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1, 2017
<제36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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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토요일
“바른 투표로 바른 대통령 뽑자” ‘조기 대선’재외국민 선거권자 198만명…“이번엔 꼭 투표” 3월30일까지 유권자등록 신청 해야 선관위 116개국 204개 투표소 운영 2012년 대선땐 겨우 7.1% 투표참여 “재외국민선거에 이번에는 꼭 투표 하겠다. 바른 대통령 뽑아 바른 나라 만 들어 나가자”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 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 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 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 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 과시켰다. 이에따라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임하 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일원의 유 권자들이“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가하 여 바른 대통령 뽑겠다” 고 다짐하고 있 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국민의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116개국
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 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 다 1개국에 6개의 투표소가 늘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 40일인 3월3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유 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 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전 선 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 차가 필요 없다. 투표는 4월 25∼30일 사 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 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조기 대선으로 시 일이 촉박하지만 이미 3차례의 재외국 민 투표 경험이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통상 60일 전까 지의 선거인 등록신청이 40일로 줄어든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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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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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제도 힘 보여줘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임하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일원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가하여 바른 대통령 뽑겠다” 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나선 한인들.
198만여 명이다. 이들의 투표 참여가 얼 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23만 명 의 유권자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42.8% 인 6만7천319표를 얻은 데 비해 문재인 후보가 56.7%인 8만9천192표를 획득했 다. 국내와 달리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문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의 20대 총선에서도 재외 국민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했다. 유권 자 등록을 마친 15만4천217명 중 6만3천 797명이 투표에 참여 3.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37.5%, 새누리당은 26.9%, 정의당 16.5%, 민의 당 13.2%를 얻었다. 집권당을 제외하면 야권에 67.2%의 표심이 쏠렸다. 투표 참여가 두드러진 국가는 미국 1 만3천914명, 중국 8천524명, 일본 7천600 명 순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이르렀 다.
다시 힘차게 부상할 것” 매케인,“한미, 北위협 대비 긴밀 협력해야”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 결정은 한국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원 군사위원장은 9일 한국 헌법재판소 극복하고 다시 새롭고 힘차게 부상할 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 것이라는 큰 확신을 나에게 심어준다” 해 변함없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북한의 고 평가했다. 이어“미국은 한미동맹을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확고한 대응 확고히 유지하고 고수할 것”이라면서 태세를 강조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 “한미 양국은 경제 및 안보협력을 강화 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기 위해,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매케인 위원장은“가장 어려운 상황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기 에서 한국은 민주적 제도들의 힘을 보 위해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여줬다” 면서“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한다” 고 강조했다.
박 前대통령,“드릴 말씀이 없다”침묵 속 이틀째 靑체류
靑관계자“아직 사저 준비 안돼” … 12~13일 삼성동 이동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 면 선고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 11일에도 조용히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헌재 결정이 나 온 뒤 삼성동 사저 이동 문제 등을 논의 하기 위해 관저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만 났으나“드릴 말씀이 없다” 는 입장만 밝
힌 채 침묵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조용히 시간 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 들과 만나는 일정도 아직은 예정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헌재 선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전날 예상과 달리‘8 대 0’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 령측은 헌재가 기각·각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대통 령께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으셔서 추스를 시간이 필 요한 것 같다” 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 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 리되는 대로 청와대 관저에 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삼성동 사저는 보일러 공사
등 개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동 사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3일께 박 전 대 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아직 삼성동 사저가 준비가 안 돼 오늘은 이 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주말인 이날도 모두 출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는 등 비상근무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 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참모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 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이틀째인 11일 삼성동 사저로 일 부 짐들을 옮기고 있다.
로 이동하면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내고 황 권한 대행이 선별 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등 정책 담당 참모들의 경 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황 권한대 행을 계속 보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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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MARCH 11, 2017
13일‘메디케이드’설명회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오른쪽 두번째), 제35대 선관위 이세목 의원장(왼쪽 두 번째), 문용철 롱아일랜 드한인회장(오른쪽), 스카렛 조 사무총장(왼쪽)은 10일 뉴욕일보를 방문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 해 설명했다.
“한인 서류미비자들 돕겠다”
뉴욕한인청과협회 30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전직 회장들. 앞줄 왼쪽부터 첫번째 박종군 전 회장, 3번째 윤정남 상임고문, 4번째 홍현칠 전 회장, 6번째 김 창일 전 회장, 7번째 장영식 전 회장, 8번째 정하음 전 회장, 9번째 신흥규 전 회장. 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 김영윤 전 회장, 4번째 유시연 전 회장과 단체장들. 뒷줄 왼쪽부터 첫번째 대뉴욕지구호남향우회 이영우 신임회장, 4번째 이상호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뒷줄 오른쪽 두 번째 엄수흠 전 뉴욕한인직능 단체협의회 의장 등의 열렬한 축하 속에 제30대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수 회장(앞줄 왼쪽 5번째)
35대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당선자
이영수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장, 30대 회장 연임… 10일 취임식
지난 4일 제34대 뉴욕한인회 정기총 회에서 35대 뉴욕한인회장으로 당선돼 5월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김민선 회장은 10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자리에 서 뉴욕한인회가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 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회장은“뉴욕한인 회의 내실강화를 통해 한인사회의 지속 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회의 구조적인 결함 개선을 우선과제로 꼽으며“회장 중심의 제도 에서 벗어나 견제, 소통, 협력과 한인사 회통합에 입각한 운영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신뢰받는 한인회를 구축해나가겠 다” 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회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한인회관 테넌트 소송 문제가 원 만하고도 조속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 다” 고 강조하며,“회관 수익 극대화는
한인사회에 대한 혜택 확대를 의미한 다” 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35대 임기 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박차 를 가할 것” 이라 전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트럼프 행정명령 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류미비 이 민자들의 보호를 위해 각계 시민단체들 과 연계해 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 다. 김 회장은“한국어 핫라인 구축과 정 기적인 세미나·설명회 등을 통해 한인 사회의 인권과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 이라 말했다. 김 회장은 뉴욕한인회 역사에서 17 대, 18대 회장을 역임한 강익조 회장에 이어 33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 다. 임기는 5월1일부터 2019년 4월31일 까지 2년이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뉴욕시 후원으 로 16일(목) 오후 6시30분 맨해튼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950 Third Avenue,
장으로 재임된 이영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중책을 맡겨주신 전대 회장단과 29대 이사진들,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임을 결정하며 회원간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을 다짐했다. 아울러 청과협회원들의 사 업에 이익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청과협
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다하겠 다. 회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한 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상호 뉴욕 직능단체협의회장, 윤정남 청과협 고문 단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기해 기자>
직능단체협, 14일 월례회 직능단체협의회(회장 이상호)는 14 일(화) 오후 8시 플러싱 금강산에서 정 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확정 안과 회비 납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김기해 기자> KCS 플러싱회관 미술교실 차명종 씨가 후원금 1,000달러를 김광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왼쪽부터 반 장 사라 김, 김광석 회장, 차명종 회원, 최창옥 미술교실 교수.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일보 게 시 판 ◆ 코리아소사이어티 16일 ‘한국 의 불교미술’ 강연
뉴욕한인청과협회는 10일 브롱스 헌 츠포인트 청과시장 코압 회의실에서 뉴 욕일원의 각계 단체장들, 청과협회 고문 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수 제 30대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 29대에 이어 30대 청과협 회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해밀턴-매디 슨하우스 노인가족 지원서비스는 13일 (월)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유나 이티드헬스케어 퀸즈아시안 플라자 3 층 강의실(United Healthcare Queens Asian Plaza136-02 Roosevelt Avenue, 3층 Main Lecture Hall, Flushing, NY 11354)에서 최태양 변호 사를 초청해‘메디케이드 초과 수입 해 결책’ 을 주제로 메디케이드 법률 강의 를 갖는다. 최태양 변호사는 뉴욕시립 대에서 노후복지법 (Elder Law)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이다. 이날 수입이 메디케이드 제한 금액 보다 많아서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해 의료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인 시니어, 치매-알츠하이머 환자, 뇌졸중 환자 및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수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설명된다. △문의: 한누리 사회복지사 (212)349-3724 교환번호 9775
KCS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 누계 48만5774달러 8th Floor, New York, NY 10022) 강의 실에서 동북아 미술학의 대가 로버트 모우리 박사를 초청해‘한국의 불교미 술’강연을 개최한다. 회비는 개인회원 은 10달러, 일반참석자는 15달러이며, 사전에 참석의사를 알려야 한다. △문의 212-759-7525, ext. 301.
◆ 김제향우회 4월 1일 봄맞이 모임 김제향우회는 4월1일(토) 오후 7시 뉴저지 포트리 소재 고려그릴(2045 Lemoine Ave Fort lee, NJ)에서 봄 맞이 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개인 50달 러, 가족 100달러이다. △문의 201-944-8681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의 한인커뮤니티센터를 위한 한인동 포들의 성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KCS는 10일, 6일부터 10일까지 2,500 달러가 들어와 10일 현재 누계가 48만
5774달러라고 발표했다. 이번 주 접수된 성금은 △안인종 $200, △유영선 $200, △차명종 $1,000 △KCS가곡반 $600 △ Heejung Lee $500이다. △문의 718-939-6137
씨존, 11일 64기 스마트폰 초급반 강의 시작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초급반 강 좌(64기)가 11일(토)부터 25일(토)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열린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함
께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며 수강료 는 무료이고 등록비는 30달러이다. 등록 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 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 교방송 사장)이다. △문의: 718-4144848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제94회 한국문화 강좌가 8일 오후 프린스턴신학교 에서 열렸다. 왼쪽 세 번 째가 강사 이정석 박사. <사진제공=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제94회 한국문화 강좌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이사장 이중희)의 제94회 한국문화 강좌가 8일 오후 프린스턴신학교 Mackay Main Lounge에서 열렸다. 뉴욕에서 음악 감독과 지휘자로 활 약하는 이정석 박사(좌측 3번째)가‘한 국음악과 서양음악의 다른 점(부제: 주 요음 기법과 시김새)’ 란 주제로 강의했 다. 이 박사는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 기 본적으로 알아야 할 음악 기초를 설명 하고,“서양음악에서 화성이 선율을 장 식한다면 우리 음악에서는 시김새가 선 율을 장식하는데, 시김새는 음악의 느
낌과 스타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실제 공연을 하면서 강의하여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2일 고혈압 예방 행사 개최 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석) 공공보건부는 고혈압 예방 행사를 12 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팰 리세이즈파크 소재 소망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에서 진 행한다. △문의 212-463-9685,ext 203
종합
2017년 3월 11일(토요일)
◆ 기대와 실망감의 이중주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서 직접 봐 왔 던 그녀의 면모는 가짜였다. 한국의 그 많은 야권 인사들로부터“정신 차려 라” ,“속고 있는 거다” 란 빈정거림 말 투가 지금 필자의 귓가에 윙윙 거린다. 철저하게 속은 거다. 그녀의 반복된 말이‘애국심’과 ‘진실한 사람’ 이었다. 그런데 이렇다. 그래서 지금 필자는 말 그대로 배신감
◆ 뒤처져 있는 한인사회 적어도 10년 전에 분단을 뛰어 넘었 어야 하는데 우린 그것을 못했다. 유라 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는 국 제사회의 틀을 궁리하지도 못하고 우 린 우리끼리의 피 튀기는 이념논쟁으 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래도 아둥바둥 희망을 찾으려는
현상은 이념이 성경도 눌러 이겼다. 생 각이 다른 형제도, 이방인도 관용과 사 랑으로 위하고 대접하란 성경을 손에 들고 촛불이다 태극기다란 말다툼으 로 거의 주먹질에 가깝게 쌈질이다. 교회의 안팎에서 필자가 경험한 일 이다. ◆ 美서 바라보는 한국현실
서 생긴 결집의 문제가 그 해결의 앞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들 사람은 현실이 기본이다. 미주한인 은 우선 미국의 시민이다. 뉴욕의 한글 매체(방송이나 신문)의 앞면의 대문짝 만한 글씨가 아무리 탄핵이라 해도 관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시진핑 주석에 항의 서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 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 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가 갈수록 노골 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한인학부모협 회(공동회장 최윤희 라정미)는 7일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한국에 대한 보복 중단” 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학부모협회는 이 서한에서“최근 중 국내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폐쇄 등의 조치들은 지난 양
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비춰 봤을 때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 라며 깊은 우려 를 나타냈다. 이어“한국은 나라를 스스 로 방어 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경제 적으로 이웃 국가인 한국을 어려운 상 황으로 몰아넣는 행동은 잘 못됐다” 고 지적하면서“후세대를 위해 양국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 가 이미 경험 한 실수와 추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고 요구했다.
뉴욕일원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우리 재미한인들은 애국심이 펄펄 끓어서 24시간 태극기다 촛불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실정법 하에 있 다. 그러니 이제는 관심을 현재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미국으로 돌리자.‘우리 재미한인은 소수계 이민자’ 란 현실로 냉정하게 돌아오자.”
한국의 탄핵정국과 재미한인들의‘현실’ 이다. 2013년 미국의 흑인대통령과 한국 의 여성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가까 이서 바라다 볼 때엔 대한민국 출신의 이민자란 것이 가슴 울컥 감동적이었 다. 연방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연설 자로 등장할 때엔 미국 의원들 앞에서 필자는 정말로 우쭐했었다. 오바마 대 통령의 무릎 가까이로 의자를 당겨 앉 아 대화하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장 면이 TV로 비쳐질 때엔 속으로 중얼 거렸다.“아… 이럴 때를 위해서 10월 유신과 긴급조치를 견뎌야 했던 거구 나!” 라고…. 여성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21세 기 초엽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포풀 리즘의 포로가 된 포스트모던을 극복 할 지구촌 희망이라고 확신했었다. 솔 직히 페미니즘이란 이해가 아니었다. 분단국가 출신의 두터운 민족주의가 그녀에 대해서는 관대하도록 했다. 그 리고 필자는 경솔하게 감상적으로 받 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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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하라!”
시론(時論) 한국의 탄핵정국이 지겹다. 남의 일 로 생각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충격 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한, 두 가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리더 십의 시작부터 끝이 몽땅 그렇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움직일 수 없 는 명백한 사실로 끊임없이 드러나기 에 그렇다. 처음에는 안타깝게 손발이 저릴 정 도로 숨죽이면서 바라다 봤지만, 알고 보니 철저하게 속은 거다. 그야말로 몽 땅 속았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억지의 희망과 가엾은 노력을 하지만 분단현실에서 이념논쟁을 극복할 방 도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이념적 편견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적 분별력에 앞선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 른다’란 말이 이념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다. 아니, 틀렸다고 소리 높여서 외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된다. 우리 동네(한인동포사회)의 이러한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는 (동북아 시아에서의) 미국정책에 대응하는 일 이 거의 전부인 한국의 외교가 올 스톱 이다. 그것도 미국의 권력교체기에 그 렇다. 군사력(NSC)에 경제력(NTC)을 더해서 강경하게 공격하는 트럼프의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가 있을 리 없 다. 있어도 보일리 만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현직대통령의 탄 핵과 새 대통령을 예상하는 것 말고는 아예 뉴스가 없다. ‘북한의 핵’ 이 현실이고 우리가 당 사자임에도 미국의 동의하에 일본이 그것을 주도하도록 새판이 짜여진 것 에 긴장하는 이 없다.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 은 서울서의 그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집안일은 참아내면 된다고 쳐도 국제 사회의 논리는 돌이킬 수 없기에 해외 동포의 가슴이 더 찢어진다. 한국은 리더십의 부재로 국가의 위 기다.‘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란 그런 위기가 아니다. 분열이 치유되지 않아
심의 영역이지 행위를 규정하지는 못 한다.(서울로 뛰어가고 뉴욕 한복판에 서 목청을 돋구고 있긴 하지만…). 우 리 재매한인들은 애국심이 펄펄 끓어 서 24시간 태극기다 촛불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실정법 하에 있다. 사실이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서울 의 탄핵정국이나 트럼프의 정책적 반 역(반역사적)이나 같은 질의 규탄대상 이다. 오히려 (이민자의 눈으로는)워싱턴 이 더 심각하다. 그러니 동포들이여!!! 이제는 관심을 현재 우리가 발딛고 살 고 있는 이 땅-미국으로 돌리자. 광화문 앞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에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거긴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태극기를 휘 젓고 촛불을 흔들고 열 받아서 흥분해 서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는 사람도 거 기에 너무 많다. 미주동포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차 고 넘친다. 우리 이제‘우리 재미한인 은 소수계 이민자’ 라는 냉혹한 현실로 냉정하게 돌아오자.
109경찰서 신입 경관, 퀸즈한인회 방문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를 관장하 는 109경찰서 신입 경관들이 7일 퀸즈한 인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수현 퀸즈한인회장은 신입 경관들에게 한인들의 문화와 습관에 대해 설명하 며 이해를 당부하고, 109경찰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사진제공=퀸즈한인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 안한다 北도발-한미훈련 동시중단 불가” 美국무부 대변인대행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북한과 의미 없 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중국의‘북한 도발-한미 군사훈 련 동시중단’제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대행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너 대행은 대북대화 가능성 질문 에“만약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면 서“그러나 우리는 단지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북한이 지난 6개월간 취 한 행동들을 보면 비핵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그런 신호(진지 한 비핵화 대화 준비)를 보내기 위해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 고 있다” 고 덧붙였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대화는 없다는 도 널드 트럼프 정부의 분명한 원칙을 다 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토너 대행은 이어“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는 제안을 했는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우 리의 합법적인 역내 동맹과의 오랜 안 보훈련 사이에는 어떤 등가성도 없다” 고 일축했다. 그는“한미 연합훈련은 약 40년 넘게 연례적으로 지속돼 온 것이 고, 따라서 그리 새롭게 놀랄 일도 아니 다” 면서“더욱이 한미 연합훈련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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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MARCH 11, 2017
생활 경제 상식
쓴다. 2차 모게지는 1차 모게지와 달리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집을 차압할 수 없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은 2차 모게지를 내지 않고 있다. 만약 집을 팔 경우 1차 모게지 회 사에서 돈을 먼저 환수해가고, 돈이 남아야 2차 모게지에서 가져갈 수 있 정녀 다. 돈이 남지 않을 경우 2차 모게지 <공인 크레딧 카운슬러> 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에선 가져갈 돈이 없기에 당연히 떼 이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2차 모게지 회사에서는 고객이 집을 팔아도 2차 모게지를 갚 을 돈이 남지 않을 경우를 계산하여, 미리 받는 방식의 하나로 협상을 한 다. 협상은 보통 50% 깎아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고객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 가격이 많이 좌우된 다. 직장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해직 되었거나, 비즈니스가 안 되어 문을 닫았거나 할 경우엔 상황이 유 리하다. 어떤 사람은 2차 모게지가 8만 7,000 달러인데 1만5,000 달러에 협 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경 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인들 중에는 경제사정으로 크레딧카드 빚과 모게지를 제때제때 못 내 곤란을 당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크레딧카드 탕감과 마찬가지로 2차 모게지 탕감도 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문하면 능하다. 그 서류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그리 고 고객이 혼자서도 탕감 수속을 할 한인들 중에는 가끔‘탕감’ 이무 2008년 필자가 처음“부채 탕감” 수 있도록 협상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을 한다고 광고할 때, 많은 한인들이 을 알려주려고 한다. 빚 탕감은 카드빚, 병원 Bill, 비지 믿지 않았다. 그때도 저는 제 카드 빚 병원에 누워계신 필자의 지인들 니스 론, 2차 모게지 등 공적으로 빌 을 직접 시험한 후 사업을 시작했고, 께 크로커스 꽃소식을 전한다. 려서 쓴 돈을 50% 깎고, 나머지 50% 지금 2차 모게지 탕감 또한 직접 시 △연락처: 718-463-3107 를 이자 없이 나누어 갚는 방식이다. 험해 본 후에 확신을 갖고 이 칼럼을 chungnyo@gmail.com
“봄과 함께 기쁜 소식 전합니다” “2차 모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 12일 새벽 2시 시작 서울-뉴욕 간 시차는 13시간 미국에서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서머타임)가 12일 새벽 2시(미국 동부 시간)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뉴욕, 워싱턴DC 등 동부지역에서는 이날 새벽 2시가 될 때 시간을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 이 지역과 한국 간 시차 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지역과 한국 간 시차도 17 시간에서 16시간으로 바뀐다.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애리조나ㆍ하와이 주,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5일 오전 2시에 해제된다.
박스오피스 1위!‘해빙’17일 뉴욕 개봉 세계를 녹인 스릴러 영화 ‘해빙 BLUEBEARD’ 이 17일 뉴욕·뉴저지 에서 개봉된다. 섬세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으로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세 배우 조진웅 주연의‘해빙 BLUEBEARD’ 은 지난 3 월1일 한국 개봉과 동시에 박스 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며 역대 3월 개봉 영화 가운데 최고의 개봉 성적을 기록한 가 운데, 3월17일(금) 북미 극장가에 상륙 한다.‘해빙 BLUEBEARD’ 은 얼었던 한강이 녹고 시체가 떠오르자, 수면 아 래 있던 비밀과 맞닥뜨린 한 남자를 둘 러싼 심리 스릴러로 배우 조진웅을 필 두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전개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수작이다. ‘해빙 BLUEBEARD’ 은 한국개봉일
인 3월1일 38만6,088명을 동원하며 흥
벌써 3월 중순이다. 산책길에 봄 의 전령사인 노란색과 보라색의 크 로커스 꽃을 보았다. 사진도 한장 찍 었다. 올 겨울은 신문과 뉴스에 빠져 추위도 시절도 잊고 살았다. 대한민 국은 물론 세계의 민심과 여론과 시 국에 상관없이 계절은 자기 책임과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 는 무엇일까? 오늘 하루가 기뻐야 한 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기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밝은 봄 햇살과 새소리에 감격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 훍더미를 밀고 올라 오는 새싹들의 기적을 마주할 때이 다. 이 귀하고 소중한 날들을 돈으로 살 수 없다. 한인들 중에는 경제사정으로 크 레딧카드 빚과 모게지를 제때제때 못 내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고통속의 이 사람들에게 봄 꽃 소식을 알려주려 한다. 크레딧카드 탕감과 마찬가지로 2 차 모게지 탕감도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린다. 2차 모게지 탕감은 크레딧카드 빚 탕감과 마찬가지로 빚을 갚을 형
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 성적은 3월 ~ 무휼!” 을 외쳤던‘뿌리 깊은 나무’ 에 개봉 영화 가운데 최고 성적으로‘캡틴 서부터“끝까지 갑니다” 라는 진정성 담 아메리카: 윈터솔져’(16만6, 787명, 긴 명대사를 남긴‘시그널’ , 그리고‘범 2014년 3월 개봉) 보다 두 배 이상을 넘 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와 는 압도적인 스코어다. 또한 ‘화이:괴 ‘끝까지 간다’ 를 통해 강인한 의지와 물을 삼킨 아이’ (개봉 첫날 36만280명, 행동력을 갖춘 강렬한 남성성으로 안 2013년 개봉)을 제치고, 역대 스릴러 영 방극장과 스크린 관객들을 모두 사로 화 오프닝 스코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 잡았던 아제 파탈의 대명사 조진웅. 그 다. 런 그가‘해빙 Bluebeard’ 을 통해 보여 ◆ 첫 단독 주연을 꿰찬 대세 배우 주는 의혹, 공포, 불안, 예민함은 마치 조진웅 열연 = 17일 개봉 직후 한국 박 끊어질 듯한 바이올린의 현처럼 팽행 스오피스 레코드를 새로 쓰며, 온오프 하고 날 선 심리 상태의 뛰어난 표현은, 라인을 통해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단순 연기 변신 이상의 신선한 매력을 영화‘해빙 Bluebeard’ 의 중심에는 첫 선사한다. 이처럼 영화는 심리 스릴러 단독 주연을 꿰찬 대세 배우 조진웅의 라는 장르에 충실해 주인공 승훈(조진 예민한(?) 변신이 극을 끌고 간다.“무사 웅)의 시선과 내면의 심리를 따라 이야
기를 전개.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숨 화제는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쉴 틈 없는 서스펜스를 부여했다. 언론 판타 스포르토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 과 평단은 물론 실관람객들도 SNS를 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히며 새로 통해‘해빙 Bluebeard’ 의 충격적인 스 운 발상과 혁신적인 형식의 영화들을 토리와 극심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연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화제이자, 최근에 는‘곡성’ ,‘서울역’ ,‘악마를 보았다’ , 출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 국제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 = 새 ‘박쥐’등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수작 로운 스타일의 심리 스릴러의 탄생으 들이 초청된 명망 높은 영화제이기도 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영화‘해빙 하다. 국내외 호평을 받고 있는 심리 스 Bluebeard’ 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뜨거 릴러‘해빙Bluebeard’ 의 자세한 개봉 운 관심을 받고 있다. 관 정보와 영화 정보는 공식 페이지인 제35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 www.bluebeard-movie.com와 공식 페 제, 제19회 우디네 극동 영화제, 제18회 이스북 페이지인 하와이 국제 영화제 스프링 쇼케이스 www.facebook.com/HitKMovie 를 통해 에 잇따라 공식 초청이 확정되었다. 빠르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벨기에의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 △문의 windy@thepanmedia.com
내셔널/경제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이젠 기정사실”금리 3월 인상 시장서 인상확률‘100%’점쳐 미국 기준금리가 길었던 초저 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고 1%대 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시장은 보기 드문 호황 을 누리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물가상승률도 연방준비 제도(Fed·연준)의 목표치에 바 짝 다가섰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비농업부문 고용지 표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방점을 찍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3 월 인상 가능성을 거의 100%로 내다봤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 도 줄줄이 올해 첫 인상 시점을 6 월에서 3월로 수정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3월 인상 여부보다도 향후 인상 속도에 맞 춰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까지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 임이 낳을 파장에도 이목이 쏠린 다.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美 고용· 물가· 금융시장 모두 호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자회견하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원 모니터에 비치는 모습.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 트에서 ECB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디플레이션 위험이 대체로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다.
은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3월 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리라 전망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 율은 10일 오후 10시 9분 달러당 115.51엔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으로 1월 19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지수는 9일 장중 102.25까지 올랐다가 유로 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101.38로 떨어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 일 장중 5bp(1bp=0.01%포인트) 오르며 2.6%를 넘겼다. 이는 지 난해 12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가 장 높은 것이다. 2.6%는 월스트리트의‘채권 왕’ 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가 경고한 약세장의 징조다. 그로스는 연초 투자전망에서 “10년물 금리가 2.6%보다 높아 지면 장기 채권 약세장이 시작된 다” 고 밝힌 바 있다. □ 다음은 9월· 연 3회 인상 전망… ECB까지 테이퍼링 움직 임에 우려도 연준이 오는 14∼15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
고용지표 깜짝 성적… 美 10년물 국채금리 2.6% 찍고 엔화는 약세 인상속도 주목… ‘ECB도 금리인상· 테이퍼링’ 관측에 우려 목소리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물가와 고용지표다. 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지 표는 줄줄이 호조를 보여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상하 지 않을 수준이 됐다. 미국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무려 23만5천 개였다. 이는 2009년 이후 약 8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치다. 1월에 이어 2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신규고 용이 20만 건을 넘기면서 고용시 장이 강한 호황상태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흥분한 숀 스 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통계지 표 발표 수칙까지 어기고 트위터 를 통해“미국 노동자들에게 대 단한 뉴스” 라며 신규고용 수치를
공개했다. 또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달 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인 2%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증시도‘트럼프 랠리’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 업평균지수는 10일 0.21% 오른 20,902.98에 거래를 마쳤다. 2월 소비자신뢰지수도 114.8 을 기록해 2001년 7월 이후 15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대외 여건도 나쁘지 않은 편 이다. 중국은 경제성장률 경착륙 우려를 딛고 안정적으로 움직이 고 있으며, 유럽 경제도 추가 금 리 인하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자평이 나올 정도로 견조한 모습 을 보였다. □ 선물시장서 3월 인상확률 ‘100%’…글로벌 IB도 인상시점 6월→3월 시장에서는 이미 3월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10일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연 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의 3월 금 리 인상 확률 전망은 100%에 달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 룹 페드워치도 3월 금리 인상확 률을 93%로 점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 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첫 금리 인상 시점을 6월에서 3월로 변경 했다. 바클레이스 등 13개 투자은행
게 되면 연방기금 금리는 약 8년 4개월 만에 1%대로 돌아가게 된 다.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2015년 12월 처 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3번째 인상이다. 이제는 금리 인상 여부보다도 속도가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간 연준의 금리 결정 패턴 을 보면 한 번 금리 인상 탄력을 받으면 빠른 속도로 2∼4% 포인 트 정도는 너끈히 끌어올렸다. 1994년에도 약 1년 만에 7차 례 인상을 단행해 총 3.0% 포인 트를 인상했고 1999년에서 2000 년 사이에도 1년 새 6차례 인상 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에는 무려 4.25% 포인트를 인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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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트럼프의 취임 첫 50일이 알려준 5가지” 백악관의 기존 전통 죄다 바꿔놓고 관례ᆞ표준도 파괴 정책 어젠다는 미완성… 책임 떠맡지 않고 자유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취임 50일째를 맞았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 임 선서를 하던 지난 1월 20일 ‘모든 게 오늘 시작된다’ 던 트윗 을 남긴 트럼프는 첫 50일간 전 세계적인 혼돈을 초래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숱한 좌 충우돌을 겪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50일이 독자들에게 알려준 5가지를 정리했다. □ 백악관이 트럼프를 바꾼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바꿨다 모든 행사에서 전통과 표준을 깨트렸다. 항상 트윗을 하는 국 가원수는 백악관이 그들의 적을 공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음 을 보여줬다. 그 공격이 노골적 이든, 우회적이든 상관없이 그랬 다. 외교정책이나 관례에서도 전 통을 고려하지 않는 그의 스타일 이 여실히 드러났다. 관직 경험 이 전무한 대통령으로서 형식에 얽매여야 하는 의무에는 강하게 저항한다는 점도 알게 해줬다. □ 정책 어젠다는 여전히 진 행형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 50일간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 하며 주요 입법을 밀어붙였고 실 제로 상당수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내각 인준조차 완전히 끝내지 못 했다. 다른 주요 행정부 요직의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첫 100일간 국내 정책의 핵심은 오 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의 폐지 와 대체입법이다. 트럼프는‘멋 진 그림’ 이 될 것으로 자신하지 만, 전망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이뤄질 세제개편 같 은 정책 구상도 사정은 비슷하 다. □ 행정부의 대대적 개혁은 잘 진행되는 편 여러 정책적 혼선에도, 트럼 프가 애초 계획한 행정부의 대대 적 개혁(shake-up)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왼쪽), 그레그 월든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장(오른쪽)
트럼프의 첫 50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단위의 러 작전 도중 네이비실(미 해군 정부에서 자신과 자신의 보좌진 특전단) 대원이 숨진 사건에 대 이 희망하는 보수적인 정책 리스 해서도 몇몇 장성들이 책임을 져 트를 밀어붙일 수 있는‘행정국 야 했다. 가’ 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한 여 □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러가지 절차적 변화도 예상된다. 결국 이 정부는 트럼프 행정 □ 책임 떠맡는 건 좋아하지 부이고, 그는 자신을 지지한 유 않아 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 특유의 자유분방한 스타일 때 다. 문인 듯 자신이 직접 책임을 떠 트럼프는 다음 주 내슈빌로 맡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옮겨가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설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 명하는 등 두 번째 정책 지지 투 령은 입법을 의회의 몫으로 떠넘 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기고 있다. 정책 입안은 내각 장 그는 완고한 자신의 정책을 고집 관들에게 일임하기 시작했다. 할 것이다. 핵심 정책은 스티브 배넌 백 유권자 중에는 과거 그의 기 악관 수석전략가를 비롯해‘이 이한 행동을 계속 보기를 원하고 너 서클’ 의 도움을 받지만, 일반 ‘기회를 더 줘야 한다’ 고 외치는 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은 부처에 사람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임한다는 의미다.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 군에도 비슷한 식으로 책임을 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를 유권 부과했다. 예멘에서 이뤄진 대테 자들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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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1, 2017
…‘60일 레이스’돌입 “이제는 대선” 여야 본격 대선체제로 전환 속‘촛불’vs‘태극기’갈등 심화 우려 민주 3용(龍) 경선 최대흥행 전망…‘보수바람’황교안, 여당행 주목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 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 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본격 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석달 동안 이어져 왔던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 거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 핵심판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각 주자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건곤 일척의 전장으로 나선다. 정치권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전략 가동 에 들어갔다. 야권은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교체를 성취해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반면, 여권은‘뒤집기’ 를 위한 반전 모멘텀 찾기에 부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확연히 갈라진 여론이 탄핵기각 세력의 불복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대선 과정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 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순실 게이트가 결국 박 대통령 파 면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정치적 연대책임론을 내세 워 범여권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는 기조를 대선까지 이어
김종인-바른정당-손학규‘빅텐트’구축 여부 변수로 부상
대선레이스 급가속, 여야 주요 대선주자.
갈 것으로 보인다. ‘삼각 혈투’ 가 예상된다. 문 전 대 이를 통해 촛불민심에 부합하 표는 조기에 당 대선후보로서의 는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유 지위를 확보하고 본선 채비를 서 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 두른다는 구상이지만, 안 지사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시장은 결선투표를 통한 뒤집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 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유한국당은 대선체제 전환 3명의‘블루칩’ 을 보유한 만큼 조 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기 대선이 정권교체를 위한 확실 보인다.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 한 카드로 보고 있다. 로울 수 없다는 비판적 여론에도 여론조사 지표상 세 예비주자 탄핵인용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의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나들 ‘태극기 여론’ 을 극대화하며 보수 기 때문이다. 따라서‘본선 같은 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 경선’ 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기대 다. 이를 위해‘자숙 기간’ 을 거친 선 확정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뒤 대선준비단을 해체하고 선거
관리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경 쟁력을 갖춘 잠재적인 보수 선두 주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당에 합 류하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에 뛰어들 경우 보수세력 총결집 으로 야권 후보와의 일대 결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여권에 속하면서 최순실 파 문 와중에 한국당에서 분화한 바 른정당은 일찌감치 경선룰을 확 정 짓고‘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젊고 합리적인 이미 지 확산과 정책 대결에 승부를 걸
검찰,‘민간인 박근혜’출국금지하나…‘대선 전 수사’시험대 수사팀, 주말까지 막바지 기록검토·일정 등 수사계획 수립 매진 헌법재판소의 10일 파면 결정 으로‘민간인’ 이 된 박근혜 전 대 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 본부는 전날 부로 현직 대통령 신 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 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 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 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 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 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
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 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 건된 박 대통령이 이제‘자연인’ 이 됨에 따라 통상의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활한 조사를 할 필요 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 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첫 대통 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검 찰이 선거 정국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조 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면 출 국금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대선 전‘조기 수사’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
고 있다. 제3지대 플랫폼을 표방 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룰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 어 경선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 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으로 꺼져가던‘제3지 대 빅텐트론’ 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조기대선 국면 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김무성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반(反)패권·개헌’ 을명 분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탄생 시킨다면 대선지형은 또 다른 변 곡점을 맞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 비문(비문재인) 의원들의 탈당에 따른 합류와 분권형 개헌에 공감 하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시나리 오까지 무성한 상황이다. 한국당 역시 김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반패권 을 표방한 김 전 대표가 이에 호응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 권의 시각이다. 결국, 전인미답의 조기 대선은 민주당 경선 결과, 황 권한대행의 여당행(行), 빅텐트론의 성사 여 부와 규모에 따라 기상도가 달라 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온다. 검찰은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 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 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 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제 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한층 보강할 수 있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심판‘반전은 없었다’ 탄핵심판 종반들어 혼전양상… 결과는 전원일치“파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 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판 선고에‘반전’ 은 없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의 선고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 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 핵소추가 의결될 당시에 비춰보 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92 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0~11월‘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 거지면서 실망한 국민들은 80% 가 넘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대통 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촛불 집 회는 하루새 200만명을 훌쩍 넘기 기도 했다. 국회도 이를 반영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를 크게 뛰어넘는 234명이 탄핵에 찬 성했고,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 과됐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서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꼭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느냐’라는 동정론 등과 함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날씨가 추워진 탓 등으로 촛불 집회의 동력은 떨어진 반면, 해를 넘기면서 탄핵을 반대하는‘태극 기 집회’ 의 규모는 커졌다. ‘탄핵 인용’ 으로 크게 기울었 던 추가 서서히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이 9 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는 더 욱 그랬다.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숫자가 9명 중 4명에서 8 명 중 3명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에 한 명만 더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7인 체제에서는 기 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통 령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달 초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서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정 치인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급기 야 5대 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탄핵 기각설까지 흘러나왔 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결과 는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듯 했다. 선고일 발표가 유력시됐 던 지난 7일에서 날짜가 미뤄지 면서 재판관들간 격론의 가능성 도 점쳐졌다. 그러나 92일만에 열린 탄핵심 판의 선고 뚜껑은 그렇지 않았다. 반전은 없었다. 결과는 파면. 오히려 재판관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반전이라면 반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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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토요일)
헌재“수사 거부 박 대통령, 헌법수호 의지 없다” 검찰·특검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비판… 민간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 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한 점을 언 급하며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법 률적 위반 행위를 의심받는 상황 에서도 진상 규명 협조를 극구 회 피한 게 결국‘파면’ 의 중대 요소 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 사유 등을 열 거한 뒤 마지막 부분에“피청구인 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 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 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소추 사유 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 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 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 부 행태가 부메랑이 돼 헌재의 탄 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저장 된‘태블릿PC’ 를 공개하며‘최순 실 국정농단’의혹이 일파만파 번 지자 긴급 대국민 담화를 자처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최대 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 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 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도 수용하겠다” 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과의‘공개 약속’ 과는 반대 로 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 통령이‘비선 실세’최순실(61)씨 의 수익 추구 지원, 미르·K스포 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 다양 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 인은 검찰 수사를“상상과 억측으 로 지은 집” 이라며 수사 결과 자 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작년 12~2월 총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를 거부하면서 특검 대면 조사 요 청에는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 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 협조 지 시를 했다는 대상인 청와대 비서 실과 경호실은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의 최일선에 섰다. 검찰의 청 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무산됐고, 특검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끝
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포기했 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 10 월부터 특검 수사가 끝난 올 2월 말까지 5달간 박 전 대통령은 헌 법과 법률의‘성역’ 으로 존재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은 물론‘법 위의 법’ 인 헌법을 스스 로 무력화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초반“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 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 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 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이 닿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박 전 대 통령측의 검찰·특검 수사 거부 역시 탄핵심판 청구 인용에 일부 참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짚 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헌재에 의해 파면됨으로써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예우마저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 야 할 처지가 됐다. 특검 수사 종료로 재구성된 검 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의 대면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 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떤‘카드’ 를 내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직후 에는 박 전 대통령의‘검찰청사 대면조사’ 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 망도 나온다.
헌재‘8대 0’전원일치 결정… 어디서 갈렸나 최순실 이권 지원, 미르·K재단 지원 대통령 권한남용 인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 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 원‘파면’ 쪽에 손을 들어줬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인 용’ 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 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8대 0’ 이라는 압도적 스코어가 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 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 운데 ▲’ 비선 실세’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 미르·K스 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 청 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 다. 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 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 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
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 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았다 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 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 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 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 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 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 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 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
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 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 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 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 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며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 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 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 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 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 에는 어렵다고 봤다. 또 ▲‘정윤회 문건’ 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 해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 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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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상최대 핵실험 준비정황 5차보다 최소 14배 폭발력 추정” 미국 38노스, 위성사진 분석으로 28만2천t급 추정 북한이 제6차 핵실험 준비를 큰 규모로 준행 중이며, 핵 폭발력 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8만2천t 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0일 주 장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 운영하는 38노스가 최근 촬영 ‘서쪽 갱도’로 불렸던 이곳에서 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데 는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포함,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 과거 총 다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 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 중 네 차례의 실험이 진행됐다. 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38노스는“만탑산 북쪽 갱도에
군, 대북 경계태세 강화 유지…“북한 특이동향 없어” “북한 도발 가능성에 만반 대비태세” 군 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강화 조치가 오늘도 유지되고 있 파면 이틀째인 11일 전군의 대북 다” 고 밝혔다.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 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면 결정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 군 관계자는 이날“어제 하달 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된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태세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
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당 부했으며, 군은 전군에 대북 경계 ·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 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감시 자산 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판 단 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 졌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미 국방부“사드배치 전념… 지도자 교체는 예삿일” 미 관리“수주내 가동 준비완료”… 전문가“새정부 철수 힘들것” 미국 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 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박근혜 대 통령 파면과 무관하게 한반도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장비를 한국에 계속 보내겠 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 재미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 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시간이 지나면 지도자들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 런 일은 새로운 게 아니다” 며이 같은 방침을 털어놓았다. 데이비스 대변인은“사드는 군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 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우 리는 한국과‘사드가 한국에 필요 배치하려는 근본적 원인이 북한 한 능력’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의 잇따른 도발에 있다는 주장도 고 말했다. 되풀이됐다. 그는“우리는 그 합의에 도달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대변인 은 미국이 한국에 계 속 사드 부품을 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 사드를 한반도에
데이비스 대변인은“우리는 사 드 배치가 한국과 그 동맹들을 지 키기 위한 역량이라고 한국과 합 의했다”며“사드 배치는 기본적 으로 북한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도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호전 적 발언이 부른 직접적 결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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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계속된 굴착 작업은 28만2천 t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폭발력을 지닌 추가 핵실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 고 밝혔다. 앞서 북한 5차 핵실험의 폭발 력은 1만5천~2만t(38노스 자료)가 량으로 추산돼온 만큼 38노스의 분석이 적중한다면 6차 핵실험의 규모는 5차 핵실험의 최소 14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첫 핵실험에서 800t의 폭발력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2차 2천200~4천t, 3차 8천~1만t, 4 차 1만t으로 점차 그 규모를 늘려 왔다.
포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군 관계자는“국내 상황을 틈타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도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반의 대 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강조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인 독수 리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 한국 석좌는“사드가 한국 대선에 앞서 배치되고 또 북 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한 국의 새 정부로서는 사드를 철수 하라고 요청하는 게 현명하지 않 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 미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 이스 연구원도 미국과의 동맹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드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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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선고’ 후 열리는 첫 주말 집회 친박 보수단체 대규모‘태극기 집회’…과열우려 촛불은‘유종의 미’거두는 마지막 집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 일 서울 도심에서는 주말을 맞아 어김없이‘태극기’ 와‘촛불’집 회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헌재 결정에 극렬 반발 하는 친박 보수단체의‘태극기 집회’ 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총 19차례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 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탄기 국)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탄핵 무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탄기국은‘탄핵무효국민총궐 기운동본부’ 로 명칭을 바꾸고 탄 핵 기각이 아닌 탄핵 무효를 주 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극도로 흥분하며 과열 양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차벽 위로 올라 대치하고 있다.
상을 보인데다 이날은 주말을 맞 아 참가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전날 집회에서는 헌재로 진출 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 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
한 사상자만 6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참가자는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경찰버 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냈다. 경찰 버 스에 올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 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불법행 위를 한 참가자 총 7명을 검거했 다고 밝혔다. 반면,‘박근혜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 (퇴진행동)의 촛불집회 는 탄핵 인용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로 열리면서‘유종의 미’ 를 자축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광 화문광장에서‘모이자! 광화문 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 국민행동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매주 정기 적으로 열렸던 주말 촛불집회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이번 집회는 많은 시민의‘탄핵 뒤풀이’ 가될 전망이다. 집회 후에는 종로를 통해 흥 인지문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까지 갔다가 을지로 등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 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측, 재심카드 꺼낼까?…대리인단“논의할것” “헌재는 명문 규정 없이 개별 사례서 재심사유 인정 요건 밝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 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탄핵반 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 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 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헌재의 탄핵인용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 유라고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조만간 탄핵심 판 재심을 청구할 개연 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 각에서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측 대 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위 해 헌재에 도착한뒤 취 재진에게“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청 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 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 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 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
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 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 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 에서는“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 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 에서도“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 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 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 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 다고 본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 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 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 다. 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 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 대로 따라야 한다.
SATURDAY, MARCH 11, 2017
서석구 작성 추정 인터넷 글“탄핵은 반란” “태극기 전투 시작”… 헌재 결정 불복·집회 참가 촉구 논란 김평우 변호사 추정 글도 나돌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 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인 터넷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 불복 취지의 글이 나돌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고가 나고서 이날 오후 탄 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는‘탄기 국국민저항운동본부 태극기집 회 3월 11일 토요일 서울시청 대 한문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 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변호사 서석구 올 림’ 이라고 쓰여있고 서 변호사 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 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 서 변호사로 추정되는 작성자 는 이 글에서“헌재가 과거 노무 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면서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 일치로 인용하다니 도대체 재판 관들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 라고 썼다. 이어“헌재소장은 헌재의 권 위를 심각히 훼손한 언론이나 그 런 언론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하여 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 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 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 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 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 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 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 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 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 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 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
2015년 국정전환 발표 이후 논란 거듭…교육 현장서도 ‘외면’ 동조하는 의견도 상당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획일적 역 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 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진영을 막 론하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창의적 인재 양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구 시대적 국정화 방침은 독재시대 로의 회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실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신 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을 때 이미 탄핵인용 심증을 굳혔다는 의혹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비 판했다. 그는 또“국회독재, 언론독재, 검찰과 특검독재와 촛불독재가 주도하는 탄핵을 인용한 헌재는 누구를 위한 헌재인가” 라고 반 문하면서“500만 태극기 집회 민 심의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한 다.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다” 라며 집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 에도“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
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 하는 애들인가? 승복하고 안 하 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 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 민들에게 명령할 일인가?” 라며 불복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 다. 작성자는“이번 탄핵은 대한 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 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 히 짓밟는 것이며 민주, 민족, 민 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 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 이라고 헌재 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 었다.
탄핵 반대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늘어
국정 역사교과서도‘탄핵’운명 처할 듯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라 그동안 숱한 찬반 논란을 낳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도 결국‘탄핵’ 의 길로 접어들 전 망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불통’ 과‘독재’이미지로 비판 받은 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었다. 물론 기존의 역사교 과서가‘좌편향’ 됐다는 지적에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서석구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배경과 방식은 과거 유신시절을 쏙 빼닮았다.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해 방 이후 1950년대 중반 제1차 교 육과정이 제정·시행될 때부터 검정제로 발행돼 오다, 3차 교육 과정이 적용된 1974년 국정 단일 본으로 바뀌었다.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 어져 부상자가 발생해 쓰러져 있다.
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 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
은 전날 사망했다.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 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체제 하였던 당시 문교부 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사교육은 국어나 도덕과 같이 민족 가치관 형성의 핵심교과이 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정교과서로 정 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10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재국정화’방침을 확정하면서 내세운 논리, 즉‘올 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과 거의 흡사하다. 1974년 국정화 이후 계속 국 가가 발행해오던 역사교과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 돼서 야 비로소 검정 전환이 결정됐으
나, 현 정부 들어 다시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2015년 10월12일 황우여 사 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을 확정 발표하면서“미래의 주 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야 한 다” 며 국정 전환 이유를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이름 붙인 국 정 역사교과서 이름도‘올바른 역사교과서’ 였다. 교육부가 총대를 메긴 했지만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신념’ 을 가지 고 추진한 과제라는 인상을 줬다.
국제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韓민주주의에 찬사를” “다음은 트럼프?” … 해외 누리꾼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 일치로 박 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 자 해외 누리꾼들도‘한국 국민과 민주 주의의 승리’ 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집회 가 대통령 탄핵을 평화적으로 끌어낸 점을 특히 높게 평가하며 반민주적 행 보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 다. 우선 누리꾼들은 이번 탄핵 결정은 한국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치켜세우 며 한국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어떻 게 작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고 강 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 스트(WP), 영국 BBC 등 해외 주요일간 지와 방송사 홈페이지 기사 댓글난에 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축하 한다’ (congratulations),‘승리’ (victory), ‘잘했다’ (good)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 했다. 한국 국민을‘존경한다’ (admire) 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누리꾼들은 매주 주말마다 열 린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가 탄핵을 끌 어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으며 촛불민 심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 평가했다. ‘Socra****’ 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 리꾼은 NYT 댓글난에“평화적 시위가 정권 내 만연한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buck’ 은 WP 기사 밑에 “이 사람들(한국 국민)을 존경해야 한 다. 그들은 몇 달간 매주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고 전했다. 미국 누리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도 한국의 선례를 따르자는 내용의 트윗
외신도 파면 소식 긴급타전
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을 좋은 선례로 삼아 미국인 들도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 전국적 으로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과격한 반응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이 ‘트럼프를 탄핵하라’ (#ImpeachTrump)라는 해시태그와 함 께 급속도로 확산하기도 했다. 자신을‘William’ 이라고 밝힌 한 누 리꾼은“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며“미국에서 대통
령이 부패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한 국은 진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고 꼬집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세 력이 힘을 잃으면서 한국이 좌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 는 것을 언급하며 좌편향된 한국이 북 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 기도 했다.
러“韓위기 양국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안 줄 것… 사드엔 반대” 러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 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한국 이 정치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길 바 란다는 뜻을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 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 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 결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요청을 받고“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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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겉으로“새정권 협력”… 속으론“위안부합의 파기”걱정 일 정부, 韓 대통령 파면 소식에 “합의이행 계속 요구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새 정권과 협력하겠다” 는 입장을 밝 히면서도 향후 한국과의 외교에서 득 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무상의 코멘트로“(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의 성실한 이 행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 결정 소식에 한국의 차기 정권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부정할 것이라 는 우려를 즉각 내비친 것이다. 기시다 외무상은“한일 합의에 대해 양국정부 가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 으면 안될 과제” 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 역시“(야당의 재교 섭 요구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 합의한 것이니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하 겠다” 며“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는 빠 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 에서 한미일의 협력은 빼 놓을 수 없으 며 중요성에도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이나다 방위상은“지난해 매우 현안 이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이 체결됐다” 며“굳건하게 이 관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한국 내 동향도 주시하겠다” 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호외 2만부를 발행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보도했다.
“파면 결정 한일관계에 마이너스” 우려 목소리… 대사 귀임 주장은 확산
관련 기사 댓글에서 ‘평화 시위 통한 탄핵’에 찬사 통령 당선 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 하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디‘Archie***’ 는 WP에“아이 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역사가 30년에 불과한 나라가 시민의 참여와 강력한 소송, 건강한 사법부를 통해 현직 대통 령을 축출해냈다” 며“미국은 무슨 핑 계를 댈 것이냐” 고 자문했다. 이들은‘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 ‘우리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다음 이다’ 라는 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알고 있 다” 며“우리는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번 위기가 기존의 한-러 (협력) 관계 수준에 어떠한 영향 도 주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고 강조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한·미 당 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착수
한 것과 관련해선“사드 배치가 국제· 지역 안정성을 해칠 것이란 러시아의 비판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거듭 확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공보실 명의 의 논평에서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는 박 총리 관저 간부는 한일합의에 대해 대통령의 파면 후 한일 관계에 험로가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예상된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방침은 바뀌지 않 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차기 대권 는다” 고 말하며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 후보가 지난 2015년 연말의 위안부 한 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정부의 고위 일 합의에 대해 재협상 혹은 파기 의견 관계자도“한일 관계의 냉각이 장기화 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 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고 양국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 다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기 때문이다. 계기로 두 나라간 외교 라인을 회복해 외무성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한국의) 대외관 다. 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며 헌재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상황을 진중하게 지켜봐야할 필요가 간 일본 관가와 정계에서는 누가 차기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외무성 간부 역 정권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시“파면 결정은 한일 관계에서 마이너 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소환된 나 스” 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미네 대사를 귀임시켜야 한다는 주
장이 확산돼 왔다.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헌재 결정 전에“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 오든 한국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 이라며“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결정적 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대사를 귀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하 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이러저 러한 것을 활용해 (한국 국내 정보 수집 을) 행하고 있고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연계하고 있다” 면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제반의 정세를 종합 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中외교부“韓 조속한 안정 찾길 희망… 사드 입장불변” 중국 정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 근혜 대통령 파면결정과 관련해 한국 이 조속한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 다. 그러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 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아쉬움 을 피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 받고“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 이므로 이와 관련한 평론을 하지 않겠 다” 면서“한국이 어서 빨리 정치적 안 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이어“박근혜 대통령 그는 이어“중국은 양국 협력과 교 한중 관계에 많은 일을 했지만 사드 배 류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치 결정을 내려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 를 취해 왔고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을 끼쳤다” 고 덧붙였다. 없다” 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탄핵에 대한 직접적 그러면서도“현재 중한 관계 발전은 인 평론은 거부했지만, 그동안 강경했 사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며 던 한국 정부 비판의 수위를 많이 누그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직시하고 민중 러뜨렸다. 의 호소에 귀 기울여 사드 배치 진행을 겅 대변인은 연합뉴스가 탄핵 결정 멈추고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 이 앞으로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 리기를 희망한다” 고 언급했다. 칠 것인지를 묻자“중국과 한국은 가까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결연 운 이웃(近隣), 떨어질 수 없는 이웃” 이 히 반대” ,“사드의 책임은 한국과 미국 라며“중한 관계는 25년간 양국의 노력 에 있다” 는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태 아래 발전해 왔다” 고 양국 관계의 중요 도 변화’ 가 보인다. 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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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건강정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모유에도 과당 섞여 있다 지방세포 전환 유도해 산모가 과당을 섭취하면 모유에 섞 여 이를 먹은 아기의 건강에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의대의 마이클 고란 예방의학 교수 연구팀이 산모 25명과 모유를 먹는 신생아를 대 상으로 생후 6개월 동안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연구팀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모유 샘플에 유당, 포도당, 과당이 얼마나 들 어있는지를 분석하고 아기의 체지방, 근육량, 골량(bone mass)을 생후 1개월 과 6개월에 측정했다. 모유 ㎖당 과당이 1㎍(모유 속 유당 의 1천분의 1) 들어있으면 이를 먹은 아기가 생후 6개월 때 체중과 체지방이 5~10%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고란 박사는 밝혔다. 신생아가 과당을 섭취하면 지방 저 장 전구세포(pre-fat storage cell)의 지 방세포 전환을 유도해 나중 아기가 과
신생아 모유 수유
체중이 되거나 비만해질 수 있다고 고 란 박사는 말했다. 아기에게 생후 1년은 뇌의 신경망 이 형성되고 대사 시스템의 기초가 다 져지는 시기인 만큼 소량의 과다 섭취 도 해로울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과당은 과일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 고과당 콘 시 럽이 첨가되는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에
도 많이 들어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콘 시럽은 과당과 포도당의 화합물로 과 당의 비율이 포도당보다 높다. 설탕(자 당)은 과당과 포도당을 반반씩 섞은 것 이다. 이 연구결과는 영양학 전문지‘영양 소’ (Nutrients) 지에 실렸다.
같은 독감 걸려도 남성이 여성보다 증상 더 심하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젠이 면역체계 미치는 영향과 연관 같은 독감에 걸려도 남성이 여성보 다 심하게 앓는다는 말은 과연 의학적 으로 맞는 것일까? 의학전문매체 스태트뉴스 등에 따 르면, 캐나다 오타와 대학 연구팀은 이 른바‘남성의 독감’ (Man’ s flu)이라는 이러한 구전(口前)이 실제 맞는지를 동 물실험을 통해 확인하려 했다. 쥐에게 E콜라이, 살모넬라, 레지오 넬라 박테리아 등 각종 세균을 주입, 감 염시킨 다음 관찰한 결과를 최근 학술 지‘뇌, 행동, 면역력’ 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감염 후 수컷의 체온이 암 컷보다 더 떨어지고, 염증반응은 더 심 했으며, 눈꺼풀도 더 힘없이 가라 앉았 다고 보고했다. 연구를 지휘한 내티서 이스마엘 교 수는“이번 연구 결과는‘맨즈 플루’ 라 는 말이 신화가 아님을 보여준다” 고주 장했다. 또 이미 1990년대에 발표된“감염 의 강도가 수컷보다 암컷에 더 낮다” 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이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 론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이 면역체 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과 관련 있 을 것” 으로 설명했다. 흉선이나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 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젠 수용체 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스 토스테론은 이를 약간 억제하는 반면 에 에스트로젠은 미생물을 죽이는 항 체생성을 활성화시킨다. 이는 남성이 더 증상이 심한 이유일 수도 있다. 앞서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팀은 독감 백신 주사 후 남성의 면역반응이 여성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독감이 한창 유행인 2016년 12월 한 초 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면역능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 에 큰 영향을 미치는 X염색체가 여성 (XX)은 두 개인 반면 남성(XY)은 하나 인 것과 관계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통상 쥐 실험 결과는 인간과 는 사뭇 다를 때가 많으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감염엔 차이가 있어 이 실 험 결과가 바이러스가 원인인 독감 증 상의 성별 차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생물학자 새브러 클라인 교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 더 심하게 앓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클라인 교수는“흔히 사람들은 우리 가 아플 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이 러스로 생각하지만, 이는 그 바이러스 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때문 에 일어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면역체계 때문에 세포들이 기도(氣道)를 막히게 하거나 단백질로 인한 염증이 일어나거나 열이 나고 체 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역반응들은 남성보다 여성 에서 더 장기간,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호르몬 테스토스 테론이 면역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남성의 증상이 여성보다 심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다만 여성의 면역반응이 더 활발해 남성보다 더 빨리 앓고 빨리 회복될 수 는 있다는 점이다. 오타와대학팀 실험에선 수컷 쥐의 회복기간이 평균 48시간으로 암컷(24 시간)에 비해 길었다. 코네티컷대학 면역학자 로라 헤인 스 교수는 그럼에도‘맨즈 플루’ 를뒷 받침할 생리적 근거는 미약하다면서 오히려 남녀의 심리적 차이가 원인이 며 남성이 더 엄살을 떠는 것일 뿐이라 고 주장한다. 바이러스학자 돈 다이아몬드 박사 도 남녀의 면역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여성의 경우 산고를 견디는 등 태생적 으로, 사회적으로 잘 참고 티를 안내는 편이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맨즈 플루’논란을 떠나 질병에 남 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예컨 대 같은 고혈압을 앓아도 심장혈관 손 상 위험은 여성이 40% 크고,‘심리적 감기’ 인 우울증 위험은 2~3배 크다든 가 역으로 남성이 더 취약한 질병들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다. 다만, 그간의 질병과 치료 연구가 남성을 대상으로 이뤼진 것이 훨씬 많 으며 여성에 대한 연구나 남녀 차이를 밝힌 것은 적고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질병과 치료법에도 남 녀와 인종 나아가 국가와 사회계층별 로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학연구 에서도 이런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SATURDAY, MARCH 11, 2017
‘글루텐 프리’식품,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 되는 식이섬유 섭취원 차단하는 셈 요즘 글루텐을 넣지 않은 이른바 ‘글루텐 프리’ (gluten-free) 식품이 체 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건강에 좋다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글루텐은 밀, 보리, 귀리 등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부풀게 한다. 그러나‘글루텐 프리’식품은 장기 적으로 2형(성인)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영양 학과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연구 I-II와 보건요원 후속연구(HPFS)에 참가한 19만9천794명의 30년에 걸친 조사자 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 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와 헬스데이 뉴스가 9일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글루텐 섭취량 상위 20% 그룹(하루 12g)은 하위 20% 그룹 (하루 4g)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체중, 칼로리 섭취량, 당뇨병 가족력 등 다른 당뇨병 위험요인들을 고려했지만, 글루텐을 덜 섭취하는 사 람이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은 여전했
‘글루텐 프리’ 식품은 장기적으로 2형(성인)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 그 이유는 글루텐을 멀리하면 당뇨 병 등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 이섬유 섭취원을 차단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글루텐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게 든 식품이 체중을 줄이는 등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글루텐 프리’식품 으로 바꾼 사람이 2009~2014년 사이 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리악병(Celiac disease)이 있는 사람은 글루텐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셀리악병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소 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글루텐 함유식품이 소장에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소장을 공격, 영양소의 흡 수장애가 발생한다. 이 연구결과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 에서 열린 미국 심장학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학술회의 에서 발표됐다.
노년기 체중감소,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의도적이면 사망률 40% 감소, 비의도적이면 사망률 1.8배↑ “체중감소 확인 시점에 병원 진료 바람직”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다 보면 으레 상대방과“살이 빠졌다” 거나“살이 쪘 다” 는 등의 농담 섞인 말을 주고받곤 한다. 몸무게와 관련된 이런 식의 표현 은 사실 인사를 받는 개인의 성향에 따 라서는 민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식 정서에서는 아직도 상대에 대한 관 심을 표현하는 인사법쯤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눈대중으로 이처럼 상대방 의 몸 상태를 쉬이 짐작해 내던지는 말 이 실제 건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일까? 물론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도 적인 운동량 조절을 통해 살을 빼고 늘 리는 게 어렵지 않아 체중을 건강상태 와 연결짓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특 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불어난 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노인에 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가 나타난 다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게 바람직 하다. 실제 지금까지 이뤄진 각종 연구결 과에 따르면 노인층에서는 체중감소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많다. 최근 국내 연구진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팀이‘노인의 체중감소와 사망률’ 을 주제로 한 국내외 연구논문 14편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인층에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는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결 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신호에 발표
어르신 체지방 측정 및 비만상담
했다. 이번 분석에 이용된 논문들은 모두 6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 으며, 최단 2년부터 최장 15년까지 추 적 관찰이 이뤄졌다. 또 연구대상자 수 는 최소 88명에서 최대 4천736명까지 다양했다. 분석 결과, 비의도적인 체중감소는 사망률을 1.82배나 높이는 것으로 분 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32배, 여성 이 1.68배였다. 반면, 노인층이라 할지라도 의도적 으로 체중을 줄이는 경우는 오히려 사 망률을 40%가량 줄여주는 긍정적 효 과가 관찰됐다. 평균연령 73세의 노인들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는 의도하지 않 은 체중감소가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 이었지만, 의도적인 체중감소는 사망 률을 높이지 않았다. 또 비만한 노인들 을 평균 8년 관찰한 연구에서도 의도된 체중감소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없 었다. 이는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
전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는 게 연구 팀의 설명이다. 노인층의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는 식욕부진 등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이 원인으로, 결국은 일상활동을 줄이 고 병원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저체 중 자체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비의도적인 체 중감소와 달리 의도적인 체중감소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활동량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특히 비만한 노인의 경우 체중감소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들인 인터류킨(IL)-6, 혈압,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고 분석 했다. 다만, 노인층의 체중감소가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서는 평상시 약물복용 형태와 비만 또 는 과체중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인과관계가 명 확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 구팀은 지적했다.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2017년 3월 11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13
연합시론
대통령 탄핵으로 지킨 헌법적 가치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의 파면이 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 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 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우리 헌 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찬 성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 국면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 ‘파면’ 결정의 이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1분‘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엄숙히 선고했다. 그 순간 대통령 박근 혜는 한 명의 자연인이 됐다. 동시에 경 호·경비 이외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모두 사라졌다.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 장될 자격도 없어졌다. 국민의 무거운 신임을 저버리고, 법의 엄정한 명령을 어기고,‘최순실 국정 농단’ 에 개입한 말로다. 그 죄과의 경중을 떠나 4년 간 이 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이라는 점 에서 보면 인간적 동정심이 일기도 한 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자 수 치가 아닐 수 없다. 이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과 주문 선고는 예상보다 훨씬 짧은 20여 분 만 에 끝났다. 신속하고 단호한 진행만큼 결정문의 논거도 명쾌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한‘법 위 의 대통령’ 은 헌법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먼저 주목한 부분은 대통령 의 헌법상‘공무수행 투명성’의무이 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 겨 민주주의 구성의 중대한 요소인 국 회와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켰다는 취지다.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 은 것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 도 중대한 탄핵 사유였다. 그런 행위들 로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판 단이다. 이 권한대행은“피청구인의 언 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헌법을 지키는 길임을 강 조한 것이다. 헌재가 심리한 주요 쟁점은 ①공무 원 임명권 남용 ②언론의 자유 침해 ③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 성실수행 의 무 위반 ④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및 권 한남용 등이다. 쟁점 ①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 령의 지시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과장 2명이 문책당한 점 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 씨의 사익 추구 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 렵다고 봤다. 쟁점 ②는 이른바‘정윤회 문건’ 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처 음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박하고 사장 의 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 재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③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 일 대처와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한 직책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대 상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결국 쟁점 ④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운 명이 갈렸다. 헌재는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나선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재단을 통한 최 씨의 이권 개 입을 도와줌으로써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도 중대 사 유로 지목됐다. 헌재는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모두, 쟁점 ④가 탄핵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결과적 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최순실 씨와 함께 벌인 국정농단 하나 로 충분했다. ◆ ‘추가 수사’ 어떻게 될까 헌재의 탄핵 결정은 그동안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각 분야의 불확실성을 대부분 제거했다. 우선 차기 대통령 선 거 일정이 확정됐다.‘60일 후 대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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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기 위해‘아버지집’팔아야 합니다 ‘생명보험’ 으로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나요?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 동산은 부적합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므로,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1953년)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린 동족상잔의 6· 25 전쟁이 멈춘(휴전) 후부터 시작된 미국 이민행렬이 어언 두세대가 지나 가고 있다. 필자가 이민 보따리를 들고 뉴왁 공항(Newark Airport)에 내려서 (1976년) 뉴욕에 정착한 지도 벌써 40 년이 지났다. 30세의 젊은 청년이 70고 개를 넘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에서 그 때 내 모습을 본다. ◆ ‘상속세’ 문제 대두 당시 대 뉴욕(The Greater New York=NY NJ CT)에 거주하던 한인동 포들의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 개 3-4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 하는데 지금은 그 때의 10배 정도 되는 것 같다. 동포들의 경제력은 눈부신 대 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비견할 만큼 성 장해서 이제는 그동안 피땀으로 이룩 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부분 의 성공적인 사업체들이 2세 경영체제 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와 재산 상속을 위해 부심 하고 있고, 편법으로 자녀들의 재산증 식을 도모하던 폐습이 소위 정경유착 으로 발전하여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 핵과 이재용 삼성 상속자의 구속기소 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재산상속 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기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전에 해결해야할 과제다. 부부사이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아 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 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하는 재산의 가 치에 따라 정해진 상속세를 일정한 기 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현행 세법상 물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그 액수 만큼 생명보험을 든다. ◆ 상속 수단과 생명보험 상속할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잠겨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 해야 할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그 부동 산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부적합 한 시기에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므로,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하는 생명
보험이 상속세 지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상속세 지불을 위해 드는 생명보험 은 그 생명보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이 상속 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생명보험증서의 소유권(Ownership)을 처음부터 상속받을 사람에게 양도하여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을 드는 사람 (Insured)과 보험증서의 주인(Owne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의 수립, 유언장의 작 성 등은 세법과 상속법에 능통한 변호 사와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 다. 물론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인의 도 움이 필요할 것이다. ◆ 다용도로 쓰이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 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 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 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융통성이 큰 자산 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는 소 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 문에 그로 인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생
10일 대전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전하는 뉴스 보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불복 후 폭풍’이다. 촛불의 ‘정의’이든, 태극기의 ‘애국’이든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모든 명분을 잃는다. 이젠 모두 차분해져야 한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아물게 할 ‘치유의 시간’을 가질 때다.”
향한 각 정당의 질주가 본격적으로 달 아오를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보수와 중도 진영의 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수 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드러난 박 전 대 통령의 혐의는 열세 가지나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보호막이었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수사가 급가속할 가 능성이 있다.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이나 통 신조회 같은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 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듯하 다.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의 분명하고 단호한 탄핵 결정이 부담 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따 르는 것이 최선이다.
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 득세(Income Tax)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 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녀들 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의 생계비 (Family Income)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
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거기에 축 적되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조만 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 (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비상 금(Emergency Fund), 등으로 쓸 수 있 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 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 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전에 이룩한 개 인적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 합심해 ‘새나라’건설 이번 탄핵심판은 우리의 치부도 적 잖게 드러냈다. 그중 최악을 꼽는다면 단연 허약한 법치주의가 아닐까 싶다. 탄핵 찬·반 세력이 연일 헌재 앞에서 막말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들도 가세 해 부채질하는 나라는 남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기각하면 혁명뿐’ ,‘탄핵 하면 아스팔트 피바다’식의 칼날 같은 말들이 춤추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중
대 결정을 앞둔 헌재를 이렇게 막무가 내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 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 까마득한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 결정 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와‘힘’ 을 새삼 일깨웠다. 대한민국의‘제왕적’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법의 명령’ 으로 퇴출할 수 있음을 온 국민 앞에 증명했 다. 남은 문제는‘불복 후폭풍’ 이다. 촛 불의‘정의’ 이든, 태극기의‘애국’ 이든 법치를 훼손하는 순간 모든 명분을 잃 는다. 이젠 모두 차분해져야 한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아물게 할‘치유의 시간’ 을 가질 때다.
발생하는 상속세(Estate Taxes)를 지불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Hope Agency Inc [희망보험]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t.com NY, NJ, CT 주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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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화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1개 언어 하는 애플 시리 상하이 사투리까지 배워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공룡들간의 인공지능(AI) 음성비 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오른 가운데, 애플의 시리가 36개 국가·지역에서 통용되는 21개 언어를 구사해 독보적 으로 많은 언어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 됐다. 10일 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은 애플의 시리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화 하는데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왕좌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집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는 8개 언 어를 13개국에 맞게 현지화했고, 구글 의 어시스턴트는 4개 언어를 하고, 아 마존의 알렉사는 영어나 독어 등 2가지
애플 웹사이트 캡처
구글 어시스턴트 4개 국어, 아마존 알렉사는 英· 獨만 언어를 한다. 애플은 iOS 10.3에서 중국어 카테고 리에 표준 중국어와 북경어 외에 상하 이 사투리를 추가한다. 애플은 시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처 음 가르칠 때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여러 명이 특정 악센트와 사투리 범위 내에서 문단을 읽게 한다. 이후 이를 글로 옮겨 시리가 공부하 게 한다. 그 후에는 구술 모드를 작동시켜 실 제 이용자의 발언 중 일부를 녹음한 뒤 익명으로 치환해 다시 글로 옮겨 시리 에게 학습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음 성인식 오류는 절반으로 줄인다.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면 시리의 역 할을 맡은 성우가 애플이 해당국 이용 자가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녹음한 뒤 해당 언어로 출시한다. 이후 시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무엇 을 묻는지 학습하면서 2주에 한 차례씩 업데이트된다. 하지만 새 언어를 채택할 때마다 구 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규모가 충분하 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구술 시스템으로 는 모든 언어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작 가를 고용할 수 없다” 면서“결국에는 답변을 합성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인공지 능 플랫폼 개발 기업 비브(Viv)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브는 애플의 시리를 만든 핵심 개 발자들이 애플을 떠나 새로 세운 회사 로 삼성전자는 비브 인수로 S보이스 등 음성비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 자(CEO)인 다그 키틀로스는“비브는 AI비서의 규모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 해 설립됐다” 면서“AI비서가 제한된 기능적 버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 스템을 개방해 전 세계가 가르칠 수 있 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파리 도심 날치기, 보석 등 5천만원어치 든 가방 들고 튀어 미국인 커플이 파리 도심 한복판에 서 40만 유로(한화 5천만원 가량) 상당 의 돈과 보석을 눈 깜짝하는 사이 도둑 맞았다. 10일 르파리지앵 등 프랑스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고급 보석 상이 몰려 있는 파리 중심가 플라스 방 돔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미국인 커플 이 쇼핑을 마치고 차를 타려는 순간 두 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가방을 탈취당
했다. 남자들은 이 커플에게 접근해 타이 어가 펑크 났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척했다. 커플이 이들의 말을 믿고 도움을 주 려는 순간, 두 남자는 남녀의 승용차 안 에 있던 가방들을 낚아챈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가방들에는 현금 9 만 유로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총 40만
유로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 플라스 방돔은 명품브랜드 카르티 에 등 고가의 보석 매장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 역이다. 경찰은 도둑들은 보석을 구매하고 나오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전문 날치기꾼들인 것 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SATURDAY, MARCH 11, 2017
美젊은층 이혼율 떨어지는 데 황혼이혼은 급증 50세 이상 이혼율 25년새 두 배로… 40세 미만 이혼율은 하락 미국에서 젊은 세대의 이혼율은 떨 어지는 반면 노령층에서는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10일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5 년에 이혼한 50세 이상 미국인은 1천 명 당 10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이혼자는 2015년에 1천 명 중 6명꼴로 파악돼 1990년의 3 배가 됐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국립보건통계 센터와 통계국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 했다. 50세 이상의 이혼율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50세 미만의 이혼율보다는 낮 다. 2015년에 40∼49세의 이혼은 1천 명 당 21명으로 50세 이상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40∼49세의 이혼율은 1990년(1천 명 당 18명)과 비교하면 크 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이다.
4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이혼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39세의 1천 명 당 이혼 건수는 1990년 30건에서 2015년에는 24건으 로 낮아졌다. 젊은층의 이혼율이 낮아진 데는 초 혼 연령이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퓨리서치센터는 해석했다. 지난해 초혼 남성 나이의 중간값은 29.5세로 1990년(26.1세)보다 세 살 이 상 올라갔다. 같은 기간 초혼여성의 나 이 중간값도 23.9세에서 27.4세로 올라 갔다. 초혼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이혼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 로 해석된다. 50세 이상의 이혼율이 올라간 이유 는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베이비부
머 세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 혼하고 재혼한 경우가 많으며, 재혼 또 한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설명했다. 실제로 50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재 혼했다가 이혼한 비율은 1천 명 당 16 명에 이르러 초혼인 사람의 이혼 비율 보다 2배나 높았다. 50세 이상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짧 을수록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결혼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은 1천 명 당 21명이 이혼했지만 20∼29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사람의 이혼율 은 1천 명 당 13명이었다. 하지만 30년 이상 결혼한 사람의 이 혼도 많았다. 이혼율은 낮았지만 지난 해 50세 이상 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30년 이상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경우였다.
이탈리아 법원, 게이 커플 자녀 입양 첫 인정 동성애 단체 “동성애자 인권 새로운 장 열려” 서유럽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 동성애 남성 (게이) 커플의 자녀 입양을 최초로 인정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피렌 체 아동법원은 지난 8일 두 쌍의 남성 동성 커플이 각각 해외에서 입양한 아 이들을 그들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탈 리아 국적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영국에 거주하는 두 이 탈리아 남성(게이) 커플이 입양한 아이 2명을 이들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탈리
아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에 사는 이탈리아, 미 국 국적의 게이 커플에 대해서도 이들 이 입양한 2살 난 여아를 커플의 딸로 인정하고, 역시 이탈리아 시민권을 준 다고 판결했다. 동성애 인권 단체는 이탈리아가 생 물학적으로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게 이 커플의 입양 자녀를 인정한 것이 사 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이 탈리아 동성애자의 인권에 새로운 장 을 여는 계기로 반기고 있다.
게이 정치인 니키 벤돌라는“두 명 의 아빠와 두 명의 입양아가 한 가족임 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동성애 가족의 권리를 위한 또 다른 한 걸음”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작 년 5월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동 성 간 결합’ 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했 으나, 가톨릭 단체 등 보수층의 반발로 최종 법안에 동성 커플의 입양권은 빠 짐에 따라 동성 커플이 입양아를 자녀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법 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기술 운동화 신고 세운 육상 신기록 인정할 수 있나? 전신 수영복 이어 ‘첨단 운동화’도 ‘공정경쟁 위배’ 논란 스프링이 내장된 운동화를 신고 뛰 어 세운 육상 신기록을 인정할 수 있을 까? ‘전신 수영복’ 에 이어 이른바‘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 도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 제육상연맹(IAAF)이 사용금지 여부 검 토에 착수했다. 근년 들어 각종 국제 육상대회에서 이런‘첨단 기술 운동화’ 를 신고 뛴 일 부 선수들이 기록을 단축하며 우승하 는 등 좋은 결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스 포츠에 접목시킨 쾌거라는 찬사와 함 께 선수의 능력을 불공정하게 향상시 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전 신수영복에 이어 소위 첨단 운동화의 퇴출 여부가 최근 국제 스포츠계의 중 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고 소개했다. NYT에 따르면, IAAF는 이런 첨단 운동화를 엘리트 육상 선수들이 신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2주 안에 기술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와 관련 규정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를 비롯한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엘리 트 육상선수들의 기록 단축이 자사 첨 단 제품의 성과라고 강조하며 경쟁적 으로 대대적 마케팅을 벌이면서 가속 됐다. 예컨대 나이키는 세계마라톤대회 우승자가 신은‘첨단 운동화’ 의 경우 6.5온스(약 184g)에 불과하고 두꺼우면 서도 가벼운 중창 덕에 착지 후 내딛는 힘을 13%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로도
를 줄여주고, 탄소섬유로 만들어 기존 운동화에 비해 에너지 소모를 4% 줄여 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스포츠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 면“1~1.5도 내리막길을 뛰는 정도에 해당하며, 엄청난 차이” 라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정도로 탄력이 향 상됐다면 용수철을 사용하는 것과 마 찬가지며,‘기술 도핑’ 으로도 볼 수 있 다면서 국제 공인 경기에서 사용이 금 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비나 도구’ 등의 도움을 받지 않 고 오로지 선수의 인체만으로 경쟁해 야 하며 경제력과 기술이 떨어지는 나 라의 선수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반면 스포츠용품업체들은 물론 일 부 선수들과 학자들은 금지에 반대하 면서 오히려 스포츠가 이런 기술들을 수용함으로써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육상 트랙이 돌에서 합성고 무로, 장대높이뛰기의 장대가 대나무 에서 유리섬유로, 테니스 라켓이 나무 에서 금속으로 각각 재질이 바뀌었듯 이 운동화도 이미 기포와 겔로 쿠션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엄밀하게는 맨발이 아닌 어떤 운동 화도‘도구’ 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 다. IAAF의 관련 규정은“모든 경기에 사용되는 운동화는 승인받아야 한다” 고 돼 있고“운동화는 선수에게 어떠한 불공정한 추가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 여기엔 착용자에게 불 공정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술 의 적용도 포함된다” 고 돼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IAAF가 부패 사건 등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는 가 운데 열리는 기술위원회 회의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선 스포츠용품 업체들 의 상술이 지나치다면서 이 논란도‘조 깅족’ 이나‘4시간 마라톤대회’참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업체들의 상품 판매만 늘려줄 수 있다고 지적한 다. 앞서 세계 유수 수영선수들에게 첨 단기술로 만든 전신수영복이 기록단축 에 도움이 돼 주목받다가 2008년 베이 징올림픽 때부터‘불공정한 부력과 속 도 증강’효과 문제로 금지됐다. 또 발목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남아 프리공화국의 장애인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탄소섬유 재질의 스프 린터용 의족을 착용하고 베이징 올림 픽에 출전하려 하자 IAAF가 다른 선수 보다‘불공정한 이점’ 을 누린다며 금 지했다. 이후 피스토리우스는 국제스 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출전 제한 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 다.
또 하얗게 변한 호주 대산호초… 이례적 2년 연속 백화현상 바다 온도의 상승으로 세계자연유 산인 호주‘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대 산호초)에 2년 연속 대규모 백화현상이 나타났다. 약 2천300㎞ 길이의 대산호초는 지 난해 3월과 4월 사상 최악의 백화현상 을 경험한 바 있는 데 이처럼 2년 연속 백화현상이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 이다. 호주 정부 산하‘대산호초 해상공원 관리청’ (GBRMPA) 측은 전날 퀸즐랜 드주 북부 지역의 케언스와 타운스빌 사이에 대한 공중탐사 결과 올해에도 다시 백화현상이 관측됐다고 10일 밝 혔다. 올해 처음으로 공중탐사에 나섰는 데 백화현상이 눈에 띌 정도로 확연했 다는 것이다. GBRMPA는“유감스럽게도 이번 여름 대산호초의 수온이 높았고, 대규 모 백화현상을 다시 확인했다” 며 대산 호초에서 2년 연속 백화현상이 나타나 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
백화현상이 나타난 호주 대산호초의 모습
했다. 백화현상은 그동안 수년마다 한 번 꼴로 발생했는데 유엔환경계획(UNEP) 은 올해 초 지구 온난화로 세계적인 산 호초 백화현상이 앞으로 26년 후면‘연 례행사’ 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백화현상은 특히 지난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대산호초의 가운데 구역에서 관측됐다. 지난해에는 대산 호초의 북부 지역에 백화현상이 심각
했다. 백화현상은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 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藻類·algae)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열 스트레스(heat stress)로 떠나거나 죽게 되면서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다. 수온이 차가워지거나 조류가 돌아 오지 않으면 산호는 회복될 수 없으며, 산호가 죽은 지역에서 새 산호들이 성 장하려면 10~15년이 걸린다는 게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2017년 3월 11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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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11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