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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14

<제269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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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7일 목요일

로이 조,“앞 날 밝다” <연방하원 뉴저지 제5선거구 출마>

지지자들 속속 확보… 캠페인 본격화

시에라클럽 지지받아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뉴저지 5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로이 조(한국명 조동휘·32·사진) 후보가 2 월들어 선거캠프를 마련하고 본격적 캠 페인에 돌입했다. 조후보는 리지우드 (15 Godwin Ave. 2층)에 캠프를 차렸 다. 조후보측은 25일 지지자 및 언론사에 근황과 향후 계획을 알리는 이메일 뉴스 레터를 보내고“새해 들어서 굉장한 진 전을 이뤄 온 가운데, 현재 선거까지 252 일이 남았다”며“2월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에 전념하고 있다. 그 동안 저를 지지해준 분들 덕분에 캠페인 활동에 가 속도를 붙이고 매일 진전을 이룰 수 있

었다” 고 밝혔다. 뉴저지 리지우드의 조후보 선거캠프 에는 현재 세 명의 풀타임 직원이 일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 명의 자문위원이 새로 합류했다.

뉴욕주‘드림액트’법안 하원 통과 이민자들“올해는 꼭 상원에서도 통과퇴길…” 뉴욕주하원은 25일 뉴욕주‘드림액 트’ 법안을 찬성 82 대 반대 46표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 내의 영주권 서류미비(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날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상원으로 넘 겨졌다. ‘드림법안’ 은 지난해에도 주하원에 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빛을 보지 못했다. 뉴욕주의 많은 불체자 등 이민자들은 올해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

“이 아름다운 세상…” 행인 50명 ‘병풍’ 속 길거리 출산 ‘기적’ 맨해튼에서 한 산모가 노상에서 아 이를 낳아 화제다.

26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 사는 폴 리 맥코트(39·여)는 지난 24일 오후 4 시께 산기를 느껴 이스트 68번 스트리 트와 3번 애브뉴에 있는 집 근처 병원 으로 가려다 길거리에서 건강한 아기 를 분만했다.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맥코 트는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비명을 질

렀고 순식간에 50여명의 행인이 몰려 들어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맥코트가 택시 잡는 것을 도와주던 아파트의 수 위 안톤 루도빅은“별일 없어 보였는 데 맥코트가 비명을 질러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지금 여기서 아기를 낳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 다. 지나가던 한 의사는 맥코트에게 다가가 경과를 지켜봤고 행인들은 코 트를 벗어 산모의 몸을 가려줬다. 몇 분 후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로이 조 후보는 지난 1월 민주당 후 보로 밥 고든 뉴저지 주상원의원을 천거 할 것으로 예상되던 루 스텔라토 버겐카 운티 민주당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 지를 받아내며 당내 지지를 확고히 다졌 다.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60개 조 직,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환 경운동단체‘시에라클럽’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등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 조 후보 후원 방법> △개인수표 작성: payable to Committee to Elect Roy Cho △수표발송 주소: Roy Cho, 5 Applegate Terrace. Manalapan, NJ 07726 △연락처: 732-207-7982, rdcho5@gmail.com

기를 바라고 있는데, 25일 하원에서 법 안이 통과되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과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 장은 크게 환영했다. 쉘던 실버 주 하원의장은“법안이 통 과되면 2천7백만달러의 드림액트 기금 이 조성된다” 며 “서류미비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면 뉴욕 주는 큰 효과를 얻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아기가 태어난 뒤였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코트의 남편 시안(40)은“정상적 이지 않은 경험이었다” 면서“아내가 정말로 침착했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 예쁜 딸을 얻게 됐다” 고 기쁨을 감추 지 못했다. 시안은 코트를 벗어주고 분만을 도 와준 뒤 사라진 이사벨이라는 행인에 게 감사를 전하면서“아기의 이름을 이사벨의 이름을 따서‘일라 이사벨 맥코트’ 로 지었다” 고 밝혔다. 루도빅은“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기적인데 길거리 출산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며“믿을 수 없 다” 고 말했다. 행인들은 모든 일이 5분 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26일 아시안아메리칸(APA) 커뮤니티 단체들과 뉴욕시의원들이 아사안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청 앞에서 열었다. 정승진 민권 센터 회장(가운데)이 연설을 하고 있다. 앞줄 맨 왼쪽부터 폴 밸론 뉴욕시의원, 카를로스 멘차카 뉴욕시 이민위원회 의장.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시 아시안계 인구 13%인데 예산 지원금은 왜 고작 2.5%냐” 45개 아시안계 단체, 시청 앞서 개선 촉구 시위 아시안아메리칸(APA) 커뮤니티 단 체들이 26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시안 시민들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요 구했다. 현재 뉴욕시 전체 인구 중 아시 안아메리칸의 비율은 13%에 이르지만,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배정된 지원금 은 전체 자유재량 펀드 중 2.5%에 불과 하다.

6번째 아시안계시민 공익옹호의 날 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집회를 주최한 ‘13 앤드 그로윙(13 & Growing)’ 연맹을 비롯해 민권센터(회 장 정승진), 아시안아메리칸아동가정연 맹 등 45개가 넘는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가했다. 폴 밸론 뉴욕시의원, 다니엘 드롬, 카를로스 멘차카 등 20여명이 넘 는 시의원들도 지지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탰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이 자리에 서“뉴욕시의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불합리한 지원금 배정 과정을 개혁하는 것이다” 며“시 전체 인구에 영 향을 주는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반적인 과정들을 모두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말했다. 정회장 은“우리에게는 각자 독특한 문화와 언 어를 가진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시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고도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아동가정연맹의 제 시카 리 사무총장 직무대행도“시예산 은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정돼야 한다” 며“아시안 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소셜서 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은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예산 지원 확 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안계 커뮤니티는 현재 뉴욕시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으로 알려 져 있으며, 뉴욕시 전체 인구의 13% 정 도인 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다.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총인구와 맞먹 는 수치다. 그러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배정

눈

2월 27일(목) 최고 31도 최저 13도

맑음

된 아시안계 지원금은 전체 자유재량 (discretionary) 펀드의 2.5%에 불과하 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뉴욕시 인구 구 성의 구조적 변화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안계 단체들은 자녀 교육, 헬스 케어, 고용, 시민들의 정치 참여 등 기타 여러 사안에 접근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그들이 뉴욕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우 선 지원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를 내고 있다. 뉴욕시의회의 이민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카를로스 멘차카 시의 원(브루클린, 38선거구)은 집회에서“뉴 욕시 예산이 이민자 단체들에게 공정하 게 분배되는 일에 전념할 것” 이라고 아 시안계 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 으며, 25선거구(퀸즈)의 다니엘 드롬 뉴 욕시의원도“성장 중인 뉴욕시 주요 커 뮤니티인 아시안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다” 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2월 28일(금) 최고 24도 최저 19도

흐림

3월 1일(토) 최고 36도 최저 30도

2월 27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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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FEBRUARY 27, 2014

AWCA 가정상담소는 26일 무료 법률상담을 가졌다. 이날 상담은 노창균 변호사가 맡았다. <사진 제공=AWCA 가정상담소>

AWCA 가정상담소, 무료 법률상담 월 2회로 확대 임완수 교수가 만든‘팟홀 지도’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뉴저지 지역에서만 420여 개의 팟홀이 접수되는 등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팟홀커뮤니티매핑 프로젝트 웹사이트>

“이곳에‘팟홀’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럿거스대 임완수 교수 지도 제작…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5일만에 420여개 접수 ‘주유소 지도’ ‘뉴욕 공공화장실 지 도’ 를 만들며 큰 주목을 받았던 럿거스 대 임완수 교수(사진)가 이번에는‘팟홀 (아스팔트에 생긴 구멍) 지도’ 를 제작,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박수를 받고 있다. 올 겨울 뉴욕·뉴저지 일대에 불어 닥친 폭설로 훼손된 지역이 많아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겼기 때문이다. 팟홀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뉴욕·뉴저지 지역의 팟홀 위치를 실시간 지도로 표시 해 주는‘팟홀 커뮤니티 매핑’프로젝트

현대 싼타페.

를 진행 중인 럿거스대 임완수 교수는 지난 2012년에도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 로 기름대란이 벌어졌을 때 미동북부 지 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에 비축된 연료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 1 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매년 자체 주행시험 결과와 정부·보험기관의 안전성 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평가해 10개 부문 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정한다. 이 조사에서 현대차의 2013년식 싼타페는 편안한 승차감, 정숙성, 넓은 적재공간, 가격 대비 우수한 편의사양(후방감시카 메라 장착 등) 등으로 점수를 땄다. 그러 나 3열 좌석이 비좁아 성인이 탈 수 없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컨슈 머리포트 평가에서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가 친환경차 부문 1위에 올랐 다고 밝혔다. 프리우스는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고의 친환경차로 뽑혔고 이 전 2회를 포함하면 총 13회로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컨슈머리포트는 프리우스에 대해 “연비 44mpg(21㎞/ℓ)를 기록해 우리가 테스트한 5인승 비충전식(non-plug‘2014년 최고의 자동차’(Top Picks in) 승용차 가운데 가장 우수했다” 고설 Cars) 평가에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명했다.

“중형 SUV 최고는 현대차 싼타페” 컨 슈 머 리 포 트 (www.consumerreports.org)가 선정한

량이 표시된‘주유소 대란 대응정보시 스템’ 을 통해 NYT, NBC 등 미국의 유 력 언론에 기사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도 이 자 료를 사용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힘을 쏟았다. 뉴욕시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표 시한 지도 역시 이용의 편리성으로 많은 애용을 받아왔다. 최근 제작한‘팟홀 지도’또한 운영 원리는 기존의 지도와 동일하다. 이 지 도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팟 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모바일 지도 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준다. 또한 이용 자들은 자신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지 도의 데이터로 공유할 수 있다.

2월20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 지도 는 5일 만에 뉴저지 지역에서만 420여

개의 팟홀이 새로 접수되는 등 운전자들 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종의 시민 참 여 활동인 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지도의 완성도 또한 높아져 운전자 들의 안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다. 임완수 교수는“팟홀 매핑 프로젝트 가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 고 있는 만큼, 널리 홍보해 정보를 더욱 활발하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 하게 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 다” 며“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뉴저지 지역과는 달리 뉴욕 지역의 지도는 아직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 는 만큼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 상담소가 무료 법률 상담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AWCA 가정상담소는 26일 커뮤니 티 내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로 상담 서 비스를 늘린다고 밝혔다. AWCA 무료 법률상담은 2010년 시작해 매달 정기적 으로 시행, 그간 강지나, 노창균 변호사 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왔다. 다음 달 부터는 줄리 김 변호사도 자원봉사자로

함께 동참한다.

26일 실시된 2월 무료 상담은 노창균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5명이 신청, 상속법 및 형사 소송 관련 법률 서비스 를 제공 받았다. 무료 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넷째주 수요일에 진행 되며 원하는 분야에 대해 변호사와 일 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20분이다. △예약 및 문의 : 201-862-1116

‘그림 속의 가정’미술대회 작품 접수 마감 연장 뉴욕가정상담소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그림 속의 가정’미술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는 3월1일에서 15일까지로, 작품 접수는 3월15일에서 3월31일로 각각 연장됐다. ‘가정’ 을 주제로 한 이 대회는 뉴욕가정 상담소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림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며, 작품은 캔버스나 종이를 이용한 평

면 작품만 가능하다.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1,000달러, 금상 500 달러, 은상 300달러, 동상 200달러의 상 금이 주어지며 대상 1명, 금상, 은상, 동 상은 초, 중, 고등부 등으로 나뉘어 각 학년에 따라 1명씩 수여된다. 입상자에 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수상작과 입상 작 중 60여 점은 5~7월까지 맨해튼 신한 갤러리에 전시된다. 참가 신청서는 www.kafsc.org/art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 문의; 뉴욕가정삼당소 718460-8301(교환 15번)

북한, 재외동포 투자유치에 적극적 비자 발급 등 법적·제도적 “우대조치”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분 위기다. 최근 재외동포 매체에서 북한과 경 제협력을 강조한 글이 잇따라 실려 주목 된다. 연합뉴스가 27일 입수한 재일본조선 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조국’3 월호는 평양에서 재외동포의 대북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박경진(59) 해외동포 경제협력사무소 소장의 인터뷰를 게재 했다. 박소장은 인터뷰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해외동포들의 경제거래를 성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보 다 훌륭히 갖추는 사업에 더 힘을 넣으 려고 한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해외동포들의 이권을 보 호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부단히 완성할 것” 이라며“이 사업은 현재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고 강조했다. 앞서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 향의 인터넷 매체‘민족통신’ 은 지난 24 일‘북녘 경제방향 어디로 가나’ 는 제목 의 글에서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리학성 과장과 김지혁 책임부원을 만난 내용을 소개했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은 북 한이 경제 전문가의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이 분야에서 해외동 포 인재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해외동포 기업인들의 조선투자를 위한 조직도 환 영한다” 고 말했다.

또 이들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북한 출입 문제를 개선할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귀띔했 다고 한다. 북한이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 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이처럼 재외동포에 공을 들 이는 것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 재로 외자 유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등 민족적 동질성이 있는 재외동포가 다른 외국인 보다 손잡기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 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뒤 조선총련과 합작사업을 많이 한 적 있으 며, 북중경협에서는 조선족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 체제가 각지에 경제개발구를 추진하며 외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 황에서 재외동포를 향한‘구애’ 는 갈수 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 석연구위원은“김정은 체제는 과거보다 해외동포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 같 다”며“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 이라고 말했다.

종합

2014년 2월 27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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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철거 요구에 美시민들“안돼! 일본이 사죄해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이 글렌 데일의 위안부 기림 소녀상 지키기에 팔 을 걷어붙였다. 특히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들은 글 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부 일 본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중국계와 일본계 미국인들은 25일 오후 열린 로스앤젤레 스 근교 도시 글렌데일 시의회에 참석해 ‘시민 자유 발언 시간’ 에 대거 발언권을 신청했다. 지정받은 순서에 따라 연단에 오른 이들은 소녀상 철거 소송의 부당성 과 소녀상의 역사적, 교육적 당위성을 역설하고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반성을 한결같이 촉구했다. 맨 먼저 발언에 나선 일본계 시민 단 체‘니케이보상운동’데이비드 몬카와 대표는“소송을 낸 일본계가 소녀상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는데 글렌 데일에서 60㎞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그 가 왜 이곳에 와서 상처를 입는지 납득 이 가지 않는다” 고 꼬집었다. 몬카와 대 표는“미국 땅에 유대인 집단 학살 추모 시설이 있다고 해서 독일인이 불쾌하게

글렌데일 시의회‘시민자유발언 시간’에 중국·일본계들“소녀상 우리가 지키겠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마치 미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 시설을 없애라는 요구처럼 황당하다. 소녀상은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교육의 장소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서 소녀상.

여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말은 들 어보지 못했고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 아인 학살 추모비가 미국 땅에 세워져서 미국과 터키의 동맹에 금이 갔다는 말은 없다” 고 글렌데일 소녀상이 미국과 일 본의 우호를 해친다는 일본 우익 정치인

들의 발언을 반박했다. 중국계미국시민연맹 회원 존 지는 ‘니케이보상운동’ 은 제2차 세계대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마치 미국 때 미국 정부가 수용소에 가둔 일본계 곳곳에 산재한 유대인 학살 추모 시설을 미국인들이 만든 인권 단체이다. 없애라는 요구처럼 황당하다” 면서“소 이 단체 회원이라는 일본계 미국인은 녀상은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교육의 “어릴 때 와이오밍주의 황무지에 있는 장소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용소에 끌려갔다” 면서“하지만 미국 힘줘 말했다. 정부는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일 글렌데일 인근 도시인 몬터레이파크 본 정부는 그렇지 않는다” 고 반성 없는 시장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베티 톰 추 일본 정부를 꾸짖었다. 역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라며 중국계 미국 시 민 모두가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역설했 다.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 개업의사 페드로 챈은“차이나타운에도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 고 말했고 글렌데일에서 40 년 동안 살았다는 중국계 주민은“소녀 상은 우리 주민과 학생, 교사들에게 과 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줬다” 면서“소녀상을 세우고 지켜준 글렌데

일 시의원 여러분이 고맙다” 고 감사 인 사를 전했다. 백인계 주민들도 소녀상 지키기에 힘 을 보탰다. 글렌데일 주민 브라이언 크 랩트리는 발언을 신청해“미국은 흑인 노예와 원주민에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 고 보상했으며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다” 면서“소녀상은 반인륜적 전쟁 범 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상 징” 이라고 말했다. 시민권자 한인들도 연단에 올라 글렌데일 시의회에 소녀상 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자유 발언 시간’ 이 끝나자 이날 출 석한 시의원 4명 가운데 사회를 본 데이 브 위버 시장을 제외한 로라 프리드먼, 아라 나자리안, 자레 시나니언 시의원은 “소녀상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랑” 이라 며“반드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지키겠다” 고 화답했다.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 윤 석원 대표는“일본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렇게 나서줘 글 렌데일 시의회가 크게 고무된 것 같다” 면서“필리핀, 베트남계 미국인 커뮤니 티도 돕기로 해 앞으로 전체 아시아계 사회가 소녀상 지키기를 지원해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동해法 마무리 수순

“중국도‘동해 병기’검토 기류”

하원교육위, 상원안 교차표결… 19 : 3 통과

우수근 교수 “中 당국자 전언”… 한국 정부 공식제기 필요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마무 리 절차를 밟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동해’ (East Sea)와‘일본해’ (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 용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SB 2)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 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 교육위원회 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 를 차례로 통과했었다. 따라서 상·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을 통해 하원이 전체 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처리하고 테리 매 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법안이 7월부터 발효한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1 주일 전까지 통과된 법안은 회기 중 서 명해야 하고 그 이후 통과된 법안은 30 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내달 8일 휴회에 들 어간다. 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되 표결 절차는 내달 3일께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동해’(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 병기 법안을 심의하는 미국 버지니아주(州) 하원의원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던 그는 중간에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결 국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 고 확인한 바 있다. 마스덴 의원의 법안과 똑같은 내용 으로 팀 휴고 하원의원이 발의해 하원

관문을 완전히 넘은 법안(HB 11)은 현 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두 법안 가운데 한 법안만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넘어가 면 된다” 며“요식 행위가 진행 중인 상 황이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끝낼 때까지 의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역사 전쟁’ 이 본격화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 또는 병기의 확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의 당국자는“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동해 병기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고 밝혔다고 중국 상하이(上 海)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가 26일 전 했다. 한국인인 우 교수는 최근 자신을 만난 중국의 당국자가 중국과 일본의 역 사 갈등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 야기를 하면서 이런 중국 정부 내 기류 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국 당국자의‘동해 병 기’관련 발언에 대해 난징대학살과 일 본군 위안부 문제 등 침략역사에 대해 일본이 부인하자 중국이‘침략역사 바 로잡기’ 에 나서는 상황에서 동해와 독 도에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동해’ 를 자국의 동쪽해역인 동중국해(East China Sea)로 인식해 왔 으며 중국 국무원 자료를 비롯한 공인

중국 국무원 공식 홈페이지인 중국정부망의 ‘국가 개황’코너에 올라 있는‘중화인민공화 국’전도에 한국의 동해가‘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지도에 한국의 동해를‘일본해’ 로 표기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과 중국의 정치 인 교류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지난 20~23일 중 국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중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중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

한 수정을 요구하자 중국 당국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향후 협의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중국측이 간담회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중국 고 위 당국자가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 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 며“앞으로 한 중 대화채널을 통해 정부가 공식 제기하 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중국 당국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제기되기도 했 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면서“한국 외교 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서한을 보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5일 일본의 독 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일본과 이웃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일본 과 주변국의 영토분쟁이 별개 사안이 아 니라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 로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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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27, 2014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터, 입는 전자제품… “‘反인도범죄’북한 김정은 ICC 회부해야” 뉴욕타임스, 중국에 탈북자 강제소환 중지도 촉구 세계경제포럼, 미래를 바꿀 10개 신기술 발표 세계경제포럼(WEF)은 초경 량 자동차와 바다에서 금속을 추 출하는 기술 등 미래를 바꿀 10 개 새로운 기술을 선정, 발표했 다. 학계, 산업계 등의 지도자들 로 구성된 세계경제포럼의 신기 술 관련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는 26일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됐던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앞으로 긍정적이고 실제적 영향 을 미칠 잠재력이 높은 10개 신 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기술 관련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 누버 어페이언 위원장은 이런 신기술들 중에는 인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 운 암 치료법, 생각만으로 조작 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이 있 으며 이런 기술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의 틀과 자본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회가 선정한 10개 신기술. □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 터 인터페이스 = 뇌파 활동을 관 찰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 면서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휠 체어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

세계경제포럼(WEF)

능하다. □ 바닷물 담수화 과정에서 금속 추출 = 소금물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적 처리 공정이 등장함에 따라 대량 으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 게 됐다. □ 초경량 자동차 = 탄소섬유 로 만든 자동차는 기존 모델보다 40% 이상 가볍고, 강하고, 쉽게 재생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대폭 절감된다.

□ 그리드 방식 에너지 저장 =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 너지를 통해 생산된 잉여 에너지 를 저장할 전기 그리드 방식이 곧 선보일 것이다. □ 입는 전자제품 = 옷 속에 넣든 아니면 피부에 심든지 간에 인체와 접목된 새로운 전자제품 은 심박동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 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해 항상 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 나노와이어 리듐 이온 배

세계 10대 부동산 재벌에 중국계 7명 세계적인 10대 부동산 재벌에 중국 부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 (胡潤)연구소가 발표한‘2014 세

계 10대 부동산 재벌 순위’ 에따 르면 홍콩 리카싱(李嘉誠) 청쿵 (長江) 부동산그룹 회장이 자산 330억 달러로 1위, 왕젠린(王健 林) 완다(萬達)그룹 회장이 25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리 쇼키(李兆基) 헨더슨(恒基兆業) 부동산그룹 회장(210억 달러)과 로버트 쿡(郭鶴年) 샹그리라 호 텔그룹 회장(160억 달러)이 각각 3, 4위에 오르는 등 중국계 부호 가 7명이나 됐 다. 이 연구소는 또 마이크로소 프트(MS)의 공 동창립자 빌 게 이츠가 전 세계 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은 부호 에 올랐고‘투자

터리 =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 용하는 새로운 배터리는 기존 배 터리보다 수명이 훨씬 오래가고, 빨리 충전되며, 3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 스크린이 필요없는 3차원 디스플레이 = 3차원(D)의 이미 지가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디스 플레이가 나온다. 기존 2D 이미지 디스플레이 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보의 전 달이 가능하며, 이미지 자체도 실제 현실과 아주 유사하게 된 다. □ 인체 미생물 치료법 = 인 체 미생물 기술을 활용해 암과 같은 중병을 치료하거나 건강 증 진을 위한 목적에도 활용된다. □ RNA 기초 치료법 = DNA 와 같은 유전정보의 저장, 전달 기능을 가진 핵산인 RNA는 단백 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RN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약물 은 암이나 감염성 질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 데이터 활용한 미래예측 모델 이용 = 도시계획이나 의료 진단과 같은 분야에 각종 데이터 와 알고리듬을 이용해 상세한 미 래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의 귀재’ 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 크셔해서웨이 회장은 2위를 마 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0 억 달러가 넘는 부호는 1천867명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 들 가운데 946명은 전년보다 자 산이 늘었고 318명은 줄었으며 123명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나머지는 새로 부호 그룹에 진입 했다. 아사아계는 824명이었고 이 들 대부분이 부동산업에 종사하 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계 부 호는 전년보다 108명이나 늘어 457명에 달하면서 전체의 24% 를 차지했다. 이들 중 291명은 본 토, 64명은 홍콩, 37명은 대만, 2 명은 마카오인이었고 63명은 외 국 거주자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 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26일‘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 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을 비롯 한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 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반 인도 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 체 등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 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 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를 작성 한 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생 생한 내용이 담겼겠지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 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 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특히 이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 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 되고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

하와이 호놀룰루미술관서 조선 희귀그림 발견 하와이 호놀룰루 미술관 (Honolulu Museum of Art) 수장 고에서 16세기 작품으로 추정되 는 희귀한 조선시대 그림이 발견 됐다.

26일 문화재청과 AP통신 등 에 따르면 이 그림은 1586년도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계회도(契 會圖,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 림)로, 문화재청이 지난달 호놀 룰루 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 재의 보존·처리 지원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작품 오른쪽 윗부분에는 윤안 성(尹安性, 1542~1615)이 1586 년 그림에 대한 감흥 등을 적은 제시(題詩)가 있어 제작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세부 묘 사가 정교하고 16세기 산수화 양 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라며 “제작연도가 분명하고 보존 상

호놀룰루박물관 지하실에서 발견된 16세기 조선시대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물관 아시아미술 담당 큐레이터 숀 아이히만.

태가 좋은 16세기 계회도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미술 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이라고 전했다. 미술관의 아시아미술 담당 큐 레이터 숀 아이히만은“이는 잃 어버린 (17세기 유명 네덜란드

‘동성애 손님 거부법’에 업계 반발 확산 델타항공, 조지아주의원들에 “반대표” 촉구 보수세력이 추진하는 이 른바‘동성애 손님 거부법’ 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확산 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의 델타항공은 26일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 공화당이 최 근 발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며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 지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 등 성소수

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 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 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YT는 남북한의 현실이 조 만간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법 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과 기 업에 보장하는 내용으로, 최 근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 의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지아주 의회는 공화당 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가 량을 점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 된다. 델타가 이 법안 저지에 발벗고 나선 것은 기업 이미 지 때문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 타는 좋든 싫든 지역 정치권 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기업으로 비쳐지는 게 현 실이다. 인권과 직결된 이 사 안에 침묵을 지킬 경우 불매 운동 같은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 ‘뒷북’ 이란 지적이 일고 있지만, 델타는 이날 애리조 나주에서도 논란이 되는 유 사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화 당 소속 잰 브루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애리조나주 법안의 경우 이미 델타의 경쟁사인 아메 리칸항공과 애플, 호텔 체인 인 매리어트 등 글로벌 기업 의 반대 표명이 잇따르고 있 다. 델타의 압력 때문인지 몰 라도 조지아주 상원은 이날 예정된 문제의 법안 심의를 취소했다. 공화당 소속인 네이선 딜 주지사도 이 법안에 대해 “나의 입법 리스트에 없다” 며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 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을 되찾은 것과 같다” 고 말했다. 해당 작품은 미술관이 2003 년 구입한‘리처드 레인(Richard Lane) 컬렉션’ 의 일부로, 발견 당 시 레인 컬렉션은 정리가 덜 된 상태로 유물 번호도 없이 수장고 에 보관돼 있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리처드 레인은 50년간 일본에서 거주한 미술품 수집가 겸 중개인으로 2002년 사망했다. 박물관은 2003년 레인의 개인 수집품 전체를 사들였으나 작품 목록이 없어 수집품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 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작품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면서도 족자가 일본식 으로 장황(裝潢: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돼 있는 만큼 전문 가 검토 후 보존처리와 함께 조 선식 전통족자 형태로 장황을 바 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작품이 어떤 모임 을 그린 것인지 추가 조사를 진 행하는 한편 미술관 측과 작품의 보존처리 및 전시 방안 등을 협 의 중이다.

경제/내셔널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북한은 惡, 가장 잔인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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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상자’열리나… 클린턴 기록물 공개 임박

케리, 방송 인터뷰서 인권침해 맹비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6 일 북한을‘악(惡)’ 이라고 규정하 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프로 그램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 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 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면 서“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 아주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 해의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면서“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하 고, 122밀리미터 대공화기를 이 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 국제사회 관심 촉구 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 다” 고 말했다. 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면서 문 기간에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 그는 특히“이(북한)는 악(evil)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에 이고, 사악한 곳” 이라고 규정한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세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방 그는“미국의 선택에 대해 매

우 진지한 대화를 했다” 면서“우 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행동 을 압박할 것” 이라고 밝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가 시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 산 시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비 판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으 나 이날 발언은 수위가 한층 높 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 대북정책 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2002 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악 의 축’ 으로 지목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 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지난 1년 간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조 사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북한 인권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美·中,‘북핵 패키지 해법’만드는 중”

국방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면서 도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무기체 계, 훈련강도 등에 영향이 끼치 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는데 대해“일본해 단독표 기는 해양의 경우 단일표기 원칙 을 준수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독도는 해양이 아니어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를 병기하고 있다는게 CRS측의 설 명” 이라며“현재 CRS 측과 다양 한 수준에서 접촉해 설명하고 있 으며 근본적으로 규정을 바꾸도 록 노력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향력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서 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감지 할 만한 변화는 없는 상황” 이라 밝히고“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고 말했다. 패키지 해법에는 한국의 안(案) 그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도 당연히 포함된다” 고 강조했 대해“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지 다. 상군 규모를 감축하고 운용성을 이 관계자는 그러나“최종 합 강화하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 의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걸릴 는 원칙을 담은 4개년 국방전략 것” 이라며“북핵 협의는‘동심 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할 예 원’ 처럼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이 정” 이라며“그러나 한국에 대해 르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서 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고 강조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미국이 시 그는“(북한에 가장 큰 영 퀘스터(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 “시간 걸릴 듯”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패키지 해법’ 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 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힐 전 美차관보“‘올 오어 낫싱’대북정책 안돼” 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 국 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 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 부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촉 구하고‘전부 또는 전무’ (all or nothing)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 리엇 앵글(뉴욕) 의원이 의회 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 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대화를 오래 중단하 는 것은 위험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북 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적극 적인 대화와 견고한 외교에 나 서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김정은 북한 정권 에 대한‘전부 또는 전무’접근 을 포기하는 대신 과도기적인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 고 설명

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07년 10·3 합의를 끌어내 북한이 이듬해 6월 영변 원자 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가동 중단 절차를 밟도록 유도했다. 지금은 미국 덴버대 조세프 코벨 국제대학 학장을 맡고 있 다. 그는“세계에서 가장 무모 하고 호전적인 국가와 협상하 는 게 꺼려진다는 점은 이해하 지만,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 시킬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오 바마 행정부 등)가 뭔가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 라거나 이미 가장 고립적이고 제재를 많이 받는 북한을 처벌 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 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

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아이러니 한 것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 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핵 야욕을 도 와주고 방조한다는 점” 이라고 주장했다.

화이트워터 게이트ᆞ사면스캔들 내용 등 포함, 차기대선 영향 주목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시절 백악관 기록물이 이르 면 다음달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 면서 그 내용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정치전문매체‘폴리티 코’ 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 시 절 백악관 기록물은 기밀해제 기 한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칸 소주(州) 리틀록의 클린턴 대통 령 도서관에 비공개 보관돼 있 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의 백악관 문서는 퇴 임 이후 12년간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문서 는 지난해 1월 이미 기밀이 해제 돼야 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약 3만3천페이지 분량의 이 기록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재 임기간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의 정책 논의 내용은 물론 부인 힐 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대 화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특히 이른바‘화이트워터 게 이트’사건과‘사면 스캔들’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개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화이트워터 게이트는 지난 1990년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부인 힐러리 여사의 친구 제임스 맥두걸 부부 와 함께 세운 부동산개발회사 ‘화이트워터’ 의 사기 의혹이며, 사면스캔들은 대통령 퇴임 직전 억만장자 마크 리치에 대한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을 둘러싼 정치 자금 의혹 사건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건들이 전면 공개되면 과거 논란이 재현 되는 것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에게 결정적인 타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들의 관측이다. 그렇다고 전부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정 소송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 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이 기록물이 연방정부 관 할권에 있기 때문에 클린턴 내외 가 비공개를 위한 특혜요구를 할 경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 나 취임후 대통령기록에 관한 접 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남은 임기를 망 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은행 수익, 작년 기록적 증가 미국 은행의 수익이 지난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해 금융 위 기 후유증에서 완연히 벗어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는 26일 은행의 수익이 지난해 4 분기 연율 기준 17% 증가해 403 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로는 9.6% 늘어 나 1천54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의 기록인 1 천452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대출 손실이 7년 사이 가장

적었으며 벌금과 법률 자문 비용 이 많이 줄어든 것도 수익 증가 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손실은 지난해 4분기 117억 달러로 연율 기준 36.7% 감소하며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주택 모기지 손실이 57.7%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클린턴 내 외측에서 비공개 특혜요구는 없 었다면서 2만5천페이지 분량의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곧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문서기록보관소 관계자 도“3만3천페이지 가운데 대부 분에 대해 공개 허가를 받았고, 가능하면 빨리 공개한다는 방침 이지만 클린턴 도서관 등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음달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휴스턴대 브랜든 로팅하우스 교수는“클린턴 전 장관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서의 내용은 물론 어 떤 게 공개되고, 어떤 게 공개되 지 않느냐는 새로운 흥밋거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

FDIC는‘문제 은행’ 도 지난 해 4분기 467개로, 전분기보다 48개 줄었다고 밝혔다.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 은 이날 회견에서“은행 부문이 계속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됐 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조한 여신 증가와 빡빡한 수익률, 그리고 모기지 리파이낸싱 감소가 풀어 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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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27, 2014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한다 6. 경제 살리기·경제 민주화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1년은 경제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라는 두마리 토끼 를 쫓으며 양쪽 부분에서‘절반의 성 공’ 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밀려 금융시장의 변동이 컸지만 경제 성장률이 상승폭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기 록하는 등 주요 거시지표가 개선된 점 은 경제살리기 드라이브가 일정부분 효험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경제민주화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돼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집권 1년 후반기 들 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지면서 추동력 이 감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거시 경제지표 개선…금융시장 은 불안 = 한국은행은 작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8%에 이른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이는 2012년의 2.0%보다 0.8%포인트 높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로부터의 탈출을 뜻한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0.7%,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에 6.3% 성장하면서‘V’ 자 반등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만족할만한 수준 은 아니다.

7. 대선개입 의혹·NLL논란

국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포럼.

270억달러에서 3천450억달러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규모로는 세 계 7위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장기간에 걸 친 경기 침체 여파로 점차 적색지대로 진입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443조1 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480조3천억원, 올해는 515조2천억원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엔·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2.28원으로 1년전보다 19.06% 하 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5.40원으로 1년 동안 1.42원 하락 하는데 머물렀으나 내리고 오르는 과 정이 가파른 모습을 나타냈다.

2012년 말 1,997.05로 마감한 코스 피는 지난해 0.7% 오른 2,011.34로 거

이에 따라 작년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4월 국회에서‘경제민주화 1호 법 안’ 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 법) 법안이 통과됐고 6월 국회에서 일 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 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안이 연이어 개정됐다. 12월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작년 에 7건의 경제민주화 과제가 입법처리 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논의 과정에 서 재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여

작년 경제성장률 2.8%…침체 탈출 기미는 보였으나… 경제민주화 갈수록 시들시들…금융관련법 개정해야 작년 신규 취업자수는 38만6천명 (정부 예상치)으로 작년 3월에 정부가 제시한 예상치인 25만명을 크게 웃돌 았다. 1월에는 취업자가 70만5천명 늘 어 2002년 3월(84만2천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수출은 5천597억 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천155억 달러로 0.8% 감소했다.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 출, 역대 최대의 무역흑자라는‘무역 3 관왕’ 을 달성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 자는 707억3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 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인 2012년의 480억8천만달러보다 226억9천만달러 (47.2%) 많다. 총외채는 2012년말 4천94억달러에 서 지난해말 4천110억달러로 다소 늘 었지만 단기외채 비중이 31.1%에서 27.1%로 떨어지는 등 외채 건전성은 개선됐다. 외환보유액 역시 1년간 3천

래를 마쳤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같은 기간 26.0%, 독일 증시의 DAX 30지수는 25.5%, 닛케이 평균주 가(닛케이 225)가 56.7% 각각 오른 것 에 비하면 부진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정 부가 고용과 일자리를 주요 정책 목표 로 삼은 것은 잘한 부분” 이라면서“중 앙은행이 통화정책 변동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다른 경제 활성화 정책과 조화 를 잃었고 창조경제는 다소 미흡했다” 고 평가했다. ◇ 경제민주화 과제 7건 입법처리… 경제활성화 우선론에 ‘주춤’ = 박대통 령은 후보 시절 대선 출마선언에서 경 제민주화를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와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재벌가의 편법 승계와 각종 탈 법행위,‘갑의 지위’ 를 악용한 대기업 의 기술탈취 및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됐다.

야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에 국정을 뜨겁 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의지는 하반기 들어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 히 7월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강 조하면서 이런 기류 변화는 가속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활성화로 옮겨 가면서‘경제민주화 종료론’ 이 급격히 대두했고,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동력 도 떨어졌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 거용으로 경제민주화를 활용하고 슬그 머니 공약을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비 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현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서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일을 많이 한 게 사 실” 이라며“다만 큰 그림이 없는 상태 에서 부분적인 조치만을 취하다 보니 새로운 비전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고 평가했다.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불거진 국 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 건은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내내 정치 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격한 논쟁과 공 방을 제공한‘뜨거운 감자’ 였다.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 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NLL 포기 취 지 발언’등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NLL 공방도 우리사회의 이념대결을 증폭시키며‘사초(史草) 실종’논란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연평도 포 격 옹호발언’파문 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NLL 논란 역시 관련 사건이 검찰 을 거쳐 법원에 넘어오면서도 현재진 행형이다. ◇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논란 =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대선 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19대 대선 투표 일을 1주일여 앞둔 2012년 12월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입 문을 사이에 둔 대치 상황이 벌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의 거주지인 이 오피스텔에서‘댓글 작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 상단)과 김용판 전 서울지 방경찰청장의 모습과 시민단체의 촛불집회 모습.

도하고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를 이 용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계속 수사 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대 구고검 검사)이 국정원 직원들의 강제 수사를 둘러싸고 지휘부와 갈등을 벌 이다가 결국 교체됐다. 이에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도 혼외

전문과 발췌록을 국회 정보위에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 졌다.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유출 과 정에 관여했다며 새누리당 서상기·정 문헌·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 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 9명을 고발했 다. 의혹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서 회의록 원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난데없는‘사초 실종’논란으로

수사과정서 지휘부 교체…결국 김용판 전 청장 “무죄” NLL ‘포기’발언 실체 못밝혀…‘이관’ 안한 책임만 물어 업’ 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 찰과 함께 오피스텔에 찾아갔지만 진 입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이 이튿날 김씨를 공직선거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 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노 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받아 댓글의 흔적이 있는지 분석했다.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조직 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경찰은 투표 사 흘 전인 12월16일 밤 11시께‘대선과 관련한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 다’ 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 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으로부터 증거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유머사이트 등의 정치·사회 관련 게 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찬반 표시를 하 는 수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확 인하고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즉각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보강 조 사에 착수했다. 검찰은‘윗선’ 을포 함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 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 은 끝에 지난해 6월14일 그를 불구 속 기소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 장도 대선 직전 수사결과 발표를 주

아들 의혹에 휩싸여 물러났다.‘찍어내 기’논란 속에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 면서 검찰은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이 지난 6일 김 전 청장에게 무 죄 판결을 내리자 다시 한번 거센 후폭 풍이 일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해 서도 비난을 쏟아냈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로서는 원 전 원장의 재판도 쉽 지 않다. 검찰은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 한 끝에 정치개입에 동원된 국정원 트 위터‘기초 계정’ 의 숫자를 269개로, 이들 계정에서 퍼져나간 정치·선거 관련 글을 78만여건으로 정리했다. 그 러나 원 전 원장 측은 빅데이터 업체로 부터 수집한 트윗들의 증거능력 자체 를 문제삼는 상황이다. ◇ ‘NLL 포기발언’·‘사초 실종’ 논 란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 현 전 대통령의‘NLL 포기발언’여부 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사 초(史草) 실종’논란도 여야간 극한 대 립을 불러왔다. 의혹은“노 전 대통령 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 을 했다” 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 문헌 의원의 말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맞고소는 지 난해 2월 모두‘혐의없음’ 으로 일단 종 결됐으나 새누리당이 다시 논란의 불 을 댕겼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 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해 6월“국정원 이 보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 다” 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번졌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3차례에 걸 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을 검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은닉·폐기·삭제 의혹을 제기 하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114일에 걸 쳐 회의록의 행방을 추적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이 관에 쓰인 외장용 하드디스크 97개, 대 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등을 샅 샅이 뒤졌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봉하 이지원’ 에서 회의 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 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회의 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 고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 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NLL 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표현해 발언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 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에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포기발 언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지 석 달이 넘도록 비슷한 시기 고 발장을 접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 의록 유출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일부에 대해 면 책특권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져 수사결과에 따라 공방이 재연될 가 능성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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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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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후 남북접촉 소강… 주도권‘기싸움’ 북한,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에 나흘째 침묵… 정부, 조만간 이산상봉 논의 제의할 듯 북한 반응 주목 남북관계 개선의‘첫단추’로 주목받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5일 마무리되고 나서 남북 간 접 촉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여 세를 몰고자 지난 24일 구제역 방 역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북 측은 27일로 나흘째 묵묵부답이 다.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구제역 방 역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런 태도 뒤에는 나름의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남북 양측 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 논의를 앞 두고 주도권 잡기를 위한 샅바싸 움을 벌이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 된다. 남북은 각각 우선순위로 삼는 의제가 크게 다른 상황이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 화,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지만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추후 접촉에서 서로 관 철하려는 의제가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유리한 대화의 판을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지 만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논 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과 남북 현 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다시 열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 성이 비교적 쉬운 인도주의 사안 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클 것이 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적기에 제의하기 위한 준비가 내

류길재“이산가족 문제, 5년내 못풀면 답없어” 국회 의원모임 강연…“5·24조치 해제는 북한에 달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이산가족 문제와 북녘 동포들의 인권 및 민생 증진과 향상을 하나 의 세트로 해서, 앞으로 인도주의 적 문제를 대북정책의 매우 중대

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 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 리당 의원들로 구성된‘통일을 여 는 의원모임’을 상대로 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인‘5·24 대북제재 조치’ 에 대해서는“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 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우 리 사회에서 해제를 얘기할 수 있 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해제) 될 수 없다” 며 정부의 기존 입장

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도 26일 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 이번 상 봉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 은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 이 라며“북한도 문제 해결에 협조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관심사 인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포괄적 으로 논의할 고위급 접촉 채널을 주도적으로 제의하면서 남북 대 화 방향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 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 첫날인 24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3차례 침범, 의도적 긴장 조성에 나선 것도 앞 으로 남북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의 일정한 개선으로 궁극적인 목 적인 북미 및 북중관계 개선을 위 한 여건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남북 접촉에 서 조급히 성과를 내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고 있다.

을 재확인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 면서“ 5년 이내에 근 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산 가족 문제를 더는 해결하지 않겠 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 말했다. 류 장관은 정부의 통일 준비와 관련해“정부 차원으로만 놓고 봐

도 이른바‘인프라(기반)와 거버 넌스(지배체계)가 구축됐다고 얘 기할 수 없다” 면서“정권이 바뀌 어도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했 다. 류 장관은“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를 (통일 문제에) 고개 를 돌리게 만들었다”면서“미래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 발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통일 준비보다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경제혁신 담화문 발표서 기재부‘미운털’? 청와대“기재부초안 반응안좋아 모두발언서 변경”→“원래 담화”해명

‘현오석 신임하락 결과’분석도… 청와대“관측은 사실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 획재정부가‘미운털’ 이 박혀 소외 된 것 아니냐는 저강도 논란이 관 가를 중심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 다.

3개년 계획 작성을 주도한 기 재부의 초안을 청와대 측이 그다 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발표 직전 내용과 발표 형식 등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 이 나오면서다. 급기야‘퇴짜론’으로 발전한 이번 논란은 한때 수면 위로 가라 앉았던 현오석 경제팀의 거취 문 제로 연결돼 예상치 못했던 파문 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기 재부 초안이 도착한 이후에 대통

령의 발언 형식을 대국민담화로 바꾸고, 청와대가 직접 키를 쥐는 것으로 모드가 바뀐 것이냐” 는질 문에“그렇게 바뀐 건 사실” 이라 고 인정했다. 또“기재부 초안이 뿌려졌을 당시 기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 았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전달 방식을 바꾸 는게 어떠냐는 논의가 시작된 걸 로 안다” 고 했다가 다시 기자실을 찾아“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담화였 다” 고 정정했다. 기재부가 지난 19일 청와대에 올린 경제 3개년 계획 초안에는 경제혁신 추진 핵심과제가 15개였 지만 25일 발표 당시에는 최종 9개 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 부의 초안이 다소 산만해 청와대 가 크게 다운사이즈했다는 이야

기가 관가에서 돌았다. 이어 민 대변인은“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부처가 마련한 발표안이 언 론에 미리 배포되는 과정에서 여 러 가지 분석과 억측들이 나오는 것 같다” 며“실체가 없는 청와대 와 기재부의 갈등설, 이것은 그만 기사화됐으면 좋다는게 제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3개년 계획의 양이 많으니까 (기재부가 애초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다. 형식은 처음에는 이런저 런 안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결 정하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담화를 염두에 두고 있 었던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혼선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엷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짓는 경제 핵심전략이나 규제개혁 모 분위기도 있다. 고 선언하면서 당초 박 대통령은‘3개년 계 두“직접 챙기겠다” 획’ 의 발표와 관련, 당일 경제관 관가 일각에서는 3개년 계획 발표 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를 거치며 현 부총리의 입지가 더 계획의 골격과 의의만을 언급하 욱 좁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 고 현 부총리가 이후 브리핑으로 기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 세부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 자는“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3개 졌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이 담 년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화 형식을 통해 모든 내용을 발표 “현 부총리가 소외됐다는 일부 관 했기 때문이다. 측이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자료 보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세계여성지도자평의회 가입 여성대통령·총리 모임…“여성·아동 폭력근절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대통령과 국무 총리들의 모임인 세계여성지도 자평의회(Council of Women World Leaders·CWWL)에 가입했다고 평의회 측이 26일 (현지시간) 밝혔다. 로라 리스우드 평의회 사무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평의회 가입을 기 쁜 마음으로 선언한다”며“박 대통령은 가족의 정치적 유산 뿐 아니라 스스로의 성공적 업 적으로 인해 일찍부터 한국 정 치에서 견실한 역할을 수행해왔 다” 고 평가했다. 리스우드 총장은 특히 “박 대통령은 그간 사회정책의 초 점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에 맞 춰왔으며 대통령으 로 재직하면서 여성 이 한국의 성장과 복 지의 중요한 추진체 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왔다” 고 강조했다. 이어 “평의회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박 대통 령의 족적을 따르고 자 하는 여성지도자 들의 존재와 영향력 을 확대하는데 있어 박 대통령과 함께 일 해나가기를 고대한 다” 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평의회 의장인 타르야 할 로넨 핀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평 의회 가입 초청을 받았다. 평의회는 지난 1996년 비그 디스 핀보가도티르 핀란드 대통 령과 리스우드 사무총장이 공동 설립한 유엔 소속 단체로, 현재 48명의 여성 대통령과 총리 출 신들이 가입돼있다. 평의회는 여성 지도자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확대하는 동시 에 젊은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 을 수행하고 여성관련 주요 현 안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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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이석기·진보당 혈세지원 있을수 없는 일” 민주에‘이석기 제명안’·‘세비지원중단법’처리 촉구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오 의원 출판기 념회‘이제는 개헌이다’에서 이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먼저 링오르는 정몽준… 김황식 결심하면 빅매치 이혜훈 최고위원과 3자구도… 경선 흥행몰이 기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6일 다음 달 초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김황식 전 총 리와의‘빅매치’ 가 가시권에 들어 왔다.

7선의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 에게“이번 주 일요일(3월2일) 출 마선언을 하겠다” 면서 출마를 둘 러싼 그동안의‘고심’ 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이제 고민 끝에 행 복 시작” 이라면서 앞으로 당내 경 선은 물론 본선에서의 필승에 대

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002년 일찌감치 대선에 도전했던 정 의원 입장에선‘하향 지원’ 인 셈이지만, 정치적 해석의 확장성은 단순한 서울시장 도전 의 범주를 넘어서 차기 대선까지 닿아있다. ‘빅매치’의 경쟁자인 김황식 전 총리도 정 의원이 출마선언 날 짜를 굳힘에 따라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총리

는 최근 UC버클리 로스쿨의 연구 실에서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만 나“3월 10일께 스탠퍼드대에서 특강한 후 적절한 시점에 일단 귀 국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이는 4월 중순까지 머무르겠다 는 당초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출 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 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서울시 장 후보는 정 의원과 김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3자 구도로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으로는 처음으로 이미 지 난 11일 출마선언에 이어 24일 중 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 쳤다. 서울시장 유리천장 깨기에 도전하는 여성 후보로도 주목받 는다. 새누리당은 거물급인 7선의 정 의원과 김 전 총리가 경선에서 맞 붙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선 을 통한 흥행몰이를 기대하고 있 다. 새누리당은 50대에 접어든 이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 도전… 백지신탁이 뭘까 백지신탁 현실화하면 현대중공업그룹 지배력 상실 “자식에게 지분 증여하거나 재단에 넘길 가능성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 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정 의 원이 가진 현대중공업[009540] 주 식의 백지신탁 문제에 이목이 쏠 린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업무가 시장 직무와 관련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정 의원은 지분을 처분해 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10.15%(771 만7천769주)다. 주식 가치로는 1 조9천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 른다. 문제는 정 의원이 서울시장 에 당선되면 현대중공업의 주식 과 관련해 백지신탁제의 심판대 에 오른다는데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처분하

거나 대리인에 위탁하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2월 도입된 공직 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1 급 이상 고위 공직자(일부 부처는 4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이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 계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취임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 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 계약을 맺으면 수탁 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 해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 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사 업구조와 서울시장과의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 백지신탁 대상 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을 한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 사가 있고 선박과 건설기계 제조 를 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서울시 장의 업무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윤승영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정 의원이 방미 기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만난 일을 소개하며‘블룸버그 전 시장은 재산이 50조인데 뉴욕시장 에 나갈 때 심사를 받았지만 영향 이 없다고 나왔다’ 고 했다. 정 의 원이 직무연관성 관련성에 어떤 자신감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 을 수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룹 전체로 눈을 돌리 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시각도 있 다. 그룹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나 하이투자증권 등은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어 서울시장 업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다른 대기업처럼 순환 출자 구조 를 띠고 있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 환 출자 구조 속에서 정 의원은 지 주사 격인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 주다. 주식 백지신탁이 현실화하면 지분 처분에 따라 정 의원은 현대 중공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주 식을 자식 등 가족에게 증여·상 속하거나 재단에 넘길 수도 있다 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 중공업 수석부장이 그룹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등 3세 승계 준비 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가족 역시 공직자 주식 백지신 탁제도 대상이지만 독립생계 등 의 이유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으

최고위원도 젊음과 여성, 경제 전 문성 등을 무기로 흥행몰이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세 후보을 통 한 흥행몰이로 자당 후보에 대한 여론의 탄력이 가속화되면서 민 주당 소속의 현 시장인 박원순 벽’ 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자 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박심(朴心 ·박근혜 대통령 의중)’논란이 재연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과 본선에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 록상 별도 세대를 꾸린지 1년이 넘고 일정한 소득(1인가구 월 90 만5천원, 2인가구 월 154만1천원) 이 있으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고지 거부 허가 가 결정된다. 두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들도 증여·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막대한 증여·상속세 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정 의원이 가진 주식 가치가 절대 작 지 않아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들 다” 며“비싼 증여세를 내서 자식 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현대중공 업이 지분을 가진 아산사회복지 재단이나 아산나눔재단에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설사 정 의원의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매 입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에서 오너 일가의 입김 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의문” 이라 며“정 의원의 주식 처분이 이뤄 지면 분명 다른 지배구조가 되겠 지만 정 의원 일가의 영향력이 많 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이 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넘고 이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해서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 도 연간 6억4천만원의 혈세가 나 원 문제와 관련,“유죄판결을 받 간다” 면서“헌법재판소 판결 이 았는데도 아직 그대로 혈세를 투 전에라도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입해 당도 유지하고 이 의원에 대 결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종지 한 지원도 계속 하는 것은 있을 부를 찍고 국보법과 내란음모 혐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 의원 권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을 중지하고 수당지급을 금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제명 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 안’ 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 다” 고 강조했다. 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 황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을 봐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 이 최근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강 다. 력한 개혁의지를 표시한 것을 거 그는 특히“이 의원이 국회의 론하면서“세계 각국이 공공연금 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에 나서 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 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면서 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당 경제혁신위 산하에 공적연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혁 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 그는 또“통합진보당 창당 이 겠다” 고 밝혔다.

국회 개헌모임,‘조문화 소위’구성… 초안마련 착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개헌 추진 국회의원모임’ 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조문 화 소위’ (가칭)를 구성해 초안 마 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위에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 원이 5명씩 참여하며, 헌법학자 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조문 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소위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제시한 안과 민주당 우윤 근 의원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3~4월까지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모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헌 법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결성됐으며 현재 여야 151명의 의 원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가 상속소송’이맹희씨 상고 포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 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서 1·2심 연달아 삼남 이건희 삼성 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장남 이맹 희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 무법인 화우를 통해“주위의 만 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 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씨는“그동안 소송 기간 내 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 길 바란다” 며“소송으로 많은 사 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성그룹 2세 간에 벌어 진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 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장남 이맹희(83·오른쪽)씨와 삼남 이 건희(72) 삼성전자 회장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 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 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 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 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 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 안했다. 이 회장은 상속소송이 그 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며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 소송에서 진 이씨가 법원에 납 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 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지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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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4년 2월 27일(목요일)

“북한, 어떤 상황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 김관진 장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국방컨벤 션’ (신 국방회관)에서 창립 25주 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김관진(사진) 국 방부 장관과 김홍래(예비역 대장) 성우회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박 세환 재향군인회장, 황진하 국회 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어제와 오늘’ 을 주제로 한 안보 동영상 상영과 박

“최근 북한은 김정은 일인 지배체 제하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 론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 강하고 있다”면서“불안정한 체 제와 김정은의 섣부른 오판에 따 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 기 매우 어려운 실정” 이라고 밝혔 다. 김 장관은“우리 군은 일전불 사의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 근혜 대통령의 축사 낭독, 올해 업 추고 있다” 고 강조했다. 무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래 성우회장은 기념사를 김관진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해“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화전양면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성우회가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강화함으로 써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모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오는 6월 중국을 방 문, 중국 국제전략학회와 세미나 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일 본을 방문해 일본 안전보장간화 회와 세미나를 열어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조명할 계획이다.

대법,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확정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 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 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도 원심처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 다. 재판부는“최태원 회장과 최재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 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 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고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사실 인정한 원심 정당” 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밝혔다.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판시했다.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하다고 판시했다.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앞서 최 회장 측은 무죄 주장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 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녹취록을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제시했으나 항소심은“최 회장은 들여지지 않았다. 횡령 범행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 다” 는 취지의 녹취록 신빙성을 인 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됐다가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 에서 전격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바 있다.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

사진은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 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2004년 그의 실험실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 당시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 교수 모습.

‘줄기세포 논문조작’황우석 집행유예 확정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 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 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 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 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진실인 것 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 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 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박사는 난 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 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 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 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 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 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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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내년 5월 상장”… 코스닥, 유치활동 본격화 코스닥시장본부, 카카오 유치 전담팀까지 가동 “카카오는 인지도 차원 유가증권시장 선호 가능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어로 꼽히는‘카카오’유치에 팔 을 걷어붙였다.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미 국 나스닥처럼 첨단 기술주 시장 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 최대 모 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를 유 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카카오 유치를 전담할 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기술성장 및 콘텐 츠 관련 기업이니 유가증권시장 보다는 코스닥시장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유치활동 을 준비하고 있고 논리를 제대로 개발해 카카오를 설득하고 싶 다” 고 밝혔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 는 카카오톡을 서비스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카카오톡의 대성공 이후 기업 공개 시기는 업계의 큰 관심사였 고, 최근 회사가 상장 시점을 내 년 5월로 구체화하자 코스닥시 장본부도 전략 수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카카오 영 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카카오가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업계에서 독 보적인 업체인데다 상장되면 1 조원에서 최대 5조원을 공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관 심이 큰 상태다.

1990년대 말‘IT 버블’붕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카카오’유 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코 스닥시장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또 코스닥이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도약하 려면 카카오가 꼭 필요하다는 것 이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의 생각 이다. 지난해 나스닥은 뉴욕증권거 래소(NYSE)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페이스북 유치에 성공했다. 나스닥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이 포진한 시장으로 정체성이 뚜렷 하다. 서종남 코스닥시장본부장보 는“미국 나스닥에 IT 업종이 몰 려 있는 것처럼 코스닥에 IT기업 들이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다” 며“IT기업이 코스닥에 오는 것 이 기업의 성격과 규모 측면에서 더 적합하고 여러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유가증권시 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를 고민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지도나 주가관리 차원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기 관투자자들이 코스닥보다 유가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절 대적으로 크다 보니 유가증권시 장 상장을 더 선호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전신인 NHN과 게 임업체 엔씨소프트[036570]는 이 런 이유로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바 있다. 카카오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9만원 내외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만원으로 상장한다 고 가정할 시 시가총액은 2조원 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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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HURSDAY, FEBRUARY 27, 2014

中“책임있는 태도로 역사 직시해야” 푸틴, 우크라 인근 서부지역 부대에 군사훈련 지시 중국 정부가 연일 과거사를 부정하며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비판 을 쏟아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 방장관이 이날 오전“중국이 전 후 69년 만에 난징(南京)대학살 추모일을 제정하는 데 대해 의구 심이 든다. 중국 내부의 일로 논 평하지 않겠다” 고 발언한 데 대 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관 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알면서 모 른 척 하는 것 같다” 면서“중국 이 왜 기념일을 지정하는지 일본 이 마땅히 가장 잘 알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항일전쟁 승리 기념 일’ 과‘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 일’ 을 지정키로 한 취지를 설명 하면서“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원한을 지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 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의 책임과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역사를 직시하고 반 성함으로써 피해국 국민의 감정 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혼다 에쓰로(本 田悅朗) 내각관방참여가 아베 노 믹스와 관련해“일본의 강한 경 제의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해 야 한다” 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아베 노믹스에 대한 그 의 생각은 군비확장 및 전쟁준 비” 라면서“이는 일본 군국주의 사상과 꼭 같은 것” 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화 대변인은 2차대전 중에 끌 려가 일본에서 일한 중국인의 유 족 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베이 징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을 비난했다. 그는“강제징용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과 식 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범 죄행위로 아직까지 적절히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역사가 남긴 문 제” 라면서“일본이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관련 사안을 성 의있고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촉 구한다” 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우리는 중국 법 원이 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 리할 것으로 믿는다” 고 강조했 다. 그는 일본 측이 보유한 대량 의 플루토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하면서“고농축 우라늄 역 시 핵확산 위험과 핵원료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 비판한 뒤“책임있는 태도로 국제사회 를 향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 늄이 얼마나 있는지를 명확히 설 명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그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핵원료 반환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지지 를 표명했으며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야스쿠니(靖國) 신 사 참배로 문제시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관 에 대해“미국인의 생각과 충돌 할 위험이 있다” 고 지적한 데 대 해서도“일본 지도자의 역사관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이 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中징용피해자, 日기업대상 자국내 첫 소송제기 피해자ᆞ유족대표 등 37명 “한명당 1억7천만원 보상” 요구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 본기업들의 중국인 강제징용과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26일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무 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주목된 다. 모한장(牟漢章), 장스제(張世 杰)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이날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 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 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 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들은‘인민일보’ , ‘아사히신문’등 모두 17개 신문 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 사람당 100만 위안 (1억7천400여만원)씩 배상하라 고 요구했다.

20살도 채 안 돼 징용생활을 했다는 장스제 할아버지는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일본은 우리 를 잡아다가 석탄을 캐도록 시켰 다. 저녁에 밥도 배불리 먹지 못 한 채 일을 했는데 감옥과 다름 없었다” 며“작은 집에서 300명 의 중국인이 살았다” 고 증언했 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제2차 세 계대전 중 징용피해를 본 중국인 은 총 3만8천953명으로 이들은 35개 일본기업에서 일했다. 징용

자 중 최연소자는 11살, 최고령 자는 78세였다. 강제징용 기간 6 천83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귀국했지만, 일부는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중국언론들 은 전했다. 신화통신은 법원 측이 징용피 해자들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 했다. 중국 온라인 뉴스사이트 국제 재선(國際在線)은 법원이 7일 이 내에 소송을 받아들일지를 결정 한다며“만약 소송을 받아들이 면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인 징용피해와 관련해 일본 대기업 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나왔 다는 점을 거론하며 향후 한중 피해자들 간의 공조 가능성도 중 국언론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 다. 중국정부도“강제징용 문제 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라 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강제징용 노동은 일 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로 아직 적절히 해결되 지 않고 있는 역사가 남긴 문제” 라면서“일본이 역사에 대해 책 임지는 태도로 관련 사안을 성의 있고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 한다” 면서“중국 법원이 법에 따 라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번 소 송과 관련, 중국 법조계 관계자, 전직 고위 관리, 일본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고문단이 연명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일본 을 상대로 한 민간의 배상 청구 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일본기업의 행위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에 반한다, 우 리나라(중국)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강제로 동원된 노동 자가 앞서 중국에서 일본 기업을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일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 려한 중국 측이 수리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1972년 양국의 공 동성명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부 간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최 근에 개인 청구권이 별개라는 인 식이 중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 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5년부터 일본법원을 상대로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을 내 일 부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판결 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심에 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쇼이구 국방“전투태세 점검… 우크라 사태와 관련없어”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26일 우크라이나 인근 서부 지역 군부대에 비상 군사훈련을 지시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 날 국방부 회의에서“대통령의 지시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부 군관구 소속 군부대와 중앙 군관 구 소속 제2군, 우주군, 공수부 대, 항공수송부대 등에 전투태세 점검을 위한 비상이 걸렸다” 고 밝혔다. 쇼이구 장관은 26일부터 3월 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전투태세 점검 비상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쇼이구는 그러 면서 중·서부 군 관구 전투테세 점 검 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큰 틀에서 볼때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 사태 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몇몇 훈 련을 통한 (전투태세) 점검 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훈련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국경 지역 인근에서 실시되기는 하지만 훈 련의 주된 목적은 우리 군의 전 투 태세 점검” 이라고 거듭 강조

우크라 동남부 지역 러시아 병합 움직임과 관련 긴장감 고조 했다. 쇼이구는 이번 훈련에 15만명 이상의 병력과 90대의 전투기, 120대 이상의 헬기, 870대의 탱 크, 약 80척의 군함 등이 참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국 위기와 관련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경비 와 관련“우리 시설의 안전 확보 를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고 있 다” 고 밝혔다. 흑해함대는 우크 라이나 동남부 크림반도의 세바

스토폴항에 주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도 동부 군관구 부대를 대상으로 비상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지시 한 바 있다. 푸틴은 당시 앞으로 도 비상 점검 훈련을 계속 해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비상 훈련도 전투태세 점검을 위한 통 상적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 군관구에 인접한

우크라 언론“야누코비치 이미 러시아에 있다” 러’언론도 “모스크바 인근 체류”… 우크라 검찰은 “아직 우크라에 있다” 반박 실각 후 도피중인 빅토르 야 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미 자국을 벗어나 러시아로 들 어갔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뉴스통신 ‘글라브콤’ (glavcom.ua)은 사법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야누코비 치 대통령이 이미 두 아들과 함 께 러시아로 입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누코비치는 동부 도시 도네츠크와 크림반도 를 거쳐 작은아들 빅토르(33.의 원)와 함께 선박을 이용해 러시 아로 들어갔으며 큰아들 알렉산 드르(41.기업인)는 자동차로 도 네츠크주(州)의 국경을 넘어 러 시아로 입국했다. 또다른 인터넷 뉴스통신 고르 도누아닷컴(gordonua.com)도 보 안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야누코 비치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벗어 나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 다.

반기문 “베네수엘라 폭력사태 조속히 중단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베 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갈등을 해소하고 추가 폭력사태를 막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정국 혼란이 계 속되고 있는 가운데 훈련이 실시 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 다. 그동안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들이 피해를 입 을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 사태에 군사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 기해 왔다. 현재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 이나 동남부 지역에선 친서방 성 향의 기존 야권이 장악한 중앙 권력에 항의하는 러시아계 주민 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크림반도의 심페로폴, 세바스 토폴 등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 이 시위를 벌이며 크림자치공화 국을 러시아와 병 합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 회는 이같은 분리주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력 대 응을 시사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 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동남 부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 중앙 권력 이 군부대를 파견하고 이에 러시 아가 자국인 보호를 이유로 무력 대응할 경우 두 나라 사이에 군 사 출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식통은“러시아가 야누코 비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며 그 가 아마 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 네시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경제전문지 RBK도 자체 소식통들을 인용해

야누코비치가 모스크바 서쪽 외 곽‘바르비하’지역의 정부 휴양 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야누코비치가 25일 새벽 모스크바에 도착했 다” 며“그와 일행들이 모스크바 시내‘래디슨 로얄’ (옛 우크라이

네수엘라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베네수엘라 진영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반 총장은“베네수엘라의 모든 정파가 대립을 중단하고 조 속한 시일내에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하고 베네수

엘라 국민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 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모든 베 네수엘라 국민은 정파적 이해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평화롭게 사 태를 해결해야 하며, 공통의 번 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호텔 11층에 있는 레스토랑 에서 이날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밤새 놀다가 바르비하 지역에 있 는 대통령 행정실 산하 휴양소로 떠났다” 고 설명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호텔 레 스토랑에 머무는 동안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으며 식당 종업원들조차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BK는 빅토르 프숀카 전 우 크라이나 검찰 총장도 모스크바 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 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 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야누코비 치가 러시아에 있다는 정보를 갖 고 있지 않다” 고 부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야누 코비치가 아직 자국에 머물고 있 다고 주장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콜라 골롬차 우크라 검찰 차장은 이날 “우리는 야누코비치가 여전히 우 크라이나에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소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 야누코비치는 지난 21일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정치 기반 인 동부 지역으로 피신한 뒤 23 일 흑해 연안 크림반도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4년 2월 27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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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