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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3, 2017

<제361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박 前대통령“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헌재 판결 불복·강력한 법적 투쟁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시간은 걸 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 고 있다” 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를 떠 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이 모든 결과 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며 이같 이 말했다고 민경욱 전 대변인이 전했 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 핵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당 한 뒤에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날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에 대해“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 고일 관되게 부인해온 만큼“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라고 강조한 것 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마음 속으로 승복 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 온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 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맑음

3월 14일(화) 최고 31도 최저 22도

3월 15일(수) 최고 29도 최저 20도

3월 1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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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저를 믿고 제 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

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 며“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

“트럼프 반이민명령, IS선동 돕는 꼴” 외교전문가 134명 집단규탄“안보에 해롭고 체면에 먹칠” 미국의 외교전문가 13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 을 집단적으로 규 탄하고 나섰다. 전직 관리나 학자들로 구성된 이들 은 12일 공개서한을 통해“극단주의 무 장세력 IS(이슬람국가)와 싸우는 이들 이나 IS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을 포함한 무슬림들에개 행정명령은 IS의 선동을 강화하는 메시지” 라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그 선동은 미국이 이 슬람과 전쟁을 한다는 잘못된 주장” 이 라며“무슬림 난민과 여행객을 환영하 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의 거짓말을 폭로 하고 그들의 왜곡된 비전에 대응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 정명령에 포함된 입국금지 조치가 미국

3월 13일(월) 최고 34도 최저 28도

지난 6일 워싱턴DC 라파예트 공원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국가안보에 해롭고 미국의 체면을 훼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

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 관련 기사 A6(한국)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렉스 틸러슨 국무장 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제프 세션 스 법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등 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서명에 참여한 134명 중에는 민주당 이나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이들이 있었고 두 정권 모두 경험한 이들도 있 었다. 고위 외교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 스,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대테러 국장, 미셸 플러노이 전 국 방부 차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 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장 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 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 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 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 령에 서명한 바 있다.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발동한다.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첫 행정명령과 비교하면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 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 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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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5월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임하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일원의 유권자들이“이번 에는 꼭 투표에 참가하여 바른 대통령 뽑겠다” 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재외 투표에 나선 한인들.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 20일까지 총영사관에 재외선관위 설치 한국 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 면으로 5월‘조기 대선’ 이 치러지게 됨 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1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 부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 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 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3월20일까지)에 각 재외공관 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 다. 외교부는 또 공문에 각 공관 이 정치적 중립 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 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 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 는 부칙을 삭제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사관과 총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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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피땀으로 일군 번영…‘필독서’되길…” 뉴욕한인경제인협회‘뉴욕경협 40년사’발간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허순범) 는 10일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협회의 역사를 담은‘뉴욕경 협 40년사’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987년‘뉴욕경협 10년사’ 를 출간한 이후 30년 만에 출간된‘뉴욕경협 40년 사’ 는 △제1장 역사 속의 뉴욕 브로드웨 이 △제2장 브로드웨이 상가 전성기의 주요 경협 활동 △제3장 역대회장 임기 별로 본 중점사업 활동 △제4장 제31대 경협의 중점사업 △제5장 경협을 가까 이서 지켜본 인사들의 특별기고 △화보 와 부록을 포함 383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경협 40년사’발행인을 맡은 허 순범 회장은“경협 10년사를 발간한 이 래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이 기꺼이 쌓 아온 기록들을 한 권의‘뉴욕 경협 40년 사’ 로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의 IMF 사 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대란 등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브로드웨 이 한인상가를 지켜온 경제인협회 회원 들의 피땀 어린 비즈니스 역사가 고스 란히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한다” 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창립 40주년을 맞이 한 오늘의 경협은 브로드웨이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넓은 지 역, 보다 많은 업종으로 확장되면서 보 다 젊고 활기찬 차세대 무역인들로 채워 지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뉴욕경협 40년사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원들 은 물론 월드옥타 전 세계회원들과 해외 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경제인들에 이르 기까지 필독서가 되었으면 한다” 고전

MONDAY, MARCH 13, 2017

음악으로 여는 ‘행복의 문’

“비싸네 무척” (베사메무쵸)“웃기네 무척” 한국어로 노래하는‘러시아천사합창단’美 한인사회 순회공연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10일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협회의 역사를 담은‘뉴욕경협 40년사’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한인경제인협회>

화보와 부록을 포함, 제1장에서 5장으로 구성된 총 383 페이지 분량의‘뉴욕경협 40년사’

했다. 허 회장은“지난 1년 6개월 동안‘뉴 욕경협 40년사’저술을 위해 혼신의 힘

을 쏟아온 동포언론인 조종무씨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수많은 증인들 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구하고, 현장을 누비면서 자칫 사라지기 쉬운 기 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종합하는 어려운 작업들을 훌륭히 마무리해 준 점 에 대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전 회원들 의 진심어린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면서 조종무 집필자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뉴욕일원의 단체장들과 한국 지상사 대표들을 비롯 하여 3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 운데,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박은림 뉴 저지한인회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김종춘 KOTRA 북미 지역본부장, 김현철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정범석 기자>

한국어로 노래하는‘러시아천사합창 단’ (지도 김바울)이 미국 순회공연에 나 섰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 나우즈 한인회(회장 김일홍)는 합창단 이 지난 1일 현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첫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16일까지 풀러 튼, LA, 토런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서 10차례 공연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합창단은 베사메무쵸 등 널리 알려 진 명곡에‘비싸네 무척’ 이라는 한글 가 사를 붙여 한인들에게 선사하고, 한국 민요 등도 부른다. 이 합창단이 한국의 생활상을 코믹 하게 개사해 부른‘비싸네 무척’ 은 유튜 브 (www.youtube.com/embed/P2pOciWYsM)에서 9일 현재 조회 수 87만 9천 238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가사는“비싸네 비싸네 무척/ 갈비탕 한 그릇 16불이 웬말인가/ 비싸네 비싸 네 무척/ 갈비탕 한 그릇이면 자장면 두 번 먹네/ 갈비탕 맛있지만 기름기 너무 많아서 건강에 해롭데요/ 갈비탕보다도 추어탕, 쏘가리탕, 메기탕, 아구탕…” 으 로 나가다가“웃기네 웃기네 무척/ 한국 땅 독도를 자기땅이라니 웬말인가/ 웃 기네 웃기네 무척/ 독도는 한국땅 오키 나와는 자기네땅…” 이라며 외교적인 사 안을 패러디한 내용이다. 라구나우즈 한인사회가 개최한 3·1 절 기념식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의 정신

지난 1일 미국 라구나우즈에서 공연하는 러시아천사합창단.

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작사한‘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을 불렀고, 가수 최희준 의 하숙생을 개사한 곡도 들려줬다. 서울대 음대 출신인 김바울 목사는 지난 1991년 모스크바 국립교육대학 음 악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합창단을 꾸 렸고, 러시아 군대와 병원, 학교 등을 비 롯해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남미 등 지를 돌며 공연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세종문화회관, 국회, 청와대, 개성공단 등에서 노래를 불렀다. 창립 초기에는 어린이와 음대생 30여 명이 활동했고, 현재는 성악가로 활동 중인 단원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남아있 다. 이번 미국 순회공연에는 소프라노 카트리나 티모노바와 등 7명이 참여했 다.

김 목사는“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 말을 가르치고, 세계적 명곡에 한글 가 사를 붙여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전 세 계를 돌고 있다” 며“노래를 통해 한국문 화를 알리고, 세계와 교류하고 있다” 고 밝혔다. 11살 때부터 창립멤버로 활동한 티모 노바와는“한국어 가사지만 내용을 다 이해하고 노래한다. 미국 한인들과 정을 나누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게 돼 유 익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합창단원들 은 공연이 끝나면 라구나우즈 한인회가 주선한 한인 가정에 들어가 홈스테이를 한다. ▶ 동영상 https://youtu.be/P2pOci-WYsM을 보 면 공연 실황이 나온다.

종이 건반 두드리던 세네갈 학생들‘아리랑’합창

제6회 이에리사배 탁구대회 200여명 출전 수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성황리에 열렸다.

뉴저지대한탁구협회(회장 김준기)가 주최한 제6회 이에리사배 탁구대회가 11일 뉴저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에서 뉴욕과 뉴저지, 보스톤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서 200여명의 선

피아노가 1대밖에 없어 종이에 건반 을 그려 연습을 하던 세네갈 예술학교 학생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2명당 한 명꼴로 피아노가 생기자 감사의 뜻으 로‘아리랑’ 을 합창했다. 한국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은 현지시간으 로 지난 7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유일 한 국립예술교육기관인 국립예술학교 (ENA)에서 피아노실 개관식을 열었다 고 12일 밝혔다. 아리랑 부르는 세네갈 국립예술학교 학생들 개관식에서 30명의 학생과 교수들은 피아노 협주와 피아노-플루트 협주, 춤 와 실습에 필요한 각종 악보, 도구들이 과 밴드 연주, 합창 등의 공연을 펼쳤다. 갖춰졌다. 피날레 무대로는 하얀 개량 한복을 곱게 이 학교에 처음 도착한 배 단원은 세 차려입고‘아리랑’ 을 열창했다. 네갈 유일 최고의 국립예술학교라는 명 교수와 학생 전원이 함께한 행사에 성에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적잖이 놀랐 는 은바닉 은자이 세네갈 문화부 장관이 다고 한다. 15명의 학생이 피아노 1대로 참석해“근사한 피아노실을 지어준 한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 정부와 KOICA에 감사하다. 양국 간 결국 종이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 학생들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고 축사했 에게 나눠준 뒤‘가짜 연주’ 를 할 수밖 다. 또 피아노실 개관에 앞장선 배슬기 에 없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연 (여·25) KOICA 봉사단원에게 감사장 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피아노가 없었기 을 전달했다. 에 교육환경 개선은 시급한 현실이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년 일정으로 배 단원은“이런 환경을 알리는 동시 이 학교에 파견된 배 단원은 개관식 행 에 피아노와 교재를 확보하는 작은 프로 사를 위해 세네갈 전역에 나와 있는 봉 젝트를 기획해 KOICA에 요청했다” 며 사단원을 불러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고, “심사를 받고 프로젝트를 수행해도 좋 공연 전체를 진두지휘했다. 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난 6개월간 문을 연 피아노실에는 15대의 피아노 시행했다” 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

어“피아노실 개관에 관심과 지지를 해 준 KOICA 세네갈 사무소, 국립예술학 교 현지 동료, 학생, 그리고 학교에 감사 를 드린다” 고 전했다. 서울장신대 교회음악과를 졸업한 그 는 핌아이음악학원 강사, 핌아이어린이 집 교사로 활동하다 세네갈 봉사를 떠났 다. 피아노 교수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실행을 맡았다. 2008년 문을 연 세네갈 KOICA 사무 소에는 현재 40여 명의 봉사단원이 파견 돼 교육·보건·농업 등의 분야에서 다 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예술 학교에는 2009년부터 총 7명의 봉사단원 (음악 3명, 미술 4명)이 파견됐고, 현재 배 단원과 함께 박수경 씨가 미술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종합

2017년 3월 13일(월요일)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뉴욕남부지검 연방검사 직무대행 2세 준 김 검사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프리트 연방검사 빈 자리 맡아 뉴욕 마피아‘감비노패밀리’두목 피터 고티 기소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프리트 바라라 뉴욕남부지검 연방검 사의 빈 자리를 당분간 한국계 연방 검사가 맡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남 부지검의 준 김(Joon H.Kim·45· 한국명 김준현)부검사장이 당분간 바 라라를 대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라라도 CBS 방송에 보낸 자료 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남부지검에서 김 부검사장은 바라라 검사장에 이은 2인자이다. 김 부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년 뒤인 2015년 7월 부검사장(Deputy U.S. Attorney)으로 승진했다.

준 김 뉴욕남부지검 부검사장

그는 1993년 스탠퍼드대, 1996년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각각 졸업했으 며 2000년부터 뉴욕남부지검에서 연

트럼프 정부 들어 첫 해고된 프리트 바라라 美뉴욕남부지검 연방검사.

트럼프‘오바마 검사들’강제 정리 사표제출 거부한 연방검사“해고” 뉴욕남부지검의 명망 높은 프리트 바라라 연방 검사 1호 희생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연방 검사, 즉 ‘오바마 검사들’강제 정리 작업에 본격 적으로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통해 오바마 검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 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한 연방 검사 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즉각 해고 를 통보한 것이다. CNN 방송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뉴욕남부 지검의 프리트 바라라(48) 연방 검사를 해고했다고 전했다.

인도계인 바라라 검사는 세션스 장 관이 전날 사표제출을 통보한 46명 가운 데 한 명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사표제 출을 거부해 왔다. 바라라 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나는 사임하지 않았다. 조 금 전에 해고됐다” 면서“뉴욕남부지검 연방 검사로 활동한 것은 내 직업 인생 의 가장 큰 영광으로 남을 것” 이라고 밝 혔다. 2009년 임명된 바라라 검사는 여러 굵직굵직한 내부자 거래 및 공직 부패 스캔들을 파헤쳐 명성을 떨친 인물로,

미 동북부 13일밤~14일 늦은 오후까지 눈폭풍 기상청은 뉴저지 등 미 동북부 지역 에 13일(월) 밤부터 14일(화) 늦은 오후 까지 겨울 눈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경찰서 는 운전자들에게‘도로에 눈이 쌓였을

경우 주차금지(NO PARKING WHEN ROAD SNOW COVERED)’ 구역에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긴급 연락처: 911 △비상사태 긴급전화: 201-585-4100

방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남부지검은“그가 공갈과 살인, 돈 세탁, 증권사기, 무기와 마약 거래, 탈 세, 테러리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사 경력을 쌓았다” 고 밝혔다. 부검사장 승진 전 4년 동안 그는 조직범죄 특별대응팀에서 일하며 마 피아와 아시아 갱단을 상대로‘조직 범죄와의 전쟁’ 을 벌였다. 이 과정에 서 뉴욕의 마피아 조직인‘감비노 패 밀리’ 의 두목 피터 고티를 기소하기 도 했다. 뉴욕 한인사회의 한 관계자는“김 검사가 수사하면‘칼바람’ 이 불었다 고 한다. 마피아와 공직범죄 수사에 탁월하다” 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트럼프 타워에서 그와 회동한 자리에서는 유임을 보장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이런 연방 검사 강제 정리 조치에 대 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대 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뉴욕 주(州) 의회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뉴욕주 의회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인 브라이언 M. 콜브는 전날 트위터에 서 사표제출을 거부한 바라라 검사에 대 한 지지를 표명하면서“그는 맡은바 자 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고 밝혔고, 역 시 공화당 소속 스티븐 맥로린 의원도 트위터에서“큰 실수” 라고 비판하며 트 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장관에게 일괄사 표 조치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법무부의 사라 이스구 플로레스 대 변인은 앞서 전날 성명에서“정권 교체 시의 과거 관례에 따라 전 정권에서 임 명된 많은 검사가 이미 법무부를 떠났 다” 면서“세션스 장관이 획일적인 조직 전환을 위해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연 방 검사들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플로레스 대변인은 다만“후임 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은 폭력범 죄 수사나 기소 등의 업무를 계속한다” 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 임 명하는 90여 명의 연방 검사는 자신의 관할지에서 연방범죄를 수사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는데 보통 새 정권 출범 시 사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적인 조 치는 아니며, 일부 연방 검사들은 정권 을 초월해 계속 근무한 전례도 적지 않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생수’ 가 탄산음료보다 더 많이 팔렸다 건강에 관심 커지고 수돗물 불안감 탓 콜라 등 탄산음료의 천국인 미국에 서 지난해 처음으로 생수 소비량이 탄산 음료를 앞질렀다. 12일 시장조사업체 베버리지 마케팅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작년 에 1인당 평균 생수 39.3 갤런(약 149ℓ), 탄산음료 38.5 갤런(약 146ℓ)을 마셨다. 미국에서 생수가 탄산음료 소비량을 추 월한 것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06년 미국인 1명이 1년간 마신 탄산음료는 2016년보다 30% 정도 많은 50.4 갤런(약 191ℓ), 생수는 30% 적은 27.6 갤런(약 104ℓ)이었다. 2015년 생수 소비는 36.5 갤런(약 138ℓ), 탄산 음료 소비는 39 갤런(약 148ℓ)이었다. 미국 생수 매출도 지난 40여 년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했다. 마이클 C. 벨라스 베버리지 마케팅 최고경영자(CEO)는“생수가 음료시장 을 재편했다” 며“미국인들이 생수병을 들고 길을 걷는 것은 한때 상상도 못 한 일이지만 이제 표준이 됐다” 고 말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인들이 탄산음료보다 생수를 많이 마시 게 된 것은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

마트에서 생수를 사가는 시민들.

던 변화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수도꼭 지를 틀면 나오는 물을 사 먹어야 한다 는 인식이 없던 탓이다. 미국 생수 시장은 1970년대에 생수로 분류되는 프랑스 탄산수‘페리에’ 가미 국에 상륙한 이후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달콤한 탄산음료가 건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가“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AI 통제 위한 세계정부 구성 필요 사람 힘으로 통제 불가능 시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경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급부상에 따른 잠재적 위험 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과 AI 관련 테크 업체 CEO(최고경영자) 등이‘AI 기반 무기 경쟁을 피해야 한다’ 는 등 AI 기술에 대 한 23개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가“AI 통제를 위

한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 다” 고 주장했다. 호킹 박사는 최근 영국‘더타임스’ 와 의 인터뷰에서“인공지능의 급성장으로 사람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시점이 빠 르게 다가오고 있다” 면서“사람의 힘으 로 통제 가능한 지금 시점에 AI 기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 다”고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11일 전했다.

강에 미치는 영향, 상수도 안전 등에 대 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수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었다고 WSJ는 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탄산음료에 특별소비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그는“가능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 공지능 기술의 사용 용도와 규제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며, 신설된 세계 정부기관이 법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 선의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 도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와 의 인터뷰에서“고도의 인공지능에 대 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류 앞에 놓 여있는 다른 큰 도전들 가운데 일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훨씬 향상된 글로벌 거 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이런 세계 정부는 자칫 독재정부가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인공지능 기 술은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이며, 페이스 북을 통한 광고주들의 분석 툴로도 효과 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가상 개인비서 의 핵심 기술이며 최근 뉴욕시에서는 화 재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AI가 사용되 고 있을 정도로 AI가 세상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편리한 생활의 이 면에는 고용시장의 대량 감원, 부의 불 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장차 머나먼 미래 의 화두로 생각돼온 AI에 의한 인간의 지배라는 불편한 현실까지도 이제는 받 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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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트럼프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법? 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 당이‘오바마케어’ 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 일명‘트럼프 케어’ 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 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트럼프케어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 달러(약 11 억 5천500만 원)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 동안 총 1천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 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 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공화당소속의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미국보건법, 일명 트럼프케어 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소득 11억 원 넘는 소득층, 10년 동안 181조 원 감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 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 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 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10년 동안 총 2천740만 달러에 이른다.

합동조세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 대 법대 교수는“2개 세목을 없앰으로 써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 택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이 세금 감면 의 혜택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 만, 부자가 아닌 미국인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두 세목의 폐지는 오로지 고소득층만 겨냥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미가입자 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 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멋진 토론했다… 경제 매우 좋고 모든 게 빠르게 정립중” 을 초청해 경제를 주제로 대화하는 실 무오찬을 했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5천 증가했다는‘빅 서프 라이즈’ 를 보여준 고용지표를 거론하 며 향후 경제운용에 강한 자신감을 드 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고용 증 가는 지난 1월 22만7천 건에 이어 2달 연속 20만 건을 웃돌았으며, 금융시장 의 예상치(20만 건)도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2월 노동시장이 견고한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14~15일 열 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트럼프, 휴일에도‘트럼프케어’입법 동분서주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들 법안 처리에 합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일 인 11일에도‘트럼프케어’ 로 불리는 건강보험 대체법안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례 라디오연설과 트위터 등을 통 해 대체법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도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법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버지니아의 한 골프장에서 취 임 이후 9번째 라운딩을 했지만, 나머 지 시간에는 백악관 참모들과 입법 전 략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펜스 부 통령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주 행사에 보내‘오바마케어’ 의 폐기 및 대체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건

골프클럽에서 각료들과 오찬하는 트럼프

라디오연설서 대국민홍보… “보험대상 늘고 비용 줄 것” 강보험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 통령이 7년 전‘오바마케어’ 를 입법하 다” 면서“오바마케어는 붕괴 중이고, 면서 했던 약속들이 모두 깨졌다며 법 더욱 나빠질 뿐” 이라고 말했다. 안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법 그는“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안 처리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고 강조 면 수백만 이상의 무고한 미국인들이 했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케어 심하게 다치고 상처 입을 것” 이라며 의 완전히 폐기를 요구하며 대체법안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 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강경 보수 의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여러분들은 당신의 가족에 적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주례 한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갖게 될 것” 라디오연설에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 이라며“하원의 대체법안은 최근 내가

의회 연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줄이며,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 을 제공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국민 을 위해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면서“자유와 선택, 기회를 늘림으로써 오바마케어 에 의해 짓밟힌 미국 노동자와 가족, 중 소 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 이라 고 약속했다.

트럼프 정부‘늑장 인선’…‘넘버2’부장관 등 요직 500여석 공석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서 핵심장관 등과 경제 주제로 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국 경제에 대해“정말 엉망” 이라며 “바로 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언론 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각료들 과 버지니아 주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 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밝혔 다. 이날 오찬에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 장,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숀 스 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트 럼프 대통령이 내각 등의 핵심 멤버들

MONDAY, MARCH 13, 2017

또 오찬에서는 경제 문제 외에 트럼 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반(反)이 민’수정명령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 어의 대체법안 마련 등 과제에 대한 논 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후 백악관 출 입기자들과 만나 "멋진 토론을 했다"면 서 "경제가 매우 좋고, 사실 우리는 매 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전임 정부로부터 '난 장판(mess)'을 물려받았다면서 "모든 게 빠르게 바로잡히고 있다"고 주장했 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취임 후 9번째 휴일 라운딩을 했다.

국무ᆞ국방ᆞ재무ᆞ법무 ‘빅4’ 부장관 인선 요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정부 요직 을 채우는 작업이 여전히 더디게 이뤄 지고 있다. 핵심 부처의‘넘버 2’ 인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직 500여 석 이 공석으로 남아있어 국정 공백 우려 를 키우고 있다. 12일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에 따르면 현재 국무, 국방, 재무, 법무 등 국가안보나 경제와 관련된‘빅4’부 처의 부장관 인선이 모두 지연되고 있 다. 로드 로젠스타인이 법무 부장관으 로 최근 지명돼 지난주 상원 청문회를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자리의 부장 관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국방 부장관의 경우 로버트 워크 부 장관이 3개월간 잔류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남았지만, 제임 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백악관 사이의 부장관 인선을 둘러싼 알력 탓에 새 부 장관의 인선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한 다. 토드 리케츠 상무 부장관, 시마 버 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국장, 일라이언 듀크 국토안보 부장관, 제프 리 로젠 교통 부장관 등 일부만이 지명 을 받아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속도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 하면 매우 늦은 것이라는 게 CNN의 분 석이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무·국방 부장관을, 취임 엿새 뒤에는 법무 부장관을 각각 지명 했다. 이들은 그해 3월12일 인준됐다. 재무 부장관은 5월초 지명돼 인준됐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도 2월 중순 국방 부장관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 국 무·재무 부장관은 3월8일, 법무 부장 관 3월22일 각각 지명했다. 부처 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 다 수행과 관리에 필수적인 자리로 꼽 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각 부처가 부장관 대행체제 등 으로 파행운영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 되고 있다. 부장관 아래 요직 인선도 요원한 상 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여 석 이상 의 정부 요직에 대해 아직 지명조차 하 지 않은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지명을 마치고 상원 인준을 기다리 고 있는 인원은 36명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지명한 인원 의 절반 수준이다.


내셔널/경제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트럼프‘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위스콘신서 첫 법적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 도 법적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1차 행정명령이 법적 논란 끝 에 좌초된 후 다시 수정 행정명 령을 내놓았지만, 아직 발효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미 위스콘신주(州) 연방지방 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 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

넘어서는 것이며 위헌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에 아직 응하 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와 워싱 턴주, 메릴랜드주 등 다른 주들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최소 5건 이상의 효력 중단 소송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 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 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 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위스콘신 연방판사, 부인ᆞ딸 데려오려는 시리아인 요청 받아 가처분명령 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 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 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 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콘리 판사는“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였고, 임시 가처분 조치가 기각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원고가 고통받을 심대한 위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고 설명했 다. 이어“무엇보다 시리아 알레 포에 남아있는 원고의 부인과 아 이가 매일 겪는 위협을 고려할

때 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참작해 판결한다” 고 말했다. 원고를 변호한 빈센트 레비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 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 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 는 쪽으로 완화됐지만‘무슬림 입국 금지’조치이긴 마찬가지라 는 게 이들 주 정부의 입장이다.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 터 효력을 발동한다.

하원, 트럼프에‘오바마 도청 지시’증거 제출 요구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서 “나쁘거나 역겨운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을 향해 버락 오바마 전 “끔찍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일말의 증거도 대통령의 트럼프타워‘도청 지 (선거) 승리 직전 트럼프타워에 제시하지 않고 가장 이상하고 파 시’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 서 전화를 도청했다는 걸 방금 괴적인 주장을 펴겠다는 행정부 알았다. 이것은 매카시즘!” 이라 수장의 의지 때문” 이라고 발끈하 하라고 요구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런 고 주장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내용을 담은 서한을 데빈 누네스 도청 지시 의혹에 대해 의회가 (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애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 코미 국장이 도청을 부인하자, 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야당 했다.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위 누네스 위원장은“알다시피 대통 간사의원 공동명의로 백악관에 원장은“지난 대선 기간 정부가 령은 정치에 있어 초보자이다. 발송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더 특정 정당을 감시했는지를 조사 대통령이 말하는 많은 것을 글자 힐’ 이 11일 보도했다. 정보위가 할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이라며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요구한 증거 제출 시한은 오는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이 공동명 13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그러나 시프 민주당 간사는

의로 백악관에 증거 제출 요구 서한을 발송한 데는 양측 모두 ‘노림수’ 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도청 지시 의혹 진 상 조사를 밀어붙일 추동력을 확 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히려‘러시아 대선 개입’ 과‘러시아 내통’의 혹 조사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는 오는 20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첫 청문회를 개최 한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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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한중일 순방 때 기자단 동행 거부 주류언론 집단반발… 공식사유는 ‘비행기 협소’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중 국·일본 3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순방길 에 기자들을 동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곧 일본(15∼17일), 한국(17∼18 일), 중국(18∼19일)을 차례로 방 문하는 틸러슨 장관이 3국 순방 길에 기자를 한 명도 데려가지 않을 방침을 최근 기자들에게 통 보했다. 틸러슨 장관이 순방단에서 언 론을 뺀 이유를 두고 익명을 요 구한 한 국무부 관계자는“(기자 들을) 수용하기에 비행기가 너무 작다” 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에 워싱턴DC에 상주하는 주요 언론 12개사는 국무부에 공 동 서한을 보내 미국의 가장 중 요한 외교 현안 취재를 막는다며 항의했다. 이들은“이 상황은 회동에 관 한 이야기 공개를 한·중·일 외 교부에게 맡길 뿐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볼 시 야를 미국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순방 취재를 원하는 기자 가 개별적으로 순방국을 방문하 는 것은 비자, 항공편 일정, 취재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5일 독일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 르는 모습

“언론자유ᆞ수십년 전통 깬 어리석은 결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의 문제로 비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WP, 뉴욕타임스 (NYT), CNN, 폭스뉴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뿐 아니라 영국 BBC와 프랑스 AFP통신 등 외국 주요 언론도 이름을 올렸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 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도 MSNBC 방송 인터뷰에 서“언론 동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틸러슨 장관의 계획 을 비판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

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커 지고, 사드 일부 장비의 배치가 개시되면서 중국의 보복이 거칠 어지는 시점이어서 틸러슨 장관 의 3국 순방은 주목받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3국 방문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한 각종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WP는 11일 사설에서“틸러 슨 장관은 수십 년의 전통을 깨 고 순방단에서 언론을 제외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해 그의 과제 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고꼬 집었다.

‘트럼프 오른팔’배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플로리다 검찰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 로 통하는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유권자 등 록법 위반 혐의로 플로리다주 검 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12일 WP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검찰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 법률을 배넌이 위반했 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첫 위 반자는 통상 보호관찰 처분이 내

려지는데, 이는 비밀취급 인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배넌과 그의 세 번째 전처(前妻)인 다이안 클로시는 플 로리다 마이애미에 침실 3개가 딸린 주택을 임차했다. 이듬해 4 월 배넌은 플로리다 유권자로 등 록했고, 마이애미 주소를 법률상 거주지로 신고했다. 문제는 그가 마이애미에 실질 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동네 이웃인 스티븐 채스테인 은“그를 결코 본 적이 없다” 고 WP에 밝혔다. 오랜 기간 그 동네

에 살면서 애완견과 산책을 즐겼 던 바바라 포프도“그는 그곳에 살지 않았다” 며 만약 살았다면 그를 알아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애미 주택에 실제로 산 사람은 전처 클로시였다. 마약 중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클 로시는 구치소 내로 마약과 휴대 전화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경 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의 집에 여러 사람이 드나들며 소란을 피 웠기 때문에 이웃들은 클로시가 그 집에 살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 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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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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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파면 이틀만에 사실상 헌재판결‘불복선언’ 1천476일만에 삼성동 사저복귀해 4문장 입장 발표 오후 7시16분께 청와대 떠나 30분 만에 사저 들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결 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사실상 의 불복 선언을 해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 의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만에 청와 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 아갔다.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으 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1천476일 만에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 점은 삼성동 사저 정비 작업 때문 에 13일 오전으로 예상됐으나 이 날 오후 들어 사저 복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됐다. 난방 공사 완료에 이어 도배가 마무리됐고, 이날 가재도

구 등이 속속 삼성동 사저로 향한 가운데 임시 경호 시설도 완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청와대 관저를 빨리 떠나라” 는 요구가 높아진 데 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 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 귀 결심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40분“오늘 저녁 박 전 대통령 의 청와대가 퇴거가 확정적” 이라 고 전했고, 오후 6시에는 박 전 대 통령이 30분 뒤 청와대를 출발한 다고 공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경내 녹지 원에서 청와대 수석 및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박 전 대통

령의 출발 시간은 청와대가 예고 한 시간보다 40분 가까이 지연됐 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16분께‘20오 8206’에쿠스 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출발,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카니발 차량 등 을 포함해 6대가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에쿠스 뒤를 따랐고, 수행 차량에는 허원제 정무수석, 배성 례 홍보수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호위를 받고 출발한 차 량은 20분 만인 오후 7시37분 삼성 동 사저로 향하는 골목길에 도착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8분 차량에서 내려 마중나온 전 직 청와대 참모,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서청원·최경환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 대출·이우현·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과 이원종· 이병기·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청 와대 비서실장들, 김관용 경상북 도지사 등이 함께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 려 이들을 보더니“이렇게 와 주 셔서 감사하다” 고 밝혔고, 자신을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 누고 사저로 들어가기 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별도의 입 장 표명 없이 깊은 침묵을 지켜왔 으나 사저로 들어가기에 앞서“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 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4줄짜리 문장에 불과했지만,‘8대 0’전원일치 결정을 마음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7시45분께였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안

검찰,‘피의자’박 전 대통령 본격수사… 이르면 금주 소환통보

문재인, 대부분 지역 1위… 황교안, TK서 2위로 주저앉아

대선 정국 앞두고 조사 시점 고심… 불응시 강제수사도 가능

안희정,‘안방’충청에서 문재인 추격… 안철수, 호남 2위로 올라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 심 인물이지만 직접 수사는 받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본격수사 가 사실상 시작됐다. 박 전 대통 령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 관계자는“박 전 대 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 면서“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향후 대선은 5월 9일 치르는 방안 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에 끼 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 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 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 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 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

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 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 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 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 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바통’ 을 이어받은‘2기’검찰 특별수사 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 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 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 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검 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 접 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 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 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 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 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며‘버티기’ 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 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 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 이라는‘골목 성명’ 을 발표하 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 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 이나 주변 분위기를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 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적절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 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가 기존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 경북(TK)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에서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것으 로 13일 나타났다. 특히 야권의‘텃밭’ 인 호남에 서 36%대의 지지로 강세를 보이 며 대세론을 유지했다. 다만 국민 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충 남지사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서는 등 호남의 표심이 요동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는 TK에서는 1등의 자리를 문 전 대표에게 내준 채 2위로 떨 어졌고,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 2위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밀 려 3위로 내려앉았다. 역대 대선 에서‘캐스팅보트’역할을 해온 ‘중원’충청에서는 안희정 지사 의 지지율이 급상승, 선두인 문 전 대표를 오차범위내로 추격했다. 연합뉴스와 KBS가 지난 11∼ 12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 국 성인 남녀 2천4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충 청, 호남 등에서 지지율 30% 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문 전 대표가 지지 율이 31.4%를 차지했다. 이는 직 전인 지난달 5∼6일 조사(성인 2 천16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 오차 ±2.2%)보다 3.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역에서 황 권한대행이 17.9%, 안 지사가 16.2%의 지지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황 권 한대행은 지난달보다 6.4% 포인 트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고, 안 지사도 1.5% 포인트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는 문 전 대표 (31.5%)-안 지사(18.7%)-황 권한 대행(16.2%) 순이었다. 호남에서 는 문 전 대표가 지난달보다 1.5% 포인트 오른 36.6%의 지지로 경쟁 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에서 제3당 돌 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2.8% 포인트 오른 13.6%로 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2% 포인 트 뛴 13.0%로 3위를 차지했다. 반 면 안 지사는‘선의 발언’등의 역 풍을 맞고 11.9%로 1.7% 포인트 하락하며 2위에서 4위로 두 계단 밀렸다. 황 권한대행의 호남 지지 율은 2.0%였다. 문 전 대표는 고향인 PK(부산 ·울산·경남)에서도 1위를 지켰 지만, 지지율은 27.1%로 전달보다 7.0% 포인트 하락했다. 안 지사는 0.7% 포인트 늘며 11.7%로 2위로 올라섰고, 황 권한대행은 2.5% 포 인트 줄어 10.9%로 3위였다. 이번 에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홍준 표 경남지사가 지역적 기반이라

고 4년여만에 청와대를 떠나 사저 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 과 30분에 불과했으나 향후 기나 긴 법정 투쟁을 예고하는 사실상 의‘불복선언’의 장이었던 셈이 다. ▶ 관련 기사 A1면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4.2% 포 인트를 얻었다. TK(대구·경북)에서는 문 전 대표는 21.3%로 전달보다 4.0%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황 권한대행은 15.7%로 4.7% 포 인트 하락하며 2위로 한계단 내려 갔다. 안 지사는 12.9%로 3위였다. 강원·제주에서는 안 지사가 14.3 포인트 급등한 21.9% 지지를 얻으며 1위로 올라섰다. 문 전 대 표는 21.2%로 4.5 포인트 하락하 며 2위였다. 3위는 11.5%인 황 권 한대행이다. 안 지사는 안방인 충 청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대전·충청·세종 지역 1위는 문 전 대표(32.3%)였고 안 지사는 28.1%로 추격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4.3% 포인트, 안 지사 는 2.3% 포인트 각각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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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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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인공격기‘그레이 이글’배치… 북한 지도부 제거임무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 정밀유도폭탄·대전차 미사일 장착 한반도 전역 감시·표적 정밀타격 가능… 북한 민감하게 반응할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에서 참 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 한국 대선 뒤 대북정책·한미관계 변화‘주목’ WP“정권 바뀌어도 햇볕정책 회귀 어려워” NYT“한미동맹 변화 예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11일 박근 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리게 된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 상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과 한 미동맹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 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 론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열릴 대 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 국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 도했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통령 을 미국의 정책에 찬성하고 미국 에 신뢰를 준 지도자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 박하는 미국의 강경노선을 밀어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비해 문 전 대표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 밀접해지고 남북 간에 더 많이 대화하는 정책을 옹호하 고 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및 중국 문제와 관 련해 미국의 우려가 고조된 시점 임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확실 성을 만들었다고도 전했다. 미국의 일부 공무원은 2000년 대 초반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 었던 평행선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북한과의 대화정 책 추진 여부를 두고 양 국 간에 일었던 의견 불일치가 다시 나타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후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펼칠 경우 북한을 처 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 회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맞지 않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선 고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 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이날 보도 하면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한국 보수정권과 미 국이 추진해 온 매파적인 입장에 아주 회의적이며, 특히 사드 배치

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키 는 교착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 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 이 런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 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음도 내비 쳤다. 문 전 대표는“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지 도자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인 니키 헤 일리는 지난 8일 유엔본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을“비이성적 인 사람” 이라고 부르며 현시점에 서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너무 늦었다” 는 말로 선을 그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전 대표 가 집권하게 되면 과거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전보 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으 며,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핵 무기에 집착하는, 예측불허의 김 정은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 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가까운 관 계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도전을 안게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 이후 한국이 중국, 북한과 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 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5월 대선’정국을 맞아 정권이 교체 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북 정 책과 한미·한중 관계의 변화 방 향을 전망했다. 신문은 특히 전문 가들을 인용, 만 약 현재 여론조 사 선두를 달리 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 도 사드를 폐기 하거나 과거‘햇 볕정책’으로 완 전히 회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미군이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 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3일“미 육군이 미 공군 및 한국군과 협의를 거쳐 ‘그레이 이글’을 운용하는 중대 급 병력을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군산기지에 배치되는 그레이 이글 부대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2 항공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그레이 이글의 한국 배치는 미 육군 사단급 부대 마다 그레이 이글 중대를 둔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 이글 1개 중대가 운용 하는 그레이 이글은 모두 1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데터(MQ-1)의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대 30 시간 동안 최고시속 280㎞로 비행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

히 8㎞ 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 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 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 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 라이크’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MDL) 이북의 북한

미 특수전부대,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역대 최대규모 참가 한국 특전사와 유사시‘김정은 제거’등 변화된 임무 훈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군 특수전부 대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해병대 특수부 대뿐 아니라 합동특수전부대까지 훈련에 참가해 유사시 김정은 북 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심으로 하 는 전쟁지도부 제거 등 변화된 임 무와 성격에 따른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13일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예년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미 군 특수전력이 참가할 것” 이라며 “이들 부대는 최근 한반도에서 변 화된 임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훈련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변화된 임무는 핵 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 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 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유사시 제거하는 등의 고난도 임무를 뜻 한다.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 침투하 는 기술과 전쟁지도부 제거, 전쟁 지휘시설 폭파 등으로 특수전 임 무가 확대된 것이다.

네이비실 침투훈련 장면

소식통은“미국의 통합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육·해·공군, 해 병대 특수전부대를 비롯한 합동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까지 한 반도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칠 것” 이라며“우리 군 특수전부대와 함 께 최근 변화된 임무에 따른 연합 훈련을 하고, 이를 검증 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훈련에는 레인저, 델타포 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 베레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 다.

그간 독수리훈련에는 제75레 인저 연대, 제1·제19 특수전 전대 (육군), 제353 특수작전단(공군), 제1특전단(네이비실 1·3·5·7 팀) 등 1천여명의 특수전부대 요 원들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합훈련에는 참 가하는 특수전부대 종류가 다양 해지고, 병력도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 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

주요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미군은 그레이 이글을 적 후방 지역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와 함 께 운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그레이 이 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 전선에서 맹활약했다. 군산기지에 배치될 그레이 이 글은 최전방 지역을 비롯한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 정 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북한 상공 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 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김정 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 휘부를 공중에서 타격해 제거하 는 임무에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북한은 MQ-1C 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미군은 그레이 이글이 수집한 정보를 분 석하는 정보처리반(PED)도 그레 이 이글 중대와 함께 한국에 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15년 8월 처음으 로 군산기지에서 그레이 이글 시 험비행을 한 바 있다. 당시 시험비 행에는 AH-64 아파치 헬기 1대 도 투입됐으며 그레이 이글은 비 행 중 영상을 비롯한 신호 정보를 아파치 헬기에 전송하는 데 성공 했다. 주한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무 인기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대 대급 부대의 레이븐(RQ-11B)과 여단급 부대의 섀도우(RQ-7B) 등이다. 주한미군은 당초 유사시에 그 레이 이글을 한반도에 투입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상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지 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 려졌다.

이비실(SEAL)이 항공모함 칼빈 슨호에 탑승해 한국 주변해역에 서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이 신문은 네이비실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암 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 참여 한 것은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 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 무여단을 12월 1일부로 창설할 것 으로 알려졌다. 부대 병력은 1천 여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한미 특수 전부대의 연합훈련은 특수임무여 단이 창설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 이라며“양국 특수전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임무여단이 부대 현판 을 내거는 순간부터 곧바로 임무 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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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中, 韓에 사드보복 양갈래 대응 “과격행동은 절대 안돼”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 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롯데그 룹 경영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보복을 가하면서도 과격 시 위는 막는 등 양 갈래 대응에 나 서 주목된다. 롯데 불매 운동, 여행사를 통 한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인 을 겨냥한 폭행 행위나 반한(反 韓) 집단 시위에는 극도로 경계 하는 분위기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차기 한 국 정부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 석이 나온다.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에서 집단 시위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반일 시 위 당시 중국 정부가 급제동을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 르면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후 사드 발사대 일부까지 한국에 반 입되면서 중국 내 사드 반대 및 반한 분위기는 이달 초에 극에 달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한 회 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했다. 한국행 단체관광 은 물론 자유여행이더라도 온· 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 지됐다. 한류 드라마와 예능에 이어 애니메이션에까지 사드 보복도 시작됐다. 중국 항저우(杭州) 애 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지

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주말 각 지역의 롯데마트 등에서 대규 모 시위가 예정됐다는 풍문이 나 돌자 중국은 취약 지역에 공안들 과 경찰차 등을 대거 배치해 시 위를 원천 봉쇄했다. 지난 10일 산둥(山東) 성 웨이 하이(威海) 시 한인타운인‘한라 방’ (韓樂坊)에서 열리기로 했던 반한 집회는 공안당국의 경계 강 화로 무산됐다. 지난 11일 베이 징 왕징(望京) 롯데마트에서 열 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시

中, 현지진출 한국업체 보복 확대

롯데 불매· 한국 기업 제재는 지속한다…한국 관광도 차단 반한 시위에는 ‘단호’ 대응…공안 동원해 시위 원천 봉쇄 난 8일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 영 비철금속 제조업체를 불시 소 체에 대한 시설 대여를 불허하는 방점검하고 공장 담당자 소방국 통보를 했다. 이유는 소방안전관 출두와 불법건축물 철거, 한국인 리법 위반이다. 이는 중국 당국 직원 신원 확인 등을 요구했다. 이 현지 롯데마트에 대해 대거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내세 지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운 사유와 같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와 달리 중국 최대 게임사이자 유명 과격 시위 양상에 대해선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지난 8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 차 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 단에 나서고 있다. 던 온라인 마케팅 상품의 발표회 이달 초만 해도 사드 반대 및 를 돌연 차후 일정 공지 없이 연 반한 시위에 방관자적인 모습을 기했다. 보이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 지난 8일까지 소방 시설 미흡 습이다. 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달 초 허난(河南) 성 정저우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상 (鄭州) 시의 신정완쟈스다이 광 하이(上海) 화둥(華東)법인 점포 장에서는 중국인들이 롯데의 소 51개를 포함, 모두 55곳으로 전 주(처음처럼)와 음료를 박스 채 체 점포 99개의 절반을 넘었다. 로 쌓아두고 중장비로 파괴하는 중국의 대형 한식 판매 체인 ‘과격 시위’ 가 벌어졌고, 한국의 인‘한라산’ 과‘권금성’ 은 사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중국 현지 반대성명을 내고 롯데제품을 사 점포에는 최근 중국인 손님이 찾 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아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불 인이 운영하는 한식 업체들도 롯 만을 터뜨리며 홍보 행사를 진행 데 제품불매를 선언했다. 하던 중국인 직원들을 향해“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지 중국인이 한국 기업을 위해 일하 역소방대는 지난 7일 한국인 운 느냐” 고 고함을 치는 일도 있었

위 또한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 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 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 임스는 지난 10일 사드 반대 시 위 등이 과격화 조짐을 보이자 한국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면서 한국인들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간에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오해를 사 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바람 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고 나 섰다. 한 소식통은“중국 정부는 2012년 반일 시위를 경험하면서 집단 시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한국의 탄핵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면서“따라서 사드 반대에 따른 롯데 불매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은 지속하겠지만 한국인을 겨냥한 과격한 행위나 시위는 철 저히 차단하는 양 갈래 해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 다.

우연?…‘찬성 234, 반대 56’에 선고‘10일11시’,퇴거‘12일’ ‘우주의 기운이 탄핵에 집중’ 누리꾼 분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선고 이틀 만인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기로 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나타 난 일련의 숫자가 연속 되는 양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9일 국 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 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됐을 당시 찬성표를 던 진 의원은 234명, 반대표 를 던진 의원은 56명이 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 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1, 234, 56, 7’ 이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은 지난 해 12월‘8일’ 이다. 또 헌법재판 소가 지난 8일 탄핵심판 결과 선 고일을 발표하자 이 일련의 흐름 에 차례대로 숫자가 더해졌다.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 일시 는 10일 오전 11시였다.‘1, 234, 56, 7’ 에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 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 면‘1, 234, 56, 7, 8, 9, 10, 11’ 까

지 연속된 숫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퇴거하게 되면서 숫자 조합은‘12’ 까지 이 어지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 지자 일부 네티즌은 우주의 기운 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게 아니냐는 나름의 평가가 나오 기도 했다.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서 가결될 당시에도 여러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찬성표 숫자인 234는 탄 핵소추안 표결 직전 열린 제6차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참가자인 ‘232’ 만 명과 비슷해서‘광장 민 심’ 을 대의민주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 가가 나오기도 했다.

MONDAY, MARCH 13, 2017

‘朴파면’선고 이정미 재판관 13일 퇴임 6년간 헌법재판관 임기 마쳐… “법치주의로 화합” 박한철 퇴임 후 탄핵심판 진행…당분간 김이수 대행 ‘7인 체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 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 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 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 대행의 퇴임식 행 사를 연다. 구체적인 행사 시각 은 경호 안전상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 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중심으 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 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서도“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 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며“어떤 경우에도 법치 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 라고 말한 바 있다. 퇴임식 후에는 헌재 청사를 둘러본 후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 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으로 밀린 사건의 평결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 까지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 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 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 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 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김영란법’ 이 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

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 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 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 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 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 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 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미FTA 5년, 불황에도 양국 교역 늘어‘윈윈’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 ‘뜨거운 감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한미FTA는 협상이 시작될 때 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뜨거운 감자’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상 당시 물 대포가 등장할 만큼 한미FTA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곳곳에 서 벌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미 국에서 한미FTA를‘불공정한 무 역’ 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지난 5년간 무역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 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 우여곡절 한미FTA 5년 성 적표 ‘양호’ 한국과 미국 간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 은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0시 발효했다. 2006년 6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 이다. 한미FTA는 논란 끝에 2011 년 11월 22일 우리 국회에서 여 당 단독으로 비준되는 등 시작부 터 삐걱댔다. 그러나 5년간의 성적표는 양 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 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 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 다.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 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 서 10.6%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 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 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 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천521개에서 2016년 4 천111개로 증가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 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천 만 달러에서 2016년 67억2천만 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 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 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 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 다. ◆ 체결 전후 다른 표정…”양

국 호혜적 협상” 한미FTA 체결 전후 한국과 미국의 표정은 다소 차이가 있 다. 체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대가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날을 세우고 있 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 후에는 한미FTA 재협상까지 배 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를 비 판하는 주된 근거는 상품 수출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무역 수지다.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무역 수지는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33억 달 러 흑자로 개선됐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대 한국 무역적자가 132억 달러에 서 276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추산했다.


국제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에 재앙” 中상무부장, 근본적 이익 충족 시키지 못할 것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에 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 르면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 서 중미간 경제, 무역협력이 양국에 모 두 이롭다면서 무역전쟁은 두 나라와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서로 의존적이며 중요 한 파트너라고 말하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 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중수출 속도가 중국의 대미수출 속도를 앞지 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수 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6.6%에 그쳤 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 상품무역 규 모는 지난해 5천196억 달러(600조원) 로 1979년 수교당시와 비교해 207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아시아 우주 강국은 누구?” 印, 한 로켓 최다위성 발사 vs 中, 우주정거장서 한달생활 중국-인도, 치열한 경쟁

중국 광시 허저우의 알루미늄 포일 생산공장

한편 중국은 10일 미국 알루미늄 생 산업체들이 요청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 정부에 촉구했 다.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중국 알루미 늄 생산업체들이 제품을 덤핑 판매하 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38∼134%의

관세를 매겨달라고 상무부와 국제무역 위원회(ITC)에 청원했다. 대상 품목은 가정용과 산업용 알루미늄 포일(foil)이 다. 중국 상무부는 공동작업이 서로‘윈 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병대 병력 10만명으로 5배 확대한다… 그 이유는? 남ᆞ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美군사적공세 대비차원인듯 중국이 대대적인 군 조직 개편을 통 해 육군을 대거 감축한다고 밝힌 가운 데 해병대와 해군 병력은 대폭 늘린다 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산하 해병대 병 력을 현재 2만 명에서 5배인 10만 명으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소식 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SCMP는 이미 중국군 해병대가 2개 특전여단을 흡수해 병력을 기존의 2배 인 2만 명으로 늘린데 이어 향후 10만 명을 보유한 6개여단 체제로 확대한다 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인민해방군 해 군 병력도 23만5천 명에서 15%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명보(明報)는 중국 해군 병력이 30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작년 12월 중국 해병대 병사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해병대와 해군‘불리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 기’ 는, 전체적인 군 조직의‘슬림화’ 와 의 사위로 해군 정치위원을 지낸 류샤 는 대비된다. 오장(劉曉江)은 지난 5일 양회(兩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지난해 12월 3 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취재진에“중 일 중앙군사위의 군대 개혁 공작회의 국은 해양국가로서 그 권리를 지키는 에서 향후 3년간 육군병력 24만명 감 한편 그 이익을 추구해가야 한다” 면서 축과 집단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실 “해군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 이라 행에 들어간 것으로 중화권 매체들이 고 강조했다.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해군 군사전문 이런 개혁이 실행되면 중국군의 육 가 리제(李杰)는 SCMP에 해병대가 그 군병력은 현재의 115만명에서 2019년 동안 적은 병력과 장비 부족 때문에 주 에 91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로 중국 연안 지역에서만 운영됐지만, SCMP는 중국이 이처럼 육군을 줄 병력 증대로 더 멀리 배치될 수 있다고 이고 해병대와 해군 병력 증강에 나선 전망했다. 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핵심 이 리제는“해군의 임무가 대만과의 전 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했다. 쟁 가능성 대비와 동중국해와 남중국

해 방어 등 기본 임무 외에 중국이 항구 를 운영하는 아프리카 지부티와 파키 스탄 과다르 내 역외 공급기지, 한반도 내 국가안보의 보호 등 해외로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앤서니 웡(黃東) 마카 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해병대 확대가 중국의 신경제구상인‘일대일로’ (一帶 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위한 안 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해병대·해군 강화 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개입 의지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그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온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누가 달에 먼저 도착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였 듯, 최근 인도와 중국이 아시아 우주 강 국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1970년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5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된 뒤 1990년대 들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투자를 크게 확대하며 미국·러시아 등 기존 우주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 려는 우주굴기(堀起·우뚝 섬)를 추진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있는 인도우주개발기구(ISRO) 스 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104개의 인 공위성을 실은 PSLV-C37로켓이 발 사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 진] 이에 비해 인도는 1980년 자체 제작 로켓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 주 개발 역사가 중국보다 늦었지만, 2014년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화성 궤도에 탐사선‘망갈리안’ 을안 착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몇몇 부문에 서 빠른 기술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망갈리안은 발사 비용이 45억 루피(780억 원)밖에 되지 않아 나렌드 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할리우드 우 주과학 영화‘그래비티’제작비 1억 달 러(1천15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뛰어난 효율성을 보였 다. 인도는 지난달 15일에는 인도우주 개발기구(ISRO)가 개발한 PSLV-C37 로켓 하나로 한꺼번에 인공위성 104개 를 쏘아 올려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하나의 로켓으로 37 개의 위성을 쏜 것을 훌쩍 뛰어넘는 것 이었다. 미국 포덤대의 아시프 시디키 교수 는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인도 로켓이 위성 발사 수단으로는 세 계에서 가장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면서“이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 는 로켓은 거의 없다” 고 인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그동안 인도가 우주 분야에 서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인도를 자국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분 위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 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사설에서“인도의 우주 기술은 아직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며 완전한

지난달 15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있는 인도우주개발기구(ISRO) 스리하리코타 우 주센터에서 104개의 인공위성을 실은 PSLV-C37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2014년 9월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인도우주개발기구(ISRO) 본부에서 나렌드라 모디(오 른쪽 끝) 인도 총리가 화성 탐사선 궤도 진입에 성공한 ISRO 소속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면서 인도 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켓엔진은 대규모 우주탐사를 할 정도 해 중국의 우주예산은 61억 달러로 미 는 아니며 사람을 우주에 보낸 적이 없 국(39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고 우주정거장 계획은 아직 시작하지 많다.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는 12억 달러로 중국의 5분의 1 중국은 실제로 지난해 10월 7번째 수준이다.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를 성공 하지만 중국 내 일부에서는 중국이 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에 탑승한 자 미국을 좇아 거창한 임무에 자원을 쏟 국 우주인 2명이 역시 자국이 만든 실 아 부을 때 인도는 외국 위성 발사 대행 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에서 이나 기상 관측과 같은 현실적인 부문 한 달 동안 생활하고 귀환하는 등 유인 에 집중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주선 개발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상하이 마이크로위성공학센터의 장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용허 신기술국장은“인도가 (외국 상업 내년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탐사 위성을) 저비용으로 다량 발사하면서 를 위한 탐사선 창어 4호 발사를 준비 급격히 커지는 우주 비즈니스 분야에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화성 탐사선 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을 화성궤도에 진입시킬뿐 아니라 화 “인도의 성공은 중국 로켓 발사 부문의 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상업화도 촉진할 것” 이라고 글로벌타 있다. 임스에 말했다.

아이티서 뺑소니 버스가 축제행렬 덮쳐… 38명 사망·12명 부상 카리브 해의 빈국 아이티에서 사망 사고를 낸 버스가 도주하면서 가두행 진을 하던 군중을 다시 덮쳐 최소 38명 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아이티 리 브레 등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아이티 서부 항구 도시 고나이브 외 곽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날 오전 4시 께 북부 항구 도시 카프아이시앵을 출 발해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향하던 한

버스가 정류소에 있던 2명의 보행자를 쳤다. 이 버스는 5㎞를 도주하다가 부 활절 시기에 열리는 아이티 전통 음악 행사인 라라 축제에서 행진하던 군중 들을 덮쳤다. 음악인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면 행인들도 함께 따르면서 축제를 즐긴다. 정류소에서 사고를 당한 보행자 중 1명을 비롯해 가두행진하던 음악인 등

3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4명은 병원 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 몰려든 성난 군중들을 자제시켰고, 응급구조대원들 은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한 지역 정부 관리는“사고 현장으 로 몰려든 군중들이 사고 버스 승객들 이 안에 탑승해있는데도 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고 전했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MARCH 13, 2017

풍향계(風向計) 弟 513話

청와대(靑瓦臺)에서 쫓겨난 현직(現職) 박근혜 대통령(朴槿惠 大統領) 4년만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박근 혜는 지지자들에게‘진실은 반드시 밝 혀진다’ 는 말로 탄핵 소감을 밝혔다. 지난 6개월 동안 측근인 최순실 비리사 건이 일파만파로 불거지고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배신(背信)으로 탄 핵(彈劾)소추안이 가결(可決)되었다. 또 한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은 마치 정치 보복(報復)을 하듯이 닥치는 대로 구속시켜 불안한 정국이 조성되었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시장의 적극적 인 지원으로 평화를 가장한 촛불시위 로 박근혜 정권을 타도(打倒)하는데 앞 장섰다. 한편 민주노총에서 장악한 언론 노 조의 영향으로 모든 언론은 촛불시위 를 편파적으로 과장 보도하고 박근혜 를 타도하는데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 이 80%가 넘는다고 호도해 갔다. 더욱 이 문재인 등 야당 정치인들은 촛불민 심을 거슬리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선 동을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 박하여 탄핵심판이 가결되도록 했다. 때늦게 일련의 사태들이 거대한 세 력들에 의해 오랜 음모(陰謀)로 기획된 인상이 짙다는 박근혜의 호소에 동조 하는 국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시창 앞 광장을 메워 갔으며 그 숫자 또 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비해 수 십 배 에 달했다. 그러나 어떠한 언론도 진실 을 보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상식 적인 집단으로 비하(卑下)하기 일쑤였 으며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정치 평 론가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도 진정한 국민 여론이 어디 있는지 알 지 못하고 언론에 의해 왜곡(歪曲)된 거 짓에 함몰(陷沒) 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는 세 력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8 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滿場一致) 로 박근혜를 파면(罷免)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말대로‘좌파(左派) 광풍시 대(狂風時代)’ 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 리고 박근혜 파면에 음으로 양으로 일 조(一助)를 한 언론, 정치평론가 야당의 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제는 화

2012년 12월19일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스트리트가 만나는 한 인타운에 부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광고

합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承服)하고 나라가 혼란스 럽게 된데 대하여 잘못을 사과하는 발 언을 해주었으면 태극기를 들고 나섰 던 국민들도 안정시킬 수 있겠다고 이 구동성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러한 이들의 주 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더 이상 의 사과나 탄핵심판에 대하여 승복한 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 이라는 말로 사실상 탄핵 불복입장을 밝혔다. 이 한마디는 탄핵심판 선고에 저항하던 태극기 시위군중 가운데 세 명이 사망하였고 수 십 명이 부상한데 대한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고 앞으로 도 끊임없는 저항(抵抗)세력의 동력(動 力)이 될 것 같다. 박근혜는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청와대에서 삼 성동 사저로 쫒겨난 신세가 되었다. 하 지만 사실 태극기 시위에서 보여준 바 와 같이 수 십 만 내지 수 백 만 국민들 의 지지를 박탈(剝奪)당한 것은 아니라 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탄핵 자체가 음모의 올가미 로 덧 씌워졌다고 믿고 있고 특검이나 헌법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 각하고 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고 비 록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더라도 다시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2014년 2월4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부착한 ‘통일은 대박’ 광고

갈 것이다. 한편 탄핵을 이끌어내어 승리감에 젖어 축제를 벌이던 좌파 세력들은 그 여세를 몰아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법 정에 세울 것이다. 문재인 조차도 하루 빨리 조사를 받으라고 재촉한다. 대선 시기를 피하겠다는 계산이지만 대선 1 위 후보자라는 사람의 자질(資質)이 실 망(失望)스럽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 는 혜안(慧眼)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는 어차피 야당으 로 정권이 교체(交替)될 것 같다. 일각 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재정비하여 후 보자를 내어 결집시킬 수도 있다고 생 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후 보자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야당을 이 기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김무성이 나 유승민 등은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여당의원으로서 박 근혜를 탄핵시키고 가버린 이미지 때 문에 보수층에서는 지지할 리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야당지지자들이 이들에 게 표를 던질 리가 만무한 것이다. 또한 황교안(黃敎安)을 대안(代案)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이번기회 에는 대선에 뛰어 든다고 해도 젊은 유 권자들 때문에 승산(勝算)이 높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좌파 광풍시대라고 하지만 이 땅이 북한도 아니고 딱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없기 때문에 박근혜 가 구속되더라도 그다지 중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 된다면 탄핵을 반대하던 태극기 시위 자들의 가슴에 응어리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차기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 정하면 여지껏 박근혜 정권에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혼란을 부추기던 친노·친문 세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갚아 질 것 같다. 그리고 태극기 시위자들의 이와 같은 응어리는 결국은 박근혜가 다시 한 번 재기(再起)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머지않은 장래에 박근혜가 권토중 래(捲土重來)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 웅산 수지 여사처럼 말이다. 불행하지만 차기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처럼 사분오열(四分五裂)의 부실 (不實)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대국(强大國)의 영향력(影響力)에 더

기업홍보대행사 ‘브리지엔터프라이시스’ 한태격 대표가 한국의 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라는 취지로 플러싱 노던 불러바드와 파슨스 불러바 드 동쪽 버스 정류장에 ‘한미동맹 영원하라’는 문구와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그려 진 광고를 2017년 3월6일 설치했다.

욱 의존(依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전 망이다. 다시 말해서 차기 정권이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사정이 분열로 치닫게 되면 북한과의 긴밀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보다 더 한미 (韓美)관계가 강화(强化)되어 미국에 의 한 영향력이 증대(增大)할 것 같다는 예 상이다. 요즘 재빠르게 무주공산인 우 리 한국에 미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상황을 보면 예상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체제상으로는 안정되 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더 예속(隸屬)되 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기지만 한민 족(韓民族)의 우수(優秀)한 두뇌(頭腦) 로 현명(賢明)하게 이를 극복(克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希望)을 가져 보는 것이다.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문화를 익히자 해설 : 소온 이명식 d4soft2002@naver.com

<6> 디지털 정보와 아이덴티티 ◆ 디지털 정보의 재생 디지털 정보는 제대로 저장해 두기 만 한다면 원래의 것으로 재생이 가능 하다는 점을 지난 회에 설명한 바 있다. 컴퓨터가 망가지면 새것을 구입하 거나 바꿀 수는 있지만 컴퓨터 안에 저 장된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는 언제나 백업해 두라고 권장하는 것이다. 수 년 동안 준 비해 오던 자료가 한 순간 컴퓨터가 망 가지는 바람에 모두 날라가는 불상사 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요즘은 파일 단위가 아니라 컴퓨터 의 모든 상태를 통째로 백업 해 두는 프 로그램도 인기가 있다. 운영체제는 물 론이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일, 각종 주변기기 연결 상태, 드라이버, 인터넷 사용기록과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그대로 백업 된다. 물론 이 백업 정보로 다시 복원하면 바이러 스까지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상태와 복원 된 상태는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 어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것 이다. ◆ 3차원적 분자와 원자 수준의 정보 보존도 가능할까? 어떤 물체를 3차원적인 분자, 원자 수준의 배열 정보를 그대로 저장해 둘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이 정보를 기초로 다 시 그대로 복원이 가능할까? 물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러 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도 불가능 하 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더욱 가능치 않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오 리지널 물체와 디지털 정보를 토대로 복원된 물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오리지널과 복원된 것은 같은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된 투탕카멘 의 황금마스크를 3차원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복 원된 물체는 겉모습은 물론 안쪽의 재 료, 굴곡, 흠집 등도 원본 그대로 일 것 이며 만일 탄소측정으로 연대를 알아 본다 해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과 복원 물체가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진 같은 물체라는 것이다.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는 이집트 박물관 밖으로는 반출이 안 된다고 한 다. 박물관의 안내자에게 뉴욕에서 특 별전시기간에 보았다고 말하자, 이집 트 박물관 밖에서의 전시품은 모두 복 제품이라고 설명 한다. ◆ 인간의 물리적 정보를 원자 분자 수준에서 저장과 복원이 가능할까?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국립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된 로제타스톤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된 투탕카멘의 황 금마스크

한 인간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이란 무엇일가 ? 물리적으로 한 인간과 똑 같이 만드 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적으로는 똑 같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특성 이 같지는 않다. 자라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화재를 만나 형은 상당한 화상 을 입고 동생은 멀쩡할 수가 있으니 화 상의 흔적은 차이가 날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물론 같을 수 없다.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 선생님에 대한 감정은 형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라면서 우연히 만난 연인에 대한 사 랑의 감정이나 아픔은 형제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으로 똑 같다면 그건 같은 개체, 같은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을가 ? 다음의 예를 한번 보자. 어느날 나를 누군가 물리적으로 (하 드웨어적으로) 그대로 복제 하였다고 하자. 물론 이게 현재 가능한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언제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고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복제한 내가 나와 같은 생 각, 같은 추억, 같은 감정, 같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을 보면 눈동자가 커지고 사 랑의 감정이 그대로 일어난다.

예전에 아쉽게 헤어진 연인을 보고 다가가서 당시에 못다한 얘기를 하고 당시의 진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지난 날의 아픈 추억의 장소에 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즉 현재의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 복제한 개체에서도 그대로 똑 같다면 이게 바로 나의 아이 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이건 나의 복제가 아니 라 그냥 바로 나인 것이다. 즉 오리지널 과 복제의 구분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또 다른 오리지널인 것이다. 물리적으로 나와 똑 같은 복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똑 같은 기능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 이 가능하다. “인간의 영혼도 디지털 정보로 표현 이 가능할 날이 올 것이며 영혼도 결국 은 디지털 정보에 불과하다” 물론 물리적으로 똑 같은 구조를 만 든다고 해서 같은 정신(소프트웨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정 은 틀린 것이다. 물리적 신체 위에 영적 인 무언가를 첨가해야 비로소 영혼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진실 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물리적 구조에는 같은 정신적 상태가 생겨난다면 위의 가정 은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의 영역을 건드리 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아 이 칼럼에서 다루는게 적절치 않 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필자는 단지 디지털 정보의 무한한 가능성과 디지털 정보에 내재된 파워 에 대하여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것 뿐이다.


2017년 3월 13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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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13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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