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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4, 2014

<제267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美,‘한반도 통일’ 에 관심 커졌다 오바마 2009년“그날은 올 것”첫 언급 후 빈도 증가 1일 케리도‘통일’발언… 장성택 처형후 상황도 영향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 심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공 식적으로 처음 표명된 것은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에서다. 미국은 이 문서를 통해‘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 일’ 에 대한 지지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 명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 서 채택한‘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의“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는 표현으 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한국외 대에서 행한 연설에서“모든 한국 국민 이 열망하는 그날(통일)이 쉽게, 희생 없 이 오지는 않을 것” 이라면서도“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생기고 마침내 한국민들 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 이라고 밝혔 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1일 독일 뮌 헨 안보회의에서“2주 후에는 중국을 방 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 일본 과 협력하면서 (남북)통일과 남중국해 문제도 다룰 것” 이라고 말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통일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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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이고 일반적인 지지 차원이라는 분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북한의 석이 많다. 케리 장관의 통일 언급도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나왔을 것이라 눈치를 안 보고 주변 관련국과 통일 문 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 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 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할 한 것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때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한 미중 양국의 지지 이상의 논의가 어 이‘원 코리아(하나의 한국)’정책으로 렵다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 가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 다. 도‘투 코리아(두개의 한국)’ 정책에서 한 미국 관계 전문가는 4일“통일에 ‘원 코리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하나의 흐름 같다” 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해‘원 차이나(하나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을 장 의 중국)’정책을 견지하는 중국과는 남 성택 처형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난 북한 북한이 처한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 의 체제 불안정성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 에 원 코리아 정책이 현실화하기는 어려 는 지적도 있다. 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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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미주 전체에서 2천여 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피해 가 잇따랏다.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는 5인치에서 최대 8인치의 눈이 내려 공립학교의 모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취소됐다. 사진은 맨해튼 5애브뉴.

‘설, 중국명절 아니라 아시안 명절’ 최윤희 학부모회장, 드블라지오에 항의서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31일 설을 맞아 뉴욕시 공식웹사이트에 영어 와 중국어로 올린 인사말에서“…뉴욕 시는 중국계 사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한다”는 메시지[뉴욕일보 2월3일자 A1면-‘한인사회‘설 공휴일’추진에 암 초… 빌 드블라지오,‘설=중국명절’인 식]와 관련, 사실상 설을 중국명절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한인 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인 사회에 비해 한인사회를 가볍게 인식하 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우 려를 낳고 있다. 특히 1월24일 피터 구 뉴욕시의원, 폴 밸론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서“아시안의 전통명절인 설을 공립학 교 공휴일로 지정하라” 는 목소리를 내 는 등 미국 사회에‘아시안 설 문화’ 를 심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뉴욕한인 학부모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당혹감을 나타내며 3일 즉각 드블라지오 시장 앞 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이를 시정할 것 을 요구했다. 최윤희 회장은 이 서한에서“드블라 지오 시장의 인사말 가운데‘나와 내 부 인은 설을 맞아 새해인사를 전한다. 뉴

뉴저지 테너플라이 중학교는‘설’에 휴교, 설 축제를 열어 아시안의 문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은 2012년 설 휴교를 알리는 테너플라이 중학교 게시판

욕시는 중국계 사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고 지적하며“드블라지오 시장은 설이 중 국인들의 명절이 아니라고 했어야 했 다” 고 비판했다. 이어“설은 한인과 중국, 베트남인들 을 포함한 많은 아시안들의 명절” 이라 며“뉴욕시장으로서, 아시안 문화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회장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당

선되기 전인 2013년에도 같은 문제로 뉴 욕시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적이 있음 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아시안 문화에 생소한 많은 미국인 들이 설을 중국명절로 인식하는데는 2 일 맨해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대규모 로 개최된‘제15회 차이나타운 설 퍼레 이드&페스티벌’ 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플러싱 다운타운일대에서 중국

상인번영회와 공동으로‘2014 설 퍼레이 드&우리설 대잔치’행사를 개최하는 퀸 즈한인회의 류제봉 회장은“모든 아시 안들이 같이 설을 즐기자는 취지로 오래 전부터 중국계 커뮤니티와 협의를 통해 ‘중국 새해(Chinese New Year)’ 로불 리던 것을‘설(Lunar New Year)’ 로바 꾸었는데 뉴욕시장이 이를 중국명절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다” 고 말했다. 류제봉 회장은“행사를 같이 준비하 고 있는 중국상인번영회측도 굉장히 당 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을 모든 아시안들의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 행사의 목적인만큼 8일 개최되는 행사 를 통해 아시안 설 문화를 미국 사회에 제대로 보여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뉴욕시장에게 시정을 촉구 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일도 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인들은 소수 집단이 미국 사회에 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결 국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박윤용 한인권익신장 위원회장은“드블라지오 시장이 의도적 으로 한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다. 아직 설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 식이 부족해 생긴 현상일 것” 이라며“감 정적으로 대하기 보다 잘못된 점이 있으 면 이를 바로잡는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의 밥그릇을 우리가 챙기는 태도를 가져 야 한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수퍼볼 끝나고 눈 오기 시작해 다행

뉴저지에서 개최된 2014 슈퍼볼이 끝난지 불 과 몇 시간 후인 3일 새벽 4시를 기해 뉴욕, 뉴 저지 등 미동부지역에 5인치(12.7cm)에서 최대 8인치(20.3cm)의 눈이 내렸다고 기상당국은 발표했다.

뉴욕·뉴저지“눈” “눈” “눈” “3일 이어 4일 밤, 주말 이후 더 많이 올 것“ 뉴욕·뉴저지 등 미동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2천여 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 랐다. 뉴저지에서 개최된 2014 슈퍼볼이 끝난지 불과 몇 시간 후인 3일 새벽 4시 를 기해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지역에 5인치(12.7cm)에서 최대 8인치(20.3cm) 의 눈이 내렸다고 기상당국은 발표했 다. 항공권 예약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는 이날 폭설로 인해 운항할 예정이던 2 천150여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밝혔 다. 뉴왁발 항공기 350여 편, 라과디아에 서는 250여 항공편이 취소돼 슈퍼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려던 관람객들에 게 큰 불편을 야기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은 모두 취소됐으며 쓰레기 수거작 업과 재활용은 다음날로 연기됐다. 뉴 저지 버겐카운티는 이날 새벽부터 학부 모들에게 전화를 통해 휴교 사실을 통 보했다. 기상당국은 더 많은 양의 눈이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거쳐 내릴 것으로 내 다봤다. 한 기상당국자는“4일 밤부터 5 일까지, 그리고 주말 이후 눈이나 비를 동반한 강풍이 두 차례 더 불어닥칠 것 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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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4, 2014

“더 안전한 플러싱 만들자” 플러싱 109경찰서, 6일 범죄 예방 세미나 플러싱 109경찰서가 안전한 플러싱 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한인 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 예방 세미 나’ 를 개최한다.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3일 109경찰서에서는‘범죄 예방 세미나’ 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마 련됐다. 이 자리에서 브라이언 맥과이 어 109경찰서장은“경찰과 소상인의 긴 밀한 협력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며“보다 안전한 플러싱을 만들어 나 가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범죄 예방 세미나’ 는 6일(목) 오후 8시 109경찰서에서 열리며, 브라이 언 맥과이어 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 다. 세미나에서는 소매치기와 절도 수법 등이 109 경찰서 경찰들의 시연과 범죄 CCTV 화면 등으로 소개되며, 한국어

1일 재미대한체육회가 각 주에서 모인 22명 대의원(체육회 회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

한인 대상‘범죄 예방 세미나’홍보 기자회견에서 브라이언 맥과이어 109 경찰 서장(가운데)이 세미나 에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익환 유니온 상인 번영회장, 류제봉 퀸즈한인 회장, 브라이언 맥과이어 서장, 유주태 뉴욕경찰자문위원회장, 이문자 유니온 상인 번영회 부회장.

통역이 제공된다.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한인 소상인들이 참가해 업주와 고객 모 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말 했다. ‘범죄 예방 세미나’ 는 109경찰서와 유니온상가 상인번영회, 퀸즈한인회, 먹 자골목 상인번영회, 뉴욕경찰자문위원 회,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금강 산식당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장소: 109경찰서 (37-05 union St. Flushing) <신영주 기자>

재미대한체육회, 단합 계기 마련 임시대의원총회, 22명 참석…“2015년 워싱턴DC 미주체전” 재미대한체육회(회장 박길순)가 1일 부터 재인정을 받는 등 모든 것들이 순 워싱턴DC 소재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롭게 잘 마무리 됐다” 고 말했다. 박회 2014년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장은 이어“체육회 분열은 미주체전 주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는 각 주에서 최인 재미대한체육회와 주관처인 체전 모인 22명 대의원(체육회 회장단)들이 조직위원회 간의 알력에서 비롯됐다” 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주체전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고 이날 박길순 회장은“지난날 재미대 덧붙였다. 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이날 총회에서 최민한 조직위원장 취소돼 3개의 체육회로 분열되는 등 어 (워싱턴DC 체육회장)은“2015년 워싱 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대한체육회로 턴DC 미주체전에는 집행부와 함께 집 행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체육 꿈나무 장학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재미대한체육회 는 재미대한필라델피아체육회 김경택

회장, 시카고체육회 박창서회장, 캔사스 체육회 왕희철회장, 조지아체육회 권오 석회장, 오렌지카운티체육회 이천득회 장, LA체육회 신동하회장, 재미대한사 격협회 윤성덕회장, 씨름협회 김상현회 장, 육상협회 강문희회장, 베드민턴협회 배기성회장, 테니스협회 곽용운회장, 탁 구협회 박득하회장, 신규가맹단체인 아 이스하키협회 김인보회장 등 총 13개 단 체의 회장을 2014년 재미대한체육회 신 규회장으로 인준했다. 이밖에 재미대한체육회는 이날 미시 간체육회 이영일 회장, 김재영 사무국장 에 대해서 징계를 확정지었다.

뉴욕한인회, 뉴욕한인의 밤 행사 자원봉사자 수여증 전달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는 1월31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여증을 전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1월14일 개최된‘제54회 뉴욕한인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연례만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무료 법률상담 및 유권자등록 운동 한인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가 2일 베이사이드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에서 오 전 11시 예배 후 제6회 무료 법률상담과 유권자등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윤승, 서호진, 김태 훈 변호사가 8명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으며, 6명이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무료 법률상담 및 유권자등록 문의: 718-672-4004(박윤용 회장) <사진제공=한인권익신장위원회>

뉴저지한인회,“8일 세금보고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가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무 료 세금보고 행사를 8일(토) 오전 10시 부터 오후 2시까지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갖는다. 무료세금 보고는 김계봉 세무사가 담당하며 반드시 뉴저지한인회(201-

뉴저지 서로돕기센터 설 행사

뉴저지 서로돕기센터가 미주예수마을교회와 함께 지 난 1일 미주예수마을교회에서 설 음악회 및 떡국잔치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약 120여명이 참석해 부채춤, 소고춤, 판소리 가곡 등의 공연을 즐겼으며, 떡 국 잔치와 경품의 순서도 마련, 넉넉한 설 행사가 됐다. 행사에는 오바마 케어 설명회, 뉴저지 패밀리 케어, 학자금 상담, 무료 한방 치료 등도 진행됐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 : 201-638-2052 <사진제공=뉴저지 서로돕기센터>

945-9456)로 예약해야 한다. 무료 세금 보고 대상자는 △뉴저지 주민으로서 싱 글인 경우 연 수입 2만달러 이하 △가족 인 경우 연 수입 4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 (일정한 고용주가 없이 본인이 수입을 계산해 오는 사람) △개인 사업체 소유

자가 아니거나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 람이다. 뉴저지한인회는 이번 무료 세금보고 는 연방 및 뉴저지 주에 E-File, 환급액 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본인의 구좌 로 직접 입금까지 서비스 한다고 밝혔 다.


종합

2014년 2월 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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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동해병기法’하원 상임위 관문도 통과 찬성 18표-반대 3표 가결… 6일께 전체회의 표결 의회 처리 마무리되면 매콜리프 주지사 서명만 남아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도 가결처리됐기 때문에 이르면 6일께 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의 관문만 넘으 면 의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동 해 병기를 막기 위한‘방해 공작’ 을펴 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테리 매 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손에 최종 결 정권이 넘어간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 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 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동해 병 기’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 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 가 언급될 때는‘동해’ 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22명(공화 15명, 민주 7명) 가운 데 스티븐 랜즈(공화) 위원장 등 단 3명 만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했다. 이

미주한인서화협회, 입춘맞이 휘호 제작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동해병기’사진 <워 싱턴포스트 1월30일자 신문>

날 표결에는 버지니아 주의회의 유일한 한국계인 3선의 마크 김(민주) 의원도 교육위 소속으로 한 표를 보탰다. 그는 휴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서명했 다.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 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 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원 교육위 소위는 지난달 29 일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6일께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 관 문만 통과하면 이 법안의 의회 처리 절 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하 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 속이 67명이어서 과반 찬성을 충분히 확 보할 것으로 본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 다. 상원은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 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 로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

“동해병기法 하원 통과하면 서명할 것”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연내 한국 방문 검토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3 일 동해병기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 로 밝혔다. 매콜리프 주지사 측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은 이날 주지사의 공식 입장을 묻 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만일 해 당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서 명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코이 대변인 은 이어“이 문제에 대해 주지사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 다. 현재 동해병기 법안은 오는 6일께 하 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어 이르면 금주 안으로 주지사 서 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코이 대변인은 그러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 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한인사회에 동 해병기를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 프 주지사는 작년 말부터 일본측 로비의 영향을 받아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

관측이 유력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의 측근인 도널드 매키친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상원 표 결에 앞서 동해병기법안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매콜리프 주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 대척점에 서있는 공화당이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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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하원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통 합 법안이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넘어가 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주민 대의를 반영해 그대로 서 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는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인 단체 등에 약속했지만, 이후 사사에 겐 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 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 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그러나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을 만나고 나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입장을 재정리한 것 으로 보고 있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그동안 보여온 모호한 태도는 주내에서 정치적 영향력 이 큰 유권자 집단인 한인사회가 민주당 에 등을 돌리게 만들어 올해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론이 민 주당 내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콜리프 주지사는 올해 안으 로 경제투자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 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는 지 난달 31일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방한문제를 놓 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5월에는 매콜리프 주지 사의 전임인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제투자사절단과 함께 한국 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 다.

매주 화요일‘오카리나’강좌 으로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이것이 하원 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결 정적인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매콜리프 주지 사가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강태복)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상록회 관에서 오카리나 강좌를 진행한다. △장소: 뉴저지상록회관(1061 Slocum Ave, Ridgefield, NJ 07657) △문의: 201-945-2400

맞이 휘호를 제작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미주한인서화협회(회장 박원선)가 3일 리틀넥 서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입춘 <사진제공=미주한인서화협회>

뉴욕한국국악원이 3일 퀸즈 PS 177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한국국악원>

뉴욕한국국악원, PS 177서 한국문화 소개 뉴욕한국국악원(원장 박윤숙)이 3일 퀸즈 PS 177(School for Exceptional children)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 별한 시간을 가졌다. PS 177은 자폐증과 다운 증후군이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이날 이 학교 재학생 500여 명(Pre-K 부터 12 학년)은 어셈블리 관람 및 워크숍에 직

접 참여하며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체 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뉴욕한국국악원은 부채춤과 소 고춤, 진도북춤을 선보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학생들이 한국 무 용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행사는 뉴욕한국문화원 스팟라잇 프 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슈퍼볼 앞두고 뉴욕시장에‘핵테러’협박 편지 경찰‘장난’에 무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프로풋 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앞 두고 뉴욕시에 핵테러를 가하겠다는 내 용의 협박 편지가 배달됐던 것으로 드 러났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경찰은 문제의 편지가 슈퍼볼을 이틀 앞둔 지 난달 31일 드블라지오 시장 앞으로 배달 됐고 편지에는 테러 협박과 함께 슈퍼 볼을‘반역(treason)볼’ 로 비난하는 내 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편지의 받는 사람 주소는 뉴욕시장 의 자택으로 돼 있었지만 편지는 시청 에서 개봉됐으며 시장을 직접 협박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편지에 대해“불 행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 이라

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슈퍼볼 경기장인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 프 스타디움 근처 5개 호텔과 록펠러센 터 근처에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 욕시장의 사무실에 백색 가루가 들어 있는 수상한 편지가 배달돼 연방수사국 (FBI)과 뉴욕경찰이 조사를 하는 등 소 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백색 가루는 해 로운 독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 다.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배달된 편지 에는 백색 가루가 없었다. 지난 2일 열린 슈퍼볼은 경기 종료 이후 기자회견장에 한 남성이 난입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났다. 뉴욕경찰은 시장에게 배달된 테러 협박 편지가 장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단 발신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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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4, 2014

다섯 고개 넘은 동해병기法…“두 고비 지나면 승리” 하원 상임위 압도적 가결에 200여 한인 일제히 환호 꼬리내린 매콜리프 주지사“하원 통과되면 서명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제 두 고비 만 넘으면 됩니다.” 3일 오전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 시내 의회 의사당. 미 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립학 교 교과서에‘동해’ (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를 의무적 으로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 의·처리하기 위한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 렸다. <관련기사 A3면> ‘찬성(Yea) 18표, 반대(Nay) 3 표’ 라는 표결 결과가 하원 회의 장 전광판을 통해 나오자 초조하 게 심의 및 투표 진행 과정을 지 켜보던 200여명의 한인들은 일 제히 환호했다. 대부분 버지니아 북부의 애넌데일, 매클린 등지에 서 새벽에 출발해 굵은 빗속을 뚫고 2시간 동안 달려온 한인단 체 대표들이다. 통과를 낙관하면 서도“행여나 찬성 의사를 밝혔 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어 떡하나”했던 의구심이 씻기는 순간이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미주한인의 목소리’ (VoKA) 피 터 김 회장은“상원이나 하원이 나 매 순간 어렵지 않은 때가 없 었지만, 이젠 마지막 고지가 어 느 정도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교육위원회 소속 22명(공화 15명, 민주 7명) 가운 데 10명은 확실하게 찬성하고 최 소 4명가량이 더 합세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결과는 기대치보다 훨씬 좋았 다. 찬성이 18명에 달한 반면 반 대는 3명에 그친 것이다. 지난달

1월23일 랄프 노덤 버지니아주 상원의장이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 서 열린 본회의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9일 소위원회 표결(찬성 5명, 반 대 4명) 때보다 반대표가 오히려 1명 줄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측근 등을 동원해 법안을 부결시키려 한 데 반발해 당론에 따라 대부 분 지지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민주당 의원들 도 같은 상임위 소속의 한국계 3 선 의원인 마크 김 하원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상당수가 찬성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심의와 표결에 걸린 시간은 20분이 안 걸렸다. 오전 8시6분께 시작된 회의는 법안 발의자인 팀 휴고 (공화) 하원의원의 제안 설명과 피터 김 회장의 지지 발언, 주미 일본 대사관 측이 고용한 로펌 측의 반대 의사 표명 등의 순으 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안녕하세요. 반갑 습니다” 라고 우리 말로 인사를 전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도 했다. 한인들은 또 하나의 큰 고비 를 넘었다면서 이제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이 의회 관문을 완전히 넘어 주지사 까지 서명해 발효하려면 모두 일 곱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덧 상·하원을 합쳐 다섯 고 개를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원 전체회의와 주지사 서명이 라는 두 고비만 더 넘기면 최종 승리하게 되는 셈이다. 한인들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 했다.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장은“하원 전체회의는 의원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일 이 생길지 모르고 의회를 통과하 더라도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한 다” 며“모든 단계마다 뚜껑을 열 어봐야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 이 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 아가자 그동안 공식 반응을 자제 해온 매콜리프 주지사가“하원을

통과하면 서명하겠다” 며 뒤늦게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매콜리프 주지사 측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은 이날 주지사의 공 식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 일 질의에“만일 해당 법안이 하 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서명할 것” 이라며“이 문제에 대해 주지 사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고 주장했다. 당초 일본 측의 로비를 받아 법안부결 공작을 폈던 것으로 알 려진 매콜리프 주지사는 하원에 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 자 입장을 재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洲) 경제에 미치는 영향 력이 일본보다는 작고 유권자 수 (7만명 추정)도 절대적으로 많다 고 보기 어렵지만 한인사회는 정 치적 결속력이 매우 강한 유권자 집단으로 평가된다. 주지사로서 는 한인사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 하지 않으면 향후 정치일정에 상 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 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는 물론 이고 2016년 민주당의 유력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 턴의 대권가도에도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에서 제기돼왔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동해병 기 운동을 펴는 미주 한인의목소 리(VoKA) 등 한인단체를 비롯해 한인사회 전체가 강한 결속력을 과시한 것이 가장 큰 힘이었고 안호영 주미대사가 직접 주지사 를 면담하는 등 한국 정부가 본 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 고 말했 다.

세계 곳곳서 일본 규탄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한 것은 독일 총리가 히틀러 무덤 참배한 것 네덜란드 신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 國) 신사를 참배한 것은 독일 총리가 히틀러 무덤을 참배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네덜란드 유력일간지 폴 크스크란트는 지난달 29일자 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기철 주네덜

주일 영국대사, 아베 정권에 ‘뼈있는 한마디’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 힛친스 대사는 이어 아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작년 하는 가운데,‘지일파’서방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외교관이 일본의 과거사 반 와 관련,“신중한 자세로 임 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해 눈 해 주기 바란다” 며 비판적인 길을 끌었다.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또 4일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 “영국은 지역(동북아)의 불안 면 티모시 힛친스 주일 영국 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우려 대사는 3일 도쿄 도내에서 행 하고 있다” 고 밝힌 뒤“양국 한 강연에서“과거의 잘못을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 때는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 미래를 위한‘천재일우’ 의기 다 나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 구축하기 위해 법의 지배 아 다” 며 한·중과의 정상회담 래 노력하는 것” 이라고 말했 과 물밑접촉 등을 서두를 것 다. 을 일본 측에 제언했다.

입법단계별로 ‘맞춤형 로비’… 각계각층 ‘우군화’ 전략 우호적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초 ‘초당적’ 으로 다뤄야 한다며 각 기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로비 의원들의 성향에 따른 접근을 주 에 활용할 백서와 논점을 만들고 문했다. 특히 한인이 밀집한 북 이를 대중 앞에서 설파할 전문가 (北) 버지니아 이외의 지역 의원 와 학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이에 들을 상대로 로비력을 집중해야 해당된다. 또 현재 동해병기 법안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매콜리프 주지사 태도변화 유도 막판 다수당인 ‘공화 변수’ 돌출 을 주도하고 있는 한인단체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단체를 조직하고 우호적 언론매체를 발굴하는 것 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입법단계에서는 주 의회의 입 법과정에 따라‘맞춤형 로비’ 를 전개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지난 1월8일 올해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의 양당 지도부와 교육 위·소위의 핵심인물들을 집중 로비한다는게 일차 전략이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이번 사안을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 사를 집중로비의 타깃으로 삼은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법안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책상에 올 라가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의 회와 동시에 주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도‘총체적 로비’ 를 전개 한 것이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특 히 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지만“설득될 수 있는 인물” 로 평가했다. 이 같은 맥과이어우즈 측의

성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주장을 다음 세대에 게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 인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고 이 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신사를 참배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 기 위해 교과서를 개정하려 는 것은 우파의 지지를 확보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 붙였다.

“잘못 만회하는 방법은 인정하는 것”

베일벗은 日동해병기 저지 로비 전모“상상 초월”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주미 일본대사관의 동해병기법 저지 로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 다. 연방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 체 의회의 법안을 막으려고 대형 로펌에 거액을 내고‘저인망식’ 로비를 펼쳐온 사실이 문건을 통 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관련기 사 A1면] 연합뉴스가 1일 미국 법무부 를 통해 공개 입수한 주미 일본 대사관과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간의 용역계약 문건을 보면, 일본 의 로비전략은‘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조직적이고 치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맥과이어우즈 측이 그린 전략 의 큰 틀은 ▲대응논리 개발과 우호세력 확보 ▲입법단계에 맞 는 저지활동 ▲주지사를 포함한 주정부와 관계기관 로비로 세분 화된다. 우선 동해병기법이‘나쁜 정 책’ 이라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란드 대사의 말을 인용“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는 일본 침략의 희생자인 주 변국에 대한 무감각성을 보 여주는 것이다. 어떤 독일 총 리가 히틀러 무덤(존재한다 고 가정)을 참배한 후 네덜란 드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네덜란드는 어떻게 반응하겠 는가?” 라고 물었다. 신문은“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의 과거를 반

버지니아주 상원서는 찬선 31 대 반대 4로 압도적 통과

구상은 주미 일본대사관의 전폭 적 지원 속에서‘실행’ 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12월26일 사사에 겐 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 대사는 매콜리프 주지사에게“법 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 상을 입을 것” 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 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 려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났다. 이 같은 전략은‘상당부분’먹 혀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거과 정에서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 을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 프 주지사가 태도를 바꿔 공식입 장 표명을 삼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면에서는 민주당 지도 부에 법안이 주지사 책상에 올라 오지 못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달 23일 상원 표결에 앞 서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인 도 널드 매키친 의원이 돌연 동해병 기법안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결국 일본 측 로비 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런 기조에 따라 하원 양당 지도 부와 소위와 교육위 의원들을 상

힛친스 대사는 아베 총리 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 사 용인 문제에 대해“집단적 인 힘과 노력으로 평화가 실 현되고 유지된다” 고 전제한 뒤“외국의 경험을 참고해달 라” 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 다. 2012년 말 주일대사로 부 임한 힛친스 대사는 일본어 에 능통한‘일본통’직업 외 교관이다. 종종 트위터에 일 본어로 글을 올리고, 자작 하 이쿠(俳句·일본 특유의 짧 은 시)까지 선보여 주목을 받 았다.

대로도 광범위한 로비가 진행되 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같은 조직적 로비는 여러 측면에서 정 치·외교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해외공관이 무려 7만5천달러에 달하는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입법저지 로비를 벌 인 것은 일본 본국 정부 최고위 층의‘지침’ 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 조야를 상대로 광범 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 거대 로비력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점 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동해병기 법안을 물론이고 과거 사와 독도 이슈를 놓고‘폭넓고, 강도높은’로비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총력 로비 는 기대와는 달리 적어도 현재까 지는‘실패’ 로 귀결되는 흐름이 다. 상원은 소위와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법안 을 통과시켰고, 난항이 예상되던 하원 교육위 소위도 법안을 가결 했다.


경제/내셔널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옐런 연준 의장, 실업률·금리 최대 과제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위기 부각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신임 의장이 3일 워 싱턴DC 연준 본부에서 공식 취 임 선서를 하고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에 올랐다. 연준 의장은 말 한마디로 세 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막강 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인데다 특 히 최근에는 연준의 양적완화 축 소 등으로 신흥국 위기가 부각되 고 있어 옐런 신임 의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의장이 임기 초기에 직면할 가장 큰 과제로 금리 인상 시기 결정 과 실업률을 꼽았다.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금 융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금리 를 너무 빨리 인상하면 회복이 시작된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연준은 금리와 관련해 실 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 는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공언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6.7%로 내려가면서 연준의 목표 치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1월 실업률이 6.6%로 떨 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연준 의 목표치에 근접해도 금리 인상 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첫 여성 의장인 재닛 옐런이 3일 취임 선서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옐런 의장이 이날 워싱턴DC 연준 본부에서 취임선서를 하기 전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준은 실업률이 6.5%로 내 려가더라도 당장 금리 인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 다. 양적완화 규모는 계속 줄이 겠지만 금리는 당분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의 이런 정책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실업률 하락 수치만큼 좋지 않다는 점이 작용 한다. 과거 연준에서 조사 담당 부 서의 책임자로 일했던 데이비드

스탁턴은“미국의 노동시장이 상 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숫 자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며 하락 한 실업률에 구조적 문제가 내재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의 미국 실업률 하락은 취업자 증가보다는 실업률 통계 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포기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더 크다. WSJ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일

‘100년 연준 첫 여성수장’옐런 의장 공식 취임 11일 하원 청문회서 첫 비전 밝힐 듯… 버냉키는 학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 인 재닛 옐런(67) 의장이 3일 취 임 선서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옐런 의장의 임기는 2018년 2 월 3일까지다. 그는 이날 오전 워 싱턴DC 연준 본부에서 열린 취 임 행사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 회(FRB) 선임 이사인 대니얼 타 룰러 이사 앞에서 선서했다. 타룰러 이사를 포함한 7명의 이사진과 연준 임직원, 그리고 ‘정보 비대칭 이론’ 의 창시자이 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인 옐런 의장의 남편 조지 애커 로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취임 선서식에서 옐런 의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참석자들로부터 축 하 박수를 받았다. 옐런 의장의 연준 운용 비전 은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 다. 그는 연준이 반기마다 의회 에 제출하는 정책 보고서를 11일 발표하고 하원 재정위원회 청문 회에 출석한다.

2010년부터 연준 부의장을 맡았던 옐런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10월 9 일 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돼 지난달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그는 8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달 31일 퇴임한 벤 버냉키 전 의 장과 함께 연준 내 대표적인‘비

둘기파’ 로, 한때 월 850억달러에 달했던 양적완화(QE) 조치 등 경 기 부양 정책을 펴왔다. 연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서 잇따라 100억달러씩 양적완 화 축소를 결정해 이달부터는 국 채 및 주택담보부채권(모기지채)

자리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 지 않는 사람이 240만 명에 이른 다면서 이들을 포함한 실업률은 13.1%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하락이 급여 인상이나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옐런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 회의 인준 청문회에서“임금 수 준이 최근 몇년간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거나 실질적으로 올라가 지 않았다” 고 말했다.

매입 액수가 월 650억달러로 줄 었다. 옐런 의장은 연준의 테이퍼링 (tapering·자산 매입 축소) 조치 가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고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학계로 돌 아갔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버냉키 전 의장이‘상주 연구원’ 으로 합 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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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보 당국에 9천명 정보제공 페이스북 계정 5천개, 야후는 계정 3천여개 전해 미국 정보당국이 작년 상반기 구글 사용자 9천여 명을 표적으 로 당사자 몰래 이메일과 채팅 등 통신 내용을 뒤진 것으로 드 러났다. 미국 당국은 같은 기간 페이 스북에서도 5천여명의 사적 게 시물과 메시지 등을 엿봤다. 영국 가디언지와 프랑스 AFP 통신 등 외신은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링크 트인 등 미국의 5개 유명 정보기 술(IT) 업체들이 정부의 합법적 감청 요구 현황을 최초 공개했다 고 3일 보도했다. 이번에 드러난 감청 대상자는 각각 수억명이 넘는 해당 기업의 전체 사용자에 비해서는 아주 소 수라고 AP통신이 전했다. 한국 등 국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미국산 인터넷 서비스에 대 해 미국의 합법적 감청 규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서 국가 안보국(NSA) 등 미국 정보 당국 이 작년 1~6월 사이 구글 계정 9 천여개(9천~9천999개)에 대해 당사자의 이메일·채팅 본문과 송신 파일 등 통신 콘텐츠를 제 공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 다. 해당 감청 요구는 외국정보감 시법(FISA)에 따라 이뤄지며 기 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미국의 구글 본사 건물

한다. 구글 등 기업들은 감청 대상 계정의 수를 250~1천개 단위 등 으로만 공개했다. 작년 하반기 현황은 추후 밝히기로 해 현재는 작년 상반기가 최신 자료다. 정보 당국은 작년 상반기 구 글 계정 수백개(0~999개)에 대 해서는 수신자 이름과 송수신 횟 수처럼 실제 통신 내용과 관련 없는‘메타 데이터’ 를 요구했다. 2012년 하반기에 미국 당국 이 통신 콘텐츠를 들여다본 구글 계정은 1만2천여개(1만2천~1만 2천999개)였다. 페이스북은 작년 상반기 계정 5천여개(5천~5천999개)에 대해 통신 콘텐츠를 요구받았다. 당국 이 메타 데이터를 요구한 페이스 북 계정은 같은 기간 수백개

(0~999개)였다. 야후에 대해서는 작년 1~6월 계정 3천여개(3천~3천999개)에 대해 당국이 통신 콘텐츠 감청을 요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는 같은 기간 1만5천여개 (1만5천~1만5천999개) 계정의 통신 콘텐츠에 대해 제출 요구를 받았다. 한편 커리어 전문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 링크트인은 작년 1~6월 미국 당국이 자사 가입자 250명 미만(0~249명)에 대해 정 보 감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5개 IT 기 업은 작년 미국의 정보감시 파문 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자 감청 규모 공개를 추진, 지난달 미국 정부와 이번 현황을 발표키 로 합의했다.

올리버 스톤“아베 우경화는 오바마 묵인 탓” ‘플래툰’ 을 연출한 미국 영화 의 거장 올리버 스톤(67) 감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 제하려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를 묵인하다고 있다고 비 판했다. 스톤은 3일 피터 커즈닉 아메 리칸대 역사학 교수와 함께 USA 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베 집권 후 일본이 오바마가 내린 ‘축복’속에서 평화주의에서 군 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오바마는 아베의 무력 협박에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이는 일본의 군국화가 중국을 봉

쇄하려는 오바마 자신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스 톤은 비판했다. 스톤은 외교의 중심축을 유럽 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오바마 의 정책 기조 변환이 역내 긴장

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 국의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게 하는 한편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미군 추가 배치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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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지방선거 D-120

한국Ⅰ

지방심판·정권견제·새정치 삼국지

새누리“지방정부 총결산하고 심판해야” 민주“불통·독선 정권 견제해야” 안철수 측“새정치 희망의 씨앗 뿌려야” 여야는 3자대결구도가 확실시 되는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각기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 정하고 본격적인‘선거모드’ 에들 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지 방정부 심판’ 을 주장했고, 민주당 은‘정권견제’로 맞불을 놓았으 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새 정치’ 를 역설하는 등 각각 차별화 된 프레임을 앞세워 선거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우선 새누리당은 연일 지방정 부 심판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 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지방선거는 그동 안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 거” 라며“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 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고말

TUESDAY, FEBRUARY 4, 2014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상당 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염 두에 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 회의에서“6·4지방선거는 지자 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 을 평가하는 선거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다” 면서“그야말 로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 는 그런 차분한 선거가 되기를 기 대한다” 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달 2일 시무식에서“6·4 지방선 거는 2012년 대통령선거의 완결 판”이라면서“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집권 2년 차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승리 필요성이 크 다” 고 강조한 바 있다.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선거전략으로 제 시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와의 통화에서“이번 지방선거는 불통·독선 정권에 대한 견제론 으로 가야 한다” 면서“큰 틀에서 정권견제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기조에서 선거 캐치프레이 즈를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지방선거의 목표 와 화두는 바로 오만한 권력에 대 한 강력한 견제”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지방정 부 심판론’ 과‘대선 완결판’주장 을 강하게 반박했다. 노 총장은“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완결판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판이 돼야 한다”

며‘정권평가론’ 을 제기한 뒤“지 방정부 심판론이라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안 의원측은‘새 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주제로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신당 창당 실무기구인‘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김성식 공 동위원장은“새정치를 통해 주민 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도로 선 거 캐치프레이즈를 정할 것” 이라 며‘심판’ ‘견제’ , ‘평가’ , 등의 단 어를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심판론은 기존 양강구도의 고정관념”이라면서 “우리는‘낡은정치 대 새정치’ 라 고 생각하니까 낡은 정치를 대신 하는 새정치를 강조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새정추의 또다른 관계자도“개 인적인 생각으로 낡은 정치를 청 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 려보겠다는 의미에서‘새정치 희 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 로 만들 어야 한다고 본다” 고 전했다.

황우여“대연정 성격‘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하자” “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 부여·사기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적극 검토” “경제민주화 중단없이 실천… 여야,중장기 통일대북정책 마련후 함께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 과 실천을 위해‘대연정(大聯政)’ 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 인‘국가미래전략기구’신설을 공 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 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 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또“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 ▲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 ▲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들었 라면 정강정책에서 확연한 식별 다. 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 아울러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며“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 성공 사례를 거론,“정치권은 스 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 문 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 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 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 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고 지적 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했다. 황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와 관 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싸우 련해서는‘지방정부 심판론’과 을 역설했다. 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 ‘지방정부 혁신론’ 그는“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 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당 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 라면서“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 거” 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 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 로는 미흡하다”고 비판 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 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요 국가 정 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대 연정(大聯政)’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국가미래전략기구’신설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만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 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2014년을 지방정부 혁 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지방 정부 혁신 운동’ 을 선도하겠다” 며 ▲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준수 ▲ 지자체-공기업-출연기 관-교육감 재정 통합 관리 ▲ 주

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 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 다. 황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 금 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 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국민정보 보안기구’신설도 제의했다. 황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 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 다” 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한 반도 통일 평화협의체’설치를 재 차 제안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 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 했다. 이밖에 경제 민주화의 중단없 는 실천을 역설하면서 경제 민주 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고자 강 소기업 육성, 부문별‘사다리 정 책’추진을 통한 불평등 해소, 사 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북적’ 유력 후보들 아직은‘관망’… 5월 14일 등록 마감 6·4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4일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선거관 리위원회에는 출마 후보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 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 의 막이 오른 셈이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는 이 날 오전 김창호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이 등록을 마치고 경기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아직 김 위원장 외에 이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한 후보자 는 없다. 부산에서는 오전까지 새누 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 민주 당의 이해성 전 청와대홍보수 석 등 시장선거에 2명, 교육감 선거에는 진보진영의 김석준 부산대교수·박영관 전 민주공 원 관장, 보수진영에서는 최부 야·황상주 부산시교육의원 등 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서울시선관위도 시장과 교 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 작했으나 유력하게 거론됐던 후보들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등록을 하지 않았고 활빈단 홍 정식(64) 대표만이 오전 9시 선 관위 사무실을 찾아 10시55분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절차 를 마쳤다.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은 홍 대표에게 예비후보 등록에 따 라 가능한 선거운동 등을 자세 히 안내했다. 충북지사 선거에는 새누리 당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예비후 보 등록을 마쳤고, 앞서 오전 9 시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홍순 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 거운동에 들어갔다. 전북에서는 조배숙 전 국회 의원이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 로 등록을 했고 이승우 전북교 총 회장, 신환철 전북대 교수, 유홍렬 전 전북도교육위 의장, 정찬홍 전 푸른꿈 교장 등 4명 이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 쳤다. 울산의 경우 시장선거에 정 의당 조승수 전 국회의원이, 교 육감 선거에는 권오영 교육의 원이 오전에 등록을 마치고 본 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오전 10 시까지 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모두 5명의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도지사 선거에는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가, 교육감선거 에는 양형일 전 국회의원·김 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 장·김왕복 조선이공대총장,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이 일 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인천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 상수 전 인천시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 전 시 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9시 등록 업무가 시작되자 바로 예 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 원장도 이날 오전 10시 예비후 보로 등록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현 시장 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원활한 시정을 위해 예비후 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황우여·이학재·윤 상현·박상은 의원 등 현역 국 회의원은 당장 예비후보로 등 록하진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에서는 3선 춘천시장 을 포기한 이광준 전 춘천시장 이 도지사 후보에, 김인희(56) 전 강원도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에 각기 이름을 올리고 선 거운동에 들어갔다. 제주에서는 도지사 선거에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박진우 한국어류연구소 대표 등 2명과 교육감에는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학 부총장이 오전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날 중으 로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양원찬 재외제주도민 회 총연합회장이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 졌다. 대전에서는 시장선거에 새 누리당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재선 전 국회의원, 민주당 권 선택 전 국회의원이 등록을 마 쳤다. 세종시장 선거에는 새누 리당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과 민주당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2명, 충 남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 전 용학 전 국회의원이 등록을 마 쳤다. 이 밖에 경북에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권오을 전 국 회사무총장이 도지사 예비후보 로 등록을 마쳤고 교육감 선거 에는 문경구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교발전위원장이 등록 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 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 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 무원을 둘 수 있다. 또 ▲ 유권 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 메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 띠·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 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 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 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고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 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 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 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 월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2014년 2월 4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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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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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환율상승… 한국 금융시장‘불안’ 신흥국시장 불안에 미국 경기둔화 우려 일본 닛케이 지수 3% 급락… 아시아 증시도 하락 신흥국시장 불안에 미국과 중 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달러당 1,09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피는 1,900포인트 가 붕괴됐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은 전일보다 3.5원 오른 달 러당 1,088.0원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1,089.9원 까지 올라 지난해 9월9일 장중 달 러당 1,090.2원을 기록한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오전 9시52분 현 재는 상승폭을 좁혀 전일보다 4.3 원 오른 달러당 1,088.8원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미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평안남도 강 동군이 고향인 권인걸(84) 할아버지가 서울 중구 남산동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신 청 접수처에서 북한에 둔 아내, 자녀, 형제를 만나기 위해 접수한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남북, 이산상봉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교환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 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 앞 서 4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오늘 중으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논의 때처 럼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 자사 실행위원과 송혜진·김성 근 한적 실행위원 등 3명으로 구 성됐다. 북측에서도 박용일 조선적십 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등 이전 대표단이 그대로 나올 것

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협 의한다. 우리측이 이달 17~22일로 상 봉 행사 개최 시기를 제의한 가 운데 북측의 구체적인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이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조속한 상봉 행사 개최를 추진중이나 북한의 입장 은 불투명한 상태다.

중기중앙회, 북한에‘제2의 개성공단’추진 북한, 나진·선봉… 중기업계, 해주·남포‘선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북한에 제2의 개성공단 설 치를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 자간담회에서“현재 개성공단 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북한 측으로부터 나진 ·선봉 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 을 설립했으면 한다는 뜻을 간 접적으로 전해들은 바 있다” 면 서“하지만 우리 중소기업계는 개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력 수급이 용이한 해주·남포가 적 지라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나선특구에 제2 개성공단 설립 을 놓고 용역조사를 의뢰한 결 과, 공단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과 물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

다.

김 회장은“해주와 남포는 개 성에서 도로를 건설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데 다 개성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인력이 풍부한 장점 이 있다” 면서“다만, 평양과 가 깝고 군사기지가 있는 게 장애 물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제2의 개성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 과 교감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남북 이산가족 상 봉을 비롯해 한반도 신뢰 프로 세스 가동을 전제로 (북한에) 제 의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 제와 관련해“개성공단에서 생 산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 정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진출기 업의 해외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화 기반을 마 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상승했다” 며“미국 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신흥국 불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안전자 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9시52 분 현재 전일보다 1.29원 오른 100 엔당 1,075.15원에 거래됐다. 코스피는 25포인트(1.3%) 내 린 1,894.96에 출발했다. 오전 9시53분 현재는 하락폭이 확대돼 32.16포인트(1.68%) 내린 1,887.8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이 시간까지 990억원 어치를 순매도 해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 3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원달러환율과 코스피지수를 파악 하고 있다.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 회 복을 이끌어 온 미국 경제마저 흔 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 각된 것이 한국 금융시장을 흔드 는 원인으로 꼽힌다. 간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 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이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3대 지수는 일제히 2% 넘게 폭락했 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08% 추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각각 2.28%와 2.61% 의 낙폭을 보였다. 달러화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면서 엔·달러 환율은 이날 101엔대로 하락(엔화 가치 상승) 했다. 엔·달러 환율은 오전 9시54 분 현재 달러당 101.21엔을 기록 중이다. 엔화 강세에 일본증시는 3%나 폭락했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 225)는 이날 오전 9시55분 현재 14,180.2으로 전일보다 438.93포인 트(3.0%) 급락했다. 호주 증시는 같은 시간 77.5(1.51) 포인트 떨어진 5,124.4를 기록했다. 중국, 홍콩, 대만 증시 는 휴장이다.

재계 연속 토론회… 경제민주화·국회선진화법 질타

국회’ 가 소수의 다수저지를 제도 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화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식 “정치인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닌 물국회’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는 사실을 요즘 국회를 보면 알 수 제안했다. 있다” 고 목소리를 냈다. 또“공공부문이 공익을 추구한 국회가 더 무능할 수 있다는 취지 경제민주화 정책도 이날 토론 다고 하나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 의 주장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뤄지 윤 연구위원은“소수의 보호로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고 있다는 것이 노벨경제학상 수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너 소장은“경제민주화와 같이 대중 상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공 무도 많은 의사결정 비용을 초래 영합적 정책은 선거에 유리해지 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핵심” 하는 것” 이라며“이 법은 다수결 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 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의 원칙을 훼손시키고‘식물국회’ 화해 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앞으로도 한경연은 무분별한 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비난받아 정치 실패” 라고 비판했다. 입법이나 규제, 정치적 이해득실 왔다” 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아무리 좋은 정치 에 따른 예산 배분 등‘정치 실패’ 이어“국회의원의 몸싸움으로 인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 문제를 환기시키는 토론회를 이 사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동물 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 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물국회’가‘식물국회’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마련 한 정책이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문제 의식 속에 이른 바‘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 를 질타하는 토론회가 재계에서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한경연)은‘정치 실 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 기’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 고 그 첫 토론회를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 서 열었다. 발제에 나선 한경연 윤상호 연 구위원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 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 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몸싸움 국회’ 라는 오명 을 얻은 18대 국회보다 국회선진 화법에 가로막혀 경제활성화 입 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 19대

민주-안철수 측 혁신경쟁 속‘야권연대’신경전 민주, 야권 분열은 곧 지방선거‘공멸’ 안철수“갈 길 가겠다”… 연대 불가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새 정치’ 를 위한 혁신 경쟁 에 나선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 연대’ 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 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 분열은 곧 지방 선거‘공멸’로 이어진다며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안 의원 측은“갈 길을 가겠다” 며 연대 불 가론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설 민심과 각 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 민의 뜻은 야권이 단합하라는 것 이고 정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따 르는 것” 이라며 야권 연대 필요성 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야권이 하나 될 때 만이 선거에 승리하고 새 정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분열은 곧 공 멸이고 하나 됨은 공생의 길이란 점을 분명히 서로 간에 알아야 한 다” 며 안 의원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야권 연대 논의가‘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정치 상황 변화 에 따른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 니다’ 에 출연, 일단“지금 시점에 야권 연대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 지 않은가”라며“인위적인 연대 는 국민이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연대는 최악에, 국민 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연대라 면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다” 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의 문을 아예 닫진 않았다. 안 의원 측은 그러나 연대론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 다.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국 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정책 공조 는 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며“오히 려 낡은 정치 틀을 깨고 새 정치의 물꼬를 트는 데 우리 나름대로 정 정당당히 길을 가겠다” 라고 말했

다.

최근 윤여준‘새정치추진위원 회’의장이“연대는 딜레마” 라고 표현해 막판 연대 가능성이 제기 된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에 출연해 서도“우리는 새로운 유기농 식당 을 하나 내는 것인 만큼 저희 메뉴 로 주민들에게 다가서야 맞다” 라 고 말했다. 또“기존의 식당들도 좋은 메 뉴를 개발하고 주방을 깨끗이 해 서 손님을 함께 모실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해‘분열=공멸’ 이라 는 구도로 공세를 펴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지방선거에 닥쳐 상황 변화가 생 길 경우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막 판 연대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 이 적잖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그들이 말하 는 것처럼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 에 앞으로 좀 더 여론의 방향을 보 겠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감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2014 년 어르신 일자리사업’통합설명회에서 한 어르신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올 해는 가사 돌봄 파견, 아동 생활 안전, 교통안전지도, 급식 보조, 거리 환경 정비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된다.


한국Ⅲ

2014년 2월 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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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유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 안행부 검토 착수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 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 개편을 어떻게 할지 안전행정부 한 바 있다. 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안행부 관계자는 4일“개인정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에 착수했다” 면서“전문가들의 자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 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의 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고 말했다.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 대량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현 주 란다” 고 지시했다. 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 이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 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이에 앞 이 방안과 관련해서 안행부는 서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 2012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를 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 통해‘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미 NSA 국장 비공개 방한… 북한 위협 공동대응 협의 키스 알렉산더 미국 국가안보 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이 3일 비공개로 방한해 우리 정 보·안보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 다. 알렉산더 국장은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장 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일본 을 거쳐 어제 하루 일정으로 방한 한 알렉산더 국장과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사이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며“김 장관과 알렉산 더 대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고 말했다.

화하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했 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 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 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용역 결과를 주민등록 증 발행번호 사용을 위한 세부정 책 개발과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관계법령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 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 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유출로 재

산상 손해위험이 크거나,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 는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 다. 어떤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든, 앞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번호를 금융거래 등 사 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 히 제한한다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 관계자는“정부가 사용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금융거 래 등 사적 영역에서 개인 식별 용 도로 일제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 라면서“민간 영역에서는 자체적 인 개인 식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 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 진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작 년 12월 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 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 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의 63.5%를 전부 암호화했지만 민 간사업자는 22.7%를 전부 암호화 하는데 그쳤다.

54.7% 등으로 두 곳 중 한 곳꼴로 3년 내에 폐업했다. 피시방(31.6%), 의류점 (42.9%), 휴대전화(46.1%), 당구 장(43.9%) 등도 생활·소비 패턴 의 변화 등에 따라 생존율이 낮았 다. 반면 보육시설(89.5%), 치과· 일반의원(77.8%), 약국(75.6%), 자동차 수리(75.4%) 같은 전문업 종은 비교적 오래 살아남았다. 이번에 발간된‘2013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는 서울시 (www.seoul.go.kr)와 서울신용보 증재단(www.seoulshinbo.c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꼽았다. 개신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는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45.4%), 봉사 및 구제활 동(36.4%), 환경·인권 등 사회운 동(7.2%)이란 답이 많았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찬성이 85.9%로 압도적으로 많 았고 반대는 12.2%밖에 안 됐다.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에 대한 의견은 반대 (39.8%), 적극 반대(34.8%), 찬성 (20.7%), 적극 찬성(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에서는‘정치 적 참여활동’ 의 개념을 정확히 밝 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 으로 작년 12월 10~11일 실시했으 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 리와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 라는 이 름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주민등록증 발행번 호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

3월 퇴임하는 알렉산더 국장 은 퇴임 인사차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이번 방한 기회에 최근 발표한 NSA 개혁 방안을 우리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무차별적 인 도청 개선 방안도 전달했을 것 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NSA 도청 문제 개혁 과 관련,‘한국 대통령은 도청 대 상에서 제외된다’ 는 점을 최근 외

서울서 한식집·휴대폰매장·호프집 3년내 절반 폐업

자영업자 업종지도’ 를 내놨다. 외 식, 서비스, 도소매 등 생활밀접형 43개 업종의 밀집도를 분석해 만 든 것이다. 이를 보면 43개 업종 가운데 유 동인구 대비 자영업자가 가장 많 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나타 났다. 서울 전체로 볼 때 한식음식점

1곳당 유동인구는 270명으로 43개 업종 중에 가장 적었고 호프·간 이주점’(677명), 분식집(1천350 명), 커피음료(1천377명), 치킨집 (2천950명) 등도 유동인구와 비교 하면 사업체 수가 많아 경쟁이 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체 밀집도는 지역(자치구) 별로 편차를 보였다.

한식음식점은 서대문구가 1개 사업체당 유동인구 74명에 그쳐 업체 밀집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 됐다. 동작구 한식음식점은 1곳당 405명으로 유동인구에 비해 업체 수가 적었다. 호프·간이주점도 서대문구는 1곳당 유동인구가 132 명으로 밀집했고, 중구는 1곳당 1 천444명으로 업체 수가 적었다. 외식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지 만, 폐업위험도 높았다. 2011년 기준으로 외식 관련 업 종의 3년간 생존율은 ▲분식집 46.1% ▲호프·간이주점 49.3% ▲한식음식점 51.5% ▲커피숍

“개신교 신뢰하는 성인 10명중 2명 정도에 그쳐”

다.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친 세 차례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 은 18.4%, 19.1%, 17.1%, 5점 척도 평균은 2.55, 2.82, 2.58로 나타나 개신교의 낮은 신뢰도가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기윤실은 분석했 다.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가 톨릭이 29.2%로 가장 높았고 불교 (28.0%), 개신교(21.3%), 유교 (2.5%), 원불교(1.3%) 등 순이었 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 뢰도를 보면 가톨릭 32.7%, 불교 26.6%, 개신교 8.6%로 나타나 개 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구성요소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교인(30.3%)의 신뢰 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목사 (21.1%), 교회활동(14.1%) 순이었 다.

종교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신 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 (27.8%), 언론(10.6%), 종교 (9.2%), 대학(8.7%), 정부(6.9%), 사법부(6.1%), 기업(4.0%), 국회 (1.5%)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 는 종교로는 개신교(41.3%), 가톨 릭(32.1%), 불교(6.8%) 순으로 꼽 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을 하는 종교도 개신교(35.7%), 가 톨릭(29.3%), 불교(13.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8.6%는 개신교 가 사회통합 및 사회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신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 선점으로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 타적 태도(24.0%), 불투명한 재정 사용(22.8%), 교회 지도자들 (21.0%), 교회성장제일주의 (14.5%), 교인들의 삶(13.1%) 등

보육시설·카센터·편의점 생존율 높아…‘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발간 지난 2008년 서울에서 문을 연 음식점과 휴대전화 매장, 커피숍 등의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과 카센터, 세탁소 는 열 곳 가운데 일곱 곳 이상이 생존했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 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2013 서울

종교 신뢰도 가톨릭-불교-개신교 순 “종교인 정치적 참여활동 반대 74.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우리나라 성인의 20%가량만 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조 사 결과가 나왔다. 개신교는 종교 기관별 신뢰도에서도 천주교(가 톨릭), 불교보다 훨씬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의 정치 적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74.6%가 반대 또는 적극 반대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 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기독교(개신 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 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44.6%나 됐고 보통이라 는 의견은 36.0%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62점으로 파악됐

사진은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신덕동 신덕마을에서 항의하는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는 윤 장관의 모습.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전날 오전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기름띠가 밀 려온 전남 여수시 신덕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 코를 막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신덕동 신덕마을에서 방제작업 현장에서 브리핑을 들으며 코를 막는 윤 장관의 모습.

“윤진숙 장관 언행 부적절… 문책해야” 여수 방제작업현장에서 코 막은 사진으로 구설수 윤진숙“오해다, 독감으로 인한 기침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4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서“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 으로 생각했다” 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윤진숙 해양수산 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장관이 사고 현 장에서 코와 입을 막은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전날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독감 때문에 기 침이 나와 피해를 줄까 봐 막았 다” 고 한 해명 등도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윤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 예능 수준에 불과했다” 고말 했다. 전 원내대표는“(윤 장관의 답변은)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장관의 모습을 바란 피해 어민 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불안과 불만을 키웠다” 며“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신용 정보 유출 사건 직후 현오석 경 제부총리가‘어리석은 국민’발

언으로 분노를 자아낸 데 이어 윤 장관이 코를 막고‘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고 말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박근혜 대 통령은 현 부총리의 발언 후 공 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할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 다” 며“박 대통령은 국민 마음 에 상처를 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약속을 지키라” 고 촉구했 다. 한정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 서“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막말로 국민의 마 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국무위 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 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 평에서“인사청문회에서 시종 일관‘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낙제점을 받은 윤 장관이 저질 장관의 본질을 드러냈다” 며“윤 장관이 보여준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 아닌 웃음도 안 나오는 막장 드라마”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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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TUESDAY, FEBRUARY 4, 2014

세계 금융시장, 美·中 경기 우려에‘휘청’ 중국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北 포기’표현 양적완화 축소·신흥국 위기에 불확실성 가중 신흥국 위기에 떨고 있는 세 계 금융시장이 3일(현지시간) 세 계 경제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 국의 경기 우려까지 제기되자 휘 청했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2% 넘 게 떨어졌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 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 며 브라질 증시는 3% 이상 내려 갔다. 불안감이 퍼지면서 미국 국채 와 금 등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 했고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 일 본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약 세를 보였다. □ 뉴욕증시 2% 이상 급락… 브라질 증시 3% 이상 추락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 로 떨어졌고 브라질 증시는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326.05포 인트(2.08%) 떨어진 15,372.80에 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 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0.70포인트(2.28%) 낮은 1,741.8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106.92포인트(2.61%) 내린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내 트레이더의 모습

중국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 관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공식 보고서에‘중국의 북한포기’ 라 는 상당히 민감한 표현을 담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 양·지구 전략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보고서’ 에서 한반도 등 중국 주변지역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거론하며 중국은“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 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국이 오랜 혈맹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의 도발행위를 반복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 이라는 국가적 이 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북한을 포

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 측에 발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 힌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중관계가 급 랭하면서 중국 관변학자 사이에 서는 북한을‘전략적 자산’ 이아 닌‘전략적 부채’ 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번 보고서도 그와 비슷한 입장이 반 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5~10년 한 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통 일, 현상유지, 군사적 충돌 등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통일문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 해도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이 당 총서기 취임 이래 남북 보고서는 중국이 5~10년 후 이 대화를 통해 자주·평화통일 경제규모, 군사력, 뉴미디어, 주 을 추진하고 실현하길 희망하며 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등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거나 다는 생각도 거듭 표명해왔다는 오히려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평화통일 망하면서도 중국의 확대된 영향 추진에 대한 중국의 지지입장이 력은 주변국가들과의 갈등 요인 올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 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2013년 중국 주변 리융춘(李永春) 연구원은 이 환경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로 보고서에 게재한‘중한관계 : 정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갈 냉경열(政冷經熱·정치는 차갑 등의 장기화’ ,‘댜오위다오와 남 고 경제는 뜨거움)에서 정열경열 해(남중국해) 문제’ 에 대한 미국 (政熱經熱·정치도 경제도 뜨거 의 태도변화 등을 거론했다. 움)로’ 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호의존 치와 관련해서는“협상은 이미 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하며 중 시작됐지만 한바탕 종점 없는 마 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균형외 라톤 경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 교를 강조했다. 다” 고 점쳤다.

키신저“아시아 19C 유럽과 비슷… 군사충돌 배제못해” 4월물 금은 지난주 종가보다 20.10 달러(1.6%) 오른 온스당 1,259.90 달러 에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묘동 ㈜한국금거래소

미 국채·금 등 안전자산 가격 상승… 증시, 비관적 전망 3,996.96을 각각 기록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69% 내린 6,465.66으로 거래를 마쳤다. 독 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도 1.29% 하락한 9,186.52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 역시 1.39% 떨어진 4,107.75에 각각 마감했다. 범유 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1.63% 내린 2964.78을 기록했 다.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 스파(Bovespa) 지수는 3.13% 떨 어진 46,147포인트로 거래를 마 쳤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3일 (현지시간) 1.02% 떨어졌다. 급락세를 보였던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지난 주말과 거의 같은 달러당 8.02페소로 마감됐 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 메르발(Merval) 지수는 1.09% 오른 6,08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의 코스피는 21.19포인 트(1.09%) 내린 1,919.96으로 장 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는 295.40포인트(1.98%) 하락한 14,619.13, 토픽스지수는 24.32 포인트(1.99%) 떨어진 1,196.32 로 거래를 마쳤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인도 증시도 하락했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춘제(春節·설) 연휴를 맞아 휴장했다.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의 배리 제임스 대표는“올해 증 시가 최대 20% 정도 하락한 뒤 에 연말께 소폭 상승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어떤 상황서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오판 불식시켜야”

□ 불확실성 확대 우려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한 것은 불확실성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국 위기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 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의 56.5와 시 장의 전망치 56.0을 밑도는 것으 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 준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밝힌 1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53.4로 전월보다 1.2포 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부 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 다. 특히 이는 제조업 PMI가 6개 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경기 위축 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파장과 신흥국 위기에 대한 불안 감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 월 850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자 산매입 규모가 650억 달러로 줄 어들게 됐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는 신흥 국 위기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 신흥국 위기 확산 여부에 대 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 는 경고까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 의 기초 체력이 양호한 헝가리,

폴란드는 물론 캐나다와 노르웨 이 등의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기가 일부 취약국에 서 신흥국 전반과 일부 선진국으 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신흥국 들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 다. □ 투자자들 위험 기피… 엔· 달러 환율 100 엔대로 하락 위기가 고조되자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금값은 주식시장의 급락세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되살아나면 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 섰다. 4월물 금은 지난주 종가보 다 20.10 달러(1.6%) 오른 온스 당 1,259.90 달러에서 장을 마쳤 다. 미국의 국채도 가격이 상승해 수익률(금리)이 하락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0.068%포인트 내려간 2.582% 선에서 움직였다. 지난해 말 10 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3% 정도였다. 5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0.062~0.068%포 인트 떨어졌다. 펀드 동향을 살피는 리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투자등 급 이하의 채권인 정크본드에 투 자하는 채권 펀드에서 9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8 월 말 이후 최대 규모의 매도세 다.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 였다.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해 달러 화는 한때 100.75 엔까지 밀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1 엔 아래로 내려갔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 관이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긴장 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 을 두고 두 국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 놓았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일(현 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 보회의에서“아시아의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 며“군 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중국과 일 본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 도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막는 것” 이라며 이같이 밝 혔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 권을 두고 지속돼 오다가 최근 들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CADIZ) 선포,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

로 더욱 깊어지며 지역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기축으로 전개되 는 동아시아의 긴장 상태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유 럽 상황과 비교한 것으로, 최근 있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의 유사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1년 극 비리에 중국을 방문, 당시 저우

중국-러시아, 두만강 하구에 경제합작구 설치‘시동’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두만강 하구의 양국 접경 지역에 경제합 작구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4일 중국 관영 통 신사인 중국신문사 에 따르면 러시아, 북 한과 국경을 맞댄 중 국 지린(吉林)성은 최 근 열린 성(省) 인민 대표대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 보고 를 통해‘중국 훈춘 (琿春)-러시아 하산 국경경제합작구’설 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린성 정부보고 서에 국경경제합작 구가 이름을 올린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합작구는 도로, 철도로 연결된 지린 성 훈춘과 러시아 하 산의 국경 지역에 일 종의 경제특구를 만 들어 무관세 교역인 호시(互市)무역과 국 경 관광 등을 활성화 한다는 게 기본구상 이다. 또 동해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중국 동북 지역과 자

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 아 극동 항만들을 연결함으로써 상품과 자원 운송에 필수적인 물 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이미 러시아 측과 국경경제합작구 문 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고 지린 성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회 동하고 이듬해 리처드 닉슨 대통 령의 방중을 성사시키며 미중 수 교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유명하 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앞서 진행 된 토론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고 위 관료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 대) 외사위원회의 푸잉(傅瑩) 주 임은 현재 중일 관계가“최악의 상황” 이라며 일본이 계속해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있다고 전했다. 지린성 정부 장바오톈(張寶 田) 부비서장은“올해 러시아와 의 국경무역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새로운 대외개방 플랫폼을 건 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4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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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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