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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8, 2014

<제26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2회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열전 17일 돌입 한국 60번째로 입장… 3회 연속 톱10 목표

2014년 2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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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토) 최고 32도 최저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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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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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병기는 학생들에게 도움” 스타비스키·아벨라·브라운스타인·존슨 지역 정치인들 너도나도 “동해 법안 마련”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7일 오전 11시(미동 부시간)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도시 소치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했다.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기수인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을 앞세우고 태 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꿈을 주제로 한 이번 개회식은 유라

시아 대륙의 드넓은 풍경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화려하고 역동 적인 모습으로 표현됐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선수 64명과 임원 49명 등 총 113명의 선수단을 파견,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세계 10위권 진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소식 B 1, 2면

“뉴욕·뉴저지도‘동해병기법’만들자” 한인회, 지역 정치인들과 합심… 법안 상정 추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 “2011년 10월 뉴욕에서 열렸던 대도시 서에‘동해’ (East Sea)와‘일본해’ (Sea 한인회장 모임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과서 동해 병기법안 추진안’ 이 2월6 통과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일 버지니아주 하원을 통과됨으로써 주 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사의 서명만 하면 7월부터 버지니아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와 뉴저지 교과서는 동해와 일본해로 함께 표기하 한인회(회장 유강훈)는 7일 각각“한인 게 되었다” 고 소개하고“한인들이은 선 회를 중심으로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거구 출신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법안 상 ‘동해’ 와‘일본해’병기를 의무화하도 정을 서두르겠다” 고 밝혔다. 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7일 토비 앤 스타비스 ◆ 뉴욕한인회 = 뉴욕한인회는 7일 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워드 브라운스테인 하원의원 등이‘교 과서 동해 병기법안’ 을 추진할 뜻을 알 려왔다” 고 밝히고,“뉴욕한인회는‘교과 서 동해 병기법안 추진위원회’ 를 발족 하여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로 병 기 표기가 실행되도록 범동포적으로 총 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뉴저지한인회 = 뉴저지한인회 유 강훈 회장은“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 주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7일 오후 2시30분 고든 존

슨 뉴저지주 하원의원(37선거구)과 통 화하고‘뉴저지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가능한 조속히 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 다” 고 발표했다. 유회장은“존슨 의원이 ‘빠르면 30일~60일 이내에 동해병기 법 안을 상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고 밝히고,“법안에 대해 협의하 기 위해 10일 존슨 의원과 만나기로 약 속했다. 이 자리에는 조셉 래가나 패러 무스시 시의장도 참석하여 공동으로 전 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며“곧 뉴저지 지 역단체와 연합하여 공동기자회견을 하 겠다” 고 말했다. <송의용 기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 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월23일 버지 니아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 어, 2월6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 지역 정치인들도 7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 해 병기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 인다.

2012년에도‘교과서에 표기되는 명 칭에 동해도 포함시킬 것’ 을 뉴욕시 교 육국에 건의했던 토비앤스타비스키 뉴 욕주상원의원은 7일“동해가 일본해 만 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뉴욕 학생들에 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양심적인 세 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 이 라며 동해 병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역사는 승자에 의해 씌여진다 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일본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는 일제에 의해 억압받 고, 강제로 점령당하고, 폭력에 시달리 던 시대를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상 기시킨다” 며“역사와 정치적 사안이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이 한 단계 더 상 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할 수 있 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 의원은“일본해라고만 표기하는 것은 한인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라며“동 해 병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이는 제국주 의 시대 일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한 국인들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 이라 고 말했다.

또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뉴욕주상원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든 존슨 뉴저지주하원의원은 6일 곧 관련 법안 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관련, 토비앤스타비스키 주상 원의원과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갖 고 동해 병기 법안의 필요성을 주의회 <심중표 기자> 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인사회, 단일조직 만들어야 ◆ 한인사회 의견 =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는 이들 의원의 법안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 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 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한인 단 체들이 2년 전부터 뉴저지주 의원들에 게 동해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 명했고 현재 뉴욕주 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의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 에서 동해 표기를 바로 잡는 운동을 미 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미국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이 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할 단일 조직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 동해 병 기 법안 작업이 구체화하면 미국에 있 는 일본 사회의 방해 공작도 거세질 것 으로 보인다. 일본은 버지니아주 의회 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에서 주미 대사관이 고용한 법률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 로비 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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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FEBRUARY 8, 2014

‘간첩법 기소’스티븐 김, 억울한“유죄인정” “징역 13개월”… 미래위해‘현실적 선택’한듯 검찰측과 ‘감형합의’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 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 해‘간첩 혐의’ 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진행돼 온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매듭지어지게 됐 다. 김박사는 이날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 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 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간첩법 (Espionage Act)’위반 혐의를 인정했 다. 콜러-코텔리 판사는“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김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 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 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이 적 용된다고 합의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양 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 의)’ 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듭짓기로 합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로널드 C. 매킨 주니 어 워싱턴DC 검찰청 소속 검사와 발레 리 팔라브 연방수사국(FBI) 워싱턴지부 부국장 등이 김 박사에 대한 기소 내용 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박사가 국무부 검증· 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 보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11 일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 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 는 혐의를 적용했다.

6일 열린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경찰들이 소매치기들이 흔히 쓰는 수법을 직접 선보이고 있다.

플러싱 다운타운 소매치기 빈번 끝내 유죄를 인정한 스티븐 김 박사.

2013년 12월27일 브롱스 한인성당에서 열린‘스티븐 김 박사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사회 모 임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있는 스티븐 김 박사(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붉은 넥타이). 이날 남해근 브롱스성당 주임신부 등은“참으로 억울한 일”이라며 무죄증명을 적극 돕자고 의견을 모았었 다. [뉴욕일보 2013년 12월28일자 A1면-‘간첩혐의 스티븐 김 억울해 미칠 지경’제하 기사 참조]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며 TS/SCI급 으로 분류된 정보였으며 김 박사는 직책 상 이런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월11일“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매킨 검사는“스티븐 김은 자신이 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 부고발자(whistleblower)가 아니며, 자 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 신이 행위가 미국을 위험에 처할 수 있 을 통해 파악했다” 고 보도했다. 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 밝혔다. 이날 김박사는 아베 로웰 변호사와 검찰 측의 혐의 내용에 대해 김박사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 측은 2009년 당시 폭스 뉴스 제임스 로젠 한다고 밝혔다. 판사가 검찰이 기소한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 세부항목을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면 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동의한다” 고 답했다.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 김박사가 검찰측과‘감형 합의’ 를조 았다고 주장해왔다. 로젠 기자는 그해 6 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4년

가까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 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 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박사는 이 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오는 4월2일 공 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 다.

구명위“후원회로 개칭해 활동 계속” 간첩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김 박사 가 7일 유죄를 인정,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됨에 따라 스티븐 김 구명위

원회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 구명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며 응방안을 논의했다. 구명위원회 활동은 “그러나 스티븐 김 박사에 대한 지원이 중단하지만‘후원회’ 로 명칭과 그 성격 중단된 것은 아니며 뉴욕·뉴저지를 비 을 바꾸어 스티븐 김 박사에 대한 지원 롯해 워싱턴, LA, 샌프란시스코, 버지니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다. 아 등지에 있는 한인들과 힘을 합쳐 조 7일 오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가 직적으로 후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 진 회동에서 이명석 구명위원회 공동위 획” 이라고 밝혔다. 원장은“오랜 기간 동안 법정 싸움을 계 이상철 공동위원장은“장래가 촉망 속한 스티븐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받던 젊고 유능한 스티븐 김 박사의 삶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됨에 따라 이 망가지고 있다” 며“한인들이 다 같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김 박사가 7일 유죄를 인정하고 13개월의 징역형을 받겠다고 나섬에 따라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는 이날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문 조 공 동구명위원장, 남만식, 이상철, 김용선, 최영배, 이명석 씨.

“식당에서 가방 의자에 걸어두면‘밥’” 109경찰서, 예방세미나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세미나가 6일 플러싱 109 경찰서 내 강당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맥과이어 109 경찰 서장은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에서 소매치기가 빈번히 일어나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소매치기 예방법은 △식당에서 가방을 의자에 걸 어두지 말고 무릎 위에 둘 것 △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 사선으로 가로질러 맬 것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

나서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스티븐 김 박사를 돕기 위해 조 성된 금액은 구명위원회 1만4천500여 달 러 등 모두 합해 5만여 달러가 모인 것으 로 추산된다. 이명석 위원장은“재단이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김박사를 도울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 말했다. 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티븐 김 박사는 약 2주일 전부터 검찰로부터 유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제안을 받았 고 최근 10여일 동안은 하루에 한두 시 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스티븐 김 박사가 본인 의 삶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정 적 부담을 안기는데 대해 더 이상 버티 지 못하고 검찰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으 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김박사는 지금까지도 ‘간첩 혐의’ 에 대해서는‘답답해 미칠 정도로 억울하다’ 고 말하고 있으며 검 찰측은 유죄를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명 백히 김박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중표 기자>

간의 차나 버스 안에서는 가방이나 지 갑을 조심하고 지갑과 전자제품은 앞 쪽에 둘 것 △지갑을 반드시 바지 앞주 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을 것 등이 다. 소매치기들이 흔히 쓰는 수법으로 는“주의를 분산 시킨 뒤 가방을 가로채 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논쟁이나 감정 의 동요를 일으키는 동안 지갑, 가방 등 이 없어지지 않나 조심해야 한다” 고설 명했다. 또한“도둑들은 은행 창가에서 지켜본다” 며“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시 주의 할 것과 가능하면 집에서 현금 인 출 용지를 작성할 것” 을 당부했다. <신영주 기자>

“美기소시스템 불공평” 스티븐 김 변호사 입장밝혀 “스티븐 김과 같은 하위 직원들은 쉬운 타깃인데다 종종 정치적 커넥션 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당한다.” 연방검찰에 의해‘간첩법 위반’ 으 로 기소된 한국계 핵과학자 스티븐 김 (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 유죄를 인 정한 직후 그의 변호사 아베 로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할말이 너무나 많 다” 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이름으로 된‘언 론보도문’ 을 통해“이번 사건은 정부 에 의한 정보의‘과도한 기밀화’ 의또 하나의 예” 라고 로웰 변호사는 설명했 다. 아울러 로웰 변호사는“스티븐은 어 떤 정보도 훔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 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았 지만 이 행동으로 15년 이상의 금고형 에 직면해있다” 고 전했다. 이에 따라 로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이 나라에서‘유출’을 기소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끔찍하게 불공 평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고 강조했다.

종합

2014년 2월 8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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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지난 2월4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외교·안보 분야 의 측근부하들을 사저로 호출했다. 출 근 직전 아침시간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총리 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측근이라 할 정도의 아베의 두뇌역할을 하는 장관 이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들어왔 다. 꼭 빠지지 않는 사람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대신도 참석했음은 물론이 다. 기시는 아베의 친동생이기도 하 다. 그리고 전직 외무 차관을 지낸 야 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 처장도 참석 했다.

게 할 것인가?” 란 총리 질문에‘일본 군대’ 란 용어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미국에게 일본의 정규군이 얼마나 필 요 다급한 일인지 총리와 사령관은 이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아베는 장관급의 이러한 측근들을 수시로 불러서 그의‘적극적 평화주 의’ 를 실현해 나가는 단계적 실천사항 을 점검하고 다그친다. 아사이나 마이 니찌 같은 중도적인 미디어에 자주 노 출되는 이유로 아예 이 측근들을 정례

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일본 민주당 도 NSC 설치 법안엔 찬성했다는 것이 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분 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어떻

마이크 혼다 의원은 2013년 6월7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 위안부기림비를 참배하고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혼다 의원은“미국은 일본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길 을 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저는 그 일을 맡겠다”고 말했다. 우리 한인들은 그런 혼다 의 원이 계속해서 하원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 환경을 황폐하게 한 그 침략자들이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 아베권 력의 행보를 바라다보면서 이를 부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선 량한 세계시민들이 연일 아베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의 직계(가족)들과 또한 그 들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후손 들의 권력은 마치 미치광이에게 칼자 루를 쥐켜 준 꼴과 다름없는 형국이 다. ◆ 혼다 후원회 모두 참석을 일본이 진정한 평화주의로 나가도 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 다. 미국의 동의라고 하면서 날뛰고 있는 아베의 행태가 그것을 설명한다. 미국에서도 정부는 그렇게 하기에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무장을 막으려면 바로“의회” 가 나서야 한다. 워싱턴의 연방의회가 나서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권력이 평화주의자들의 손에 가도록 할 수 있 다.

일본이 바른길 가도록 노력하는 혼다 의원을 지킵시다 모임으로 만들었다. 이름하여‘안전보 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 회’ 라고 공식화 했다. 까놓고 말해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이다. 이들 의 목표는 하루빨리 전후체제를 탈피 하는 일이고 그것은 평화헌법의 개정 이다. 아침시간의 번개미팅에서 아베 총 리는“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 다. 우리의 권리로 확정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문제 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고 다그쳤다. 그리고“총리로서 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권한 을 확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 의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씩 묻고 대비 책을 점검했다. 이날 아베의 조찬회의 가 워싱턴의 주목을 받고 전 세계의 주요 뉴스로 취급되었다. 지난 3일, 위와 같은 조찬회의 전날 아베는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조용 히 사저로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 했 다. 두 시간 이상의 총리 만찬 동안 새 무엘 라클리어사령관은 조근조근한 총리의 설교를 들었다.“불쑥불쑥 터 지는 중국의 팽창을 태평양에서 어떻

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베는 빠뜨리 지 않고 한마디 보충했다“당신의 윗 선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벌써 본 인하고 동의하고 합의한 일입니다”라 고 지난 11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인정한‘일본의 집단 자위권’ 을 설명했다. 총리와 만찬을 끝낸 라클리어 사령 관은 이튿날‘이와사키 시게루’통합 막료장(미국의 합참의장격)과 회담 하고“일본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한 다” 라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으로부터‘집단자위권’을 인 정받은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날 개를 달고 훨훨 날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와 태평양군 사령관과의 회동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전문가들은“중국 과 싸우면서 협력해야 하는 쉽지 않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 이라는 제 목으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 누가 이 광란 막을 것인가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27일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판 NSC 설치법 을 찬성 213,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우

“급발진 의혹 도요타, 벌금 10억달러 합의할듯”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논란으로 수사 를 받던 도요타가 벌금 10억 달러 이상 을 내고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결함 문제를 미국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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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든 총리 중심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일본 이‘군대없는 평화주의 국가’ 를 버리 고‘보통 국가’ 로 가는 첫걸음임이 확 실하다. 그리고 지금 겨우 두 달이 지났다. 일본의 재무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 본의 이와같은 긴급한 무장이 우리를 긴장케 하는 이유에 관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인간의 삶

알렸다는 의혹을 받아 4년째 연방 검찰 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요타 는 검찰과‘기소유예협정(DPA)’협상 을 벌여 현재 타결에 근접한 상태라고 WSJ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이 수주 내에

2007년 미 연방의회의‘일본군강제 위안부결의안’통과는 일본의 60년 전 범권력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당시 결의안 통과로 인해서 아베가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 로부터 만 5년 동안 절치부심하던 아 베가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지금은 2 회전인 셈이다. 일본이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의 진실 앞에 떳떳하게 나오도록 가장 앞장서서 소신 있게 일 해나가는 연방하원 의원이 바로 마이크 혼다 의 원이다. 그래서 혼다 의원은 우선 일 본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께 사죄하 고 보상하라고 하는‘결의안’ 을 추진 했던 것이다. 아주 훌륭한, 워싱턴의 보물 같은 존재 마이크 혼다 후원행사가 14일 금 요일 오후6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시에 있는 파인프라지에서 열린다. 우 선은,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야 하겠 다.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모두가 나 와서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 감사의 말 도 전하고 그의 손이라도 잡고 격려 했으면 좋겠다.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쟁점이 일부 남아있어 대화가 결렬될 수 도 있다.

DPA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 를 취소하는 협정이다. 이는 조건부 유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7일 특별교화소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 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미국 정부로부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내주 월요일 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 이곳(북한)에 들어오고 자신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평양 주재 스웨덴 대 사관) 2등 서기관한테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웨덴 2등 서기관과 면담하는 배씨.

케네스 배씨 곧 석방 기대 “美 북한인권특사, 이르면 10일 방북” 케네스 배, 인터뷰서 밝혀 미국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 사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 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위 해 이르면 10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재일 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초청 여부에 대해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킹 특사가 방북 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차 확 인했다. 평양시 교외의 특별교화소에 수감 중인 배씨는 이날 조선신보와 단독 인 터뷰에서“현재 처해있는 나의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킹 특 사가 내주 월요일에, 늦어도 이달 안으 로 이곳(북한)에 들어오고 자신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한테서 전해들었다” 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미국 정부에서 나의 문제를 놓고 제시 잭슨 목사를 보 내겠다고 조선 정부에 요청했지만, 조 선 정부에서는 킹 특사가 오도록 허락 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말 했다. 미국 정부가 당초 배씨의 석방을 위 해 민간인인 흑인 인권운동가인 잭슨 목사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당국 자인 킹 특사를 고집한 것으로 해석되 는 대목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 에서 배씨의 석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 일 것이라며“우리는 북한에 15개월째 억류되면서 15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 선교사 케네스 배씨를 위해 기 도한다” 고 강조했다.

예 의미가 강해 검찰이 경범죄에 대한 선처로 공소를 면해주는 한국의 기소유 예와는 다른 제도다. 도요타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의 규모인 10억 달러 이 상의 벌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이례적으로 킹 특사의 방북 예정을 흘린 것은 미국 정부가 배씨의 석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킹 특사의 방북 을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 용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날 배씨와 인 터뷰는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과 20 분간 면담한 이후 7분가량 이뤄졌다. 배 씨는 지난달 20일 평양 친선병원에서 기 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특별교화소에 다시 들어가 3주째 수감 중이다. 배씨는“미국 정부에서 자신이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다 시 한 번 부탁하고 싶다” 며“허리나 다 리에 통증이 많아 장기적인 노동이 어 렵다” 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석 방 문제가 지연되면 또다시 병원에 가 서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이번에 오는 분(킹 특사)을 통해 좋은 협상결과 를 가지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를 부탁하고 싶다” 고 강조했다. 조선신보 기자와 함께 배씨를 만난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은 배씨와 만 남이 두 번째라며 지난달 배씨의 기자 회견 이후 미 정부와 자신들이 석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신보 보도에 대해“우 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면서“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겠 다는 제의를 오래전에 했다는 사실” 이 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은 배씨의 석방을 확보하 는 데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촉 내용 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고 설명했다. 그는‘북한이 킹 특사를 초청했느냐’ 는 질문에“그에 대해 밝힐 만한 새로운 내 용은 없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 통은“조선신보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 지 킹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정부 가 확정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면서“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상 방북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미국 정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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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8 , 2014

2014년 2월 8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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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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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8, 2014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법원“권은희 전 과장 진술 못믿어‘증거 부족’ ” … 국정원 사건 공소유지 비상 김용판 전 청장“재판부에 감사” … 검찰“판결문 보고 입장 정리”항소 시사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 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 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 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 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 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 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 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 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 고 16일‘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 이라는 내 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 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 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 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 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 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 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

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

민주,‘김용판 무죄’에 특검론… 당내 후폭풍도 민주당은 7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 련,“무죄 프로젝트가 가동된 결 과” 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카드를 다 시 꺼내들었다. ‘정권 퇴진’구호가 다시 등장 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을 관철하 지 못한 지도부 책임을 거론, 후폭

풍 조짐까지 나타났다. 최고위원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등 공개 석 상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대변인 성명에서도 온종 일 강도 높은 규탄이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회의에 서“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 면 서“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 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 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한다” 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에서“정의는 타살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 고 했고,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승 자무죄 패자유죄’ 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 를 열어“126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 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

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 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 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며“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 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 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고 강조 했다. 재판부는“객관적 사실에 부합 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 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 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 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 합해야 했다”며“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경찰의 중간수 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 는 것은 사실” 이라며“브리핑 당 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

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 다”면서 특검 논의에 불을 지폈 다. 오는 10일에는 특검법안을 공 동 발의한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모여 대 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수사외압’논란이 제기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 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당 내 일각에서는‘정권 퇴진’ ‘전면 , 투쟁’등 강경 대응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김 전 청장에 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사건

일 수도 있었다” 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 나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 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진실 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밝 혀진다는 말을 믿는다” 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변호를 맡은 유승남 변호사도“법정에서 오로지 증거 만으로 다퉈 무죄를 받아냈다” 며 “변호인으로서 이번 판결이 사건 의 진상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 하겠다” 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 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 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 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 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 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 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은 MBC 라디오‘신동호의 시선 집중’ 에서“이런 식의 증거법칙을 재판부가 활용한다면 그 전망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투 명하고 암울하다고 예상한다” 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지도부가 특검에 미온적 이었다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당내 갈등의 우 려도 나온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 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권은희 과장“재판 과정에서의 검토·판단 결여 의심”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일치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하다 잠시 눈물이 고인채 말을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전혀 권 과장은“당시 수사 담당 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 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 과” 라고 말했다.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하 법원은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 황이었다” 며“재판부는 수사 과 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 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 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청 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 판단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 권 과장은 재판부가 경찰 중간 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 권 과장은“국정원 댓글 사건 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쉽다’ 란 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 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 다” 며“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의 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고 주장 없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에서 증거 권 과장은“수사 관련자들의 분석을 맡은 것이 김 전 청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 개입 때문인지에 대해“경찰 수 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 사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가 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김 청장 려움” 이라며“재판부는 이런 전 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 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 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며 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했다” 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 있어야 권 과장은 실무자간 진술이 불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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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 중단하라”한국 대학생 야스쿠니 앞 절규 ‘왜곡된 역사의식 항의’원정단 일본 방문 “관광객 누구나 가는 곳에 왜 못 가게 하느냐.”

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의 한 사거리에서 한국 대학생 등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접근을 막는 일본 경찰에게 울분을 토했다. 일본 경찰이“신사는 참배하는 곳이므로 퍼포먼스를 하면 안 된 다”며 일본 정치인의 역사 왜곡 발언에 항의하려고 온‘2·8 독립 선언 95주년 맞이 대학생 도쿄원 정대’(이하 원정대)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원정대는“우리는 야스쿠니 신 사를 직접 보고 역사를 공부하러 왔다” 며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버스 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후 원정대 가 이동하면서 역사 문제를 거론 한 크고 작은 현수막을 꺼내 들었 고 일본 경찰이 이를 못하게 하면 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원정대는“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일본 경찰은 원정대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내거나 현수막을 빼앗 았다. 강제로 버스에 태워진 원정 대는“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한 다”,“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 “전범을 위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를 중단하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 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펼쳐보였 다. 우익 세력이 일장기를 들고 근 처에 몰려오자 불상사를 우려한 원정대가 이동해 소동이 종료됐 다. 일본 경찰은‘원정대가 야스쿠 니 신사를 방문하면 우익 세력의 돌발 행동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을 통해 현장 조치의 배경을 사 전에 우회적으로 전했다. 그럼에도, 원정대의 일거수일 투족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결국 에는 물리력을 동원한 대응 방식

사회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와 한국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2·8 독립선언 95주년 맞이 대학생 도쿄원정대’가 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하려다 일본 경찰에 제지당했다.

은‘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는 아베 총리의 단골 발언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듯 했다. 원정대는 앞서 전쟁을 미화하 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베 총

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일본 내각부를 방문 했다. 그러나 내각부 측은 사전 약 속이 없었다며 직접 수령을 거부 했고 원정대는 경비 담당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원정대는 8일 도쿄도 신주쿠 (新宿)구 소재‘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을 방문하고 도쿄 YMCA(옛 조선기독교청년회관) 앞에서 2·8 독립선언을 재연하 는 행사를 한다.

‘1341일만의 승리’… 쌍용차 해고자“정의가 이겼다” ‘해고 무효’153명 공사판 등 전전하며 자녀에겐“공무원 되어라” “아들에게는 꼭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보라고 했습니다. 저같은 일 겪지 도 했지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 않게 하려구요.” 할지 걱정이었다” 며“이제 승소했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으니 그간 못 받은 임금 관련 민사 때 정리 해고돼 1천341일간 복직 소송도 진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 투쟁을 벌여온 김수경(52)씨는 7 다. 이어“우리 가족에게 있어 올 일 항소심 승소 판결에“뭐라 표 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 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다” 며“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말했다. 이어진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될 것 2009년 6월 8일 회사에서 쫓겨 같아 우려스럽다” 고 덧붙였다. 난 뒤 공사판을 전전하며 보험 판 이날 김씨와 함께 법정에서 승 매원, 버섯농장 일용직 등 안해본 소 소식을 접한 조재영(50)씨는 일이 없다는 그는 두 아들과 막내 재판장의“해고는 무효” 라는 판결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 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 다. 만 흘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둘째 아들이 그해 6월 입 그는 5년전 해고된 뒤 낮에는 대했는데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할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까봐 해고됐다는 말을 못했다” 며 도와주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2011년 제대할 때 말했더니 아직 로 일하며 근근이 버텨왔다. 도 대학을 복학하지 않고 돈을 벌 부인도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며 공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나섰고 하나뿐인 아들은 고등학 자신처럼 사기업에 취직했다 교 졸업과 동시에 일찌감치 군에 가 정리해고 당할까봐 공무원 시 입대했다. 험을 준비하라고 한 것을 군소리 김씨는“형편이 어려워 아들을 않고 따라준 아들이 그저 고마울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뿐이다.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그는“올해 막내딸이 대학에 하는 바람에 직업군인을 하라고

했다” 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서는“정의가 이겼 다고 생각한다” 며“회사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의 상처 를 치유하고 모든 직원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줬 으면 한다” 고 전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장은“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 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 금이라도 풀 수 있게 됐다고 생각 한다” 며“5년에 걸친 투쟁의 끝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되니 가슴 이 벅차다” 고 밝혔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 악 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당 시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 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과 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 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9명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 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 했다. 소송 당사자 중에는 2012년 3

월 30일 이윤형씨가 생활고를 견 디다 못해 투신자살했고, 5명이 항소를 포기해 153명만이 항소심 에서 승소하게 됐다. 한편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 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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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권노갑 상임고문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억 울한 옥살이를 한 권노갑(84) 민 주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 장판사)는 7일 1977년 긴급조치 9 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을 확정 판결받았던 권 상임고문 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다. 이는 작년 3~4월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 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판결이다. 긴급조치 9호 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 에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긴급조치 9호는 유 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 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었다” 며“유신헌법이 규정한 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건조차 결여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 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 효다” 고 강조했다.

이맹희“삼성과 화해를 위한 방법 논의하자” 이건희 회장측“요란하게 언론 통한 제의엔 진정성 의문” 삼성가(家)의 상속소송과 관 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7 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화 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 의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 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 며“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는 이어“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 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 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항소심 이후 피고인 이 회장 측에서 밝힌“원 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 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 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 각한다”는 데 대한 이 전 회장 측의 입장인 셈 이다. 이 전 회장은 다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재판부의 판 단은 존중하지만 제척 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 고 주장이 받아들여지 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 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 식하에 양해하거나 묵 인했다는 판단은 아쉽 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총 9천400

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 회장의 손 을 들어줬다. 한편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이 건희 회장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 인 윤재윤 변호사는“피고 측 입 장은‘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가족 간 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 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 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 문” 이라며“개인적으로는 참 실 망스럽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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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8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