의 연봉은 2011년 기준 7만1천184달 러로 이는 뉴저지주 전체평균인 5만1 천540달러보다 높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민개혁은 캘리 포니아와 뉴욕주에 이어 미국 3위 규모 인 뉴저지주내 소기업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 근거로 뉴 저지주 대부분의 소기업을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류미비자들이 합

법적 신분을 얻게 되면 모아놓은 자금 을 투자해 소기업을 창립하게 되고 은 행 등 각 기관에 융자신청 등을 하게 되 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고든 매키네스 NJPP 회장은“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창출된 2만여개의 새 일자리는 뉴저지에서 해당분야를 전공 한 대학 졸업생들이 뉴저지에 거주하 면서 직장을 갖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말하며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 <심중표 기자> 다.

플러싱 일대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 로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을 뉴욕시 공 립학교 공휴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 다. 피터 구, 폴 밸론 뉴욕시의원은 24 일 오후 플러싱 퀸즈도서관 앞에서 공 동 기자회견을 열고“1백만 아시안들 을 위한 뉴욕시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제정 안을 통과시킬 것” 을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멜린다 캣츠 퀸즈보 로청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 원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도 가세해 법안을 지지했다. 회견을 주최한 폴 밸론 시의원은 “아시안 음력설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하기 위해 정치인과 커뮤니티 리더들 이 힘을 합쳐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 은 1백만 아시안들의 문화가 존중받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피터 구 시의원은“뉴욕시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1백만 아시안은 뉴욕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 집 단” 이라며“자녀를 둔 아시안 부모들 은 그들의 아이가 학교를 쉬고 가족과 함께 설날을 보내게 하는 극단적인 선 택을 하고서라도 자녀들이 설을 명절 문화로 받아들이게 할지 결정해야 했 다. 더 이상 아시안들이 그들의 문화와 교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

“과거사 알아야 위안부 비극 되풀이 안해” 나소카운티‘위안부 결의안 기림비’제막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24일 나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의 현충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 제막식을 가졌다. [뉴욕일보 1월21일자 A2면 기사 참조]

피터 구, 폴 밸론 뉴욕시의원이 24일 플러싱 퀸즈도서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제정 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멜린다 캣츠 퀸즈보로청장, 피터 투 중국상인번영회 대표, 피터 구 뉴욕시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의원, 폴 밸론 뉴욕시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회 공동회장.

록 보장해야 한다” 고 뉴욕시와 뉴욕주 에 이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에 선출된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 의회 의장은“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공휴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뉴욕시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수 많은 아시안들에게 명예로운 일” 이라 고 말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각 지역별 커뮤니티의 사정에 따라, 설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명절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방 안이 필요하다” 고 전제하고“작년에는 (뉴욕주에서) 동네마다 무엇이 중요한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 켰다” 면서“올해는 설이 공식적인 휴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며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은“어렸 을 때 뉴욕에서 자라면서 밤 12시까지 설을 지내다가 다음 날 일찍 학교에 가 는 것이 힘들었다” 고 회고하면서“지 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시아인이 많 은 곳에서는 휴일이 되길 바라며 이 운 동을 지지한다” 고 밝혔다. 앞서 맹 의 원은 지난 13일 설을 공립학교의 공휴 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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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아 시안 인구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지역 의 교육기관이 설에 학교를 쉬게 하도 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뉴욕에서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자 는 노력은 2005년 지미 맹 전 뉴욕주 하원의원(그레이스 맹 의원의 아버지) 에 의해 처음 시도됐다. 이후 맹 의원의 뒤를 이어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엘렌 영 전 의원이 2007년에 또다시 같 은 법안을 상정했고, 후임자였던 그레 이스 맹 당시 주 하원의원도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인사회도 수년 전부터 아시안 학 생들이 설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결석 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뉴욕시 교육국 에 요구하는 한편 설이 공식 휴일로 지 정될 수 있도록‘설 학교안가기 캠페 인’ 을 전개했다. 그러나 뉴욕주에서는 아시안 문화 에 익숙지 않은 업스테이트 출신 의원 들이 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뉴저지의 경우 테너플라이 등 한인 들이 많은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자체 적으로 설을 공휴일로 지정해 학생들 을 쉬게 한다. <심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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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4일 오전 10시 뉴욕총영사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북부지회 간담회에 서 노명섭 회장(서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간담회… 올해 활동목표 발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북부지회 (회장 노명섭)는 24일 오전 뉴욕총영사 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요 활동 목표를 밝혔다. 노명섭 회장은 구체적 실천사항으 로 △종북세력 척결 및 타파 △민간 외 교활동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일조, 국위선양 △향군활동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손세주 총 영사, 김형길 부총영사, 강유민 영사, 장병원 영사와 민경원 전 회장, 윤영제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장 등 재 향군인회원 1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 눴다. <심중표 기자>

뉴욕일보 게 시 판 ◆ 혜월 김영임 29일 “평화 뉴욕을 사랑합니다” 사진전 사진작가 혜월(慧月) 김영임 의“평화 뉴욕을 사랑합니다” (PEACE I Love New York) 사 진전이 29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린다. 김영임 작가는 이번 사진전 에서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 원회와 퀸즈북부순찰대본부, 지역 경찰들의 활동을 중심으 로 한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한 다. 또한‘9·11 10주년’ ,‘한 국전쟁 정전 60주년’ , 지난 1년 간의 뉴욕의 한인사회를 담은 ‘뉴욕속의 한인사회’ ,‘뉴욕이 야기’등의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 시간은 오후 7시~ 9시까 혜월 김영임 사진작가의 “평화 뉴욕을 사 지로 이날 함께 열리는 뉴욕한 랑합니다” 사진전 포스터. 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와 퀸즈 북부순찰대 본부의 신년 행사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봄학기 학생 모집 뉴욕주정부 비영리법인단체인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가 2014년 봄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개강일은 2월8일이며 수업은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30분까지다. 모집 대상은 3살 반~성인으로 등록은 우편과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선 착순 정원만 받는다. 수업은 한국어, 한국역사, 문화수업, 특별활동을 운 영하며, 특별반으로 고전무용반과 음악특별지도반이 있다. 교과 내용은 한국어, 역사, 문화, 미술, 무용, 음악, 종이접기, SAT2 한국어모의고사, 독 서클럽, 신문활동수업, 검도, 체육 등 다양하다. △우편 접수처: K.H.S.L.I.( Attn: Un cha Kim) : 40-01 Little Neck Pkwy. #31B, Little Neck, NY 11363 △문의: 917-757-6557, 917-443-1823 likoreanschool@gmail.com. ◆ 조은학교, 2월10일 봄학기 개장 뉴저지 조은학교(교장 원종완)가 2월10일부터 봄학기를 시작한다. 수 업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서예, 사군자, 음악, 중급 컴 퓨터, 생활 영어, 라인 댄스, 회화 영어, 스마트 폰, 골프 레슨 반 등이 있다. 월 교재비는 10달러. 신규 학생은 등록비 10달러를 내야 한다. 컴퓨터 수강을 원하는 사람 들은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해야 하며 스마트 폰이나 아이패드도 가져 와야 한다. 골프 레슨의 경우 공값이 할인되며 초보자와 필드 경험자 로 나눠 무료로 지도한다. △문의: 조은학교 201-396-9004, 뉴저지한인회 201-945-9456 △웹사이트: www.joeunschool.net cafe.daum.net/joeunschool

종합

SATURDAY, JANUARY 25,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희의 정재균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뉴욕순복음안디 옥교회 이만호 목사(엘림 경로센터 대표,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은 대박… 주변에 널리 알리자” 뉴욕평통, 엘림경로센터서 통일강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희의 (회장 정재균)가 24일 플러싱 뉴욕순복 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내 엘 림경로센터에서 통일 강연회를 열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한인 동 포의 역할” 에 대해 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재균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라며“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 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기 위해 하 루 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 다는 것을 널리 전해야 할 것” 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 리자” 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이 언급한“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이다” 라는 메세 지를 통해 통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 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 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 경제가 실 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 을 대박이라고 전했고,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동북아의 새로 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변국들에게도 통일은 대박이라 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희의는 통일 강연 이외에도 떡과 잡 채 등 15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해 엘림 경로센터 노인들께 대접했으며 경로 센터에 성금 500달러를 전달하기도 했 다.

뉴저지한인회는 23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2014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이사 장에 이금숙 전 동부뉴저지한인회장을 위촉했다.

뉴저지한인회 이사장에 이금숙씨 위촉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는 23일 오후7시 뉴저지한인회관에서 2014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6대 후반기 임원을 임명했다. 이날 후반기 이사장 에는 이금숙 전 동부뉴저지한인회장 이 선임됐다. 이날 이금숙 이사장은 지방출장으 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유강훈 회장이“사전 이사장직을 맡겠다는 수 락의사를 확실히 받았다” 고 설명함으 로써 이사장에 위촉됐다. 이날 부회장들은 담당 부서를 배당 받았는데, △총괄지원 장영식 △기획 곽광덕 부회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 △관리시설 김만식 위원장 △대민봉

사업무와 감사는 김계봉씨가 맡기로 했다. 이사회는 2014년 사업계획안과 2013년 결산보고, 제12회 추석맞이대 잔치 결산보고안 등을 통과시켰다. 뉴 저지한인회 새해 예산안은 이사(45명 기준)회비 2만2천500달러, 골프대회 2 만달러, 추석잔치 벤더 및 판매 19만5 천달러 등 총 25만2천500달러의 수입 을 잡았고, 회관 렌트비를 위시해 인건 비, 행사비 등 22만7천400달러가 지출 될 것으로 짜여졌다. 이사회는 5월과 10월에 무보험자 무료 건강검진, 추석대잔치는 8월 29~31일에 갖기로 결정했다.

<신영주 기자>

왼쪽부터 성현 대학학자금 상담원, 고지희 미주예수마을교회 전도사, 폴 윤 서로돕기센 터 사무총장, 조윤행 HealthFirst NJ 뉴저지 패밀리 케어 담당자.

서로돕기센터+예수마을교회, 2월1일 설 떡국잔치

미주한인청소년재단이 주선한 은풍중학교 학생 초청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이 13박14 일의 일정을 마쳤다. 손세주 뉴욕총영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만나고 있는 은풍중학교 <사진제공=미주한인청소년재단> 학생들.

청소년재단, 은풍중 해외문화탐방 마쳐 미주한인청소년재단(회장 김수현) 이 진행하고 있는 은풍중학교 학생 초 청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담당 이시 화 부회장)이 성공리에 끝났다.

24일 재단은“경상북도 예천군 은 풍중학교 학생들이 13박14일 일정의 모든 미국 문화탐방을 잘 마치고 23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고 밝혔다. 이들 학

생들은 10일 미국에 도착, 뉴욕 시내 관광과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미주한 인청소년재단, 유엔본부, 메트로폴리 탄 박물관 등을 관광하며 미국문화와 학업에 관해 체험학습을 가졌다. 또한 H-마트, 쉐이크 앤 고우, 니카 케이 등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동포기 업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뉴저지서로돕기센터(회장 유복화) 와 미주예수마을교회(담임 최문병 목 사)가 설 무료떡국잔치와 무용·음악 회를 2월1일 오전11시 예수마을교회 에서 갖는다. 서로돕기센터 폴 윤 사무총장과 예 수마을교회 관계자는 23일 기자회견 을 갖고“이번 무료 음악회는 장애우 를 비롯해 독신자, 홈레스, 이중 문화 가정 등의 계층 120여명을 초대했다. 동포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고 말했다. 제2회 떡국잔치에는 정태희 무용단 이 부채춤과 장고춤, 김다래양이 고전 무용을 공연한다. 소프라노 오수현씨 는‘내고향 남쪽바다’ ‘그리운 금강 산’등을 부른다.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뉴저지 패밀

리케어 신청서 접수, 오바마 케어와 대 학학자금 상담과 한방진단과 치료를 제공한다. △장소: 예수마을교회(440 Bergen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201-638-2052

2월1일 시민권 신청 대행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2월1일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 해튼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클리 닉을 연다. △장소: 315 East 115th St, New York, NY 10029 △문의: 718-460-5600

종합

2014년 1월 25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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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조지워싱턴 브리지를 관할하는 뉴 저지항만청에 근무하는 크리스 크리 스티 주지사의 측근 참모가 정치적인 보복을 위해‘교통연구(Traffic Study)’ 라는 명분하에 나흘 동안 뉴욕 맨해튼 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워싱턴 브리지 의 차선 3개 중 2개를 폐쇄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2013년 9월9일부터 12일까지 나 흘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 ◆ ‘정치보복’이 빚은 교통체증 크리스티 주지사 측에서는 그의 주지사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뉴저지 포트리의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일을 꾸몄다. 출퇴근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체 증에 엄청나게 시달렸으며 심지어는 위급한 환자를 태우러 출동한 앰뷸런 스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도 발생했다. 포트리에 사는 빌마 올레리의 어 머니 플로렌스 제노바씨는 마침 차선 통제 첫날인 9일 응급상황에 처해 병 원에 도움을 청했다. 제노바를 태우러 떠난 응급차가 조지워싱턴 다리에서 벌어진 교통체 증으로 길이 막혀 제 시간에 제노바의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응급차가 도착한 직후 제노바는 숨졌다. 이후 응급차를 보낸 병원의 관계자는 교량 관할지역인 포트리의 마크 소콜리치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지워싱턴 다리에서 발생한 교통체 증 때문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고 항의했다. 당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 고 포트리 시장이 백방으로 뛰었지만 해결하질 못하고 뉴욕의 쿠오모 주지

사가 나서는 바람에 4일 만에‘차선 통제’ 가 해소되었다. 일간지‘레코드’ 의 기자가‘브리 지 교통체증’ 에 관해서 쓴 기사 때문 에 뉴욕주지사가 나선 것이다. 당시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크리스티 주지 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다리의 교통체증 문제는 포트리 시장에겐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며 해결 과제다. 크리스티 선거캠프에서 그동안 포 트리 시장에게 크리스티를 지지해 달 라고 요청했지만 포트리 시장은 대답 을 하지 않았고, 크리스티 측근들이

설상가상으로‘브리지스캔들’ 에 이어 크리스티 주지사가 태풍‘샌디’ 의 피해복구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 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피해지역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 까지 드러났다. 거칠 것 없이 당당하 던 크리스 크리스티 지사의 인기가도 에 빨간불이 켜졌다. ◆ 크리스티 지지도 곤두박질 사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의 경 력으로 봐서는 아주 매력적인 정치인 이다. 그가 고등학교에 재학 때, 정치 인이 되겠다고 당시 뉴저지 주지사 선

2013년 7월30일 팰리세이즈파크시 한인사회를 방문한 크리스티 주지사. 당시 한인 공화당 관계자들은 주지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으나, 크리시티 주지 사는 자신의 할 말만하고 대화없이 자리를 빠져나가 질의를 준비했던 한인은 물론 한인사회를 실망시켰다.

크리스티 주지사 대선가도에‘빨간불’ 이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제 그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끝까지 자기와 자기의 측근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 장하다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포 트리에서 약간의 교통문제를 일으킬 때가 되었다.(Time for some traffic problems in Fort Lee)” 란 내용이 발견 되었고, 그 이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크리스티 측근의 이름이 나왔다. 크리스티는 부랴부랴 자신은 몰랐 고 자기의 참모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포트리 시 청으로 찾아와서 사과했다. 그러나 조 사가 진행되자 주지사가 모를 리가 없 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거전에 뛰어들었던 일화는 아주 유명 하다.

15살 정치지망생을 가장 덕망이

뉴욕 9·11박물관 입장료 징수에 반발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가 23일 뉴욕한 인봉사센터(KCS) 에서 자문위원회 모임 을 갖고 설 퍼레이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인회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캐세 이 뱅크(Cathay bank)로부터 향후 한인사회 행사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퀸즈한인회>

퀸즈한인회, 자문위원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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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939-0900

5월 뉴욕 세계무역센터(월드트레 이드센터) 지하에 개관할 예정인 9· 11테러 추모 박물관의 입장료 징수 결 정에 유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CNN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9·11테러 희생자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모임의 샐리 리젠하드 부회장 은 성명을 내고“박물관 설립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명소가 아니었 다” 고 비판했다. 그는“(입장료를 받으면) 부자들만 박물관에 가고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사람들은 형편이 안돼 가지 못할 것” 이라며“터무니없는 입장료 징수를 중단하고 운영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 로 내리라” 고 촉구했다. 박물관은 지난 21일 24달러의 입 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박물관은 거 둬들인 입장료로 올해 6천300만달러 로 책정된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 대니얼스 박물관장은“9·11 박물관은 다른 역사 관련 박물관들처 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며입 장료 징수를 통해“박물관의 재정 건 전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운영 비용 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박물관이“국가적으로 중요한 곳” 이라며 입장료 징수에 반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9·11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지상에는 2년전에 무료 추모광장이 들어섰으며 개장 이래 1천150만명이 다녀갔다.

뉴욕한인회 보건위 27일 정기 건강검진 뉴욕한인회 보건위원회(위원장 찰 스 최)가 27일(월) 오후 6시~오후 8시 30분까지 플러싱 퀸즈크로싱 노스쇼 어 엘아이제이 메디칼 그룹(136-17 39th Ave. 4층 CF-E, Flushing, NY 11354)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건 강 검진행사를 실시한다. 이달은 피검사를 제외한 심장 내 과, 일반 내과 관련 진료가 진행되며 건강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뉴욕한 인회 사무국으로 문의, 예약하면 된 다. △예약 전화: 212-255-6969

높은 주지사로 이름이 난 탐 케인이 그의 주지사 선거전에 자원봉사자로 데리고 다녔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선출직정치인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 후 크리스티는 연방검사가 되 었고 정치인의 부정과 부패를 가장 무 섭게 파고들어 기소한 검사로 유명하 다.

2009년 뉴저지주지사 선거에 출마 해서 당선, 제55대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다. 세금을 낮추고 예산을 줄이는 일엔 2등이면 서러워 할 사람이 그다. 그래서 그는 공직자들, 공무원들로부 터는 기피인물 1번이기도 하다. 크리스티는 인기를 잘 관리하여 서서히 지지도가 올라가더니, 2012년 8월 플로리다 공화당전당대회에서 키 노트 연설을 한 것이 일약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뜨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뉴저지주가 토네 이도 샌디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되자 오바마의 저격수에서 위기를 돌파하 는 오바마의 파트너로 변신 했다. 순식간에 중도적인 정치인으로 탈 바꿈을 한 것이다. 주지사 다음이 대 통령이란 것을 그가 알고 바로 2016 년 대통령 선거전을 목표로 한 것이 다. 최근에 들어서는 차기 대통령 후 보 예상자 인기도 조사에서 한 때 힐 러리 클린턴을 앞서기도 했는데, 이번 브리지스캔들로 인해 지지도가 급락,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정치인 감시는 유권자 의무 2013년 7월30일 크리스티 주지사

성인 65%가“미국 빈부격차 커졌다” 73%“최저임금 10.10달러로 올려야” 미국인 3명 중 2명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생 각한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CSM)가 미국 사회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USA투데이의 공동조사를 인용 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5~19일 미국 성 인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지난 10년간 부자와

나머지의 격차가 커졌다’ 고 답했다. 이 대답은 민주당원(68%), 공화당원 (61%), 무당파(67%) 등 지지정당과 상 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원의 90%는 빈부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 야 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에 공화당원 의 절반가량인 48%는 오히려‘정부가 더 적게 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아무것

가 한인들을 만나겠다고 팰리세이즈 파크를 찾아 왔다. 주지사 재임 선거 에서 한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었 다. 그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때에 그가 얼마나 오만하게 한인들을 무시하는지 경험했다. 유권자인 한인들의 목소리엔 아랑 곳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가 버 리고 말았다. 그래서 한인미디어가 나 서서 성토하기도 했다. 이번 브리지스캔들도 끝까지 관계 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신의 측근들 의 이름이 이메일에서 드러나고 사건 의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한꺼풀한꺼풀 벗겨지게 되니까 부 랴부랴의 사과를 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켰 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유권자는 선출직정치인에 대해 엄 중하게 감시하고 따져야 한다. 더구나 워싱턴 브리지의 교통체증은 한인들 도 큰 피해자다. 포트리, 팰팍, 잉글우 드, 레오니아 등 등 한인밀집지역 비 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번 크리스티 주지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 해배상 소송에 다수의 한인들도 동참 했다고 한다. 시민으로서의 응당한 권 리다. 이제‘브리지 스캔들’ 이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고의적 가해자 에겐 응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 정치 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범적인 시민, 이번에 우리 한인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모범시민 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강력한 정치력 은 없다.

도 해선 안된다’ 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4%는‘가난한 이 들을 돕기 위해 부자와 기업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 고 했다. 이 역시 민주당 원(75%)과 공화당원(29%)의 차이가 컸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인상 안(시간당 7.25 달러→10.10 달러)에 대 해선 73%(민주당원 90%·공화당원 53%)가 찬성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을 1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63%(민주당원 83%·공화당원 43%) 가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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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5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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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5, 2014

북한, 이산가족 상봉제의…“설 지나 편리할때 금강산서” 정부“뒤늦게나마 우리 제안 수용 환영” … 이르면 내달 중하순 개최 북한은 24일 설이 지난 뒤 편 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이산가 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전격 제 의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내외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실천 적으로 열어나갈 일념으로부터 우선 올해 설명절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 사를 진행하자” 고 제의했다고 조 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측 통지문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됐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 체들이 합의하였던 대로 금강산 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 기간 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밝 혔다. 또“기타 제기되는 문제들 에 대하여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 로를 통하여 협의 해결하면 될 것” 이라며“남측의 긍정적인 답 변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통지문은“지난해 추진됐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비록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관 계 개선의 분위기를 함부로 흐려

놓는 남측의 불미스러운 처사로 하여 중단됐지만 인도주의적 사 업의 추진을 통해 민족 분열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공 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고 강조했다. 북한이 당초 거부했던 설 계 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함 에 따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북측이 뒤늦게 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면서“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말 내부 협의를 거 쳐 27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북 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설을 지난 편리한 시 기’ 를 남측이 정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 족 상봉 행사가 이르면 2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추석 당시 진행 하려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 해 남북 양측이 상봉 명단을 확 정해 놓은 상황에서 준비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남북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릴 수 있는 시기로 관측되고 있 다. 그렇지 않을 경우 키 리졸브 연습과 무관하게 3월 초에라도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것 아 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북한의 제안은 소위‘중 대 제안’발표 이후 잇단 평화 공 세 속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우리 정부가‘진정성 있는 행동’ 을요 구한 직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 의 중대제안 및 이와 관련된 공 개서한 발표에 대해“북한은 소 위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위장 평화공세 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는 이 날 오전 공개서한에서“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 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 심리전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자신들의 ‘중대제안’ 과 이날 발표한‘공개 서한’ 에 대해“더이상 수수방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측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내외의 일치 할 수 없는 국토 양단과 민족분 한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실천적으로 열어나갈 일념으 열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 로부터 우선 올해 설명절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 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 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련하려는 최고수뇌부의 애국애 북한의‘명절’ 인 김정일의 생일 시작되기 전인 2월 17일부터 1주 족의 결단과 숭고한 책임감이 그 인 2·16 이후, 키 리졸브 연습이 일 가량이 우선 상봉 행사가 열 대로 반영돼 있다” 고 주장했다.

북한 유엔대사“6자회담 시기 한국·미국에 달려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4일 북한은 6자 회담에 언제든 지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신 대사는 이날 낮 유엔본부 에서 열린 기자회견 뒤“우리는 6자 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면서 언제라도 6자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밝혔다. 신 대사는 6자 회담 성사 시 기 등에 대해서는“반대하는 사 람들에게 달려있다” 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조건을 24일 낮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내걸고 사실상 6자 회담을 반대 하고 있다’ 는 북한의 기존 입장 유엔본부 회견… “우리는 언제든 응할 수 있어” 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견에서 신 대사는 지 이미 제안했다” 면서“남한 당국 특히 그는“우리는 앞으로도 난 16일 있었던 북한의‘중대제 자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안전에 안’ 에 대해설명했다. 바란다면 비방중상과 반목질시 저해가 되는 군사적 행동을 벌리 그는“북남(남북) 관계를 개선 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 지 않을 것” 이라며“특히 총부리 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다” 고 주장했다. 를 맞대고 있는 서해 5도를 포함 안전을 위해 남북간 비방중상을 신 대사는“사소한 우발적 충 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 그만두자는 제안을‘조국평화통 돌도 즉시 전면 전쟁으로 번질 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일위원회’ 가 주관하지 않고 국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 이 중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해 (다 가최고기관인‘국방위원회’ 에서 라며“남한 당국은‘연례적’ ‘방 , 시) 제안한다” 고 강조했다. 한 것은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어적’ 이라는 미명하게 오는 2월 아울러 신 대사는“한반도의 아니라 남조선(남한)이 심중하게 말부터 강행하려는‘키 리졸브’ , 비핵화는 민족 공동의 목표” 라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단 며“우리(북한)가 보유한 핵무력 한 진정한 태도를 보이게 하자는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 은 미국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것” 이라고 말했다. 다” 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그러면서“남북관계 개선 분 이어“미국과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까지 내다본 가장 정당한 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천적 조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고 있 자위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 치부터 취할 것을 (지난 16일에) 다” 고 주장했다. 다.

정부, 북한‘첫 행동’일단 환영… 남북관계 주목 북한이 24일 전격적으로 이 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하고 나섬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 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제의는 우리가 이달 초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북한이 거부했다가 뒤 늦게 수용한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 의해온 북한의 진의 파악에 주 력하면서도 일단 환영하는 분 위기다. 통일부는 이날 밤 낸 자료 에서“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 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 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소위‘중대 제안’이후 최근 잇단 평화공 세에“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 정성을 보이라” 는 입장을 보여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의 제의에“이건 일단 말이 아 닌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본 다” 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첫 단추’ 로 제시한 이 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북한 이 뒤늦게나마 동의해 옴에 따 라 일단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북한이 이 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대 화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 망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당시 언급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올해 남북관계 개선 의 물꼬를 점진적으로 터 나가 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해 석됐다. 그러나 사흘 뒤인 9일 북한

은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설 계기 이산상봉 제안을 거부했 다. 북한은 당시 이산가족 상 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 시키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등의 조건을 일단 연계시키지 않고 이산가 족 상봉을 제의해 온 점이 눈 길을 끈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 봉 문제와 기타 문제를 연계시 키는 과거 북한의 패턴을 잘못 된 관행으로 지적해온 바 있 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산 가족 상봉 문제를 앞으로 협의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문 제 논의를 별도로 제안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달 말로 예정된 키 리졸 브 연습 시작일이 다가올 경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후속 협의나 준비작업 과정에 서 대남 압박카드로 이산상봉 행사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 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 위기는 마련될 수 있지만 근본 적인 관계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이 있기 전 우리 정 부는 북한의‘중대제안’ 의진 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핵화 실천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 장 천명과 천안함 폭침 및 연 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안에 대 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가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연대론은 패배주의” 내달 중순까지 창준위 결성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연대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 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 배주의적 시각” 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창당 준비기 구인‘새정치추진위원회’ (새정 추)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 했다고 새정추가 밝혔다. 안 의 원은 회의에서“정당이 선거에 서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으로 어떻게 전투에 나서나” 라 고 지적했고, 새정추의 지방선 거 참여 방침에 따라 제기되는 야권분열론에 대해서도“일종 의 자기부정” 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야권연대론을 거듭 강 한 어조로 부인한 것은 6·4 지

방선거에서 신당으로서 민주당 과 끝까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추는 다음 달 중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창당실무준비단장에는 김성 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정책 단장에는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정추는 정당법 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는 200명 이상의 중앙당 발기인을 구성하 고, 정당의 명칭(가칭)과 창당준 비위원장 등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새정추는 오는 3월까지 신당 창당을 마친다는 계획이어 서 창당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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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 담배-암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 등 소송 본격 시작까지 많은 진통 예상 “당신들이 만든 담배를 피워 많은 국민이 암에 걸렸고, 이 진 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 됐으니 물어내라”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취지 로 24일 이사회를 통해‘담배 소 송’ 을 의결했다. 공단은 지금까 지 축적한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 터 등을 바탕으로 최대 3천억원 에 이르는 손해배상 규모와 승소 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이 기 호에 따라 선택하는 제품인데다 담배와 암 발병 사이의‘직접적’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하기 때 문에,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의 욕’ 과‘자신’ 에도 불구하고, 소 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까지 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공단 “소세포암·편평세 포암만 따져도 130억~3천억원 진료비 청구 가능”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담 배사에 진료비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믿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공단은 이미 국내 법원 이 일부 암과 흡연의 인과 관계 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재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 송에서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 원 선고 내용을 보면“폐암 중 소 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다” 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적어도 소세포암 과 편평세포암 관련 진료비의 전 부 또는 일부는 담배사로부터 받 아낼 수 있다는 게 사전 법률 검 토를 통해 내린 공단의 결론이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의 자료에 따르면 2003~2012년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으로 병 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2만4천 804명이고, 건강보험공단이 부 담한 이들의 진료비는 3천326억 원에 이른다. 소송에 활용될 또 다른 자료 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결 과. 이 조사는 1992~1999년 일 반 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피 부양자 238만명의 질병 정보를 길게는 2012년까지 19년동안 추 적·관찰한 것이다. 이 KCPS 조사에서 1992~1999년 사이 담배를 피운 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중앙암등 록본부 자료를 통해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 된 사람은 1천842명, 공단이 부 담한 이들의 진료비는 모두 251 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범위를 좁혀 1992년 이후 암 발생시점 이전까지 흡연경력 이 20년이 넘고(KCPS 조사), 소 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이 발병(중 앙암등록 자료)한 환자만 따지면 인원과 공단 부담 진료비 규모는 835명, 130억원 정도이다. 결국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중앙암등 록 통계와 KCPS 조사 결과를 조 합, 검토하고 있는 담배소송가액 이 적게는 130억원, 많게는 3천 300여억원에 이른다는 얘기이 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은 이런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 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 고 소송에 대한‘자 신감’ 을 내비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실제로 배금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포럼 등의 모임을 열 고 소송 당위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담배-암 직접 인과관계, 담배사 의도·위법성, 흡연자 개 인 선택 등 쟁점 그러나 비슷한 국내외 소송 사례로 미뤄, 여러 관련 의학 논 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담배 가 폐암 등 질병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정도의 통계 근거만으로 법정에서 담배회사의 손해 배상 까지 끌어 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 인 피해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법정 다툼에서 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이 결정적으로 담배 때문에 를 생겼다는 직접적‘인과관계’ 밝혀내야만 한다. 아울러 당초 제품으로서 담배 가 사람이 즐길 수 없을 만큼 결 함이 있는 것인지, 담배회사가 의 도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알고도 법까지 어겨가며 담배를 만들어 판 것인지‘의도성’ ‘위법성’ , 등 도 따져야한다. 더구나 담배회사들과 그 변호 인단은“담배가 기호식품인 만큼 개인의 선택에 따라 피운 것” 이

조엘 위트“북한 마음먹으면 한 두달만에 핵실험 가능”

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오랜기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환 자나 그 가족이 국가와 KT&G[033780](옛 한국담배인 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담배 소송에서, 1·2심을 통틀어 아직 단 한 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는 것도 이 같은 난관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협회 관계자는“지금까 지 국내외 법원은 담배사가 제조 한 담배에 결함이 없고, 고의와 과실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 결했다” 며“원고측이 주장하는 인과관계는 흡연자의 생활습관, 직업, 식습관, 가정환경, 유전적 요인 등의 모호한 관계 때문에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 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이자 담배·흡연의 주무부 처인 보건복지부조차“기본적으 로 담배 소송에 찬성하지만, 소송 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만큼 확실 하게 승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처럼‘책 임 입증’ 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 로 예상해왔다.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연료 봉을 쓰는 실험용 경수로(ELWR) 에 대해서는“내부 공사를 마무 리하는 단계이며 본격 가동에 대 한 시험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고 추정했다. 그는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 로 이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HEU)과 관련해“일반 적 예측과는 달리 실제 생산여부 를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서해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서는“현재로서는 발사장에 아무것도 장착된게 없지만 장거 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공사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KN-08 발사 실험을 위한 활동들이 예상된다” 고 말했 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은“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 기 위해 올 4월에서 6월 사이에 도발을 할 것” 이라며“그러나 핵 실험보다는‘우주발사체’실험 을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고말 했다. ‘우주발사체’실험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미 양국은 이를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 고 있다. 최 부원장은 이어“당장 핵실 험을 하는 것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큰데다‘우주발 사체’실험임을 내세워 유엔 제 재를 피해보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개헌자문위 활동 착수…“5월 단일권고안 마련”

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 를 위한 새 헌법의 초석을 놓고 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활동 계획을 정했다. 개헌자문위의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 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상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

가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 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다만, 강 의장이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 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다” 고 밝히는 등 이번에는 입법부 수장이 개헌 공론화에 시 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도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직 징후 없어… 두차례 이상 핵실험할 수 있어” 최강 “4~6월, 핵실험 아닌 ‘우주발사체’ 가능성”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초빙 연구원은 24일 북한의 4차 핵실 험 여부에 대해“북한 정권이 핵 실험을 결심하면 한 두달만에 실 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북한 전문웹사이트인‘38노 스’ 를 운영하는 위트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세 미나에서“현재로서는 핵실험 징 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실험할 지 예측하기 어렵 다” 며서 이같이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어“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에 쓰이는 터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김철수 등 위원 15명 위촉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 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 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을 감안하면 북한 과학자들이 두 차례 이상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영변 5MW(메 가와트) 원자로에 대해“북한은 (핵무기에 쓰이는) 사용후 연료 봉 재처리를 목적으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할 것” 이라며“아마도 올해말이나 내년초 연료봉 제조 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 다. 영변 5MW 원자로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료봉 제조를 마치고 플루토늄을 추출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 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등 모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의장은 위촉식에서“좋은 안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다음 개헌에 초석이 돼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장기 집권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폐해에 따른 단임제 욕구가 너무 강하게 발현되다 보니 조금 헌법 이 무리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헌법에 따라 20여년 진행되는 동 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 는 순기능도 있었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 하는 국가백년대계” 라며“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우리

외교부가 24일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정당 성을 보여주는 일본어판 독도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동영상은 이미 공개한 독도 동영상의 일본어판으로 4분 21초 분량이다.

정부, 일본어로 된 독도홈페이지·동영상 공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신들 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 부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외교부가 독도가 우리 고유 영 토임을 알리는 일본어로 된 독 도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공개 했다. 외교부는 24일 기존 독도 홈 페이지의 언어를 일본어로 바 꾼 일본어판 독도 홈페이지 (dokdo.mofa.go.kr/jp)를 공개했 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라는 문구가 메인 화면에 떠 있 는 일본어판 독도 홈페이지는 기존 한글 홈페이지처럼 독도 에 대한 한국의 입장, 독도 현

황, 자료실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또 지난 1일 0 시에 공개한 독도 홍보 동영상 의 일본어 버전도 이날 자정에 공개키로 했다. 4분21초 분량 의 기존 동영상을 일본어로 바 꾼 이 영상은 유튜브와 일본어 판 독도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외교부는“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도 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는 한편 다국어 동영상 추가 제작 등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대외 홍보활동을 지속 추 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왼쪽)와 이근행 PD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 표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한국인 272명으로 늘어” 뉴스타파 “중국인 명단에서 한국인 32명 추가 발견”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4 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의 명단 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페 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의해 확인된 한국 인은 272명으로 늘었다.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명단 이다.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중 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인타 이(銀泰)그룹 선궈쥔(沈國軍) 회장과 함께 조세회피처인 케 이먼 군도의 유령회사‘이소 인 터내셔널(ESSO International (Group) Ltd)’공동 이사로 등재 된 한국인 왕모씨가 있다고 뉴 스타파는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왕씨가 서울 강 남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 대표 와 동일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소 인터내셔널은 개인 자 산 29억달러로 추정되는 선궈 쥔 회장이 2007년 5월 세운 페 이퍼컴퍼니다. 이 회사의 이사

는 법인을 빼고 모두 3명이며, 이 가운데 왕씨가 포함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왕씨의 주소는 중국으로 기 재돼 있지만‘JR28’ 로 시작되 는 한국 여권번호(종로구청 발 행)와 함께 국적도 한국으로 기 재돼 있었다. 이 업체 직원은 뉴스타파에“조세회피처 유령 회사 이사 등록은 전혀 모르는 일” 이라며“한때 인타이 그룹 의 협력업체로 일했지만 지금 은 관계가 없다” 고 밝혔다. 뉴스타파는“왕씨처럼 한국 식 이름이어도 국적 확인이 어 려운 경우에는 ICIJ와 공유한 별도의 데이터를 검색해 한국 여권 번호와 자필 한글 서명, 한국에서 송금한 외환송금 영 수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 작업을 벌였다” 고말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통해 중국 인들이 세운 유령회사의 공동 이사나 주주로 참여하거나 중 국, 홍콩을 주소로 기재한 한국 인 32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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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ANUARY 25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