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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17

<제361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형사범죄 이민자 우선적 추방 대상 한인 불이익 없게 힘모아 강력 대처” 한인사회 각 단체 ‘반이민’대책 모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 라 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이민자 추방”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회장 문유성)는 13일 뉴욕총영사관에서 한인 커뮤니티 를 대표하는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반 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커뮤니 티 모임을 개최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 과 이지현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가 트럼 프 행정명령, 반이민 정책의 핵심 내용 과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2월 중순까지 이민단속국 (ICE)이 전국적으로 690명 이상의 이민 자를 체포했다” 고 전했다. 뉴욕지역에 서는“대부분 스태튼아일랜드, 부쉬윅, 엘머스트 지역에서 41명이 체포됐으며, 2월20일에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단속 우선순위를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이민단속 우선 순위에 대해“사실상 우선순위가 없으 며, 모든 대상이 우선순위이며, 국토안 보부(DHS)는 행정명령을 추방의 목적

3월 15일(수) 최고 29도 최저 20도

맑음

3월 16일(목) 최고 32도 최저 18도

3월 1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46.30

1,166.36

1,126.24

1,157.50

1,135.10

1,160.05

1,134.23

민권센터 주최로 한인사회 각계 대표들이 13일 뉴욕총영사관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반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개최했다.

으로 이민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방침으 로 해석된다” 며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모든 종류의 형사범죄로 유 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형사범죄로 기소된 이민 자, 국토안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이민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고 설 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정부기관에 명했다. 거짓 진술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서류를 또한 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제출 또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공 혜 ‘시큐어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재도입 택 프로그램을 오용한 경우를 포함해 국 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안보부가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2면에 계속·김기해 기자>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소송’9개州 동참 뉴욕 이어 캘리포니아도 가세…“수정 명령도 여전히 종교차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3일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새로이 내놓은 반(反)이 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에 가 세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

3월 14일(화) 최고 33도 최저 21도

명령은 지난 9일 하와이 주가 호눌룰루 연방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뉴욕·워싱턴·메릴랜드·오리건·매 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주 등 이 잇따라 동참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

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트럼프 행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이민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 다는 점에서 위헌적” 이라고 밝혔다. 그 는 이어“수정 행정명령이 규제 범위를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전보다 좁히기는 했지만 종교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면서 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 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람들의 적법하고 공정한 절 서명했다. 차를 위한 투쟁이 끝난 게 아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 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 니다” 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 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 ‘무슬림 입국 금지’조치이긴 마찬가지 ·시리아·리비아·예멘· 라는 게 이들 주 정부의 입장이다.

뉴욕·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에 때 아닌 겨울폭풍 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미 동북부를 뒤덮은 거 대한 눈 구름.

동북부 폭설주의보… 최대 24인치 예상 겨울폭풍‘스텔라’영향… 뉴욕시 사전 휴교령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오대호 지 역과 뉴욕·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에 때 아닌 겨울폭풍 주의보가 발령돼 수 백여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일부 도 시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13일 abc방송과 웨더채널 등에 따르 면 폭설과 추위를 동반한 겨울폭풍‘스 텔라(Stella)’ 가 밤사이 시카고 일원을 강타해, 3.15~5.9 인치(8~15cm)의 눈을 뿌린데 이어 세력을 확산하며 동진하고 있다.‘스텔라’ ’ 는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후까지 뉴잉글랜드지역에 11.9~17.8 인치(30~45cm) 이상의 눈을 퍼부을 것 으로 예보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3일‘스 텔라’상륙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안전 을 당부하며, 뉴욕 교육청 산하 공립학 교에 14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다. 메인주 슈가로프와 뉴햄프셔 주 마 운트 워싱턴 등 일부 산악지대 예상 적

설량은 23.6 인치(60cm) 이상,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에도 7.9~11.9 인치(20~3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 상됐다. 올겨울 내내 이상고온 현상을 보인 시카고 일원은 전날 밤부터 기온이 영 하권으로 떨어지며 온통 눈으로 뒤덮였 다. 기상청은 시카고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정도의 눈이 내린 것은 85일 만 의 일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 13일 오후 1시 현재 620여 항 공편의 운항이 취소되고 170여 편이 지 연 운행되면서 항공교통 이용객들이 혼 란을 겪고 있다. 인근 미시간 주에서는 110만여 가구 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위스콘신 주 최대 도시 밀워키 인근에서는 출퇴근길 교통사고 보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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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14, 2017

“이번만큼은 사심없이 꼭 투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유권자 관심 뜨겁다… 뉴욕총영사관, 등록 접수 첫날 1,948명 등록 조기 19대 대선

“이번만큼은 꼭 투표 하겠다” …재외국민들이 5월9일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제19대 대통령선 거를 앞두고‘투표 참여’ ‘현명한 투표’ 를 다짐하며 유권자등록에 나서고 있다.

이날 매시 후보는 주택문제해결과 의료 보험 등 실질적인 뉴욕시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설명 했다. 그는“나는 25년간 태권도를 배운 유 단자이다 그래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 국과 한국인들을 사랑한다” 며 한린사회 와의 친분을 내비쳤다. 폴 매시 후보는“나 자신이 이민자의 한 명이다” 고 말하고“나는 150달러를

가지고 시작한 비즈니스를 시작 했다. 소상인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상인 활성 화가 나의 최우선 공약이다” 고 전했다. 폴 매시 후보는“나는 부동산 투자가 로 오래 활동하며 익힌 뉴욕시에 대한 넓은 지식이 있다. 시장 후보로 나설 만 한 자질이 충분하다” 며” 부동산 개발업 자로 약 30년 동안 익힌 5개 보로 각 지 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 후보로 서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상대로 인지도 를넓혀 나가면 시장선거에서 승산이 있 다” 고 말했다. 폴 매시 후보는 루돌프 줄리아니. 마 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들과 친한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블라지 오 뉴욕시장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폴 매시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과 비슷한 이력을 지닌 부동산 개발업 자이다. 그는 사무실, 상가, 아파트 판매 를 전문으로 하는‘매시 네이컬 리얼티 서비시즈’ 라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부 를 쌓았다. 현재 무소속인 폴 매시는 공화당 경 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 는 가운데,‘트럼프 이미지’ 보다는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외국인 범 죄자 프로그램(CAP)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추방재판과 같은 절차없 이 행정적 추방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 다” 고 전했다. 또한 연방 이민 단속국의 권한을 지 역 사법당국에 위임할 수 있는‘287(g) 프로그램’역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내 다봤다. 이 변호사는“287(g) 프로그램은 지 역 사법당국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불 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게 두려움과 사회적 소 외감을 증폭시킬 것” 이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 표는“각계각층의 커뮤니티들과 협력하 여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고,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상호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 장은“반이민정책에 많은 이민 노동자 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면서,“서류 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소상공인들에게도 직간접 적인 피해가 많다” 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우리 역시도 이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 이라 알렸 다. 변호사인 김수현 플러싱한인회 회 장은“한인커뮤니티의 하나된 목소리 가 필요하다” 고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곳에서 운영되는‘핫라인’ 을 통해 도 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인 단 체들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뉴욕총영사관 손영호 동포담당영사 는“한미영사협약을 통해 우리 한국국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폴 매시 후보는‘뉴욕시 5개 보로 투어 런칭위크’ 의 일환으로 13일 플 러싱 효신장로교회 KCS 시니어센터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에 지지를 당부했다.

폴 매시 뉴욕시장 후보“한인들 잘 안다” KCS시니어센터 방문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폴 매시 후보가‘뉴욕시 5개 보로 투어 런 칭위크’ 의 일환으로 13일 플러싱 효신 장로교회 KCS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는 폴 매시 후보 캠페인 본부 아시 안 의장인 이승래 전 맨해튼 한인회장이 주선했다.

반이민 대책모임 <1면에 이어서>시큐어 커뮤니티 프 로그램은 지역 사법당국의 관리 하에 구 금된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국토안보부 와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 감옥에 수감된 이민자가 형기를 마친 후 에도 이민단속국이 체포할 때까지 억류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하 게 된다. 이 변호사는“시큐어 커뮤니티 프로 그램은‘수감된 상태’ 의 정의가 명확하 지 않아 체포된 시점부터 실제 형량을 받는 순간까지 임의대로 적용될 가능성 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과 더불어 모든 관 할 구역에서 이민 법원과 공조하여 외국 인이 형사범죄로 아직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만큼은 꼭 투표 하겠다” “유권자 전체가 정말 사심없이 현명 하게 후보를 선택하여 잘 투표해야 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통 령이 나와야 한국이 바로 설 수 있다.” 한국국민들과 재외국민들이 5월9일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투표 참여’ ‘현명 한 투표’ 를 다짐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되어 국 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 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 날(궐위선거 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3월11일 오전 7시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3,30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 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 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 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2천 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3월10일부터 민원실 (총영사관 6층)에 국외부재자등 신고· 신청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 문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 록 접수를 개시했고, 앞으로도 재외국민 참여를 위해 한인언론, 순회영사, 한인 마트, 한인교회, 온라인 등을 통해 광범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뉴욕총영사관에 13일까지 접수된 신고·신청자 수는 국외부재자 1,396명 과 재외선거인 552명 등 총 1,948명이라 고 밝혔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 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 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

시 신고를 해야 한다. 대선 투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만 한국 시간으로 5월9일이 가장 유력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 등록은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 거인의 대선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엿새간 실시된다. 5월9일에 선거가 실시 된다고 가정하면 재외국민 투표는 4월 마지막 주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 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 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 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 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 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 탁했다. △문의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Under 2000: ①Barry Hershenow ②Santiago Acosta ③성홍제 ④강병국 △Under 1800: ①강명원 ②박가현 ③최무송 ④박판식 △Under 1650: ①Jessie Zhang ②정 지운 ③Sia Kevin ④김진화 △Under 1500: ①이준구 ②박준성

③백주현 ④조찬동 △Under 1350: ①백주현 ②홍창희 ③전창주 ④이준구 △Under 1200: ①Giuliano Berellini ②차문환 ③강대철 ④Joe Kim △Under 1000(일반): ①Giuliano Berellini ②Joe kim ③Chris Lee ④윤 의환 △Under 1000(시니어): ①윤의환 ② 조형복 ③유재길 ④ Barry Clark △Under 500(병아리): ①Jacob Lee ②Joyce Park ③오미란 ④강승현 △복식 오픈: ①임창우 오순석 ②이 진원 Westley Fan ③고성수 David Jia ④장홍 사학철 △Division 1: ①박종희 박기홍 ②김 성래 홍귀정 ③이수민 진덕원 ④김진화 강병국 △Division 2: ①김준기 권인택 ②김 성재 최동화 ③정지운 Jesse Oh ④오세 백 손경철 △Division 3: ①Giuliano Berellini, Jessie Zhang ②장순길 조형복 ③백주 현 김미선 ④카너 리 제이콥 리 △Division 4: ①안병구 전준형 ②김 현석 김현진 ③윤명희 윤의환 △문의: 718-928-8551(안병준 사무 총장)

민이 미국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다” 고 당부했다. 시, 영사를 접견할 수 있는 영사접견권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이 있다.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 “오늘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인커 지만, 법률 대리인 선정, 가족과 연락 등 뮤니티가 반이민정책에 공동으로 대응 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하는 창구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손 영사는“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체포 향후 더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서 커뮤니 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주저없이 총영 티 교육, 정보 공유와 제공, 서비스, 권익 사관에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 보호 활동 등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

록 계속 진행하겠다” 고 전했다. 이밖에 도 이날 윤후의 영사, 김윤정 영사, 이윤 희 뉴저지한인회 대민봉사담당관, 박진 은 원광복지관 교무, 제미경 뉴저지여성 사회봉사센터 총장, 이요섭 후러싱제일 교회 부목사, 김진우 후러싱제일교회 청 년담당 목사는 향후 반이민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6회 이에리사배 탁구대회가 11일 뉴저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에서 미 전역에서 2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6회 이에리사배 탁구대회 200여명 출전 뉴저지대한탁구협회(회장 김준기) 가 주최한 제6회 이에리사배 탁구대회 경기 부문별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식오픈: ①임창우 ②Westley Fan ③고성수 ④Santiago Acosta △Under 2200: ①김찬울 ②Xizi Sun ③이해준 ④이진원


종합

2017년 3월 14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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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적 언사로 악명 높은 스티브 킹 의원, 또“악담”

“남의 자식이 우리 문명 못 구해” “많은 이민자 후손, 집단거주지 살면서 美문화에 동화되는 것 거부” 극우적 언사로 악명 높은 스티브 킹 (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이 또다시 ‘남의 자식’ 이‘우리 문명’ 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구설에 올 랐다. 13일 워싱턴포스트와 의회 전문지 ‘더 힐’ 에 따르면 킹 의원은 전날 트위 터에 네덜란드 극우 민족주의 정치인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를 찬양하는 글을 올 렸다. 빌더르스는 반(反)이슬람, 반이민, 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극우 자유 당(PVV) 대표이며, PVV는 오는 15일 스티브 킹 하원의원 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실시됐 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우세를 보 의 전 최고 지도자인 데이비드 듀크는 여왔다. “스티브 킹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 킹 의원은 트위터에서“빌더르스는 라는 트윗을 올려 지지했다. 문화와 인구가 우리의 운명임을 이해한 그러나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야 다” 며“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자식들과 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 함께 우리 문명을 복구할 수는 없다” 고 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장했다. 대표적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민 ‘우리’ 와 대립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주당의 존 루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남의 자식’ 은 비 서구인을 지칭한 것으 성명을 내고“킹 의원의 발언은 이 나라 로 보이며, 그의 트윗은 다시 한 번 백인 역사에 대한 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매우 충격적” 이라면서“서구 문명은 스 이민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 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서구 문명 통령에게 우호적인 킹 의원의 이번 트윗 은 아프리카와 이란, 중국, 그리스와 로 은 지난해 미국 대선 중 백인들이 다른 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통 위에서 만 어떤 인종 집단보다 문명 발전에 더 많 들어진 것” 이라고 일갈했다. 이 기여했다고 강조해 논란이 됐던 그의 공화당에서는 먼저 쿠바 이민가족 발언들을 연상시킨다. 출신인 공화당의 카를로스 쿠르벨로(플 킹 의원은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멕 로리다) 하원의원이 킹 의원에게“정확 시코 출신 이민자들로 인해 범죄가 증가 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내가‘남의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식’ 이라는 말이냐” 라는 트윗을 날리 킹 의원의 트윗에 대해 미국 내 극우 면서 ‘#걱정하는 공화당 동료’ 인종차별 조직인 큐클럭스클랜(KKK) (#concernedGOPcolleague)라는 해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부인 미셸 여사(오른쪽)와 함께 5일 워싱턴 국립미술관 방문을 마 친 뒤 걸어 나오는 모습.

네덜란드 극우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의원

태그를 달았다. 장을 굽히지 않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계 또 일리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속 이어갔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서“다양성은 우리 그는 13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의 힘이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 것은 낭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것은 분명한 메 비이고 모방이다. 나는 나 자신이고 싶 시지다. 우리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다” 고 꼬집었고, 팀 스콧(사우스캐롤라 그렇지 않으면 반세기 또는 그보다 조금 이나) 상윈의원도 킹 의원의 발언을 비 더 지나 유럽은 완전히 바뀔 것” 이라면 난하는 트윗을 날렸다. 서“빌더르스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공화당 아이오와 지역위원장인 제프 그것을 캠페인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카우프만도“먼저 난 킹 의원의 발언에 이라며 자신의 발언에서 한 발짝도 물러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 서지 않았다. 이고, 다양성은 나라든 지역사회이든 그 그는 특히“(이민자들은) 집단거주지 조직의 힘” 이라면서“데이비드 듀크에 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와 문명에 동화되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그의 발언과 감정 는 것을 거부한다. 일부는 포용하지만, 은 완전 쓰레기” 라고 일갈했다. 집단거주지에 사는 많은 2, 3세대들은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미국 문화와 문명을) 밀어내고 동화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트위 기를 거부한다” 고 주장했다. 터에서“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스티 그는 또 서구 문명이 뛰어난 문명이 브 킹이 표현한 감정은 우리가 공유하고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그런 관점 있는 역사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 에서는 나는 우리가 훨씬 더 똑같아 보 이는 그런 동질의 미국을 원한다” 고말 다” 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도 킹 의원은 자신의 주 했다.

“이달 중 애플 신제품 나온다” 10.5인치 아이패드 유력 애플이 이달 안에 서너개의 신제품 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가 14일 익명의 시장조사 기관 소속 분석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 을지 분석가들이 밝히지 않았으나 이 신 제품 중에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12.9 인치 모델과 9.7인치 아이패드가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0.5인치 모델은 얇은 베젤이 달린 새 디자인을 채택한 기기이며, 9.7 인치와 12.9인치 모델은 각각 기존 아이 패드 에어2, 아이패드 프로의 업데이트 판일 것으로 전망된다. 맥루머스에 이런 전망을 내놓은 분

석가들은 애플이 이달 20∼24일에 신제 품 출시를 발표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 했다. 다만 애플은 아직까지 신제품 출시 행사를 예고하지 않았다. 아이패드는 2010년에 첫 모델이 나온 후 한동안 아이폰에 이어 애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 보다 성장세가 빨리 꺾여 2014년을 정점 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애플은 2017 회계연도 1분기(2016년 9 월말∼12월말)에 1천300만대의 아이패 드를 팔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낮고, 3년 전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2천 600만대)의 절반 수준이다.

뉴저지한인회 30일 제28대 회장·이사장 취임식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는 3월 30일(목) 오후 6시30분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8대 회장, 이사장

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뉴저지 한인회 는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 다. △문의: 201-945-9456

‘자연인’오바마 부부, 행복하다 가는 곳마다 시민들 박수갈채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발길 닿 는 곳마다 미국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주간지 피플에 따르면 오바마 부부 는 지난 10일 맨해튼에 있는 한 식당에 서 록밴드 U2 보컬이자 사회 활동가인 보노, 보노의 27세 딸 조던 휴슨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모습 을 드러내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오바마는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한 식당 손님이 촬영해 소셜미디어 에 올린 영상에는 식사하던 손님들이 일어나 오바마 부부에게“사랑해요 오 바마!”등을 외치며 상기된 표정으로 스 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활짝 웃으며 식당을 나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피플은 전했다. 오바마 부부가 지난 5일 워싱턴DC 에 있는 국립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에 도 미술관 관람객들은 오바마 부부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여

지난 10일 맨해튼의 한 식당에 모습을 드러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사는 최근 이란계 아버지와 흑인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슬림 여배우 야 라 사히디(17)에게 대학 입학 추천서를 써주며 그를 응원했다고 패션잡지 더블 유(W)가 전했다. 샤히디는 미셸 여사와 함께 공개 연 설 무대에 오른 적이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 도 참가한 인연이 있다.

뉴저지한인회, 2차 컴퓨터 교실 수강생 모집 애플 아이패드 프로 9.7인치와 12.9인치

아이패드를 포함한 태블릿의 판매가 성장 정체에 빠진 이유로는 ▲ 스마트폰 과 달리 교체 주기가 길어 사용자들이 태블릿을 자주 구매하지 않는 점 ▲ 대 화면 스마트폰(패블릿)이 인기를 끌면

서 태블릿의 입지가 애매해진 점 ▲ 입 력이 불편해 노트북을 대체할 본격적 업 무 기기로 쓰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이 꼽힌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쉽게 변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는 4월3 일(월)부터 5월22일(월)까지 뉴저지한 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8주 동 안 2차 컴퓨터 교실을 마련하고 수강생 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컴퓨터 교실에서는 컴퓨터 사 용법, 자료 검색, 이메일 사용법, 사진·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기초 반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 분 초급반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0 달러이며, 개인 노트북과 마우스를 준 비해야한다. 선착순 10~15명까지 접수 를 받는다. △문의 201-945-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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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트럼프-시진핑, 4월 워싱턴서 회담 백악관“북한·사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 순께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 일 위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한국 배치을 포함한 양국과 동북아 현안을 논의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두 정상 간 회동을 준 비하고 있다” 면서“그러나 아직 날짜 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 고 말했 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의 일자와 의 제 등은 오는 18~19일 렉스 틸러슨 국 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논의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인사를 인용해, 양국 정상회담이 내달 초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틸러슨 18~19 방중 기간에 일정ᆞ의제 조율 언론 “트럼프, 다음달 6~7일 시진핑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대”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그러나 최종적 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 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인해 역내 긴장이 점증하는 데 대한 대 책을 논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 여,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진 사 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스파이서 대변인은“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의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라 고 말했다. 이에 앞서 CNN방송 등 미 언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7일 시 주석을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에 있 는 고급 휴양지‘마라라고’ 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이 리조트 는 그가 취임 후 자주 방문하면서‘겨 울 백악관’ ‘남쪽 , 백악관’ 으로 불린다. 만약 시 주석이 공식으로 초대된다 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마라라 고를 찾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12일 국빈 방문한 아베 총리와 워싱턴DC에 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이 리 조트로 이동해 만찬과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 그러나 시 주석 방문 때는 골프 라 운딩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미 언론 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을 향해“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 다” 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당선되 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 겠다고 압박했고, 취임 100일 안에 중

국을‘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대만 총통 과 전화통화를 하는가 하면,‘하나의 중국’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 게 했다. 취임 이후에는 시 주석의 취임 축전 에 침묵하다가 20일이 지나서야 첫 메 시지를 보내는 등 한동안 중국을 무시 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시 주석과 처음 으로 전화통화를 하며‘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냉랭했던 양 국 관계에 다소 훈풍을 불어넣었다. 오는 15일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18~19일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왕이(王毅) 외 교부장 등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다.

트럼프, 연봉 전액 기부“기부할 곳은 기자단이 정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방법은 기자단이 결정하는 것” 이라고 때 약속한 대로 연봉을 전액 기부하기 말했다. 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경선 때인 2015년 9월 공식 석상에서 정례 브리핑에서“트럼프 대통령이 연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 말에 월급을 기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령 월급은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했 그는“트럼프 대통령이 기부할 곳을 다. 같은 달 트위터 대담에서도“(대통 결정하는데 백악관 기자단이 도움을 령 월급은 단 1달러도 받지 않겠다” 고 주길 바란다” 며“우리가 감시를 피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당선 직후 첫 언론

인터뷰였던 지난해 11월 CBS방송 프 로그램‘60분’ 에 출연해“나는 1년에 1 달러만 가져갈 것” 이라며 대통령 연봉 이 얼마인지조차 모르지만“그것을 받 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그의 재 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부금으 로 비판받고는 했다.

TUESDAY, MARCH 14, 2017

트럼프, 주말에 5번째‘겨울백악관’마라라고行… 혈세 낭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또다시 플로리다 주(州)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를 찾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마라라고를 방문한다고 공식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방문 목적 등은 구체적인 내 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겨울백악관’ 이라는 별칭이 붙은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로, 그의 마라라고 나들이는 취 임 이후 이번이 5번째라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인 지 난달 3일 마라라고로 내려가 3박4일 간의 첫 휴식을 취한 것을 시작으로 아 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각료 및 외부 인사와의 모임 등을 마라라고 에서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6∼7일 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마라라 고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행(行)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동 선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그가 취임 이후 전체 시간의 24.4%를 마라라고와 인근 플로리다 주에 머물렀으며, 3주 연속 마라라고 방문에 1천만 달러(약 114억7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보 도했다. 비용은 모두 미국인의 세금으 로 충당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 이‘호화 휴가’ 를 보낸다고 비판해왔 다. 일례로 그는 2011년 12월 트위터에 서“습관적으로 휴가를 가는 오바마 대 통령이 지금 하와이에 있다. 이번 여행 에 국민 세금 400만 달러가 들어간다. 믿기지 않는다” 고 비판했고, 그해 7월 에는“미셸 오바마의 아스펜 휴가에 100만 달러가 든다” 고 꼬집었다.

‘트럼프 압박 안 통하네’… 링컨, 고급SUV 중국 현지생산 결정 가격경쟁력 확보해 중국 고급차 시장 겨냥하려는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을 압박하는 가운 데 포드가 자회사인 링컨의 고급 승용 차를 중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포드는 중국 서부의 충칭에서 2019 년 말부터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을 제조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 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포드는 충칭에서 쓰촨성 소 유 자동차회사인 창안자동차그룹과 파 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충칭에서 자동차를 직접 생산함으 로써 포드는 중국의 고급차 시장을 놓 고 독일업체, 제너럴모터스(GM) 등과 본격 경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드가 중국 현지 생산을 결정한 것 은 지난 1월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포기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미국 기업 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 고 있었으며 포드도 멕시코 공장 백지 화를 선언했다. 중국 현지 생산 결정과 관련해 포드 대변인은“포드의 철학은 차가 판매되 는 데서 만든다는 것” 이라면서“중국

링컨의 고급 SUV인 MKX

에서 SUV를 만들어 현지에서 판매하 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링컨 차량의 중 국 수출은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충칭에서 몇 대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는 밝히지 않았다. 포드의 결정은 중국 에서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 어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기관인‘오토모티브 포사 이트’ (Automotive Foresight)의 예일 장 은“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요는 연평균 3∼5% 늘고 있지만, 고급차 수요는 30%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포드의

경우 작년에 중국 내 링컨 판매가 전년 보다 무려 세 배나 늘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가 붙는 것도 중국 현지생 산을 결정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GM은 작년에 캐딜락 16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상하이에 오픈했으며,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팔린) 볼보도 작 년 11월에 새로운 고급차 S90을 중국 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셔널/경제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트럼프케어로 무보험자 2천600만명” “연방적자 3천370억불 줄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법·ACA)를 대체하고자 입법 추 진 중인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10년내 미국민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대신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 (약 387조원)나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3 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른바 트 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 가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 이 1천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천100만 명, 2026년에는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 는 총 5천20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오바마케어가 변함 없이 유지됐다면 비수혜자 숫자 는 2천800만 명에 머물렀을 것으 로 CBO는 관측했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

트럼프케어 정당성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수뇌부

트럼프, 주말에도 트럼프케어 입법 '동분서주'

이같은 연방예산 절감은 오바 마케어 시행과정에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어(저소득 층의료지원) 부문의 투입 예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또, 고소득 납세자의 건강보 험료 인상, 병원 부담액 증가 등 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JCT 조사에서는 트럼 프케어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 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간 1천 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와 논 란이 예상된다. 공화당 수뇌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국민에게 하나의 사이즈로 딱 짜인 비싼 보험 대 신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 법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 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 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 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 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 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 NYT “절망적 통계” 비판 공화 수뇌부 “보험료 줄이고 더 많은 선택 기회 줄 것” 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 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

내대표는“재앙적인 건강보험법 으로 팩트(사실)를 숨길 순 없다” 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화당 수뇌부는 의 회예산국 보고서의 예산절감 전 망치에‘반색’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케어

가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올해부 터 2026년까지 10년간 무려 3천 37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 향후 10년간 매년 200 억 달러 이상 적자를 메울 수 있 을 것이 확실시된다.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 과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례 라디오연설과 트위터 등을 동원해 트럼프케어 입법 지지를 구하며 목청을 높였다.

도청·건보·실업률·장벽… 신구정권 전방위 충돌 확산 공화, 잇단 의혹 제기 역공으로 국면전환… 증거 제시 못하는 ‘맹점’ 민주 원내지도부, 멕시코 장벽 예산 저지… “포함시 셧다운 투쟁” 이른바‘허니문’ 을 잊은‘트 시아 커넥션 스캔들’ 로 반격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특유 럼프 정부’초반부터 미국의 신 자, 트럼프 정부도‘공격이 최선 의‘트위터 정치’ 를 통해‘오바 구(新舊) 정권이 사활을 건 정치 의 수비’ 라는 전략 차원에서 다 마 케어’ 를 또 신랄하게 비판했 적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시 역공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다. 그는 연일‘오바마 케어’ 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해석되고 있다. ‘붕괴 중인 재앙’ 으로 묘사하며 한 지 아직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여권의 반격은 13일에도 거세 지지자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격 게 이어졌다. 다. 동의 세월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백악관 참모가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시작부터 반(反)이민 정책과 나서 전임 정부가 노동 인구를 에서“오바마 케어는 붕괴 중이 러시아 내정 개입 의혹으로 여야 실제보다 많아 보이도록 고용지 고 2017년은 아직까진 최악의 해 가 충돌하더니 버락 오바마 전 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해, 타오르 가 될 것” 이라며“공화당 지지자 대통령이 치적으로 여겨온‘오바 는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들은 이런 곤경을 벗어나고자 합 마 케어’폐기와 대선 기간 전임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 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트럼프 캠프’도청 의혹 장은 CNN 대담 프로그램에서 까지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는 형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실업률을 여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 국이다.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실제 노 한 오바마 정부의 대선 기간 도 이는 새 정부의‘반(反)이민 동 인구 숫자를 조작했다고 오랫 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정책 밀어붙이기에 민주당이‘러 동안 생각해왔다” 고 주장했다. 높였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 문은 뉴저지 지역지와 인터뷰에 서“전자레인지도 카메라로 변할 수 있다. 전화, TV 등 여러 방식 을 통해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 다” 며‘트럼프 캠프’ 가 대선 기 간 여러 방식을 통해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다” 며‘트럼프 캠 프’ 가 대선 기간 여러 가지 방식 으로 감시당한 듯하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여권의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국면을 전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 만, 민주당을 겨냥한 주요 의혹 들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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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 16일 공개…“연방공무원 감원 칼바람 예고” 국방· 국토안보 외 ‘작은 정부’ 기조… WP “2차대전후 최대폭 감원될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기조 하에 2018회계 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 년9월)을 오는 16일 제안할 예정 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가 12일 보도했다.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 신 다른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 이어서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감 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로는 최대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의 설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따 르면 이번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로, 주택· 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 구개발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된 다. 요약하자면 연방정부의 역할 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과 주(州) 정부에 넘기면서‘작은 정부’ 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 연해“군대에 재투자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면 서“목돈을 써야 한다면 여기저 기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 다” 고 말했다. WP가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안은 총 4 조910억 달러(약 4천700조 원) 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사회보 장제도·메디케어(노령층 의료 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료지원)·빈곤층 지원·정부부 채 이자비용 등에 사용된다. 이들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 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어 서 나머지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 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 하고‘멕시코 국경장벽’예산을 추가하는 대신에 다른 부처 예산 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도시개발 예산은 14%, 상무부 예산은 18% 각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 예산 도 대폭 줄면서 부처 공무원 20%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는“이곳저곳에서 조금 씩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한 단계 조여 매는 차원이 아니다” 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전망했 다. 이런 감원이 현실화한다면 연

방정부 부처가 포진한 워싱턴 D.C. 지역경제에도 충격이 예상 된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애널리 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연구원은 워싱턴D.C. 고용은 1.8%, 개인소 득은 3.5%, 주택가격은 1.9% 하 락하는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 했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서 막강 한 권한을 가진 상·하원을 통과 해야 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구체 적인 예산내역은 여전히 안갯속 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예산안을 막 아내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공화 당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 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사 회에서 연방정부 역할은 근본적 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오바마가 도청했다는게 아니라…”꼬리내린 백악관 트럼프측, 하원정보위에 ‘오바마가 도청 지시’ 근거 제시못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타워를‘도청’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결국 제시하 지 못하고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열흘 전 트럼프 대 통령의‘도청’ (wiretapping) 주장 이 사전적 의미의‘전화 도청’ 을 뜻한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의미 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사찰행위 를 지적한 것이라며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트 위터에“끔찍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 직전 트럼 프타워에서 전화를 도청했다는 걸 방금 알았다” 고 적은 뒤 일어 난 파문은 이로써 한바탕‘소동’ 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선 하원 정보위원회가 이날까지 법 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도청’ 주장에 대한 증거제시를 요구했 지만, 법무부는 별다른 근거를 확 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정보위원회가 법무부에 이 대통령은 정보위원회뿐 아니라 날을 증거제시 마감시한으로 정 미국인에게 도청 주장의 증거를 했으며 정보기관들에도 러시아 제공해야 한다” 며“만약 증거가 의 미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없다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고 기록의 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 압박했다. 역시 공화당인 폴 라이 다. 법무부가 어떤 증거를 제시했 언 하원의장도 최근 증거를 보았 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느냐는 CBS의 질문에“본 적 없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 고 답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 의 민주당 소속 아담 쉬프(캘리포 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 데다가, 니아) 의원은 방송에서“증거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이 이날 방송에서“증거를 갖고 다” 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있지 않다” 고 밝히면서 트럼프 은 트럼프 대통령이‘도청’의혹 행정부가 결국 근거를 확보하지 을 제기하자 대변인을 통해“거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 짓말” 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 다. 콘웨이 고문은 다만 전날 뉴 으며,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저지 지역지와의 인터뷰에서“전 (FBI)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도 자레인지도 카메라로 변할 수 있 청 주장을 의심스러워한다는 보 다. 전화와 TV 등 여러 가지 방식 도가 나왔다. 그런가 하면 숀 스 을 통해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 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오 다” 고 주장했지만, 이날 방송 인 후 브리핑에서“트럼프 대통령은 터뷰에서는 일반론을 밝힌 것이 ‘도청’ (wiretaps)이라는 단어를 광 라며 물러섰다. 범위하게 사찰이나 다른 활동을 이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소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며사 속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 전적 의미로‘도청’ 을 언급한 게 원도 전날 방송에 나와“트럼프 아니었다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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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14, 2017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 개시“권한대행에 지정권”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추진단 설치… 보호기간 지정 논란 예상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 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 록물에 대해 이관작업에 착수했 다고 13일 밝혔다. 이관 대상이 되는 기관은‘대 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 통령기록물법)’ 이 명시하는 대통 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 관·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고,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전자기 록반·비전자기록반·지정기록 반·서고반·지원반 등 6개 반으 로 구성되며, 36명 규모다. 추진단은 우선 기록물의 현황 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세부 이관 일정을 협의한다. 이어 기록물을 정리해 목록을 작성하고, 유형별로 이송 대상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 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확정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 로 이송한다. 기록물에 대한 검수 작업을 거 쳐 서고에 입고되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기록관은“안전하고 신 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 생산기 관들에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계

획” 이라며“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 간을 두는 과정에서 앞으로 논란 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 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

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 구에게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 물법상 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 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과 당선인을 포함한다” 며“그러므 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 물을 지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2조에서 ‘대통령’ 에 대해“헌법에 따른 대 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 한다” 고 적시한다. 그러나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수사 자료’ 가 될 수도 있는 기록물들에 대해 황 권한대 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 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 전

대선일 지정 미룬 황 권한대행… 대선출마 마지막 고민하나 준비절차 끝났지만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하지 않아 대선 출마 여부 결심 서지 않아 대선일 지정 미뤘다는 시각 출마 여부 입장 늦어지면 국정 불확실성 가중 비판 나올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가 대선일 지정을 미루면서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 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오늘 국무 회의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 은 없었다” 며“대통령 선거일 지 정은 법정기한인 3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 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날 대 통령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

유를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 다. 행정자치부가 준비 작업을 모 두 마쳐 안건을 상정하기만 하면 선거일이 지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 한 작업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 대선일이 사실상 5월 9일로 확 정된 상황에서 대선일 지정을 미 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회의에 안 건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전날 밤 늦게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

다.

정부는 안건 상정을 미룬 배경 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 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 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진 게 아 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지정 하는 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인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출 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는 시각도 있다. 불출마를 결정했

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0일 탄핵심판 이후에도 사흘 동안 별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아 장고 (長考)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 측도 나왔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 지정을 미루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 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 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의에서“황교안 총리가 본인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대선일정을 안 잡고 있다면 우스운 일” 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일정을 확정해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

박 전 대통령,‘헌재불복’무대응…“당분간 사저서 안 나올 듯” 사저 복귀 이틀째 맞아 친박의원 면담… 면담 시에도 주로 듣기만 사저인근 경호 사무동 마련… 박 전 대통령 당부로 청와대 진돗개 분양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 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이틀째인 13일 외 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을 지켰다. 전날 저녁 사저로 들어가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불복하는 거 냐” 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을 찾 아온 자유한국당 윤상현·조원진 의원 등과 면담했으나 이 자리에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도 헌재 선고에 대해서는 별다 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들었고 말 자체를 거의 안 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다리를 다쳐 힘 들어했으며 몸이 안 좋아 보였다 고 조 의원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관저를 떠나면서 발 목을 접질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 지자들이 자리를 지켰고 사저로 꽃배달도 왔으나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한 친박계 의원은“이제는 몸 과 마음을 추스르셔야 하기 때문 에 당분간 사저에서 나오지 않으 실 것 같다” 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동 사저에서 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 거주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10 일 논평을 내고“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 라 며“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정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조속히 이관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해야 한 다” 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청 와대 등 이관 대상이 되는 기관 전 체에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파기되지 않도록 유 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 다. 보호기간의 지정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수사 등과 관련해 자료 폐기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오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기록 의 이관을 준비하면서 관리에 유 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당연한 절 차” 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지연되거나 혹은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국정을 안정적으 로 이끌어야 하는 황 권한대행이 반대로 국정 불확실성을 가중한 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 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 핵심판을 인용한 상황에서 박근 혜 정부의 2인자인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약 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 측은 “날짜 지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문 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결단 여부와 관계있는 것은 아니 다” 라며“행자부에서 실무 준비가 됐다고 해도 관련 부처 의견을 들 은 뒤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 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다” 고말 했다.

황 권한대행, 청와대 실장·수석 사표 모두 반려 “국정공백 막고 긴급 현안업무 마무리위해 반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는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 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 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정부서 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 려해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 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사표 반려 배경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사표 반려로 청 와대는‘3실장, 9수석’ (정책조정 수석 공석)이라는 현행 체제를 유 지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의 사표 반려는 헌 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 유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

지는 데다 사드(THAAD·고고 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 미 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과 중국 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상황에서 안정적 국 정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 로 풀이된다. 또한, 청와대 참모 들은 대선일이 5월 9일로 잠정 정 해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 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작업과 인수 인계 매뉴얼 마련 등 마무리 업무 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을 놓 고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 기되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사표 전원반려 조치에 대한 비판 론도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둘 러싸여 있다.

김평우,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약속 안 잡혀 돌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김평우 변호사(72 ·사법시험 8회)가 14일 박 전 대 통령의 집을 찾아왔으나 들어가 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 전 8시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 통령의 자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전 방문 약속이 잡혀있지 않아 1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언론기관은 수사기관 이나 재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 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

고 싶지 않다”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질문이 꼬리 에 꼬리를 물자 김 변호사는 기자 들을 향해“당신들이 질문할 권 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 다” 며“한명숙씨가 진술을 거부 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 고 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손에 갈색 서류봉 투와 접힌 A4 용지, 검은색 수첩 을 쥐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A4 용지에는‘초청 인원: 조갑제 …’ 와 같이 2~3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다.

경호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윤 행정관의 경우 아직 청와대에 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사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표를 내고 삼성동으로 간 것으로 령 경호실은 사저 내에 본부(CP)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해졌다. 를 설치했으며 사저 인근에 경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경호 사무 “윤 행정관은 사표를 낼 것으로 돗개는 아직 청와대 관저에 남아 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다” 고 말했다. 있다. 이와 함께 사저 외부에서는 폐 이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상 쇄회로(CC)TV 교체 작업이 진행 전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했던 요 황 때문에 진돗개를 두고 갔으며 되는 모습도 관측된다. 또 정수기 리연구가 김 모 씨도 삼성동 사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에 와 생수가 사저로 반입되기도 했 로 이동했다. 따라 혈통보존 등 여러 조건을 고 다. 70대인 김 씨는 박 전 대통령 려해 이들 진돗개를 좋은 곳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하 취임 시 같이 청와대에 들어왔으 분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 전에 보일러 수리는 진행됐으 나 정상 가동이 안 된 탓인지 거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이 추웠다는 게 조 의원의 전언이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사저에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돌아왔을 때는 보일러 가동 때문 기사제보 : (718) 939-0047 인지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정금연 발행인 :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청와대 관저에 이어 사저에서 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대통령의 생활을 돕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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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4일(화요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탄압 규탄 특별보고관‘김정남 암살’비판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는 13일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실태 보 고를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규명에 함께 나설 것 을 촉구했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 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지 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며“북 한 정권이 공동 조사에 나서고 규 범을 준수할 수 있게 조사와 처벌 투트랙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압 박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북한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 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인‘재판 없이 이뤄지는 사형’ 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월급의 대부분을 충성의 표시로 상납해 야 하는 현실도 알리면서 각국이 북한 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 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인권 범 죄를 저지를 북한 정권을 형사법 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거 듭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건 의한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은“북한 의 인권침해는 유례가 없는 사 태”라고 밝히면서“책임규명과 처벌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 야 한다” 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 후 북한은 관련국으로 첫 발언권을 얻었지만 회의장에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북한은 2015년 1월 리 수용 당시 외상이 북한 인권 문제 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불참하 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뒤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은 서세평 전 주제네바 대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 관

표부 대사가 복귀하고 한대성 대 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대응 방식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화 거부 입장을 바꾸 지 않았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이사국들 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문제 를 우려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 다. 미국은“광범위한 북한의 인 권 침해 실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즉각 조사에 협 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북한이 심 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조사 를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행 위”라면서“국제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 말했다. 영국은“미사일 발사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예노동으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끝내 야 한다” 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북 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 제 평화를 위협하고 고문과 감금 등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저지 른다고 규탄한다며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처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화학무기가 사용 된 김정남 암살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 라고 비판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비젠트의 한 공원에 설치된 유럽 최초 평화의 소녀상.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 지난 8일(현지시간) 유럽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가운데 중국이 독일 소녀상 건립에 반발 한 일본에 책임있는 태도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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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물망 롱“북한 미사일 발사에 군사행동 취할 때”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서 강경론 주장…“중국도 사드 배치에 책임” 갈루치“ICBM 요격 불가… 핵 억지력 작용 불가 대상도 있어”반박 트럼프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안보 전문가로 급부상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차관보는 13일“북한의 미사일 발 사 실험에 대해 군사적이고 공격 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롱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시에 열린 미국외교 협회(CFR)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간 에 한 번도 이런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국도 사드 배치에 책임이 있 의 한국 배치에 대해 그는“그것 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우리 은 북한과 한국, 중국에게 우리가 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전) 보 능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 장을 제공하는‘집단안보선언’ 을 호를 주는 것”이라면서“사드가 천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배치돼 운용될 것이라는 점과 사 정책을 가져야 한다”면서“그래 드 배치는 오직 북한 미사일 요격 야 그 틀안에서 외교적이든 군사 에 국한된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 적이든 중국 및 북한과 협상을 할 시키기 위해 중국과 대화가 필요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하다” 고 말했다. 롱 전 차관보는 중앙정보국 아울러“중국이 북한 지원을 (CIA) 고위직을 거쳐 조지 W 부 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입장 시 행정부 시절 첫 여성 국방부 차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을 대화를 관보를 지냈고, 지난달에는 제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 매티스 전 장관이 직접 국방차

관 기용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 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 사는“우리가 ICBM을 요격해 떨 어뜨릴 수 있었던 적이 없었고 지 금도 여전히 불가능하다” 고 반박 했다. 이어“중거리탄도미사일 (I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은 모르겠지만, ICBM 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면서“우리를 겨냥한 북 한 핵탄두들을 감수하고 살 수 있 다” 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 대표부“핵포기 목적이라면 어떤 대화에도 관심없다” 차석대사 유엔서 기자회견…‘김정남 피살’에“한미 근거없이 우리 비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13일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 화에도 관심 없다” 고 밝혔다.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 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미국과의 양자회 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 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 느냐’ 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진행된 스커드-ER(사거리 1천㎞) 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지만, 기자 위원장이“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 회견 직후 북한대표부의 조종철 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된 미사일.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 다. 그는 그러면서“미국이 북한 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 사회주의 체제의 (이미지를) 끌어 적대시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양 해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내리려는 위험한 정치적 목적을 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 그는“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갖고 있다” 고 말했다. 본자세” 라고 주장했다. 끝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저지 특히“(사망자의) 신원이 아직 김 차석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른 무모한 행동의 산물” 이라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국과 미국 정부는 그가 고독성의

중국, 독일‘평화 소녀’ 상 건립 일본 반발에“책임있는 태도 갖길” 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일 침을 가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와 관련해“위안부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 른 반(反) 인도주의적 범죄” 라며 “(이는) 증거가 명확해 발뺌할 수 없는 사실”이라 고 일본의 태도 를 비판했다. 화춘잉 대변 인은“일본이 관 련 국가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원 만하게 이 문제 를 해결하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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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미국과 세계 각지에 유 대인 대학살 기념관과 기념비가 있듯이 위안부 기념비의 성질도 이와 같다”며“위안부 기념비의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사람들에 게 역사를 잊지 않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고 역설했다. 이어“일부

일본 사람은 역사문제에 대해 어 물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다른 국 가 국민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정당한 행동을 함부로 저 지한다” 고 지적했다. 독일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수원시 대표단 등 한독 양국 관계 자 100여 명은 지난 8일‘독일 평 화의 소녀상 수원시민건립추진위 원회’주관 아래 남부 바이에른주

(州)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의 한 공원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열 었다. 소녀상은 애초 수원시 염태영 시장 주도로 남부 바덴뷔르템베 르크주 프라이부르크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일본 측의 반 발로 4개월 가까이 독일 창고에 보관되다가 비젠트에 자리를 잡 았다.

VX 신경물질로 독살됐다고 주장 하는 등 근거없이 우리를 비난하 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VX’ 는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인데, 왜 이 를 손바닥에 묻혀 김정남을 공격 한 용의자는 살아 있고, 김정남만 사망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VX를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꼽은 그는“미 국이 한국 내 화학무기 등 (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그런 물질

갈루치 전 특사는 또“핵 억지 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 이라며 대 표적인 예로 북한이 시리아에 플 루토늄 원자로를 제공한 점을 들 었다. 한편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은 야권 유력 주자들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을 언급하면서“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정책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 다.

이 한국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많다” 고 말했다. 나아가“미국의 최종 목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혐오감 을 계속 키우려는 것” 이라는 주장 을 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 해“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 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관 계의 원칙들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 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북 한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려는 목 적에 따른 실전 연습” 이라고 기존 언급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미 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자위권 차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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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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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검찰 수사만 5개월째

TUESDAY, MARCH 14, 2017

‘3년의 기다림’세월호 인양“4월 5일 유력”

수사·조사 받느라 기업경영‘올스톱’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 장도 출금 상태에 있다. 핵을 불러온‘최순실 게이트’ 로 이들 대기업뿐 아니라 현대차 대한민국 재계가 5개월째 몸살 등 다른 주요 기업도 여전히 2차 을 앓고 있다. 검찰 수사에 노출도 있기는 마찬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가지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주요 대기업들은 작년 10월 말 기소하면서 삼성이 미르와 K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대상 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까지 뇌물 에 오른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 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두 재단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데 에는 19개 그룹의 50여 개 기업 이어 최근에는 다시 2차 검찰 특 이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재계 수본 수사에 직면해 있다. 재계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가 5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간 중복된 수사와 조사를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받느라 기업활동은 멈춰 섰다.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전 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미르·K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롯데 ·현직 수뇌부가 한꺼번에 재판 있는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 포츠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 기 등 국내 기업들에 노골적인‘사 에 넘겨진 상태다. 지만, 최태원 회장이 출금으로 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율 드(THAAD) 보복’조처를 하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다행히 발이 묶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삼 미국의 자동차 전장 업체‘하만’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도 1차 검 성·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의 인수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 서는‘20조 원대 빅딜’ 로 불리는 찰 특수본의 결론처럼 기업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과세를 다. 도시바 인수를 위해 SK하이닉스 두 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 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 그러나 이 부회장의 장기 부 와 대만 훙하이 그룹이 손을 잡 으로 봤다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 이고 있다. 재는 삼성전자에 큰 부담이라고 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난 5개 재계는 지적한다. 승자의 저주에 다. 재계 관계자는“그동안 반복 월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총수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롯데그룹은 내우외환에 시달 돼온 수사와 조사로 본연의 기업 출국금지, 소환 조사 등에 시달 리더십과 비전 제시 등을 통한 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 라며 리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 ‘합병 후 조직통합(PMI·Post- 로 현지의 롯데마트 점포(99개) “하루빨리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혹을 벗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 Merger Integration)’과정이 필요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국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 다. 특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 하기 때문이다. 내에서는 2차 검찰 수사에 신경 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 의 경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SK그룹은 전 세계 반도체 시 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동빈 회 다.

“韓·日고교생 학교공부 실생활 적용 정도, 美·中보다 낮아” “日 벼락치기공부 많고, 韓 ICT 활용능력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고교생에 비해 학교공부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의 국립청소년교육진흥 기구가 작년 9~11월 한국·일본 ·미국·중국 고교생을 대상으 로 공부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공부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본 다” 는 응답은 미국이 65.5%로

지난 2015년 서울 쌍문동 자율형 사립고인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학 습을 하는 모습.

가장 높았고 중국이 34.2%였다. 69.0%로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 이에 비해 한국은 14.5% 은 54.2%, 중국은 45.4%로 낮았 였고 일본은 10.2%로 가 다. 장 낮았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 학생들은 시험 그룹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전 벼락치기 공부를 하 “그룹 활동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는 경향이 강했다. 일본 참가한다”는 응답이 미국 고교생은“시험 전에 모 68.1%, 한국 54.2%, 중국 45.4%, 아서 공부한다” 는 대답 일본 25.3% 순이었다. 이 69.3%로 4개국 중 가 반면“정확하게 노트에 적는 장 높았다. 미국 역시 다” 는 응답은 한국·중국·미국

은 50~60%대였지만 일본은 79.4%로 월등히 높았다. 한국 학생들은 64.1%가 프리 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다고 답해 정보통신기술(ICT) 활 용 능력이 좋은 편이었으나 미국 의 74.5%보다는 낮았다. 이와 관 련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3%, 11.1%로 저조했다.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일본은 칠판에 쓴 글을 옮겨 적 는 등 예전 방식의 수업이 많아 학생들이 수동적이다” 며“학생 들이 과제를 (스스로) 발견해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사들 의 수업관을 바꿔야 한다” 고지 적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한국인 1천 800명, 일본인 2천명, 미국인 1천 500명, 중국인 2천500명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13일부터 인양바지 2척-선체 연결 시작…“현재까지 날씨 이상無” 오는 4월 세월호 첫 선체 인 양을 위한 밑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를 들어 올릴 잭킹 바지선 두 척이 지난 12일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 지는 지난 12일 세월호 양끝 지 점에 배치한 잭킹바지의 고정작 업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13일부터는 세월호 선 체에 설치해놓은 리프팅빔에 연 결했던 인양줄(와이어) 66개를 각각 두 바지선에 절반씩 연결하 는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현장에는 인양 작업 에 필요한 다른 선박 10여 척도 더 들어와 있다. 해수부는 와이어 연결작업에 보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번 달 말까지 인양 준비를 마치 고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께 첫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는 날씨와 잭킹바지 두 척의 균형 유지 여부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잭킹바지 두 척은 세월호의 양끝에서 유압을 이용해 와이어 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들 선박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 어나면서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손수 제작’ (DIY· Do It yourself) 제품 인기가 커지 고 있다. 가구나 식품에 이어 화장품, 패션 등 여러 생활용품으로 DIY 인기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이 쏟 아지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는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직접 선택해 자신만의 립스틱을 만들 수 있는‘디어 마이 글라스 틴팅 립스-톡’ 을 최근 내놓았다. 이 제품은 디자인 케이스 20 종류와 20가지 색깔로 출시돼 자 신이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 에뛰드하우스는“소비자가 직접 케이스와 색깔을 선택해 나 만의 립스틱을 만들 수 있다” 면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 현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구속)씨 일당이 삼성측에서 수억원대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출처 등을 확 인하고 있다. 선씨와 선씨 동생(46)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

후에 인양을 시도해 성공하면 반 (半)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탑 재해 약 80km 거리의 목포신항 까지 옮긴다. 조류가 거센‘맹골수도’ 에있 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유속이 가 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아지는 소 조기에만 시도할 수 있다. 소조 기는 통상 보름 간격으로 찾아온 다. 해수부 관계자는“인양된 세 월호 이송작업에는 최소 15∼20 일가량 걸릴 것” 이라며“부두에 배를 거치한 후에는 청소 등 사 전준비작업을 거쳐 선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고 말했다.

서“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내놓았다” 고 설명했다. DIY 가구 대명사와도 같은 스 웨덴의 이케아도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케아는 소비자가 스스로 가 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방식의 DIY 제품으로 가격을 낮춘 세계 적인 가구 브랜드다. 2014년 12월 이케아 광명점 개점으로 한국에서는 낯선 DIY 가구를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으 나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이케아는 지난해 글로벌 회계 연도 기간(2015년 9월∼2016년 8월)에 한국에서 매출 3천450억 원을 올려 단숨에 국내 시장 3위 에 올랐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케아는

올해 하반기 고양점 개점에 이어 부산점, 서울 강동점, 계룡점 등 2020년까지 전국에 모두 6개 매 장을 열 계획이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브랜드 구 찌도 지난해 소비자 개성을 반영 해 제품을 만드는 맞춤형 디자인 DIY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찌는 인기 제품인 디오니서 스(Dionysus)백에 고객이 나비, 도마뱀, 잠자리, 장미 등 다양한 동·식물 자수를 넣거나 다양한 색상의 악어가죽, 뱀피가죽, 스 웨이드 소재를 장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구업체 모나미도 육각 모양 몸통으로 유명한 153 볼펜을 직 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153 DIY 키트’ 를 올해 초부터 전국에 서 판매하고 있다. 몸통과 리필 심 등 구성품을 활용해 조립하면 다양한 볼펜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어 먹일 수 있는 반려견 수제 사 료와 신발 등 생활 각 부문으로 DIY 제품이 파고들고 있다.

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 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 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 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 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후 선씨 형제는 삼성과 CJ 측을 접촉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

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과 친형인 이맹희전 CJ그룹 명예회장(이재 현 CJ그룹 회장 부친·2015년 작고)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격화하던 시점이다.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 측은“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 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 문에 응하지 않았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구, 화장품, 명품으로 손수제작 제품 확산

삼성측서 수억 건넨 단서 확보… 삼성 “회사 차원 자금집행 없어” 마 목적의‘뒷거래’ 가 이뤄진 정 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 해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3척에 힘이 균일하게 작용해야 만 문제없이 선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 상하이샐비지는 이를 위해 우 선 두 바지에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DP)을 동원해 바지의 위치를 고정했다. DP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 음파 신호, 레이더 등을 동원해 해양구조물의 위치를 스스로 탐 지한 뒤 프로펠러와 추진기 (thruster) 등 추력기를 이용해 구 조물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장치다. 이후 와이어 연결작업을 마치고 첫 소조기인 4월 5일 전

“지구에 단 하나 뿐”

檢‘이건희 동영상’일당-삼성 무마‘뒷거래’정황 포착 ‘이건희 성매매 동영 상 의혹’ 을 수사하는 검 찰이 동영상을 찍은 일당 과 삼성 사이에 사건 무

세월호 인양 현장


국제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민주주의 수용해라” 호주, 최대교역국 중국에 쓴소리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향해 이례적으로 민 주주의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숍 장관은 13일 저녁 영국 국제전 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 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중국이 민주주 의를 껴안지 않으면 결코 자신들의 역 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14일 전했다. 비숍 장관은“자유주의적 가치와 제 도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민주주 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역의 지 도자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이어 강대국들이 의견 대립을 국제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해 결하려면 먼저 자국 내에 협상과 타협 이라는 민주주의적 습성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또 중국이 개혁을 통해 자체적으로는 더 경쟁력을 키우고 국 제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될 것이라 며 이미 얻은 이익을 보호하려고만 하 면 더 오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호주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중국에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단지 국제적 규범과 법질서 준수를 요 구해 온 점에 비쳐 이번처럼 거리낌 없

13일 싱가포르에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연설하는 줄리 비숍 장관

비숍 외교장관 “민주주의 껴안지 않으면 역량 발휘 못 해” 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비숍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도 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북한의 안정 저해 행위에 따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비숍 장관은“2020년까지 인도-태 평양지역의 국방비 총액은 아마 미화 6 천억 달러(690조원)를 초과해 처음으

로 북미의 군사비 지출과 비슷하게 될 것” 이라며 이는 지역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역내 안정 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 고 지적,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숍 장관은“안정과 번영이 계속되 려면 인도-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역 할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중국, 해병대 병력 10만명으로 5배 확대한다… 그 이유는? 남ᆞ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美군사적공세 대비차원인듯 중국이 대대적인 군 조직 개편을 통 군병력은 현재의 115만명에서 2019년 해 육군을 대거 감축한다고 밝힌 가운 에 91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데 해병대와 해군 병력은 대폭 늘린다 SCMP는 중국이 이처럼 육군을 줄 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고 해병대와 해군 병력 증강에 나선 중국은 인민해방군 산하 해병대 병 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핵심 이 력을 현재 2만 명에서 5배인 10만 명으 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했다.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 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소식 의 사위로 해군 정치위원을 지낸 류샤 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장(劉曉江)은 지난 5일 양회(兩會· SCMP는 이미 중국군 해병대가 2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 특전여단을 흡수해 병력을 기존의 2배 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취재진에“중 인 2만 명으로 늘린데 이어 향후 10만 국은 해양국가로서 그 권리를 지키는 명을 보유한 6개여단 체제로 확대한다 한편 그 이익을 추구해가야 한다” 면서 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인민해방군 해 “해군의 위상이 더 중요해질 것” 이라 군 병력도 23만5천 명에서 15% 늘어 고 강조했다. 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해군 군사전문 명보(明報)는 중국 해군 병력이 30 가 리제(李杰)는 SCMP에 해병대가 그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작년 12월 동안 적은 병력과 장비 부족 때문에 주 보도한 바 있다. 로 중국 연안 지역에서만 운영됐지만, 중국의 이런 해병대와 해군‘불리 병력 증대로 더 멀리 배치될 수 있다고 기’ 는, 전체적인 군 조직의‘슬림화’ 와 전망했다. 는 대비된다. 리제는“해군의 임무가 대만과의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쟁 가능성 대비와 동중국해와 남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지난해 12월 3 해 방어 등 기본 임무 외에 중국이 항구 일 중앙군사위의 군대 개혁 공작회의 를 운영하는 아프리카 지부티와 파키 에서 향후 3년간 육군병력 24만명 감 스탄 과다르 내 역외 공급기지, 한반도 축과 집단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실 내 국가안보의 보호 등 해외로 확대될 행에 들어간 것으로 중화권 매체들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앤서니 웡(黃東) 마카 보도했다. 이런 개혁이 실행되면 중국군의 육 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해병대 확대가

중국의 신경제구상인‘일대일로’ (一帶 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위한 안 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해병대·해군 강화 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개입 의지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그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온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日‘아키에 스캔들’점입가경 “극우 정치인 방위상도 연루” 일본 정계를 뒤흔드는 오사카(大阪)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초등 학교(소학교)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에 아베 총리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국유지 헐값매각 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아키에 스캔 들’ 로 비화한 상황에서 아베 측근인 이 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해당 학교법인의 고문 변호사를 맡은 사실 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오가와 도 시오(小川敏夫) 의원은 13일 열린 참의 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 이 인터뷰에서 이나다 방위상이 과거 자신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증언했 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이날 유튜브 에서 공개됐다. 오가와 의원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 원이 한 민사재판의 준비서면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로 이나다 방위상과 변 호사인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준비서면은 2005년 10월 11일자로 작성됐다. 오가와 의원은“가고이케 이사장은 이나다 방위상과 2~3년 전에 만난 것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며 모리토모 학 원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가 고이케 이사장을 국회에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초등학교 부지를 평가액 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 억5천800만원)의 헐값에 매입한 사실 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헐값 매입에 이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 인 아키에 여사나 아베 총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일본 정계를 뜨 겁게 달구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이 학교에‘아베신조 기념 소학교’ 라는 이름을 달아 모금활동을 해 논란이 커 지고 있다.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나다 방 위상은“공동(변호사)사무소는 한 변호 사의 사건에 다른 변호사의 이름도 같 이 끼워넣는 경우가 있다” 며“내가 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

이나다 방위상, 문제학원 이사장과 만나 아베 총리, 해당 학원 강연 계획하기도 고이케 이사장의 법률상담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라고 해명했다. 그는“가고이케씨와 만난 기억이 없 다” 고 잘라 말했다. 남편이 고문변호사 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남편은 사인 (私人)으로, (내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 다” 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나다 방위상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 다. 그는 과거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

브렉시트 발동안 정부원안 英의회 최종 통과…“이달말 발동될듯”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절 차를 공식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우여 곡절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영국 하원과 상원은 13일 정부 제출 EU탈퇴통보법안을 변경한 수정안 2개 를 놓고 차례로 표결을 벌여 모두 부결 시켰다. 이로써 테리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 시하기 위한 상·하원 승인 절차가 마 무리됐다. 법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최종 통 과됐다. 상하원이 영국내 EU 시민권자 의 거주권한 즉각 보장과 탈퇴 협상 합 의안에 대한 의회의‘의미 있는’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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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여를 각각 추가한 두 수정안을 놓 고 이견을 겪었지만 결국 상원이 선출 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발동 시기와 관련해선 14일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블룸버그 통 신과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 등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U 정상들이 오는 25일 로마에서 모여 EU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는 일정 이 지난 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달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 다고 거듭 밝혀왔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 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 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 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 획 확정 당시 영국이“구체적으로”약 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 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 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 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 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는 쓰카모토(塚本)유치원이 유치원생 들에게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인‘교육 칙어’ 를 외우게 해 논란이 되자“어떤 부분이 안되는 것인가” 라며 옹호 발언 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근에도“일본이 도의(道義)국가를 지향 한다는 정신은 되찾아야만 하는 것” 이 라며 이를 재차 두둔하기도 했다. 쓰카모토 유치원은 학부모회(PTA) 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학부모들의 자녀를 유치원에서 쫓아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날 학부모들이 165만엔(약 1천67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하기도 했다.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가 해당 학교의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계속 자신 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오사카부(大阪府)는 지난 10일 해당 초등학교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재무성은 12일 모리 토모 학원에 해당 초등학교 부지를 반 환하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오사 카부는 13일 학교 녹화사업을 위해 지 불하려 했던 보조금 648만엔(약 6천 565만원)을 주지 않기로 했고 오사카 부의회의 자민당 의원들은 가고이케 이사장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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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MARCH 14, 2017

살며 생각하며

탄핵, 그리고 그 후 정은실 <수필가> 드디어 결정이 났다. 지난 주 장장 석 달이라는 긴 여정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대 통령 파면’ 으로 결정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오륙 개월은 사 실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국 내외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날 들이 었다. 우리가 살아왔던 7, 80년대의 한국 과 비교해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일어나는 일들의 유형이나 사태의 본 질은 그 시절이나 근 40년이 지난 지금 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래 서 어쩌면 태극기를 휘날렸던 많은 분 들은 아직까지도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왜냐하 면 전부터 자신들이 항상 보아왔던 일 들이었고 또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이 순 탄하게 지나왔던 날 들이었기 때문이 다. 그랬다. 블랙리스트며 삼성비리문 제며 사건 하나하나의 전모를 보다 보 면 마치 우리가 80년대의 한 가운데에 있는 듯 느껴질 정도로 똑 같다. 아니 어찌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덜 한 듯 느껴지고 그래서 자칫하면 별로 대 수롭지 않은 일들 가지고 왜 이리도 수 선을 떠나 싶을 정도였다. 아니, 박정희,

전두환 시절엔 이런 일은 사실 사건 축 에 끼지도 못하는 일이었고 사람이 죽 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때였 으니까. 그저 한마디, 그냥 치니까 퍽하 고 쓰러져 죽더라는 이야기만 회자되 던 세상에서 살아왔다. 정치가들의 구태의연한 작태며 정 경유착의 비리며 심지어는 비선실세의 난립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갑질 횡 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에 반 응하는 국민의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다. 예전 같으면 청와대의 누가 한 마디 라도 하면 마치 그것이 지켜야 할 최고 의 법인 냥 생각했고 게다가 국정원에 서 한 마디 거들면 더 이상은 재고의 여 지가 없는, 안 지키면 당장 불호령이 떨 어지고 사생결단이 나는 일이었다. 검 은 것을 희다고 해도 믿어야 했고 둘 더 하기 둘이 다섯(조지오웰의 1984 에 나 오는)이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 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허위망상이나 윽박지르는 소리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일어선 다. 정말 놀랐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 들의 힘과 경제보다는 정의가 우선시 됨이 옳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에 칼을 들이댄 특검 그리고 몇몇 가짜뉴스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내놓고 라도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으려했던 언론. 이들이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웠 다. 그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정의에 목말랐는지 지난 번 하버드대 교수 마 이클 센델의 방한 시 ’ 정의란 무엇인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를 들 으러 온 인파가 수십만 명으로 연세대 교정까지 꽉 찼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그래,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정의의 편이 되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의 사건은 촛불과 태극기의 문 제가 아니고, 좌익과 우익의 문제가 아 니며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 령이든 일개의 국민이든 회사의 말단 사원이든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공평 하며 정의의 잣대 앞에서는 누구에게 도 한 치의 가감의 아량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국민들이 일깨 워 준 것이다. 또한 그것을 어겼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걸 극명히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1476일만에 ‘불명예 귀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미소를 지어보이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보여 준 사실이다. 1945년, 일제의 압박을 벗어나 해방 이 되고 강대국들의 자국이익 논리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6·26 동란을 맞았다. 생전 처음 맞이하는 어 색한 손님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 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든 우리의 정 서에 맞추어보려고 무던히도 힘 써 왔 었다. 그러는 와중에 한 몫 잡아보겠다 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간신배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 그 중의 대부분은 기득권을 유지하며 아직도 호화호식하 며 잘 살고 있음을 안다. 그 동안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참 많이도 힘들었다. 흑과 백을 가르는 선 명한 논리의 정 중앙에는 말도 안 되는

케케묵은 논리인‘좌파세력’ 이라는 구 시대의 유물을 들이 댔다. 물론 이미 나 타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이었다. 훗날 어느 소설가 한 분이 자기 이름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 있는 걸 알 고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아 왔구나 하는 안도의 숨이 내쉬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씁쓸한 우리의 자 화상이고 결코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한때는 대통령이었지만 이제는 자 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떠나는 뒷모 습이 의연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의

일이라 결코 어느 한쪽의 결정이 절대 적으로 옳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당 연히 파면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 함도 있을 것이고 알리고 싶은 메시지 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 을 사랑한다면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의 피와 희생이 따를 것이며 사회 는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 인가를 생각한다면 박 전대통령이 직 접 국민 앞에 나와서‘평화와 화합’ 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번 사건의 중심 에 서 있는 자의 올바른 결자해지가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15 부정선거’ 57주년 특별 기고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피켓 시위하는 시민들.

4·19 민주혁명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3월15일은 한국 1차 공화국 말기 일 어난 3·15 부정선거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0년 이승만 정권 말기에 치루어 진 3·15 부정선거를 직접 경험한 일 과 당시의 남한 국내정세에 대하여 알 아보고 그동안 적폐된 이승만 전권의 비리를 타파하려고 일어난 학생이 주 동이 된 4·19혁명에 대하여 상기해 볼가 한다. 먼저, 1952년 발췌개헌안 통과 때를 보면, 국민과 국회의 불신임으로 당시 헌법상 간접선거로 국회에서 대통령으 로 재선이 불가능해지니 새로 자유당 을 창당하고, 새 내각을 조직, 신라회의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내무부장관에 족청의 이범석을 임명하였다. 그리하 여 깡패와 족청을 동원하여 당시 임시 수도이었던 부산 시내를 누비면서 온 갖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부산의 계엄사령관이었던 김종원을 시켜 반대 하는 국회의원을 반국가적 공산당이니 하면서 헌병을 풀어 체포하여 국회버 스로 국회로 강제 등원시켰다. 그리하 여 장택상이 발의한 발취개헌안을 강 제 가결시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 치 기하였다. 그 후, 1953년 휴전 후 환도하고 1956년에는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두 번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더 이상 대통 령의 권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다시 뜯어 고치려고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결과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인 67% 이상을 얻지 못하여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재학 부의장이 부결 선포를 하였다. 그런데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최윤 식 수학과 주임교수가 새 개헌의 찬성 이 66.7%이니 반올림하여 67%가 된

김문조 <한민족사상연구회 회장, 뉴욕 거주> 다고 하면서 부결을 선포했던 것을 뒤 짚어 개헌이 통과 되었다는“4사5입 개 헌” 이라는 새 웃음거리 개헌을 하였다. 1956년 선거에서는 대통령에는 자 유당의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민주당 의 장면이 당선 되었다. 그것도 온갖 부 정선거 예로 부정개표, 투표함 바꿔치 기 등을 행하였다. 그런데 장면 부통령이 시공관에서 의 식전에서 아마도 권력에 사수된 괴 한에 의하여 총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불상사도 야기시켰다. 그 다음 선거는 1960년에 치루어지 게 되었는데, 대통령으로 출마한 진보 당의 조봉암씨의 인기가 높아지니 이 북의 김일성정권과 결탁했다는“빨갱 이” 로 몰아 초등법원에서 사형선거 했 으나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했으나 무시하고 다음날 형을 집행하여 공권 력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 후 1960년 3·15 선거에서는 최 인규가 내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그야 말로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를 감행하였 다. 필자가 강원도 시골에서 겪은 당시 의 이야기를 적어 볼까 한다. 선거전에는 몰래 권력기관이나 경

찰에서 개인들을 염탐 감시하는가 하 면, 선거시에는 3인조를 짜가지고 자유 당에 더 충실한 사람을 조장으로 하여 나머지 두 사람이 대통령에 여당인 자 유당 후보 이승만을, 부통령에 이기붕 을 찍게 하여 그 찬성표를 자유당 참관 인에게 보여주고 투표하도록 하였다. 그 시골에서는 아마도 99. 몇 % 투표에 거의가 다 찬성표로 집계되었을 것이 다. 이런 부정선거를 무효화시키고, 그 동안 적폐된 온갖 부정과 이정권의 부 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참신한 학생들 이 4월19일 대거 궐기하였다. 이런 이 승만 정권 반대 시위를 깡패(유지광과 같은)들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살인으로 대응하여 숱한 학생들을 살 상하였다. 이에 일반 시민들과 학교 교 사들도 합류하여 거족적인 반대 시위 와 성명 등으로 4·19로 궐기한지 약 일주일 후에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으로 4·19 혁명의 유종의 미를 이루었다. 이리하여, 새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자유당도 소수의 야당 민주당이 발의한 내각책임제를 국회에서 가결하여 새 헌법을 가결시 켰다. 새로운 선거로 민주당이 다수로 선출되어 장 면 박사다 총리로 선출되 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등한시 되었던 6·25로 피폐 된 민생살이를 새 틀을 짜서 1개년, 2 개년, 5개년, 10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 을 마련하고 보람찬 일들을 추진하였 으나, 새 정부 들어선지 1년도 안 되어 박정희가 이끄는 5·16 구데타에 의해 한국의 새로 싹트는 민주주의가 말살 되어 버렸다.


2017년 3월 14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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