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NEW YORK DAILY
<제2676호> www.newyorkilbo.com
Thursday, February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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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중 재미동포에 가장 호감
맑음
% 한국 국민들은 재외동포(Overseas Korean) 중 재미동포에 대해 가장 큰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국민의 거주 지역에 따른 재외동포 에 대한 호감도는 △재미(55.0%) △재 호주·뉴질랜드(53.7%) △재유럽 (46.5%) △재일(29.8%) △재중(14.9%) △재러시아·CIS(13.3%) △재동남아 동포(13.5%)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 한국리서치와 명지대에 의뢰, 지난해 8 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국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 다. ◆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 나?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재 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외동포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에 진출할 때’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56.3%에 달했고 분야별 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69.3%) △독립운동 당시(59.7%) △대 한민국 위상 변화(58%) △대한민국 이 미지 개선(56.3%) 등에 기여했거나 하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민으로서의 동질감
70
61.8 %
60
동질의식 부정
15.3 %
50
잘 모르겠음
40
17.6 %
동질감 긍정
30
17.6 %
20 10
5.4 % 매우 크며 동질의식이 높다
67.2 %
13.4 % 1.9 %
어느정도 동 질감이 있다
잘 모르겠다
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래국가발전과 민족통일과정에 서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동포 (50.8%)에게 중국·일본·기타지역동 포(49.2%)보다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동포에게 국민으로서 동질감 느끼나? = 한국 국민의 67.2%가 재외동 포에 대해‘한국민으로서의 동질감’ 을 느끼고 있으며, 65.6%가 재외동포에 대 해‘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민으로서 의 동질감 ‘ 측면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았고, △한
한국인이 아닌 쪽에 생각이 더 크다
전혀 한국인 으로 생각하 지 않는다
민족으로서의 소속감’측면에서도 긍정 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재외동 의 범주는 ①대 포’의 범주 =‘재외동포’ 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영주권자 포함)(77.0%) ②중국, 구 소련, 일본 등 일제강점기 때 자의 또는 타의로 이주한 사람 및 그 후손(67.0%) ③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시민권자 포함)(58.6%) ④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한국어를 전 혀 모르는 재외동포 2, 3세(48.9%) ⑤어 릴 때 외국으로 입양돼 한국어는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한인입양인 (48.5%)으로 조사되어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2, 3세 재외동포와 한인 입양인을‘재외동포’ 로 생각하는 인식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 △ ‘긍정 적 효과가 매우 크고 잘한 일’ 이라거나 △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잘한 일’ 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53.3%, △ ‘잘 모르겠다’ 는 답변이 26.5%, △’ 역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나‘매우 잘못된 일로 시급히 철회 돼야 한다’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0.3%였다. 우편·인터넷을 이용한 재외동포 선 거에 대해서는 △’ 보안상의 문제가 있 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는 응답이 52.6%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35.0%보다 높았다. ◆ 이민과 한국 발전 =‘국민들이 해 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질문 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42.9%)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3.5%)로 45.4%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응답했다. ◆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재외동포 정책 방향 = △한민족공동체 강화 (41.3%) △차별 없는 지원과 대우 (32.8%) △거주국정착 지원(26.6%) △ 국내체류 지원’ (25.3%) 순으로 나타났 다. <자료제공=재외동포재단, 정리=송의용 기자·2면에 계속>
“뉴욕시, 이민자복지 증진해야 서류미비자 위한 ID도 만들자” 뉴욕이민자연맹 이사회, 시의회에 요청 인도적인 차원의‘진정한 이민개혁 법안’ 의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 히 전개하고 있는 뉴욕이민자연맹 (NYIC,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은 5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정 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연맹의 운영방안 및 향후 예정된 주요 이민자권익 캠페인 을 의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는 스티븐 최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바카리
탠디아 아프리칸서비스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회의 말미에 방문한 마크-비버리토 뉴 욕시의장과 뉴욕시정부가 다루어야 할 주요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승진 이사는 비버리 토 시의장에게 이민법률서비스와 영어 교실에 배정된 ‘이민자 기회증진 (I.O.I)’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
뉴욕이민자연맹의 정기이사회가 5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사무실을 방문한 마크-비버리 토 뉴욕시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사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버리토 시장 오른쪽은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국장. 맨 왼쪽 정승진 민권센터회장. <사진제공=민권센터>
다. 이외에도 서류미비자를 위한 시정부 ID 신설,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이민자
복지 증진에 힘써줄 것 등의 요구사항들 이 거론됐다.
맑음
2월 7일(금) 최고 30도 최저 18도
흐림
2월 8일(토) 최고 29도 최저 23도
2월 6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한국에 가장 기여한 일은 기업의 해외 진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
2월 6일(목) 최고 30도 최저 18도
2014년 2월 6일 목요일
1,079.00
1,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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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랭글(오른쪽에서 첫번째), 존 코니어스, 샘 존슨, 하워드 코블 하원의원은 4일 미국 내 한국인 이 민자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北에‘미국내 이산가족 상봉’촉구서한 한국전 참전 美하원의원들… 케네스 배 석방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 연 방 하원의원들은 5일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 국 내 한국인 이민자의 이산가족 상봉 과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 준호)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 (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 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 나) 하원의원은 전날 유엔 주재 북한대 표부를 통해 북측에 공동 명의의 편지 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우리는 미국 의회 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국전 참전용사들 로서 한반도 분단 이후 60년 이상 떨어 져 지낸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를 수용 한 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고밝 히고,“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 이별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으며, 그 런 점에서 10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 인들이 더 많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북 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 어주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들 참전용사는“김 위원장이 동료 참전용사인 메릴 뉴먼씨를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석방한 것은 아주 잘한 일” 이라며“케네스 배 씨도 그의 가족과 다시 합칠 수 있게 풀어줌으로써 인도 적인 측면에서 더 진전을 보이기를 촉 구한다” 고 부연했다. 국제 공동체와 호의 및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진정성 있는’조치가 화 해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한반도 평화와 통일 을 촉구하는 결의안’ (H.Con.Res.41)의 공동 발의자로서 세계 참전용사들과 함 께 생전에‘통일 한국’ 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랭글 의원은 같은 내용을 이날 뉴욕 타임스(NYT)에도 기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김 위원장에 게 당시 북한에 한 달 이상 억류됐던 뉴 먼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 낸 바 있다. 최근에는 배씨 석방 문제에 대한 미 국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배 씨 가족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에 초청하기도 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FEBRUARY 6, 2014
“美고교서 日전쟁범죄 가르치게하자” ‘백악관 청원’올린 오스틴 강 학생, 한인들 서명 호소 백악관 청원 사이트‘위 더 피플’ (We the People)에‘제2차 세계대전 당 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미국 고교 역 사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오스틴 강(뉴저지 노던하 이랜드고교 11년) 학생이 5일 뉴욕한인 회관을 방문해 서명운동에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 학생은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 등 학교에서 전쟁범죄를 자세히 가르치 고 있음에도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잔 혹 행위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며 “일본은 군위안부와 같은 성노예와 731 부대 생체실험 등 셀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다.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일본을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를 가르침 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범행
위를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달라’ 는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등재된 이 청 원은 5일 오후 현재 5천363명이 서명했 다. 미국 정부가 공식답변을 하도록 지 침이 내려져 있는‘10만명 지지 서명’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월18일까지 9만5천 여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는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 적극 지 원해 나가기로 했다. △웹사이트 주소: www.Protectdokdo.com △문의: 212-255-6969(뉴욕한인회 사무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 https://petitions.whitehouse.gov/p etition/make-high-schoolcurriculum-more-inclusivejapanese-war-crimeswwii/75RQHQvW
새롭게 도입되는 시민권 신청양식(N-400).
5월5일부터 시민권 신청양식 바뀐다 범죄기록 심사 강화, 총면수도 21매로 복잡해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일본의 만행을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오스틴 강(왼쪽) 학생이 5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오른쪽은 민승기 한인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한국, 재외동포중 재미동포에 가장 호감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조사 <1면에 이어서>구체적인 정책지원 분야는 △한글교육·한민족문화 등 민 족정체성(32.9%) △사건·사고 등 재외 국민보호활동(22.3%) △거주국정착정 보 제공(22.0%) △국내체류 상담·교육 지원(12.1%)을 꼽았다. ◆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 는지? = 35.1%만‘알고 있다’ 고 대답, 재단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국민이 2배나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 증 명됐다.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세계 한상대회’ 에 대해 34.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세계한상대회가 경 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은 63.6% 로 세계한상대회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 거주국 현지에서 동포사회의 모 범이 될 수 있는 차세대(1.5세-2세 이 하)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세계한인 차세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65.5%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차세대 지원 정 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번 조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 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46%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2013년도 재 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에서 수렴 된 국민 의견은 코리안넷 (www.korean.net)과 재외동포재단 자 료실(http://research.korean.net)을 통 해 공개되고, 관계기관 등에 제공되어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재외동포재단사 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107세 이옥동 할아버지 소천 플러싱 거주 이옥동 할아버지(사진) 가 노한으로 4일 오전 4시 플러싱병원에 서 소천했다. 이옥동 할아버지는 1908년 1월 생으 로 향년 107세이다. 이옥동 할아버지를 위한 환송예배는 6일 오후 7시30분 플러싱 163 스트릿 샌 포드 애브뉴에 있는 중앙장의사(대표 하봉호)에서 송병기 목사의 집례로 봉헌된다. 이옥 동 할아버지는 7일 오전 10시 환송예배 후 7일 정오 파인론 묘지에서 하관예배 를 거쳐 안장 된다. 장례를 맡은 중앙장의사 하봉호 대 표는“장의사 25년만에 107세 할아버지 는 처음으로, 최고령 이다. 이제까지 103 세, 104세 어르신을 모신 적이 있지만 107세는 처음이다. 참 복 많으신 할아버 지시다. 정성껏 모시겠다” 고 말했다.
△유가족 연락처: 아들 이청일 646251-4448
<사진출처=연방이민업무국 웹사이트>
유진철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2013년 7월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르네상스호텔에서 연방상원 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인 첫 美상원의원’도전 유진철씨 일단 부진한 출발… 지지율 8명중 6등 한인으로는 연방 상원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유진철 전 미주총연 회장이 선거전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 선에 출마한 유 전 회장은 지난달 하순 경선국면 돌입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 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수단체인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가 지난달 31일 ~1일 이틀간 공화당 경선에 투표 의사 를 밝힌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 유 전 회장은 지지율 2%로 8명의 후보 가운데 6위에 그쳤다. 필 깅그레이 연방 하원의원이 19% 로 선두에 올랐고, 여성인 캐런 핸델 전 조지아주 국무장관(14%), 폴 브라운 연 방하원의원(13%), 잭 킹스턴 연방하원 의원(11%), 데이비드 퍼듀 전 달러 제너
럴 CEO(8%) 등이 뒤를 이었다. 유 전 회장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의 지지율은 2%~1% 이하였고,‘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 는 부동층은 28%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킹스턴 하원의원의‘대 세론’ 을 뒤집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킹스턴은 남부 최초의 한국계 의원인 박병진 조지아주 주 하원의원과 한인 재력가인 오유제 동남부무역협회장 (US홀딩스 대표) 등 한인사회 일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선거자금 모금 경쟁에 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지역 유력지인 애틀랜타저널(AJC) 은 5일 깅그레이 의원의 예상밖 선전에 대해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랜타가 지 역구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했다.
5월5일부터 시민권 신청양식이 바뀐 다. 새 시민권 신청양식에는 신청인의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총면수도 기존 10매에서 21매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연방이민국(USCIS)은 4일 새 시민 권 신청양식(N-400)을 발표하고 90일 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5월5일부터 정식 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5일 이전까지는 구·신양식 모두 사용이 가 능하며, 그 이후에는 새 양식으로만 접 수받는다. 이민서류 보강 정책의 일환으로 발 표된 새 신청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도 덕성 평가 항목’ 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 으로 보강돼 신청자의 범죄기록이나 과 거 행적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는 점이다. 또한 양식의 총면수가 21매 로 대폭 증가해 전반적인 질문사항도 길고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 용되는 양식은 총 10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민권 신청 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양식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접수를 마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말한다. 민권센터의 엘리사 강 변호사는“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 자들은 길고 복잡한 새 양식이 본격적 으로 도입되기 전인 90일 간의 이행기간 안에 빨리 접수하는게 좋다” 고 권고했 다. 새 양식이 도입돼도 시민권 신청 자 격의 변화는 없다. 신청비도 이전과 동 일하다. ◆ 민권센터, 시민권 신청 대행 = 민 권센터(회장 정승진)는 주중 사무실 (136-19 41st Ave. 3rd Fl)에서‘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및 주말‘출장 시민권 신청 대행 클리닉’ 을 운영하고 있다. 15 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뉴 저지 나자렛 침례교회(5800 Palisades Ave, West New York)에서 출장 클리 닉을 실시한다. 문의는 전화 718-4605600(민권센터)으로 하면 된다.
국무부“동해병기 법안에 특별한 입장 없다” 신중한 태도 견지…“버지니아주나 일본정부에 물어보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버지니 아주 하원의 동해병기 법안 처리를 둘 러싼 한·일 양국의 외교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 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서“국무부는 특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버지니아 주나 일본 정부에 물어봐야할 문제” 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주미 일본대사관 이 동해병기 법안 저지에 많은 돈을 지 불하고 심지어 대사까지 관여하면서 한 ·일간 외교 대리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그 문제는 일본 정부에 물 어보는게 좋겠다” 며“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 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연방정부가 관여하기 싫어하 는 외교정책을 주 정부가 실행하는 것 이 맞는 것이냐’ 는 질문에“특별히 반응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 1면에 실린‘동해’ (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 병기 지도.
할게 없다” 며“버지니아주 정부에 물어 봤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식 서명되지 않 은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종합
2014년 2월 6일(목요일)
“청소년 흡연 막자”대대적 금연 캠페인 매년 48만명 흡연 때문에 사망
“매출 20억달러 줄어도 좋다”
FDA, 1억1,500만달러 투입 광고전
CVS 10월까지 담배판매 중단
미국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 맞고 치아가 부서지는 광고도 준비됐 인에 나섰다. 다. 식품의약국(FDA)은 TV·잡지 광 미치 젤러 FDA 담배부문 책임자는 고와 소셜미디어 홍보 등에 1억1천500 “우리 아이들의 경우 중독된 성인 흡연 만 달러를 들여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자의 대체 고객이라 그들에게 관심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11일부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터 시작되는 광고는 청소년이 즐겨보는 다” 며“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통계 MTV 방송과 10대의 패션잡지‘틴 보 를 던져주지 않고 흡연에 대해 다시 생 그’ (Teen Vogue) 등에 나가며 미국 전 각해보게 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것” 이 역 200곳 이상에서 적어도 1년간 계속될 라고 말했다.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흡연의 위험을 대중 TV 광고에서는 담배를 사러온 10대 에게 널리 알리려는 FDA의 시리즈 중 들에게 점원이‘너희가 가진 돈보다 더 첫 번째다. FDA는 2011년 향후 5년간 6 비싸다’ 고 말한다. 그러자 10대들이 자 억 달러를 금연 캠페인에 쓰겠다고 발 신의 피부를 떼어내고 펜치로 이를 뽑 표했다. 아 담뱃값을 치른다. 흡연이 피부와 치 FDA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약 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90%는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 보여주는 광고다. 하고 매일 18세 미만의 청소년 700명이 더러운 흰색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일상적 흡연자로 전락한다. 미국에서는 입은 사람 모양의 담배가 10대들을 괴롭 매년 48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 히는 광고와 담배가 발사하는 광선을 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금연 캠 페인에 나선 가운데 전국 규모의 대형 편의점 체인이 엄청난 매출 감소를 감 수하고 담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의약·잡화 소 매체인인 CVS는 5일 오는 10월까지 전 국의 7천600여개 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래리 멀로 CVS 의약품 판매부문 최고경영자 (CEO)는 이날 성명에서“담배 판매 중 단은 고객의 건강을 위해 옳은 일” 이라 면서“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목 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CVS 는 이번 담배판매 중단으로 한해 매출 이 약 20억달러(약 2조1천600억원) 줄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결정은 식품의약국이 4일 TV· 잡지 광고와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 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벌 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정 부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 명에서“CVS가 담배판매를 중단하고 금연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한 데 찬사를 보낸다” 면서“CVS는 훌륭한 모범을 만 든 셈” 이라고 치켜세웠다. 한때 애연가 였으나 취임 이후 부인 미셸 오바마 여 사의 권유로 금연에 성공한 오바마 대 통령은“오늘 CVS의 결정은 흡연과 관 련한 사망, 암, 심장질환 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보건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미셸 여사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이제 우리는 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미국의 가족들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고 말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한 관리와 사담을 나 누면서 금연의 이유에 대해“아내(미 셸)가 무섭기 때문” 이라고 농담했으며, 이 장면이 CNN방송의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었다.
전통과 현대음악·무용의 연결 복합예술‘가민’공연, 13일 갤러리코리아서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이 선 보이는 복합예술‘가민’ 이 13일 오후 7 시 문화원 갤러리코리아에서 공연된다. 이 공연은 개방형공연 작품공모전‘오 픈스테이지’ 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가민 앙상블’ 이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음악, 현대무용 등이 뒤섞인 종합무대예 술을 선사할 예정이다. ‘옛것(전통음악)과 새로운 것(현대 음악)의 연결’ 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1부 피리 산조 등 한국 전통 음악, 2부 전통 관악기와 현대무용의 움 직임이 결합된 독특한 창작물인 메타모 르포즈, 마지막 3부는 전자기타 등 서양 악기와 전통 국악기가 즉흥적으로 펼치 는 음악 앙상블 무대로 꾸며진다.
연주자 가민은 피리, 태평소, 생황 등 전통 관악기를 다루는 국악 연주자로, 한국 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 취타의 이수자이다. 록펠러재단이 설립 한 아시아문화예술위원회 문화교류기 금 단체로부터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가민 앙상블에서 현대무용을 뉴욕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복합예술‘가민’공연이 13일 오후 7시 문화원 갤러리코리아에서 선보인 다. <사진제공=뉴욕한국문화원> 맡고 있는 현대무용가 홍지윤, 전자기타 등을 담당하는 서양음악가 엘리엇 샵이 함께 펼치는 재즈, 클래식, 현대 음악 및 동을 펼치고 있는 실력파 연주자 가민이 공연관람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은 한국 국악이 세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다. 예약은 뉴욕한국문화원 웹사이 의 다양한 음악들과 융화될 수 있음을 뉴욕을 필두로 우리 국악의 지평을 더욱 트 www.koreanculture.org에서 가능하 선보일 예정이다.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며 다. 이우성 문화원장은“이번‘오픈스테 “많은 학생과 예술인들의 관람을 바란 △문의: 212-759-9550(ext 210), 이지’무대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 다” 고 말했다. performingarts@koreanculture.org
삼성전자, 북미 스마트폰 시장 30% 점유 올해 애플 꺾고 북미시장 1위 등극 가능 삼성전자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돌파 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 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북 미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4천400만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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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공급 기준)해 시장점유율 31.6%를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 난해까지 매년 늘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애플의 지 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5천70만대로 2012년과 견줘 420만대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의 37.6%보다 1.3%포 인트 줄어든 36.3%를 기록했다. 이에 따
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 격차 도 2012년 11%포인트에서 지난해 4.7% 포인트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삼성 전자는 올해 애플의 본고장인 북미시장 에서도 애플을 꺾고 스마트폰 1위에 오 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 서 1천20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8.6%를 기록하며 3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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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0대 부자 중‘자수성가’70% 한국인은 2명뿐… 이건희 108위, 정몽구 194위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 스스로 재산 을 일군‘자수성가형’인물이 70%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블룸버그의‘세계 억만장자 순 위’ 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형’은 139명 (69.5%)으로 재산을 물려받은‘상속형’ (61명·30.5%)의 2배 이상이다. 한국인으로는 이건희(사진 왼쪽) 삼 성그룹 회장과 정몽구(사진 오른쪽) 현 대차그룹 회장이 각각 108위(103억 달러 ·11조1천억원), 194위(65억 달러·7조 원)를 차지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창 업주인 고(故)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이들은 상속형으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 갑부 10명 중에서는 9명이 자수성가형이다. 대형 할인매장 체인인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며느리 크리 스티 월튼(9위·364억 달러)만 상속형 이다.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 크로소프트(MS) 창업자(748억 달러· 80조6천억원)다. 2위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 림(671억 달러·72조3천억원), 3위는 패 션 브랜드 자라(Zara)를 소유한 스페인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 (592억 달러·63조8천억원), 4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564억 달러 ·60조8천억원)이다.
세계 200대 부자 중에는 미국인이 66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18명), 독일(13명), 홍콩(9명), 프랑스·인도 (각각 8명), 브라질·스웨덴·이탈리아 (각각 7명) 순이었다. 중국인은 6명, 일 본인은 3명이다. 일본에선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 시 회장이 39위(181억 달러·19조5천억 원)이고, 재일동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은 55위(154억 달러·16조6천 억원)다. 20대 청년 재벌로는 마크 저커버그 (21위·282억 달러) 페이스북 최고경영 자(CEO),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더스 틴 모스코비츠(154위·79억 달러) 등 2 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고령자는 미국 콕스미디어 상속녀인 안네 콕스 챔버스 (95)로, 133위(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82명, 여성이 18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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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6 , 2014
경제/내셔널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공화, 무역법안에“힘내라 오바마” 베이너 의장“민주당 상원, 일자리법안 방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이 른바‘패스트트랙’ (fast track)으 로 불리는 대통령의 무역협상촉 진권한(TPA)을 부활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뒤바뀐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TPA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의 상원 지도부가 반대하고 야당이 적극 적인 찬성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 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 원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하원 에서는 TPA 법안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당 상원이 반대하고 있다면서“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은 백지 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은“불행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상 원 지도부가 다른 일자리법안과 같이 이 법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면서“대통령이 적극적으 로 권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나는 오바마 대통 령이 미국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 도록 돕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은근히 치 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TPA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
혀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상원 의사 일정에 대한 통제 권을 갖고 있고, 노동·환경 문 제에 대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을 주도하는 리드 원내대 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 히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 오고 있다. 또 상당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도 TPP를 비롯한 자유무 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될 경우 미국내 일자리가 오히려 줄 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TPA 부활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 또 백기?… 부채한도 증액 반대급부 포기 ‘키스톤· 오바마케어 양보’ 요구 철회 움직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이달 말이면 한계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 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버락 오바 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려던 반대급부를 포기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5일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지 도부는 16조7천억원인 국가 부 채의 법정 상한선을 높여주는 대 신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이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핵 심 조항 시행 철회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 했으나 당내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다른 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대안을 찾고 있으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 좌관들이 익명을 전제로 설명했
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안을 의회의 협조를 얻어 통 과시키려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 당에 뭔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 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 질 수도 있는 부채 한도 증액은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한도 자체 는 높이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놓은 상태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초당정책센 터’ (BPC) 주최 행사에서 이달 말 이면 정부의 모든 조치가 바닥을 드러내는 데드라인이 도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민주·몬태나) 위원장이 차기 중국대사로 지명됨에 따라 그가 현지에 부임한 뒤에는 이 법안의 처리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협상 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 도다. 국가 간에 합의한 무역협정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상대국의 우려를 불식하 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7년 6 월 말 만료됐다.
그는“지금 당장 부채 상한선 을 높이는 게 의회의 의무” 라면 서“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실수이고 채무 상환 능력을 볼모로 몸값을 요구해서도 안 된 다” 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오 바마케어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16 일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 무정지)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 다. 그러다 정부가 문을 닫은 데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부채 한도의 한계가 턱밑까지 차오르 자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백기 투항하고 나서 2년치 예 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바 있 다. 당시 이 문제로 상당한 정치 적 타격을 입었던 존 베이너(공 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신중 한 자체를 취하고 있다. 그는 구 체적인 전략은 언급하지 않은 채 공화당이 미국의 부도 상황을 방 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 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그럼에 도 정부 지출 감축 등의 양보를 받아내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 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폭설로 엉망이 된 美 도로 이 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5일 한 미국 남성이 필라델피아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피 하며 걷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남동부에선 폭설로 정전
오바마케어는 일자리 킬러?… 정치권 공방 재점화 “일자리 200만개 감소 효과” CBO 보고서에 논란재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 다. 케어로 2년 이내에 200만개 상 공화당은 보고서 발표를 계기 당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로 오바마케어가 일자리를 죽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권 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 이 또다시 이 문제로 공방에 돌 라며 공격을 재개했다. 입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발단은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오바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서 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비롯됐다.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CBO는 지난 4일 발표한‘예 신규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어렵 산과 경제 전망 : 2014~2024’보 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가 고서를 통해 오바마케어 시행으 처분 소득도 감소시킨다” 고지 로 2017년까지 상근직 일자리가 적했다. 200만개, 2021년까지 230만개, 그는“CBO 보고서는 가뜩이 그리고 2024년까지 250만개 감 나 고통받는 중산층이 오바 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마케어로 더 허리띠를 졸라 봤다. 매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말 보고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에서는 2021년까지 80만개의 로이 블런트(공화·미주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를 리) 상원의원도“오바마 행 대폭 높였다.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 다 2.5배 더 많은 노동력 손 공해야 하는 상근 직원보다 비상 실이 발생한다는 의미” 라고 근 직원 채용을 선호하고 연방정 강조했다. 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의 경계선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에 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도 보조 대해 일자리나 노동시간이 금을 받을 자격을 지니려고 노동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들의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선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 이다. 제자문회의(CEA)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기업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다 의 채용 기피보다는 근로자들이 는 뜻이 아니다. 고용주들의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자발적 근로자에 대한 수요 문제라 선택’ 에 초점을 맞췄다. 기보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고령 서의 영향을 얘기하는 것” 의 근로자가 메디케어(노령층 의 이라고 해명했다. 료 지원) 자격을 갖출 때까지 건 또 2010년 3월 건강보험 강보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일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하고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나서 민간 부문에서 810만 것이다.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설 CBO는 특히 메이케이드(저 명했다. 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등 각종 그는“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관련 조항이 본격 시 은 근로자들이 자기 인생과 행되는 2017년부터 연방정부의 생계 수단을 선택할 자율권 재정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의 을 준다. 그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조기 은퇴자나 전업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이라 고 설명했다. 해리 리드(민주·네바다) 상 원 원내대표는“보고서가 퇴직 불안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 바마케어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 면서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스 스로 줄이는 것을 노동력 감소로 표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이 오는 11월 중 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바 마케어를 둘러싼 공방은 끊임없 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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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THURSDAY, FEBRUARY 6, 2014
김황식-황우여 이르면 6일 회동… 김 전 총리 출마 굳힌듯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김 전 총리가 여당 지도부와 만나 서 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현재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 로는 김 전 총리와 함께 7선으로 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의원이 거 론되고 있으며, 이혜훈 최고위원 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지인들과 만나 정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 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여권 핵심 인사 들도 김 전 총리의 출마를 권유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 장, 총리를 역임한 화려한 경력과 호남 출신으로 이른바‘지역적 확 장성’을 가진 점이 정권 핵심부 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막고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원구성이 되는 룰을 도입할 것” 이 라고 밝혔다. 또“상식이 통하는 국회, 일하 는 국회를 위한‘떼법 방지(방 안)’ 를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 이 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자동 원구 성을 위한 룰을 도입하자는 최 원 내대표의 언급은 국회 개원 때마 다 논란이 되는 여야간 상임위원 장 배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 공 백을 최소화하자는 것” 이라고 설 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 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민주 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 다” 며‘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 예결위’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9월 정기국회 이외에 2·4·6월에만 임시국회 가 자동소집되도록 규정한 국회 법을 고쳐, 1·3·5·7·8월에도 국회를 열도록 하고, 국정감사는 올해 6월과 9월로 나눠 운영해본 뒤 내년부터 수시 개최하자는 구 상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국회
에서의 선서·답변 거부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현행‘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국가기관이 국 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 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라보는‘일하는 국회’ 의 구체적 인 모습이 달라 2월 국회에서 당 장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 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상시국감과 자료제 출 권한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 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 누리당은 야당에서 이른바‘국회 선진화법’(국회법)을 악용해 발 목잡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의‘일하는 국회 만들 기’경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 신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도 있어 실제 성과물을 내는 단계까지 진척될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개혁을 외쳐왔지만 선거가 지나 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다반사였 던 게 사실이다.
김황식“새누리 지도부 조만간 만날것”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5일 6· 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새누리당 지도부를) 조 만간 만나서 이야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 나 이같이 밝히고“필요에 따라서 는 (회동 결과도) 밖으로 알릴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도 기름 유출 사고 상황 점검차 전남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김 전 총리를) 만날 계 획이 있다. 가기 전에 만나보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의 회동 시기와 방식은 금 명간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 전 총 리를 찾아가 출마를 권유하는 모 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 고 있다. 황 대표는 이르면 6일 김 전 총 김황식 전 국무총리. 리를 만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으며, 서울시장 출 김 전 총리는 오는 11일로 예정 마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 된 미국 출국 일자에 대해서는 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알 “예정대로 출국할 것” 이라고 답했 려졌다. 다.
여야, 나란히‘일하는 국회’선언… 실현여부 주목 여야가 5일 나란히‘일하는 국 회’ 를 화두로 제시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 속 안철수 의원의‘새정치신당’ (가칭) 창당 움직임으로 정치권 혁신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여야 가 앞다퉈 국회 개혁에 나선 모습 이어서 과연 국회가 국민의 눈높 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 서“이달 국회 운영제도 개선소위 고 있다. 를 만들어 운영 전반에 대해 일하 는 국회로 탈바꿈할 제도 개선책 을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현주 대변인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는 그동안 새 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아제 황우여 대표의 국회 내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도 이런 구상에서 나온 것” 이 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대비 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에 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운영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련, 최 원내대표는“(비쟁점 법안 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원 구성 구체적인 국회 운영 개선과 관 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신속 처 때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공방을
청와대 대변인 공백해소…‘불통논란’속 역할 주목 단독대변인 체제‘회귀’… 민 대변인“언론과 소통이 국민 소통”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의 새 대변인에 민경욱(사진) 전 KBS 앵커를 임명함으로써 지난 해 12월31일 김행 당시 대변인의 전격적인 사퇴 이후 비어 있던 청 와대‘입’ 이 꼭 36일만에 채워지 게 됐다. 이로써 2기 단독 대변인 체제가 시작된 것. 1기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지 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질 됐고, 김행 전 대변인도 자진사퇴 의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의 성격이 강했다. ◆ 청와대‘불통’논란 해소되 나 = 신임 청와대 대변인 인선은
여러모로 관심사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2년차 인선의 향방을 엿볼 수 있어서다. 신설된 국가안 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의 굵직굵직한 인선이 최근 있었지 만 대변인은 청와대의‘간판’ 이라 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고 여론 의 주목도도 높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정부 첫해‘불 통’논란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 면 누구를 새 대변인으로 발탁하 느냐가 소통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신임 민 대변인도 이런 점을 의 식한 듯 이날 인선 발표 직후 기자 들과 만나“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여러분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 다” 며“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했 으니 여러 선·후배 동료 기자분 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 의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청 와대 대변인으로서 무엇보다 소 통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 대변인 이 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없어 이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통 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나 정 치ㆍ행정 경험이 전무한 점 등으 로 인해 대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발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는 관측이 나온다.
민 대변인 스스로도 기자들로 부터 대변인의 역할을 질문받고 “대변인이 뭘 해야 할지 깊이 말 씀드릴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다” 고 했고,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 해서도“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대통령이 잠깐 왔다. (내가) 질문 을 하나 했는데 바보같은 질문을 해서 답도 안했던 기억, 그 외에는 인연이 없다” 고 말했다. 또 소통 이 단순히 청와대 대변인의‘개인 기’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최고책임자의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과거 윤 전 대변인의 경우처럼 자 칫 박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전 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 2007년 대선정보 미국 전달 의혹, 휴지기 없는 청와대 직행 ‘구설’= 지난 2011년 9월 폭로 전 문 사이트인‘위키리크스’ 에 이름
이 오른 것이 재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개된‘주한 미국 대사관발 국무부 비밀 전문’ 에는 KBS 시사 보도팀 기자였던 민 대변인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 선후보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실 렸다. 전문을 보면 민 대변인은 당시 이 후보에 대해“내가 만난 이명 박을 잘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명박이‘매우 깨끗한 사람’ 이라
전북 찾은 안철수 의원.
“연대, 소선거구 개편·대선 결선투표로 보완” 안철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전북부터‘묻지마투표’종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5일 6· 4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불 가’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통 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을 통해 제도적으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국익과 민 생을 위한 연대·협력은 마다하 지 않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 는 없을 것” 이라며“수십년 정치 구도를 혁파하고 한국 정치 전체 의 재편이 새정치의 목표이기 때 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를 마친 뒤 연대 문제에 대해“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그리 고 대통령제 결선투표 도입이라 든지 또는 다당제가 확립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든지 그 런 제도적 개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 라면서“그게 정공법” 이라 고 말했다. 또“지금은 제도적으로 풀 노 력들을 주장하고, 제도화하는 노 력을 하면 좋겠다. 그게 선거제도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 닐까” 라면서“양당에서 정치개혁 을 한참 하고 계신데 유독 선거제 도 개혁 얘기는 왜 안나오는지 이 해를 못하겠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말 (연대가) 시급 하다면 그(선거제도 개혁) 문제 부터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느 냐”면서“제도적으로 보완되면 연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국민 이 판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
십년간 전북지역의‘정치적 터줏 대감’ 이었던 민주당을 기득권세 력으로 비판하며 신당에 대한 지 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기득권세력은 지 방선거가 아니라 진영대결로 몰 아가 묻지마 투표를 기대하며 적 대적 공생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며“그런 선거라면 누가 당선이 되든 허언정치, 무분별한 폭언정 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주 장했다. 특히“이번 지방선거에서 전 북에서부터 묻지마 투표를 종식 해야 한다. 새판짜기가 전북의 시 대정신” 이라며“미워도 다시 한 번 옛노래가 아니라 희망가를 불 러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새정치신당에는 어떤 기 득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 이라면 서“신당의 모든 결정 기준은 시 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에 얼마 나 부합하냐에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했다. 안 의원은“공직 후보를 선정 한다면 선공후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질 것” 이라며“공직 후보 선 정은 개혁의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 주민의 지지 등 합리적 기 준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새로운 정당은 단 한 명 이라도 제대로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새정치의 경쟁력은 진 정성과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며“양에만 중시해서 기존 정당을 답습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가장 가 운‘정보’ 를 말한 게 아니라는 취 까운 지인 몇몇에게 듣기로 그는 지로 해명했다. 마음 속까지 수줍은 사람이다. 이 아울러 민 대변인이 임명 발표 명박은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느 하루 전날인 4일 밤 9시 뉴스에서 껴졌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큰 ‘문화재 복원 제대로 하려면’ 이라 탐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는 주제로 다룬‘데스크 분석’코 번 선거가 도덕성보다는 경제에 너에 출연하는 등 언론에서 곧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후보가 도 로 정치권으로‘직행’ 한 것도 논 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것” 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서 관직이나 정치권 이에 미 대사관은 전문 마지막 으로 진출하는 경우, 통상 최소한 에“민경욱은 다큐멘터리를 위한 의‘휴지기’ 를 거치는 관행에 어 조사를 하는 한달 동안 이명박과 긋나는 것이어서 직업윤리 문제 그의 측근들에 의해 완전히 설득 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있어 보 당했다” 고 평했다. 위키리크스 공 인다. 이와 관련해 KBS 이철호 개 당시 논란이 되자 그는 트위터 기자는“오늘 아침 편집회의까지 에서“ ‘깨끗하다’ 는 것은 한 달 동 참석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안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이명박 는 민경욱 문화부장. 참 대단하다 후보 지인들의 말을 옮긴 것이다. 대단해” 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대선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또 민 대변인은 이날 임명 발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세상이 모 시점까지도 KBS측에 사표를 제 르고 있던 것은 없다” 고 새삼스러 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Ⅱ
2014년 2월 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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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정당공천’놓고 격돌 새누리“공천폐지는 실익없는 위선적 개혁 불과” 민주“국민 우롱한 정치희극, 비극으로 끝날 것”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 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사항인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해 합의 를 하지 못한 채 정홍원 국무총리 를 비롯한 정부 각료와 상대당을 향해‘확성기’ 를 틀어놓고 여론전 을 펼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위선적 개혁’ 일뿐 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 (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 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
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 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 는 점을 거듭 상기하며 새누리당 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 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정당 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내천’ 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 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
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 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 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 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 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 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 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 선거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 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 적인 개혁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새누리당도 공약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솔 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 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 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 라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경제민 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분 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 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라면 서“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 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 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 게 비치겠느냐” 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최악의 정치는 국 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라면서 정 총리에게“원칙과 신뢰 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 게‘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고 건의할 생
각은 없느냐” 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 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 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 는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정당공천 폐지 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 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 라고 날 을 세웠다. 황 의원은“원칙과 신 뢰를 강조해오던 박 대통령은 자 당 소속 의원들이 공약을 파묻어 버리려고 야단법석인데‘나 몰라 라’침묵하시다니요”라면서“옛 팝송의 노랫말처럼‘침묵의 소리’ 가 암처럼 퍼져간다면 그건 불행 의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의 어이없는 표변과 국민 우롱의 정치희극은 결국 비극이 될 것” 이 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감사 아무나 못한다… 자격요건 법에 담기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 설치 확대해 역할도 강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고 나머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 위해 제도적으로 감사직의 역할 관은 선택할 수 있다. 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 또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 안이 추진된다. 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수한 경우 1년씩 연장토록 했다. 명문화하고 일부 공기업에만 적 공운법상‘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되는 감사 위원회 설치 확대, 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갖춘 사람’ 이라는 인사규정을 감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감사는 기관장에 이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 어 직책상 두번째 높은 고위직으 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로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인데도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영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 부적절한 임용 방지를 위해서 정권마다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는‘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창구로 악용됐다는 점에서‘낙하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 을 전향 산 인사’의 개선 여부가 주목된 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다. 이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 확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공 차원에서 직무실적 평가를 강화 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직원 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 복지혜택이 지나칠 정도로 증가 야 한다고 행정학회는 주장했다. 하는데 감사가 견제역할을 제대 기관내 특정 정책, 사업, 기능 로 못했다”며“공공기관의 경영 등을 대상으로 한 성과감사를 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화할 것과 공공기관이 무리한 사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의 적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정성 등에 대한 감사도 해야한다 기재부는 작년말 한국행정학 는게 의견도 나왔다. 회가 제출한‘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 감사업무는 경력 연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안’자료 관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등이 맡 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 으면서 부실화했다는 게 전문가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들의 지적이다. 담을 예정이다. 2012년 공공기관 감사부문 경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 영평가에서 양호 등급(B) 이상을 화 대책과 별개로 이달말 발표될 받은 곳은 58곳 중 31곳(53.4%)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에 이를 반 그친다. 영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회는 연구용역에서 감 행정학과 교수는 사제도의 개선안으로 감사기구의 “공공기관 감사 자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 리는 기관장보다 사위원회를 공기업에 전면 확대 관심을 덜 받기 때 할 것과 자산 1천억원 등 일정 규 문에 정치권 등에 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서 내려온 비전문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가가 임명되는 경 현재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우가 많았다” 고지 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적했다. 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감사와 사외이 사만 전문성 갖춘 사람이 와서 국 민 입장에서 제대로 감시하면 공 기업 방만경영 문제는 생길 수 없 다” 며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시급 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위대한 인물”
“우리기술·지식 공유로 북한 주민삶 향상시켜야” 박 대통령“통일기반 구축 최우선, 가치 계산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 관 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 계에 대해“통일시대를 열기 위 인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 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 다. 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 고 밝혔 이어“이를 위해 양자 노력은 다.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방안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 고 에서 국방부·보훈처·외교부· 덧붙였다. 통일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 모 특히 박 대통령은“현재 굶주 두발언에서“불안정한 남북 관계 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에 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갈등의 동 우리가 보다 깊이 다가가면서 서 북아 정세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 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해 나간다면 신뢰와 공동번영의 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동북아로 나가는 출발점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 말했다. 하는 걸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우리 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 이어“북한 주민들의 당면한
“현 상봉방식 한계… 이산가족 생사확인 국제기구협력 검토”
정부, 아베 총리 비난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 이라고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의 국회 답변과 관련,“일본의 집 권 세력이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비판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안 의사 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 화를 지키기 위하여 제국주의 침 탈의 앞장선 원흉을 응징함으로 써 국제사회의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물”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일본 정부가 안 중근 의사의 이런 의거를 이번에 는 각의 결정 형식으로 다시 폄 훼한 것은 일본의 집권세력이 아 직도 과거 제국주의 침탈 시대의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통일기반구축 분야-외교부· 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동물ㆍ환경 단체, AI 방역체계 개정 위한 퍼포먼스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ㆍ환경 단체 회원들이 방역당국의 AI 관련 방역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벌이고 조류 살처분과 관련한 퍼포먼 스를 벌이고 있다.
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인권문제 해결에도 보다 노력을 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기울여 실질적 삶의 길 개선도 이 이기 때문에 통일의 가치는 돈으 뤄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 이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난 1 쌓기 노력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 년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 성을 회복하면 평화통일 구축의 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 길이 열리게 될 것” 이라고 강조 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 내실 했다. 을 다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독일 아있는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아 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시대를 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 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상 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반드시 봉 합의에 대해서는“북한이 늦 필요하다” 면서“북한에 대한 인 게나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호 도적 지원도 국제 비정부기구 응한 건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 “그러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 추진이 가능하고, 남북경협도 국 여년간 헤어진 가족들과 만남은 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 물론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상봉대 대된다면 민간과 기업이 함께 국 상자로 선정되길 기다리는 지금 제 기준에 따른 협력 방안을 찾을 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 면서“상 수 있고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봉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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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THURSDAY, FEBRUARY 6, 2014
남북,‘2월20~25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합의 키리졸브 연습기간과 일부 겹칠듯… 시설점검단 7일 방북 상봉 행사후 적십자 추가접촉,‘인도적 문제’논의키로 남북은 오는 20~25일 금강산에 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 기로 5일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 촉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합의 날짜는 우리 정부가 애초 제의한‘2월17~22일’ 보다는 사흘 순연된 것이지만 이달 말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오른쪽)이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전에 상봉 행사를 시작하자는 우 을 환송하고 있다. 리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 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한미군사훈련 중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특히 남북이 합의한 상봉행사 단 요구 등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기간의 후반부는 키 리졸브 연습 ‘중대 제안’내용을 재차 우리측 이들을 대상자로 하기로 합의했 기간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 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 다. 져 북측이 이 기간 상봉행사 개최 별한 쟁점은 되지 못했다.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우리측 에 동의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추석 상봉행사 추진 당 실무 점검단은 7일 금강산으로 들 북한은 이날 내부 사정을 이유 시 합의하지 못했던 우리 상봉단 어가며,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현 로 우리가 제의한 일자보다 사흘 의 숙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요구 지에 행사를 진행을 위한 우리 선 뒤부터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한 대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 발대가 파견된다.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이를 수용 텔로 확정됐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 했다.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예정일 직전 북한의 일방적 조치
로 무산된 작년 추석 상봉의 사례 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 고 이에 대해 북측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은 또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뒤 다시 적십자 실무접 촉을 갖고‘인도적 문제 해결’ 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 의했다. 우리측에서는 이를 통해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및 납 북자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지 만 북한은 쌀이나 비료 등 대북 인 도적 지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그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 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말 이 아닌 행동으로 답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고 이번 합의를 긍정 평 가했다. 이 당국자는“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이산가족 문제 가) 남북관계의 첫 단추이기 때문 에 다른 문제도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가며 협의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카드 정보유출’중국·미국 이어 역대 3위 사고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 고는 금융사보다는 기업 및 의료 기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유 통업체의 경우 정보 보안이 미흡 하고 의료기관은 자료의 방치, 무 단 폐기 등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5차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차례가 내부자 때문이 며 462만건이 빠져나갔다. 메리츠 화재[000060](16만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420만건), 한 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 드은행(13만건) 사고가 내부자 소 행이었다. 지난해 언론사와 은행이 공격 당한 3·20 사이버테러와 청와대, 정당, 언론사 등 16개 기관이 당한 6·25 사이버테러는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외 사례 조 사를 통해 국내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집약 및 연 계 활용, 비대면 대출·카드 모집 인 제도 등으로 유출 유인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과 같은 개인정 보보호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현재 범정 부차원에서 별도 전담 기구 설립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면서“일 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수시 회동해 개인 정보보호를 조율하게 될 것” 이라
작년 내부자 정보유출 462만건… 신속이용정지제 전격 시행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IT 인력 정규직 확대 검토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 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규모가 전 세계 역대 3위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내부자에 의 한 정보 유출 건수는 462만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막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시행하 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립이나 IT 인력 정규직 채용 확 대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1 억400만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은 전 세계 사고 가운데 상하이 로드 웨이 D&B(중국, 2012년, 1억5천 만건),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 즈(미국, 2009년, 1억3천만건)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미국 대형 소매유통업체 TJX(2007년, 9천400만건), 미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TRW Sears Roubuck(1984년, 9천만건), 소니(2011년, 7천700만건), 미국 대형할인매장 타겟(2013년, 7천만 건), 대만 우체국과 언론사 등 주 요기관(2008년, 5천만건)이 뒤를 이었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 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네이트 ·사이월드 해킹(3천500만건)이 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전 세계 개인 정보 유출 사례를 조사해보 니 이번 카드 유출이 역대 3위 규 모의 사고에 해당했다” 면서“앞으 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개 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사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 계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
고는 4천138건이며 이 가운데 59.3%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어 영국(6.5%), 독일(2.4%) 순이며 한국은 0.3%에 불과했다. 2008~2012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 65%로 압도 적이었으며 직원, 위탁업체 등 내 부자에 의한 사고는 16%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국가별로 분석해보니 미국 등 선진국은 해 킹이나 내부자 유출 등 고의적 유 출 비중이 높고 브라질 등 신흥국 은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오류 비 중이 많았다” 고 설명했다.
“아버지 노릇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니…” “3개월 피신하려고 했던 게 3 난 후 중매로 재혼해서 대구로 년이 됐고 30년을 넘어 이제 벌 와 1남3녀를 낳았다. 써 60년이 지났어” 이번 상봉 자리에는 아들 5일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59)과 남쪽 큰딸(57)을 데리고 상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박 나갈 계획이다. 운형(93·경북 경산시·사진)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할아버지는“이북에 있는 가족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대신 가 들을 영원히 못 만나게 될 거란 서 미안하단 마음도 내비쳤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며 환하 박 할아버지는“대구에만 이 게 웃었다. 북 출신들이 500여명이 된다” 며 1920년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다들 북쪽 가족을 그리워하는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 데 나만 가게 돼서 친구들에게 는 오는 20일 딸 명옥(67)씨와 미안하다” 고 했다. 남동생 운화(77), 여동생 복운 해방둥이로 낳은 딸 명옥씨 그는“친구들과 함께 염라대 (73)씨 등을 만난다. 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수밖 왕이 오면 쫓아버리고 105살까 그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일 에 없는 이유다. 지 살다가 통일이 되는 것을 보 방적 연기로 취소된 이산가족 박 할아버지는“낳기만 낳았 고 눈을 감겠다. 10년 내로는 통 상봉 대상자였다. 지 얼굴도 모를 때 이별했다” 며 일이 됐으면 좋겠다” 며 웃었다. 박 할아버지는“지난해 이북 “북에서 낳은 처음이자 마지막 그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자 의 가족들을 만나려고 건강관리 자식이다” 고 떠올렸다. 신의 손때가 묻은 작은 라디오 협회에서 건강관리까지 다했지 5년 뒤 6·25 전쟁이 일어났 를 선물하려고 한다. 만 결국 못 만났다” 며“아이고 고 그는 연합군이 평양에서 철 박 할아버지는 곧 만나게 될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수할 때 학교 동창과 함께 남쪽 딸 명옥씨에게“울며 슬퍼하고 일이 없구나 싶었지” 라고 지나 으로 피난했다. 싶지 않다”며“아버지 구실도 간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할아버지는“그렇게 가족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만나니 더 그의 나이 25살이던 해 해방 과 영영 떨어졌다” 며“부모님은 이상 바랄게 뭐 있겠노. 반갑다” 이 됐고 딸 명옥씨가 태어났다. 어느 날에 돌아가셨는지, 어느 고 미리 인사를 했다. 동생들에 동시에 그는 토지개혁 과정 선산에 모셨는지 궁금한 건 그 게는“장남인 나를 대신해 어머 에서 지주로 몰려 고향을 떠나 뿐” 이라고 했다. 니 아버지 모시느라 참 고생 많 평양의 연초공장에 취업했다. 그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피 았다. 고맙다” 고 말했다.
고 전했다. 현재 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의 ·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행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T 보안인력의 아웃소싱 의존 등으로 정보 보안에 한계가 있으 므로 전문 인력 육성 및 정규직 채 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수습책으로 6 일부터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 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 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 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도 경찰청에서 통신사 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 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부터‘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을 운영한다. 합동 감시단은 각 금융회사 근 무경력자, 금감원 직원 등 총 150 명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은 인터 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 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불 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전 숭례문 복구단장 직위해제·대기발령 문화재청, 단행본‘숭례문세우기’논란 부르자 인사조치 문화재청 숭례문복구단 부단 그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대규모 장과 단장을 역임한 최종덕 문화 로 진행되면서 수시로 감사를 받 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6일자로 았다. 이런 와중에 최 국장이 숭 직위해제됐다. 례문 복구 과정을 정리한 단행본 문화재청은 5일 국가공무원법 ‘숭례문세우기’ (돌베개)를 지난 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 3일 발간한 일이 이번 직위해제 직 고위공무원인 최 국장의 직위 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 를 해제하고‘별도 명령시까지 려졌다. 문화재청에 대기근무를 명’ 했다. 정부 관계자는“최 국장이 무 기술직인 최 국장은 2008년 2 슨 의도로 이런 미묘한 시기에 저 월10일 숭례문 화재 직후부터 지 런 책을 냈는지 자세히 알 수는 난해 3월25일까지 교육파견 1년 없지만, 그에서 언급한 내용이 또 을 제외하고는 줄곧 숭례문복구 다른 분란을 불렀다” 면서“나아 단 부단장과 단장으로 일하면서 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이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에서 주요 피감자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단청 훼손을 계기로 숭 나는 떳떳하다는 식의 자세를 보 례문 부실 복구 논란이 불거지고 인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 은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스마트 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 에서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 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 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 한 다음 이행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 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반드시 비행기모드 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 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 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 고 강조 했다.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이착륙할 때 선반이나 좌석 아래 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소치올림픽특집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주목할 스타 50인에 김연아·이상화·모태범 유로 스포츠 선정… 50인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7명 지난해 5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포츠어코드 국제컨벤션센터에 서 공개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왼쪽부터). 은. 동메달 모습.
WSJ, 한국 금 6개로 공동 5위 예상 김연아(24)와 이상화(25·서 울시청), 모태범(25·대한항공) 이 유로 스포츠가 선정한 2014 소치 올림픽 주목할 스타 50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로 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에 대 해“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국민적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금메달을 따냈다” 며“이번에는 그때보다 부담이 덜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 이팅에서만 메달을 따내던 한국 에 피겨스케이팅을 인기 종목으 로 만든 선수”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빙속 여제’이상화에 대해 유로 스포츠는“레고와 네일아트 에 관심이 많다” 며“강한 정신력 과 많은 훈련량으로 자신의 종목 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최근 1년간 세계신 기록을 작성하는 등 압도적인 기
여자 컬링, 非스케이팅 첫 메달 획득 여부 주목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왼쪽)와 모태범.
러시아 귀화 안현수(빅토르 안)도 포함 ‘피겨 여왕’ 김연아
량을 보여 그의 라이벌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이상을 바라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고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역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올 림픽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 는 모태범은“내 생일에 부모님 께 금메달 꼭 선물해 드리고 싶
다” 는 소감을 밝혔다. 2월15일 생인 모태범은 4년 전 밴쿠버 대회에서 생일에 금메 달 을 따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번 대 회에서
소치 올림픽 참가 미국대표팀 유니폼 한인 에디·엘리자베스 박 부부 제작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팀의 카디건 유니 폼을 재미동포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 졌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커머스 지역에서 봉제업체‘볼 오브 코튼’ 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 에디(61)·엘리자 베스 박(56) 씨. 이들 부부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650명의 미국 대표선수가 입을 카디 건 유니폼을 제작해 납품했다고 4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전했다. 미국 대표선수단은 7일 개막식의 각국 선수단 입장 순서에서 이 카디건 을 입고 등장할 예정이어서 개막식 관 중과 전 세계 시청자의 이목을 끌게 된다. 카디건은 한 벌에 595달러씩 팔 리고 있다. 미국 대표팀이 개막식에서 입을 유 니폼 상의는 패치 워크풍의 양털 제품 카디건으로 별과 줄무늬 손잡이를 달 았고, 성조기와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중국에 유니폼 제작을 맡겼다가 언론 의 뭇매를 맞아 이번에는 미국의 의류 업체인 랄프로렌 등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 오브 코튼은 랄프로렌에 카디건을 납품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은 종업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미국 대표팀 카 디건 유니폼 제작한 한인 부부 에디.엘리 자베스 박씨. <출처: 오렌지카운티 레지 스터지> ▶ 미국 대표팀 유니폼
원 50여 명을 둔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의 미국 대표팀 유니폼 제 작으로 사세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디건 디자인이 공개된 뒤 일부 부정 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재고가 바 닥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내 박씨는“선수 650명이 입을 카디건을 제작하느라 종업원과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다” 면서“미국 대 표팀이 입을 유니폼을 공급해 자랑스 럽다” 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 혔다.
는 10일에 500ｍ, 12일에 1,000 ｍ에 출전해 생일 이전에 이미 메달 색깔이 정해진다. 아시아 선수로는 한국 선수 세 명 외에 아사다 마오, 하뉴 유 즈루, 다카나시 사라(이상 일본), 쉬멍타오(중국) 등 7명이 포함됐 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러시 아 이름 빅토르 안)도 50명에 이 름을 올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5일 한국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공동 5위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했다. WSJ는 소치 동계올림픽 참 가국의 최근 대회 성적과 종목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같 이 예상했다. 신문은 금메달 수 기준으로 이번 올림픽 1위는 노르웨이와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국가의 예상 금메달 수는 각각 13개였다. 미국과 노르웨이 다음으로는 독일(금메달 10개)과 캐나다(금 메달 9개)가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러시아, 네덜란드와 함께 금메달 6개를 획득할 것으 로 예상됐다. 신문은 한국의 확실한 금메 달 기대주로‘피겨 여왕’김연아 와‘빙속 여제’이상화를 꼽았 다. 한국의 이번 올림픽 공식 목 표는 4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 해 세 대회 연속으로 종합 10위 이내에 들겠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금메 달 5개로 공동 8위에 오를 것으
로 점쳐졌으며 일본은 스웨덴, 스위스와 함께 3개의 금메달로 공동 10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 측됐다. WSJ는 금과 은, 동을 포함한 전체 메달 수 기준으로는 노르웨 이(33개), 미국(32개), 캐나다(30) 가 차례로 1~3위를 차지할 것으 로 내다봤다. 한국의 전체 예상 메달 수는 16개로 7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됐다. WSJ는 한국이 이번 대회에 서 아시아 국가 중에 최고의 성 적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이 피겨· 스피드·쇼트트랙 등 스케이팅 종목 이외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지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면서 여자 컬링팀을 주목 했다. 한국 여자 컬링팀의 세계 랭 킹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 위에 그쳐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 는 10개국 중 가장 낮다. 하지만 2012년 세계여자선수 권대회에서 4강에 오른 이후 각 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적 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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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6, 2014
“미·중 세계 군비경쟁 주도”
“일본 육상자위대, 올여름 美 해병대와 수륙양용훈련” 산케이 보도… 중국 참가하는 림팩서 센카쿠 방어 훈련 올여름 중국이 참가하는 다국 간 합동군사훈련에서 일본 자위 대가 미국 해병대와 수륙양용 훈 련을 실시한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오는 6~8월 미국 하와이 주변 해 역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훈 련(림팩)에서 미국 해병대와 수 륙양용훈련을 실시한다. 육상자위대는 훈련기간 열리 는 다국간 훈련과는 별개로, 미 국 해병대와 약 1개월간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미군 함정을 활용 한 상륙 훈련과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는 소 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 방어를 책임지는 서부방면대 산하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입장에서 수륙양용훈련 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 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유 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 다. 올해 림팩에는 군사교류 차 원에서 중국 해군도 참가할 예정 이어서 중국군의‘면전’ 에서 미 일이‘센카쿠 탈환 훈련’ 을 실시 하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 이다. 자위대는 향후 5년 안에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 는 2천∼3천명 규모의‘수륙기 동단’ 을 창설할 계획이다. 자위 대는 수륙기동단에 투입할 요원
을 조기에 양성하는데 이번 훈련 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미군 주도로 1971년부터 격 년으로 진행돼온 림팩은 한미일 포함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세 계 최대규모의 해상훈련이다. 주 로 잠수함·항공기 공격 대처, 미사일 발사 등의 전술훈련이 실 시된다. 일본은 1980년부터 해상자위 대를 훈련에 참가시켜왔지만 집 단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 해석의 제약 때문에 참가 범위를 대 해적 훈련과 재해 시 구조 등 에 한정해왔다. 육상자위대가 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 음이다.
“아이들이 영토논쟁 때…” ‘세뇌교육’요구한 아베 ‘독도·센카쿠는 일본영토’ 지침 관련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오<釣魚島>)열도를 일본영토라 리는 5일“(독도와 센카쿠 열도 고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언급했다. NHK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서 해외에서 아 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들이 논쟁할 때도 확실히 일본 “초등학교의 영토교육을 충실히 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에 관해서도 다음에 학습 지도요령을 검토할 때 확실히 논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의하겠다” 며 독도에 영유권 주 에 출석해 교과서 제작 지침이 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지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지난달 28일 시모무라 문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 과학상은 중·고교 교과서 제작
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 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 라고 교육받은 청소년이 일본사 회의 주축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 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핵협상 미국 뜻대로 되진 않을 것” 무함마드 자바드 자 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P5+1’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간 핵협 상이 미국의 원하는 대 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 라고 5일 경고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란 이 주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미국은 원하 지만 그런 요구가 실현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미국의 바람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결책 을 찾는 이란과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뤄질 가 망이 없다” 고 지적했다.
中 경제력 바탕으로 美 추격… 한국은 11위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6천4 억 달러를 사용해 세계 최대의 군비 규모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318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11위 를 차지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1천122억 달러로 늘어나 3위 러시아(682억 달러)를 두 배 가까이 앞서며 미 국을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 제연구소(IISS)는 5일(현지시간) 군사균형 연례 보고서를 통해 주 요국의 지난해 국방비 규모를 이 같이 집계했다. IISS의 국방비 지출 집계에서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596억 달 러)가 차지했으며 영국(570억 달 러)과 프랑스(524억 달러)가 각각 5위와 6위로 뒤를 이었다. 7~10위는 일본(510억 달러), 독일(442억 달러), 인도(363억 달 러), 브라질(347억 달러) 순으로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들이 견인포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군비 증가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15위 안에는 호 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란 등 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중국, 서로 위협 국가로 간주”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는 상황 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가 장 위협적인 국가로 여기고 있다 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 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의 중국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램튼 (David Lampton)교수가 최근 출 간한 서적‘중국지도자 추적: 덩 샤오핑(鄧小平)부터 후진타오(胡 錦濤)까지의 중국 통치’출판 기 념회에서“중국은 주변국들과 긴 장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과도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 다” 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램튼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각계 인 사들과 500여 차례 실시한 인터 뷰를 토대로 해당 서적을 저술했 다. 램튼 교수는“미국과 중국 양 국은 안보면에서 최대 위협을 느 끼고 있으며 양국 여론에서도 이 런 위협 의식은 마찬가지로 나타
났다” 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의 위기에 직면한 이외에도 대내적 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이 악화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취임 전 베이다이허 회의서 前 지도부와 반(反)부패 합의
사고 선박 선원 구조에 나선 프랑스 구조요원 5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앙글렛 지역의 한 해안에서 한 구조대원이 헬 기에서 사고 난 스페인 선적 화물선으로 하강하고 있다. 이날 화물선 '루노' 는 엔진 고장으로 높은 파도 속에서 방파제에 부딪혀 파손됐지만 이 선박에 탄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석탄과 인구, 희토류 외에는 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고 특히 환경악 화 영향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 고 대기도 오염돼 사면초가의 위 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램튼 교수는 중국의 역대 지 도자는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 지만 복합적인 위기 속에 시가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중국이 이 미 세계적 권력 재분배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가 되었 다면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 을 자국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려 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 다. 해당 서적은 중국 지도자가 처한 정치ㆍ사회적 환경은 덩샤 오핑 집권 시절과 크게 달라졌다 고 분석했다. 지도자의 개인 권 력이 약화됐고 사회 분화로 계층 ㆍ이익 집단 간 모순이 격화됐으 며 민중의 재력과 지적 능력이 커진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됐 다. 해당 서적은 중국의 앞날에 대해 ▲중앙집권과 전제통치 강 화 ▲ 동란과 쇠퇴 조짐을 계기 로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해 민주 개혁 또는 폭압정치 실시 ▲사회 다원화에 대한 대응 미숙으로 ‘천하대란’발생 ▲민중의 지지 를 받는 진정한 민주ㆍ법치 체제 등장 등 4대 시나리오를 내놓았 다.
회의에서 3년 내에 민심을 수습 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당도 국가도 모두 망할 수 있다 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면서 부패 척결을 위한 개략적인‘시간표’ 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이 같은 결연한 의 지 표명은 중국 공산당 조직의 위기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 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90여 년 만에 당원 수가 8천만 명을 넘어 서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했지만, 민생 부문에선 빈부 및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당 간부급 인사들
의 부패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면 서 국민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의에 의해 역 으로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시진핑 지도부의 상황인식으로 보인다고 대만 언 론들은 분석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 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호랑 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꺼번에 척결 해야 한다” 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정풍 운동을 전개해 왔다.
VOA “중국 지도자,외교ㆍ자원 고갈 위기 등 어려운 과제 산적”
시진핑“3년 내 민심회복 못하면 당도 나라도 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취임 후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장쩌민(江澤民), 후 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등 전임 지도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 이라고 대만 언론이 5일 보도했 다. 중국시보는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이 2012년 8월 개최
영국은 국방비 긴축으로 전년 도 3위에서 두 계단 밀렸으며, 일 본은 달러 기준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엔저 효과로 실제 군비
된 중국 국가 수뇌부 연례 회의 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가부주 석이자 차기 지도자로 이미 낙점 된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중국 이 당면한 내우외환의 상황이 1948년 국민당이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면서 민심 이반 문제를 제기했다. 시 주석은 가장
아픈 급소는 민심을 잃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언제든 중국판‘재 스민 혁명’ 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시보는 전했다. 1940년대 말 국민당 정권은 권력 계층의 극심한 부패로 민심 을 잃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공(國 共)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거 점을 옮기는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다. 특히 시 주석은 베이다이허
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국방비는 이 부문 나 머지 상위 15개국을 합친 것에 근접했으며, 15위 밖 국가들의 총 국방비는 3천200억 달러 정도 로 미국 국방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물밑 대치 속에 세 계적으로 군비 확장 추세가 이어 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표방하는 아시 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전 략이 궁극적으로는 자국을 겨냥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커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의 도 발 우려가 남아 있는 가운데 중 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갈등이 국 방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4년 2월 6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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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6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