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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8, 2014

<제27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뉴욕주‘드림액트’또 좌절 상원서 2표 모자라“아깝게”부결 뉴욕주‘드림액트’법안이 상원 문턱 에서 또다시 통과에 실패했다.

17일 알바니 뉴욕주 상원에서 열린 드림액트 법안 통과 찬반 투표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32표보다 2표가 부족한 30표를 얻어 올해 중 드림액트법 통과가 끝내 좌절됐다.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주정 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학업을 지속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이 법안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주하원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역시 주 상원의 협조를 받지 못해 끝내 발목을 잡혔었다. 올해는 2월25일 주하원의회에서 찬 성 82 대 반대 46표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과 상원에서 드림액트 법안이 통 과되면 즉시 서명할 것” 이라고 밝힌 앤 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이어 빌 드블라지 오 뉴욕시장, 멜리사 마크-비버리토 뉴 욕시의회 의장 등이 지지를 적극 표명함 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또다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드림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2천7백만 달러의 드림액트 기금이 조성되어 14만6 천여 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동등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론 김 의원 “내년에도 통과 위해 적극 싸울 것”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이 17일 알바니 뉴욕주상원에서 열린 찬반 투표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32표 보다 2표가 부족한 30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드림액 트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뉴멕시코주 는 이미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후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 응을 보이며“올해도 우리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지지해 마침내 주상원의 회 표결까지 왔지만, 불행하게도 2표 차 이로 가결에 실패하게 되었다” 고 아쉬 움을 나타냈다. 김의원은“그러나 우리는 수천명의 이민자 학생들이 뉴욕주에서 그들의 아

“편의점서 담배 팔지말아달라” 뉴욕 등 28개주 법무장관, 5대 편의점·약국 체인에 요구 “CVS처럼…” 협조 서한 뉴욕주 등 미국내 28개 주(州)와 자 치지역 법무장관들이 5대 대형 편의점 ·약국 체인에 더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뉴 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 등 28개 주·지역 법무장관은 공동 서한 에서“오는 10월까지 담배를 팔지 않기 로 한 편의점·약국 체인 CVS처럼 다 른 대형 편의점·약국 체인도 담배를 팔 지 말아달라” 고 요구했다.

28개 주·지역은 뉴욕주를 비롯해 오 하이오, 뉴햄프셔, 미시시피, 로드아일 랜드, 유타 등이며, 미국령 푸에르토리 코와 괌도 포함됐다. 이들 법무장관이 서한을 보낸 편의 점·약국 체인은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크로거, 세이프웨이, 월마트 등 미국내 편의점·약국 체인 상위 랭킹 5개 업체 다. 앞서 지난 2월 미국에서 2번째로 큰 편의점·약국 체인인 CVS는 오는 10월 까지 전국의 7천600여개 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 다.

슈나이더만 장관 등은 서한에서“대 형 편의점·약국 체인들은 점차 주민 건 강·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 는데도 여전히 (유해한) 담배와 담배 관 련 제품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장관은 대형 편의점· 약국 체인들이‘담배 판매 중단 협조 요 청’ 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 하겠다고 경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사법당국은 대 형 편의점·약국들이 계속 담배를 판매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

맑음

<심중표 기자>

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전자담배 규 제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CVS는 지난 2월“담배 판매 중 단은 고객의 건강을 위해 옳은 일” 이라 면서“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목 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고 발표했다. 당 시 CVS는 담배판매 중단으로 한 해 매 출이 약 20억달러 줄어들 수 있음에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CVS의 결정은 식품의약국이 TV· 잡지 광고와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대대적인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벌이겠 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당시 CVS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특별성명까지 내고“CVS가 담배판 매를 중단하고 금연캠페인을 시작하기 로 한 데 찬사를 보낸다” 고 평가했다.

맑음

3월 19일(수) 최고 43도 최저 3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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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목) 최고 52도 최저 37도

3월 1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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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해 서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 또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우 리 대 그들’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공화당 주상원의원들의 태도를 바 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내년에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주의회 교육위원회의 멤버로 서, 나는 매우 중요한 이 사안을 위해 이 민자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속 해서 싸울 것이다” 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권센터(회장 정승 진) 등 이민자 단체와 32BJ SEIU 등 노 조 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뉴욕 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회견장에는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프란시스코 모야 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 10여명도 참석해 이 들을 지지했다. 민권센터의 데이빗 정 청소년프로그 램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드림액트 법 안은 이민자 자녀 차별에 대한 면제 혜 택이 아닌, 뉴욕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자 자 신의 이민에 얽힌 이야기를 밝히며 드림 액트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월 18일(화) 최고 43도 최저 32도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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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11일

900명

12일

1,532명 14일

2,176명 온라인 서명 2,079명 오프라인 서명 700명

17일 현재

2,779명(28%)

목표 10,000명 ▲ 지지의원 19명 : 뉴욕주 하원법안(A8742-2013)에 니콜 맬리오타키츠(64 선 거구)이 지지를 표명, 17일 현재 동해병기법안을 발의·공동발의·지지하는 상· 하원 의원이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 17일 오후 5시 현재 시민참여센터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원에 2,079건 의 청원서가 발송되었고, 하원에 2,060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700여명 있다. 이로써 14일 현재 청원자는 2,779명으로 집계 됐다. ▲ 특히 서폭 카운티의 브룩헤이븐, 스미스타운, 헌팅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 세 지역은 상원 교육위원장인 존 플래너건(John Flanagan)의 원의 지역구이다. 이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 는 한인들은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야한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3월12일자 3면에‘청원 서 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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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MARCH 18, 2014

… 개명까지 하면서 홍보 “내 이름은 독도” 최익철씨, 오토바이·밴에‘독도’번호판 달고 거리 질주

맨해튼한국학교 동화구연대회… 대상에 무지개반 김리다 학생 3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권영현) 부설 맨해튼한국학교(교장 심운섭)는 ‘제32회 맨해튼한국학교 동화구연대회’를 15일 학교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모두 16명의 학생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심사위원에는 박희동 뉴욕한 국교육원장과 김근순 맨해튼한국학교 전 교장, 황정숙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교감, 김재욱 한국외대 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대상은‘새들의 왕 뽑기’동화를 구연한 무지개반의 김리다 학생이 차지했다. <사진제공=맨해튼한국학교>

뉴욕일보 게 시 판 ◆ 대학총동문연합회, 18일 전· 현직 회장단 간담회 뉴욕한국대학총동문연합회(신임회장 김영길)는 전·현직 회장단 간담 회를 18일 오후 7시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연다. △장소: 뉴저지 풍림식당(2053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문의: 201-944-6414 ◆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4월~6월 다양한 강좌 마련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아시안 부서가 아이패드(iPad) 초보 강좌를 진행한 다. 강좌는 4월4일, 5월5일, 6월6일에 열리며, 강좌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이메일 작성 및 발송,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 기본적이면서 유 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강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장소 관계상 사전 예약을 요한다. 예약 및 문의는 유나이티드 한국어 고객 서비스로 하면 된 다. 강좌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장소는 퀸즈 아시안 플라자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아이패드 기초 강좌 이외에도 매달 11 일 오후 2시에 각기 다른 건강 주제를 가지고 무료 상담 및 강좌를 연다. 강 좌는 4월11일 오후 2시 현미, 저염식 건강 밥상, 5월11일 오후 2시 대상포진, 6월11일 오후 2시 무료 생활법률상담 시간 등이다. △장소: 퀸즈 아시안 플라자(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듀엔리드 약국 옆) △문의: 한국어 고객 서비스 1-888-201-4746. ◆ 맨해튼 오픈 뉴욕주태권도대회, 5월10일 개최 2014 맨해튼 오픈 뉴욕주태 권도대회가 5월10일(토) 맨해 튼 헌터칼리지에서 개최된다. 대회의 오프닝 공연으로는 미 리 참가 신청을 한 학교 팀들의 격파 시범이, 특별 이벤트에는 한국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팀 의 안중근 열사를 주제로 한 ‘파랑새의 꿈’공연이 진행된 다. 격파 시범 참가를 원하는 학 교 팀은 5월4일까지 신청을 마 쳐야 한다. △장소: 헌터칼리지(695 Park Ave, New York, NY 10065) △격파시범 신청 및 문의: 2014 맨해튼 오픈 뉴욕주 태권도대회 포스터.

212-779-2803

“제 이름은‘독도’ 예요.” 이름까지도‘DOKDO’ (독도)’ 로바 꾸면서 끝없는 독도 사랑을 펼치는 재미 동포 최익철씨(57)는 한국인보다 미국 인들에게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즐겨 타는 모터사이클 할리데 이비드슨과 이를 싣는 트레일러, 여행용 밴의 번호판을 모두‘DOKDO’ 로 바꿔 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시민권 을 취득하면서‘DOKDO Choi’ (독도 최)로 개명했다.

26년 전 미국에 이민해 LA에서 거주 해온 최 씨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는 ‘달리는 독도맨’ 으로 알려졌다. 건축 리 모델링업을 하는 그는 작업장을 오갈 때 는 물론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오토바이 를 끌고 거리를 질주한다. 17일 기자와 의 전화 통화에서도“방금 전 LA 곳곳 을 투어하고 들어왔다” 고 털어놓았다.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명함을 건 네면 미국인들은‘무슨 뜻이냐’ ,‘왜 그 러느냐’ 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독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를 알리려고 이런답니다’ 라고 설명해주죠. 그들은 대답을 듣고는 엄지손가락을 치 켜들며‘파이팅’ 을 외칩니다.” 이름이 특이하다고 설명을 요청한 시민권 면접관도 독도에 대해 알려주자

최익철씨는 즐겨 타는 모터사이클 할리데이비드슨과 이를 싣는 트레일러, 여행용 밴의 번호판을 모두 ‘DOKDO’로 바꿔 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DOKDO Choi’(독도 최)로 개명했다.

손뼉을 치며 그를 격려해줬다고 한다. 더니 물까지 뿌리더군요.” 그러나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여러 차례 수모를 겪었지만 최 씨가 쇼핑몰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한인들의 무관심 다. 이다. “오토바이 독도 번호판을 본 카페 주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왜 그러고 인은 나가라며 제 등 뒤에 커피를 뿌렸 다니느냐’ 며 한심해 하는 것까지는 이 죠. 쇼핑몰 경비원도 앞을 가로막고는 해할 수 있지만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더라고요. 이를 것에는 화가 납니다. 특히 2∼3세들이 뚫고 들어갔지만 매장 대표는 저를 보자 ‘독도가 뭐냐’ 고 물어오면 가슴이 답답 마자 욕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오토바이를 요.‘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이러느 타고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냐’ 고 항변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 최씨가 이처럼 독도 사랑에 빠진 것

은 지난 2006년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 세계를 돌며 독도를 알리는‘독도 라이 더’ 를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북미주와 유럽 등을 달리며 독도 홍보에 나선 이 들이 LA를 찾았을 때 그는 숙식을 제공 했다. “젊은이 4명이 독도를 알리겠다고 열 심히 달리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저도 작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우 선 할리데이비드슨에 독도 그림을 그려 넣고, 번호판을 바꿔 달았어요.” 그는 독도 라이더 2기와 3기를 비롯 해 지난주 LA에 도착한 4기까지도 맞이 해 일정을 챙겨줬고 함께 거리를 누볐 다.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자신 의 오토바이로 일본의 거리를 달리는 것 이다. 봉변을 당하고 내쫓길 것이 불 보 듯 뻔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함부 로 대하질 않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실행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 다.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독도 알리기 투어’ 를 계속 진 행할 것입니다. 몸은 고국을 떠나 있지 만, 한인 2∼3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 람이니까요.”

한국홍보 해외단체 지원금 신청 접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의 한국문화 교류센터(김현 소장)는 3월4일까지 한 국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는 해외 민간 단체·학회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외국 역사교과서에 나 오는 한국 관련 왜곡을 바로잡는 등 한 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학술회의나 연 구를 진행하는 단체, 외국인을 위한 한 국 자료를 개발·배포하는 단체, 온라 인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오류나 왜곡 등을 바로잡는 단체 등이 다. 한국문화교류센터는 지난 2003년부 터 국내외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오다가 2009년부터는 해외 부문에 만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 회, 마케도니아 국립대 인문대학, 불가 리아 소피아 18번 외국인학교, 러시아 국립경영대 한국학교육원, 중국 윈난한 국어교육학회,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 아시아연구소, 독일 한국-유럽 문화 대 화의 집 등 지금까지 21개국 52개 단체 를 지원했다. 한국문화교류센터 관계자는“매년 8 ∼10개 단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 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ks.ac.kr) 참조. △문의: 031-709-6573

재외동포 문학상·청소년 글짓기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5월 12일까지 제16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 과 제3회 국내 청소년·재외동포 글짓 기 작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 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1999년부 터 해마다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시행 하고 있다. 공모는 성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

“오바마케어, 이런 내용입니다”… 퀸즈YWCA 워크샵

퀸즈YWCA(회장 강인선)는‘오바마 케어 바로 알기’워크샵을 17일 회관 강당에서 열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강의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잔 정 뉴욕주정부 공인 네비게이터(서 있는 사람)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퀸즈YWCA>

로 나뉜다. 성인의 경우 거주국에 7년 이 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한글로 창작한 자 유 주제의 시·수필·단편소설을 응모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산문·운문 구분 없 이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지역 ▲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 험담 ▲자랑스러운 한국인 등 한국이나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제의 작품을 제출 하면 된다.

1명이 1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 응모 할 수 있으며 신예·기성 작가 모두 참 여할 수 있다. 재단은 서류심사, 예심, 본심을 거쳐 7월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인 부문 대상 수상자 3명에게 300만원의 상 금과 상패가 주어지는 등 총 30명의 수 상자와 한글학교 특별상 2곳에 총 3천 5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재단은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와 함께 국내 청소년의 재외동포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초등, 중·고등 부문으로 나눠 접수하며 재외동포와 관 련된 자유 주제의 글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과 최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 게는 장학금과 함께 각각 외교부 장관 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중고등부 수상자에게는 오는 7월 중순 실시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프 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응모 희망자는 5월 12일까지 코리안 넷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재외동포재단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2-3415-0183)에 문의하면 된다.

종합

2014년 3월 1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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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주 생성과정‘빅뱅후 급팽창’직접증거 발견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금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쾌거”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년 전 대폭발 (Big Bang) 직후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 긴 과정인‘우주 인플레이션’(cosmic inflation)에 대한 직접 증거가 사상 최 초로 발견됐다. 이는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힐 전망이다. 이번 연 구는 대폭발 직후 극히 짧은 순간에 우 주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이 평탄하고 균일한 우주가 형성됐다 는‘인플레이션(급팽창) 이론’ 을 실험 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 는 17일 전세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남극에 설치된 일종의 망원경인 ‘바이셉2’(BICEP2)라는 관측 장비를 이용한 분석 결과다. 바이셉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cosmic background radiation)의 편광 상태를 분석해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 우주 배 경 복사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

[해설]

바이셉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 왼쪽부터 클렘 프라이크, 제이미 보크, 샤로 린 쿠오, 존 코박.

는 초단파 영역의 전자기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시초인‘대폭발’ 의가 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초기 우주 급 팽창의 흔적인‘중력파’ (gravitational

wave)의 패턴을 발견했다. 중력에 따른 파동인 중력파는 퍼져 나가면서 시공간 에 뒤틀림을 일으키는데, 이런 뒤틀림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에 특별한 패턴이 생기는 것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연구단장인 존 코백 하버드-스미스

138억년 전‘빅뱅 후 급팽창’증거 발견 의미는?

17일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 연구센터가 탐지했다고 발표한‘우주 중력파 배경복사’ (cosmic gravitational wave background)는 우주 형성 과정에 관한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우주의 시초는 약 138억년 전에 일어 난‘대폭발’ (Big Bang)이라는 사건이 다. 현재 인간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 주 만물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대폭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주 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우주 마이크 로파 배경 복사’ 로, 고등학교 과학 과정 에도 포함돼 있다. 대폭발 당시 에너지 의 흔적이 색온도 2.7 켈빈(K·절대온 도의 단위)인 전자기파, 다시 말해‘빛’ 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가득하다는 것으 로,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과학적 입 증이 이뤄졌다. 대폭발 후 우주가 현재 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 명하는 이론이‘인플레이션(급팽창) 이 론’ 이다. 대폭발 직후 매우 짧은 시간에

우주가 지수함수적으로 급팽창했다는 것이다. 급팽창은 대폭발 후‘10의 36승분의 1’ 초께 시작돼‘10의 33승분의 1’내지 ‘10의 32승분의 1’ 초만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로도 우주는 계속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급팽창 시기에 비해서는 팽창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그야말로 ‘찰나’보다 더 짧은 이 기간에 우주는 ‘10의 20승’내지‘10의 30승’배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1억분의 1억분의 1억

소니언 천체물리센터 부교수는“이 신 호를 탐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 라며“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 지점까지 도달했다” 고 발견의 의의를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주부터 이번 기자회견을 널리 예고했으나“‘중대 발견’(major discovery)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만 밝 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직전 까지 비밀을 유지해 왔다. 이날 발표를 전후해 센터 홈페이지 는 전세계에서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애 상태에 빠졌다. 아비 로엡 하버드대 교수는“이번 연 구는‘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 든지‘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새로운 통찰 을 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이번 연구 결과는 대폭발 직후 초기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언제 이런 급팽창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격이 70% 이상 급등했고 돼지고기 역시 미국의 양돈 농가를 휩쓴 바이러스성 전 염병 탓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가격 이 40% 넘게 올랐다. 밀 가격은 정정 불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추웠던 미국의 겨울 탓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밀 가격은 주요 산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를 둘러 싼 정치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오름 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유와 버터 등 유제품의 경우 중국

여객기 비행중 날개 덮개 날아가 인명피해 없어 여객기가 비행 중 날개 부분 상판이 소실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델타 항공과 NBC 방송 등에 따 르면 전날 오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이륙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하던 2412편 여객기가 공중에서‘펑’ 하는 소 리와 함께 동체와 가까운 날개 부분 덮 개가 떨어져 나갔다. 덮개 손실로 날개 속 기어와 전선이 노출되고 연료가 누출됐으나 여객기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 위에 대해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도촬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 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

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 성 장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 격이 크게 올랐다.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가세도 식료 품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석

유와 구리 등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이 1 월 이후 부진한 흐름세를 이어가자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식료품 투자 로 관심을 돌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 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엘니뇨 발생 가능 성에 주목하면서 향후 수개월간 아침식 사용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엘니뇨는 태평양의 수 온이 상승하면서 인접국에 홍수와 가뭄 등을 일으키는 이상기온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식료품 가격 상승을 동반 한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도와 동남아, 호주 등지에 가뭄이 찾아오면 밀 가격이 뛰어 아침에 먹는 토스트 가격이 급등하 고 주요 코코아 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 의 건조한 날씨는 핫초코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커피·오렌지주스·밀·우유·버터·코코아·돼지고기 등 8개 주요 식료품 가격 올해 평균 25% 오를 전망 타한 가뭄과 가축 전염병, 중국과 러시 아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압돌레 자 아바시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아 침식사로 애용되는 주요 식료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며“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얼마나 급작스럽게 상 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말 했다. 커피 원두의 경우 주요 산지인 브라 질을 강타한 때아닌 가뭄의 영향으로 가

뉴욕백림사(회주 서혜성 스님)는 16 일 정기법회를 열었다. 덕생 스님, 최무상 거사, 유근옥 보살 및 불자들이 사진작가 김영임 씨의‘통일 법고’공연에 동참,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백림사>

분의 1억분의 1초’ 보다 더 짧은 시간에 ‘1억배의 1억배의 1만배’내지‘1억배의 1억배의 1억배의 1백만배’ 로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 리센터의 발표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뒷 받침하는 최초의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번 연구는 과학계의 검증이 이뤄지기만 하면 당연히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관 측이 널리 퍼져 있으며, 단순히 노벨상 수상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과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업적이 될 것으로 학계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 다.

아침식사가 비싸진다… 식품 인플레 공포 아침식사 재료로 많이 쓰이는 주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식품 인플 레이션’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 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8일 보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침식사 재료로 많이 쓰이는 커피와 오렌지 주스, 밀, 설탕, 우 유, 버터, 코코아, 돼지고기 등 8개 주요 식료품 가격은 올해 평균 25% 가까이 오 를 전망이다. 주요 원인은 이들 식료품 산지를 강

“통일 위한 북소리”… 백림사 정기법회서 법고‘ 공연

비행을 계속해 목적지인 애틀랜타국제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 았지만 일부 승객들이 비행 내내 공포 에 떨어야 했다.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57 기종으로 승객 179명과 승무원 6명 이 타고 있었다고 CNN이 전했다. 델타항공의 앤서니 블랙 대변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매운 드문 일” 이라 며“날개에 생긴 이번 문제는 여객기의 비행 능력과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 다” 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치맛속 도촬’무죄 판결에‘뒷북 입법’잇달아 (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 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성인 리타 앨 리슨(공화) 주 하원의원 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 음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 벌금 500달 러를 내도록 하고 두 번째 적발 땐 중범 죄로 기소해 최고 벌금 5천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앨리슨 의원은“매사추세츠주 대법 원 판결로 도촬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 의 우려가 제기됐다” 며“이에 해당 법률 을 살펴봤더니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알 고 서둘러 입법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 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주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 도촬을 처벌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통과 시킨 바 있다. 주 대법원은 2010년 한 남 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 된 사건 재판에서 도촬을 금하는 현행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게 만 적용된다며 죄형법정주의를 들어 무 죄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스마 트폰이 널리 보급된 시대 변화에 맞춰 관음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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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북한

TUESDAY, MARCH 18, 2014

“북한 인권상황 나치·크메르루즈 잔학성과 비슷” 유엔 北인권조사위 최종 보고…“국제사회, 즉각 개선에 나서야“ 원회 위원장은 17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일의 나치, 남아프 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캄보디 아의 크메르루즈와 비교하며 국 제사회가 즉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위 회의에 유엔 북한인 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먼저“세계는 지난 세기에 전체주의 체제인 나 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보장을 유엔헌장에 명시했다” 며“그러나 50년뒤 남 아공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했고, 20세기에는 크메르루즈의 잔학 성에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의 재발은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커비 위원장은“그러나 우리 는 21세기에 또다시 충격적 사실 에 직면하고 있다” 면서“북한에 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 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더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반 인도 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유엔 인권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 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 다” 며“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 문에 우리 모두 이를 차단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 고 주문했다. 북한이 이번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커비 위원장은“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 등을 당한 수백명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 보라” 면서“인터넷에도 올라있 는 이 보고서를 북한 주민은 접 근 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면서 일축했다. 이어“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런 인권유린의 잔혹성이나 책임 소재를 거론하지 못하고,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를 바 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면서“유엔 인권위 회 원국들은 더 지체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 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을 직 접 겨냥해“사회적 인종차별인 ` 성분’시스템을 폐지하고 개인 우상화나 선전에 투입하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굶주림과 영양실 조를 없애는 곳에 먼저 사용하 라” 면서 ▲강제납치 된 사람들의 현황 ▲이산가족들의 편지와 전 화 왕래 등을 주문했다. 커비 위원장은 아울러“북한 은 즉각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면서“중국 역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 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보 내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해야하 며,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존 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이번 보고 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실천 하는데 회원국 모두 책임감을 가 져야 한다” 면서“특히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회부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우크라 사태, 북한 핵문제 악영향 끼치나 워싱턴 외교가 “北, ‘核 없어서 당했다’… 더 집착 가능성” 갈수록 악화되는 우크라이나 (Budapest Memorandum)’ 다. 구 사태가 북한 핵문제에 먹구름을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4년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강 미·영·프·러·중 5개국(P5) 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 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은 이 양 로 핵폐기에 나선 케이스로 북핵 해각서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안전보장을 해주고 영토적 주권 ‘전범’ 으로 평가돼왔기 때문이 을 인정해줬고 그 대신 자발적 다. 핵폐기를 이끌어냈다. 만일 강대국의‘파워게임’속 이후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현실 모색하는 과정에서‘우크라이나 화되고 국가적 존망이 계속 불투 모델’ 은 일종의 단골메뉴로 거론 명해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핵폐 돼왔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핵 기의‘성공모델’ 이 아니라 자칫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CTR)인 ‘실패모델’ 로 북한에 인식될 가 ‘넌-루거(Nunn-Lugar) 프로그

련을 받았다. 또 우크라이나와 함께 구소련 권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카자 흐스탄, 벨라루스도 이 프로그램 에 터잡아 핵무기를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 는 것을 대가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 황은 핵폐기의 근거가 된‘부다 페스트 양해각서’ 를 송두리째 부 정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게 워

‘부다페스트 각서’ 휴지조각… 新냉전구도땐 협상 더 어려워 능성이 있다는게 워싱턴 외교소 식통들의 관측이다. 한 소식통은 17일“우크라이 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적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적 혜택을 누린 국가로 인식돼왔 다” 며“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의 국가적 미래가 크게 불안해지 면서 김정은 정권이‘핵을 포기 하면 저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 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핵폐기의 근거는 이른바‘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램’ 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프 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크림자 로그램은 지난 1991년 공화당 소 치공화국 독립과 러시아로의 합 속인 루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 병 수순은 우크라이나의 통합주 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 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안한 것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 는 양해각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서 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 방국가들이 러시아의 행보를 국 용으로 전환하는 고 핵 과학자들 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맥락에서다. 워싱턴 외교소 내용을 담고 있다. 식통은“현재의 흐름대로 라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적용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에 참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며 여한 연구진은 민수용 과학기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며 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전직 훈 북한으로서는 핵을 더 움켜쥘 가

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0월 리비아 사 태를 거치며 무하마드 카다피가 피살되자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 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 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 핵문제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 서 형성된‘신(新) 냉전’구도다. 크림자치공화국 독립과 합병 과 정에서 미·유럽과 러시아가 대 결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적 협상국 면이 열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다. 특히 현재 북핵 6자회담 재개 의 결정적 키를 쥔 중국이 우크 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 아 쪽으로 편들기를 시도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대국들이‘힘의 대결’ 을 벌이 는 국면에서는 북핵문제가 대화 와 협상국면으로 돌아서기 어렵 다” 고 말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 별대표가 17일 전격적으로 평양 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에 시동 을 걸고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사 태가 세계정세의‘블랙홀’ 로등 장한 현 국면에서는 동력을 얻기 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탈북 피아니스트“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애절한 피아노 선율로 북한 인권 현실 고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 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 위원회에 지난 1년간의 조사활 동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지지하는 휴먼라이 트워치와 한국 인권 관련 단체의 지지 모임에서 한 탈북자의 애절 한 피아노 선율이 북한 인권 현 실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북한에서 리처드 클레이더만 의 `가을의 속삭임’ 을 짝사랑하 이미일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한국의 인권단체 대표들 던 여인을 위해 연주했다 북한 이 17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는 보위부에서 금지곡을 연주했다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된 것 을 계기로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 혁씨는“COI 보고서는 수백만 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철웅 씨가 그 주인공. 북한 주민의 목숨이 달린 우리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인권시민연합 홍보대사 의 마지막 희망” 이라며“하지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인 김씨는 이날 북한 인권 실태 유엔 스스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람들’ 의 김영일 대표는“북한 를 알리기 위한 증언자로 나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는 “아까 인권위에서 북한 대사가 ` 기초가 될 COI보고서가 한낱 휴 것은 아이들에게 5살부터 우상 탈북자들은 모두 범죄자’라고 지로 버려질까 걱정” 이라며 COI 화를 시작하고 6살부터 상호감 했는데 과연 내가 범죄자인지 음 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구체적인 시를 하도록 하기 때문” 이라며 악을 듣고 평가해달라” 며 민요 ` 후속조치를 간접적으로 촉구했 “COI 보고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새야 새야’ 와 `아리랑’ 을 편곡한 다.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중요 곡과 `가을의 속삭임’ 을 연주해 이에 커비 위원장은“조금 전 한 근거서류가 될 것” 이라고 강 4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뜨 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가 말한 조했다. 김 대표는 또“19일 북한 거운 박수를 받았다.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의 지하교회에 대한 영화 `신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 에 회부해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보낸 남자’ 를 상영할 계획” 이라 종 보고서를 지지하고 더욱 강력 하고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며“국제사회가 북한에 COI 보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을 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며 고서의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도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이제 우 “보고서가 결코 휴지통에 버려 록 만들어 나가자” 고 주문했다. 리는 (북한 인권 실태의 진실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이에 앞서 6·25 전쟁 납북인 안다(Now We know)’ 라는 이름 노력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 사 가족회 이미일 이사장은 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마이 라 새로운 시작” 이라고 답했다.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전 클 커비 위원장 등 3명의 COI 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겸한 쟁 납북 범죄 실상이 드러난 만 원이 모두 참석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위원은“앞 큼 북한은 전쟁 납북 범죄사실을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 북한 으로 계속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 시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 14호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신동 이며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빅뱅 다” 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위에서 北대사 항의 퇴장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 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 회에서 북한 서세평(사진) 제네 바대표부 대사가 북한인권조사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각 국의 공방 과정에서 항의 퇴장하 는 등 회의장에 첨예한 대결 분 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일본의 발언 차례에서 오카다 다카시(岡田隆) 일본 제 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발언권 을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6)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대표에게 넘기면서 회 의장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오카다 일본 차석대사는“북 한이 정치범수용소와 납치문제 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고 비난한 뒤 발언권을 1978년 딸

이 북한에 납치된 이즈카 대표에 서 넘겼다. 그러자 즉각 북한 측 은 유엔 인권위 대표도 아닌 민 간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항 의하고 나서면서 발언이 잠시 중 단됐고, 인권위 측은 일본 대표 단 명단에 이즈카 대표도 들어 있어 발언권을 줬다며 회의를 계 속 진행했다. 이에 서세평 대사 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엔 인권 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북한 제네바대표부 직원들도 함

께 퇴장했으며 북한에서 온 최명 남 국제기구국 부국장 등 몇 명 만이 자리를 지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즈카 대표는 자신의 여 동생 다구치 야에코(田中八重 子·납치 당시 22세)가 1978년 일본에서 북한에 납치돼 대한항 공 폭파 사건의 범인(김현희)에 게 일본어 등을 가르쳤다고 언급 했다. 그는“전세계의 납치 피해 자 가족을 대표해 세계적인 규모 의 납치를 망라한 보고서를 정리 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 다” 며“모든 납치 피해자가 가족 에게 돌아가고 북한의 주민이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부 탁한다” 고 말했다.

경제/내셔널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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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주한 美대사, 올 여름 서울 떠날 계획” 귀임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으로 중용될 듯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올여 름 교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 다. 후임으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젊은 측근’ 으로 알려 진 마크 리퍼트(41) 국방장관 비 서실장을 포함해 몇몇 전문 외교 관들이 거론된다.

17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 르면 성 김 대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했을 때 몇몇 지인들 을 만나“올여름에 주한대사를 두만둘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성 김 대사는 2011년 8월 부 임 예정이었으나 상원 인준이 늦 어지면서 그해 11월에 주한대사 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 서는 그가 올 연말까지 대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의 후임 으로 부임한 성 김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첫 한국계 미국 인 대사로 한국민들에 잘 알려졌 다. 당시 수석부차관보급 인사들 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동맹 60년 을 앞둔 한미 관계의 상징성 등

성김 주한 미국대사

을 감안해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한 소식통은“성 김 대사 본인 이 올여름 대사직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만큼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후임 인선을 본격적으로 할 것” 이라면서“리퍼트 비서실장 도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그 밖 에 다른 중량감있는 전문 외교관 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 다” 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롤 라인 케네디를 주일대사로, 미국 의회내 대표적인‘경제통’ 인맥 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 원을 주중대사로 기용했다. 성 김 대사의 교체가 실현되 면‘오바마 2기’ 의 동아시아 3국 주재대사 교체가 완료되는 것이 다. 소식통들은 백악관이 한미 동 맹 관계와 한반도 상황, 주일·

GM,‘에어백 결함’등 150만대 추가 리콜 폴크스바겐 파사트도 전조등 결함으로 16만대 리콜 최근 이른바‘늑장 리콜’ 로 물의를 일으킨 미국 제너럴모터 스(GM)가 에어백 결함 등을 이유 로 150만여대를 추가 리콜하기 로 결정했다.

GM은 이날 뷰익 엔클레이브, GMC 아카디아 등 일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에서 측면 에 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 함이 발견돼 약 120만대를 리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캐딜락 승용 차와 일부 밴 차종에서도 각각 다른 문제가 보고돼 36만4천대 를 리콜한다고 덧붙였다.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 는 이날 성명에서“관련 부서에

최근 문제가 된 차종의 점검에 노력을 배가하고 빨리 문제를 해 결하도록 요청했다” 면서“이게 바로 오늘날의 GM의 모습” 이라 고 말했다. 이에 앞서 GM은 지난달 쉐보 라 코발트와 폰티액 G5 등에서 점화장치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78만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가 이후 해당 결함에 따른 사고 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리콜 대상을 160만대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런 결함 을 알고도 리콜하지 않았다는 의 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연방 의회 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독일 자동차업체인 폴크 스바겐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에 서 판매된 파사트 세단 16만여대 에서 전조등 결함이 발견돼 리콜 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파사트의 2012, 2013년형 모델에서 차량 보닛이 닫힐 때 과도한 충격이 발생할

주중대사 인선 내용 등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차기 주한대사 인 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 김 대사는 올여름 귀임하 게 되면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핵문제를 담당하는 자리에 기용 되는 등 중용설이 돌고 있다. 특히 그가 과거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면서 비핵화 실무작업을 주도한 만큼 6자회 담 수석대표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6자 수석 대표는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 북정책 특별대표가 맡고 있다. 이 소식통은“데이비스 대표 의 경우 2012년 2.29 합의가 무 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일을 좀 더 할 가능성과 부임 3년을 맞아 올여름이나 가을께 교체될 가능 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고말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의 후임으로 2011년 10월 부임한 데이비스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를 역임하는 등 핵 비확산 분야 전문가 출신이다.

경우 전조등의 전기 접촉에 이상 이 생겨 밤길 시야 확보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에 운 전자가 이를 즉시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 다고 강조했다. 폴크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 자들은 무료로 전조등 및 보닛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테네시주 (州) 공장에서 생산돼 미국과 캐 나다에서 각각 판매된 15만201 대와 1만150대이며, 수출용은 일 단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3월 중순인데”…

수도권 폭설 연방정부 또‘셧다운’ 레이건공항 활주로 폐쇄, 대부분 학교 휴교령 워싱턴DC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17일 폭설이 쏟아지면서 연방정부가 또다시 문을 닫고 대 부분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전날 오후부터 최고 30㎝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이날 오후까지 눈발이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버지니아주(州) 로 킹엄 카운티가 35㎝의 강설량을 기록했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27 ㎝)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 티(23㎝) 등에도 많은 눈이 내렸 다. 특히 이날 오후까지 눈이 계 속될 것으로 예보된데다 3월 중 순임에도 영하의 한파까지 동반 되면서 제설작업에도 차질을 빚 고 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크 고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美경제‘활기’… 공장생산 6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2월 0.8% 늘어… 예상치도 훌쩍 상회 미국의 지난달 공장생산이 6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 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설과 한파로 경제 활동

이 위축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 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17일 2월 공장생산이 전 달보다 0.8% 늘었다고 발표했

17일 워싱턴DC에 큰 눈이 내려 백악관에 쌓인 눈을 제설차량이 치 우고 있다.

다. 지난 1월 0.9%, 즉 2009년 5 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 고 나서 1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 다. 지난달 공장생산은 시장 전문 가들의 예측치 평균(0.3%)도 훌 쩍 넘어서는 수치이고 지난해 8 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 이다. 공장생산이 활기를 띠면서 지 난달 전체 산업생산도 시장 예측 치(0.1% 증가)를 상회해 0.6% 증 가했다. 공장생산은 산업생산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달 원유 시추를 포함한 광업 생산은 0.3% 늘었으나 전 력 생산은 0.2% 감소했다. 설비가동률도 1월 78.5%에 서 지난달 78.8%로 약간 높아졌 다.

연방인사관리처(OPM)는 비 와 세미나 등 모든 행사를 취소 상 인력과 재택근무 직원들을 제 한다고 공지했으며, 전략국제문 외하고 이날 하루 연방정부가 업 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 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눈폭풍 크들도 대부분 행사를 연기·취 에 따른 연방정부의‘셧다운’ (부 소했다. 분 업무정지)은 지난해 12월 이 이날 오전 로널드레이건 공항 후 벌써 5번째다. 의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수도권 대다수 학교가 휴교령 이착륙이 중단됐으며, 덜레스 국 을 내렸고, 워싱턴DC 시내의 국 제공항과 볼티모어워싱턴 국제 립동물원도 하루 문을 닫는다고 공항 등에서도 항공편 취소와 지 밝혔다. 백악관 인근 내셔널프레 연이 잇따랐다. 스빌딩(NPB)에 있는 국무부 산 아일랜드의 기독교 축제일인 하 외신지원센터(FPC)도 운영을 ‘성 패트릭 데이’ (St.Patrick’s 중단했다.

Day)를 맞아 이날 수도권 곳곳에 브루킹스연구소는 자체 인터 서 열릴 예정인 행사도 차질을 넷 사이트를 통해 이날 워싱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 DC 사무소의 문을 닫고 토론회 이 전했다.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풍향계(風向計)

단편소설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다시 돌아와서”우리 동네 이야기 - 부제 : 눈을 뜨고 살자!

지난 14일 필자는 칼리지포인트 광활한 공터 위에 신축 중인 뉴욕경찰대학이 6월말 완공 예정인 주건물 내 식당(Cafeteria, 수용능력 700명)의 운영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예비(후보자 70명과 함께 내부를 점검할 기회를 가졌다. 둘러보니 참석자중 동양인이라곤 필자 뿐이었다. 이제 우리 한인들도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류 경제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사무실은 한인밀집지역 플 러싱(Flushing)으로부터 동쪽 15분 거 리에 있는 바닷가 베이사이드(Bayside) 주(主) 도로선상 벨블러바드(Bell Blvd.) 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 객이 롱아일랜드(Long Island)섬의 서 쪽끝 그리스인(Greek) 타운 아스토리 아(Astoria)에 있느니 그 사이에 있는 우 드사이드(Woodside), 잿슨하이츠 (Jackson Heights), 코로나(Corona), 플 러싱(Flushing), 칼리지포인트(College Point), 화잇스톤(Whitestone) 지역 모두 를“우리동네”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리 고 통계적으로도 이 지역에 거주(居住) 하고 있거나, 삶의 터전을 소유하고 있 는 한인(韓人)의 수(數)가 족히 뉴욕 (NY), 뉴저지(NJ), 커네티컷(CT)주 전 (全)한인의 3분의 1은 상회(上廻)하는 것으로 나타나“우리” 라고 하여도 동 질감(同質感)을 느낄“우리들” 이 많으 리라고 생각된다. 그런 우리동네가‘그냥’세계의 중 심 맨해튼의 동쪽 끝 이스트리버(East River)의 플러싱만(Flushing Bay)해안 인접한 곳이 변두리지역이 아니라, 중 요한 기관들이 이전(移轉)하거나, 쇼핑 /유흥업소(Shopping/ Entertainment Center)가, 짧게는 몇 달 안에, 길게는 3~4년 내에 들어서게 되어 이 지역의 위상(位相)이 고양(高楊)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파급 (波扱)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 동(流動)인구증가로 매상증가는 물론 고용창출(雇傭創出)이 나타날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주변환경도 크게 개선 (改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14일(금) 필자는 한인뉴욕 순복음교회옆 칼리지포인트(College Point) 광활한 공터위에 신축(新築)중인 뉴욕경찰대학(New York Police

Academy)이 6월말 완공 예정인 주(主) 건물내 식당(Cafeteria, 수용능력 700 명)의 운영자 선정 프로그램의 일환(一 環)으로, 예비(豫備)후보군(群) 70여 명 과 함께 공사 중인 본관건물 내부를 둘 러볼(Tour)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중 동양인이라곤 필자 뿐이었다. 필자의 주(主)비즈니스는 판촉물 (Promotional Products)사업이지만, 2년 전 맨해튼(Manhattan)에 25개의 점포 를 둔‘카페 메트로(Caf? Metro)’ 라는 유명한 델리업소(Delicatessen)에서 사 업본부장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뉴욕 브롱스 출생 윌리 퀴니오네즈(Willy Quinionez)씨와 함께 ’ 뉴욕시 음식점 창업 상담소(NYC Food Consulting Group)’를 설립하였고, 본사가 MBE(Minority Business Enterprise-소 수민족비즈니스장려 프로그램) 인가 (認可)업체이기 때문에 초청대상이 되 어 윌리(Willy)씨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다.

7억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마이크 블름버그(Mike Bloomberg) 전(前)시장 재임 시인 2009년12월 21일에 착공된 이 건물은 10층 높이로 면적은 73만 평 방피트(Square Feet)에 이르고. 식당 (Cafeteria)의 수용인원만하더라고 700 석에 달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은 본관 구내식당(構內食 堂)과‘카페/간식 판매소(Caf?/Snack Bar)’를 효율적으로, 개발 (Development), 운영(Operation), 관리 (Maintenance)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 여 갖는 설명회(On-Site Proposal Meeting) 즉 일종의 현장 소개행사 (Orientation)였던 것이다. 6월말 완공 (完工)과 함께 식당(Cafeteria)이 경찰학 교 후보생(Police Academy Cadet)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될 음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말할 것도 없이 사람 이 있는 곳에, 음식이 따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면(書面)사업계획서는 4월8일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합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또한“돈” 도 크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도 확보되어 있는 사업에, 한인이라곤 이 분야에서 초년병(初年兵)이나 다름없 는 필자밖에 참석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疑懼心)을 지울 수 없었다. 한인주업종(主業種) 중의 하나가 식 품/요식업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종사 하고 있고, 관련단체가 결성된 지도 30 년이 넘는다. 그러나 이럴 때, 그런 관 련단체들은 무엇들하고 있는 것인지? 추석맞이 잔치도 좋고 회원간 친목(親 睦)을 위한 골프모임도 좋지만, 미국사 회의 주류(Main Stream)에서 어떤 프로 젝트가 구상(構想)되고 진척(進陟)되고 있는지 요로(要路)에 정보망(Network) 을 구축(構築)하여 정보를 공유(共有)하 는 것도 친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 닐까 생각한다. 이제 우리 한인들의 본격적인 이민 역사(移民歷史)도 40년이 넘는다. 언제 까지 같은 블락안에서 또는 길건너 있 는 동족(同族) 비즈니스와 과당경쟁(過 當競爭)을 벌릴 것인가? 언제까지 소매 (小賣)에만 매달려 주변인(周邊人)노릇 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네트워크 부족 이나 영어 탓만 할 것인가? 이날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 분 그리스인(Greek)이거나 알바니아인 (Albanian)들이었다. 이제 우리도 그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도래(到來)하 지 않았나 싶다. www.Tedhan.com (718)631-1500 NavyOfficer86201@gmail.com

TUESDAY, MARCH 18, 2014

다리 없는 새의 비상(飛翔) <2>

<3월17일자 A6면에서 계속> 그가 잡혀간 곳은 무서운 고문으로 소문 난‘인간백정’L 이 있는 곳이다. L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김근 태를 잔인하게 고문해서 민주화 데모 학생들 사이에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 했다. 침침한 방으로 들어간 그는 분위기가 오싹했다.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인더(서류 철) 하나를 들고 들어 와 그가 앉은 작은 책상 앞에 마주 앉는다. “이 주명, 맞나?” “예”하고 대답하자, “누가 사주 했나?” “없습니다.” “누가 사주 했나, 하지 않아?” “없습니다.” “없어! 맞아야 불겠어?” “없습니다.” 갑자기 그의 입이 비툴어지더니, 큰 소리로“어이 한 사람 와 봐”하자 씨름 선수 같은 녀석 하나가 눈을 꺼벅거리며 그 방으로 들어 왔다. “이 새끼 불 때까지 조져!” 취조하던 자가 나가자 그 덩치 큰 녀석이 한 손으로 들다 시피 떡판같은 곳으로 주명을 밀어 부치고, 먹이 감을 잡아 놓은 야수처럼 입맛을 다시더니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 했 다. 그는 너무 아파서 비명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몇 대를 맞은 주명은 마치 죽은 개처럼, 여름 엿가락처럼 축 늘어졌다. 두 다리를 못 쓰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였다. 쓰 지 못하는 두 다리는 감기어 마치 오징어를 구었을 때와 같 은 모양이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찬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온 몸이 열병을 앓은 사람처럼 쑤시고 몽롱한 기억 속에 가물가물 하 다가 자기가 뭔가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환영이 맴 돌았다. 그가 좋아하던 영화‘빠삐용’ 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마지막 야자수 껍질이 담긴 그물 자루를 타고 파란 바다를 보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생각이 나면서 의식을 다시 잃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다. 온 몸이 아프다기 보다 마 디마디 저려 왔다. 배도 고팠다. 그 방엔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사막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얼마가 지났을 까? 한 사람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밥 사발을 개밥 주듯 먼 발치에 놓고 나간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기절한 것 같다. 눈을 다시 떴다. 배가 고팠다. 매를 맞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세 끼니를 굶었으니 배가 고플 수 밖에…… 엉금엉금 기어서 벌레처럼 밥그릇을 잡았다. 누가 빼앗는 사람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몇 숟가락 입에 넣은 그가 분노의 눈물이 치솟 았다. 어금니를 깨물고 음식을 입에 쑤셔 넣었다. 구조의 폭 력 앞에 개인은 아무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어제 취조하던 녀석이 문 을 열고 들어온다. 비굴한 웃음을 띠고…… “학생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너만 애국자니? 이 새 끼야! 데모는 무슨 데모! 병신이 가만히 자빠졌지……” 하며 의자에 앉으란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견딜 수 없었지만 그의 명령에 기어 가서 올라가 앉을 수밖에 없었다. “어때 잘 생각했어? 이 주명! 다시 물어 본다. 대답 똑 바 로 해! 누가 사주했어?” “없습니다” “이 병신자식 같으니라고…… 병신이라고 봐 줄줄 알아. 어림없어. 이 자식아! 빨리 대라니까.” “없습니다” “죽을 려고 환장했나. 너 같은 새끼들은 그냥 놔 둘 수 없 어. 한 번 더 데모해봐. 널 아주 죽여 없애 버릴거야!” “어이, 누구 이리와! 이 자식 독종이야. 물 좀 먹여!” 이번에는 깡마른 녀석 하나와 작달막한 녀석이 오더니 한 놈은 붙잡고 다른 한 놈은 다짜고짜 주명의 멱살을 질질 잡아끌고 가 구석에 있는 물탱크 속에 머리를 짓눌러 박는 다. 뒤로 묶인 손을 뺄 수도 없어 꼼작도 못하고 물을 먹기 시 작했다. 처음엔 물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체를 못했 다.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 온 몸에 물이 찼다. “우리는 너같은 놈들 물 먹이는 재미로 산다.” 작달막한 녀석이 웃으며 한 소리다. 그 녀석들이 나간 후 땅 바닥에 나부러진 주명이 토하기

지상(志常) 김 길홍 목사

< 작가 소개 > * 1943 군산 출생 * 2003‘문학 마을’시로 등단.

2008 한국 크리스챤문학협회 시 부문 수상. 소설‘병풍 뒤에 숨은 것들’ (장편) ‘다리 없는 새의 비상’ (단편). * 미 동남부 문인협회 회장 역임. 현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 * 전주사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포함해서 4 신학대학원 수학. * 롱아일랜드중앙교회, 믿음장로교회, 아름다운참빛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 미국 장로교(P. C. U. S. A) 은퇴 목사

“…그 날 밤이다. 어두컴컴한 방안에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두 팔 을 뒤로 묶는다.…”

시작했다. 아침 먹은 국밥 찌거기와 함께…… 그 날 밤이다. 어두컴컴한 방안에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두 팔을 뒤로 묶는다. 그러더니 가지고 온 포대를 폈다. 그리 고 갑자기 머리를 포대 속에 넣었다. 무언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고춧가루의 매운 독기가 온 얼굴을 뒤덮는다. 재치기가 나오자 그 속에 있는 고춧가루가 입으로 가득 들어가고 눈에서 불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주명은 마치 불에 덴 망아지처럼 뛰었다. 그러나 놈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얼마가 지났을까?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낸 그중의 한 놈 이 “빨리 불어라! 누구야?” “저는 민주화를 위한 데모에 참여 했을 뿐입니다. 난 군사 독재가 싫습니다. 군사독재와 유신은 종식 되어야 합니다!” “이 개새끼 같은 놈! 너 내일 진짜 맛을 더 보아야 정신 차 릴 것 같다.” 그가 잡혀온지 3일째다. 무서운 고문이 계속 되었다. 이번엔 전기고문이었다. 고압전류가 온 몸을 지날 때 그 느낌을 무어라 포현 할 수 있을까? 온 몸의 세포 하나 하나 가 깨가 볶일 때처럼 튀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더 무서운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말한대로 그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장 애우(障碍友)다. 그를 무섭게 하는 고문이 있었다. 그것은 그 의 목발을 빼앗고 좁은 캐비넷 속에 세워 두는 것이다. 거의 온 종일을 그렇게 하였다. 온 몸의 피가 상체에서 아래로 쏟 아지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당한 고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문이었다. [계속]

한국Ⅰ

2014년 3월 18일(화요일)

신당, 정강정책 융합‘기대반우려반’ “안보는 보수, 경제·사회는 진보”… 구체적 노선에는 이견 ‘우클릭’조짐에 민주내부 반발… 안철수 측“도로 민주당 안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야권 통합신당인‘새정치민주연합’ 의 창당을 앞두고 17일 정강정책 조 율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는 신당 노 선의‘우클릭’을 경계하며 진보 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안 의원 측은 기존 민주당과의 차별화을 강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주당 측 에 17쪽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을 넘겼으며, 양측은 18일부터 이 초 안과 기존 민주당 정강정책을 토 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인다. 정강정책분과 민주당 측 위원 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새 당의 강 령은 안보통일 정책에서는 보수 적,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진보적 인 국민들의 성향이 반영될 것” 이 라고 밝혔다. 민주당의‘보편적 복지’개념 과 관련해서는“발기취지문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 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양측 모두 동의한 내용” 이라며 수정 가능성 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변 의원은 양측의 의견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회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조율 함된 것과 관련, 트위터에“압도 에 들어가면 노선 갈등이 터져 나 적 자본 우위 사회에서 노동의 권 오리라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리가 강조돼야 한다. 공자님 말씀 있다. 을 나열하지 않으려면 냉철한 문 단적인 예로 새정치민주연합 제인식이 필요하다” 면서 진보성 은 전날 발기인대회에서 정당의 강화를 주문했다. 당헌·당규격인 창준위 규약채택 반면 새정치연합은‘도로 민주 도 생략했는데, 세부 조율이 되지 당’ 이 되지 않도록‘새정치’ 의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 나온다. 장이다. 특히 당내 일부는 진보성을 더 새정치연합은 초안 첫 문장에 선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대한민국은 반세기 분단의 어려 있어, 정강정책이 현재보다‘우클 움에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 릭’ 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수 있 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다.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발기문에‘자본 기존 민주당과 달리‘산업화 과 노동의 상생’ 이라는 문구가 포 세력’ 을 아우르겠다는 뜻을 드러

낸 것이다. 아울러‘정의롭고 더불어 잘사 는 경제’ 를 강조했으며, 외교·안 보 분야에서는 안보를 강조하며 앞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 다. 특히‘대통령이 여당위에 군림 하지 않도록 권력을 분산해야 한 다’ ,‘정부기관의 실질적인 독립 을 보장하고 정당체제를 개혁해 야 한다’등 개헌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김효 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위원 장 회의에서“경제민주화와 더불 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복지 정책도“포퓰리즘을 경계 한다” 며“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되 재정건전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런 차이 속에 정강정책 조율 작업이 예상보다 느려질 수도 있 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 의원은 회견에서“이번 주 합의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창당 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며 신중 한 모습을 보였다.

정몽준·김황식 첫 회동…순회경선룰·박심(朴心) 신경전 정몽준“인터넷시대에 맞나”vs 김황식 측“많은 참여 취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7일 공식 출마선언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회동은 정 의원이 이날 낮 여 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김 전 총 리의 캠프사무실을 찾아가는 형 식으로 이뤄졌다. 공개석상에서는 덕담이 오갔 다. 김 전 총리는 총리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2022년 월드컵 유치 설명회’참석차 당시 FIFA(국제 축구연맹) 부회장인 정 의원과 스 위스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보였다. 정 의원도“시 간이 된다면 이혜훈 후보와 함께 소맥(소주·맥주) 파티로 김 전 총리의 귀국 환영파티를 열겠다” 고 화답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 는 새정치 구호에 대해서도“말로 는 새정치인데 실제로는 새정치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몽준), “새정치라는 단어가 현재는 오염 됐다”(김황식)며 공감대를 형성 했다. 그러나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 되자 권역별 순회경선 방식을 놓 고 이견이 표출됐다. 비공개 회동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 도 김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에는 양측 캠프의 총괄역인 이사 철(정몽준캠프)·이성헌(김황식 캠프) 전 의원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사철 전 의원이 먼저“순회경선을 하면 여 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과열됐을 때 여러 폐단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고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이성헌 전 의원은“당 에서 룰을 정하면 따르겠다” 며찬 성 입장을 재확인한 뒤“당에서야 흥행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린다면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도

움이 될 것” 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논쟁이 오가자 정 의 원은“인터넷 시대에 꼭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경선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라면서“오늘 이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니 이 정 도로만 하자” 며 논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에 대한 친박(친박 근혜)계 지원설, 이른바 박심(朴 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 을 놓고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연 출됐다고 한다.

이사철 전 의원이“청와대가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고 지적하자, 이 성헌 전 의원은“청와대가 밀어줘 서가 아니고 서울시 당협위원장 들이 모여 김 전 총리를 적극 추천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라고 해 명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세 에 놓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정 의 원과 김 전 총리 양측에 각을 세우 며 추격에 속도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심 논란에 대해“당 에서는 경선 붐업을 위해 모든 분 에게 출마를 요청했는데도 마치 (김 전 총리) 본인에게만 한 것처 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고 비판했 다. 정 의원에 대해서도“현재 여 론조사 1등인 게 오히려 약점” 이 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헌정기념 관에서 열린 새누리포럼에서도 “곱디고운 대통령이 살벌한 말씀 을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박 하면 그러겠느냐” 면서“대통령이 말한 규제는 바로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 규제이고, 먼저 서울시 규제가 풀려야 대한민국의 숨통 이 트인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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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20일 개의… 새누리 단독소집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시도… 민주 반대로 난항 예상 3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 원 당초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내과반 의석을 지닌 새누리당 단 ‘원포인트 국회’ 를 요구했던 새 독 소집으로 열린다. 누리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 국회 사무처는 17일 새누리당 면서 회기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 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 로 볼 때 이번 회기에 기초연금법 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 제정안도 함께 처리하려는 전략 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20일 오후 으로 보인다.

2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 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소집 문 집된다. 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못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에서“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상관 하기에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 도 없고 핵 안보와는 더욱 상관없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조처이다. 는 방송법 문제로 시급한 현안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간 최대 을 인질로 잡고 있다” 면서“박 대 쟁점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령이 핵안보회의에 참석하기 함께 처리해야만 원자력법 통과 전에 반드시 핵범죄 방지를 위한 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 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안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홍 원내대변인은“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 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 에서“원자력법은 상임위도 통과 하지 못했는데 새누리당 혼자 국 회를 열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 며“방송법을 비롯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 하지 않으면 원자력법을 통과시 켜 줄 수 없다” 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지 난 2년간 내팽개친 법안을 이제 와서 야당이 안 도와줘 안 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이 할 일이 냐” 면서“선거 국면이 되니‘야당 이 발목 잡는다’프레임에 우리를 집어넣으려는 술수” 라고 비판했 다.

당국“새로 유출된 카드 고객정보 없다” 최근 시중에 흘러나간 8천270 만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는 기존 에 유출됐던 1억400만건과 모두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 카드사들 이 고객에 개별 공지를 다시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번 2차 유 출 사태로 인한 카드 고객의 해지 나 탈회, 재발급은 평소 수준을 약 간 웃도는 정도로‘카드런’ 은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 독원이 최근 롯데카드와 농협카 드에 대해 2차 유출 정황 등을 정 밀 검사한 결과, 유출 시점은 다르 지만 고객 정보가 서로 일치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카드의 경우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대조 할 예정이다. 롯데카드와 농협카 드가 기존 유출 정보와 일치하는 만큼 국민카드도 마찬가지일 것 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은 17일 창원지검을 방문했다. 지난 1월 8일 검찰은 롯데카드 에서 지난해 12월 2천600만건, 2012년 10~12월에 농협카드에서 2 천500만건, 지난해 6월에 국민카 드에서 5천200만건이 각각 유출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검찰은 2011 년 1월 롯데카드에서 250만건, 2012년 6~7월에 농협카드에서 2 천430만건, 지난해 2월 국민카드 에서 5천370만건이 흘러나갔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검찰의 발표는 카드사별 로 유출 시점이 달라 새로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우 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이 검찰에서 자료 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의 경우 기존 유출 정보와 모두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조합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 다.

기존 유출 정보와 동일… 카드사 재공지 불필요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8천720 만건 고객 정보 유출이 지난 1월 밝혔던 1억400만건 유출 고객 명 단과 일치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롯데카드 와 농협카드를 검사하면서 대조 해보니 당초 유출됐던 1억400만 건과 모두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8천270만건이 1억400만건 으로 확대되면서 고객 정보가 일 부 갱신된 정도” 라고 밝혔다. 이처럼 2차 유출된 8천270만건 이 기존 고객 정보와 일치함에 따 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는 고객에 별도 공지할 필요가 없 게 됐다. 이미 지난 1월에 모든 고 객에게 개별 통지한 사안이기 때 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고객 정 보 2차 유출 내용이 기존 데이터 와 일치한 상황이므로 별도로 카 드사들이 고객에 공지할 필요성 은 없는 것 같다” 면서“이제 금융 당국은 시중에 흘러나간 정보가 금융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뒤 대규모 재발급 사태가 일어났으나 이번 에는 2차 유출이 확인됐음에도 금 융당국이 우려됐던 카드 해지 사 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카드 해지는 2만4천 건, 재발급이 3만2천건, 탈회는 1 만1천건 등 총 6만7천건으로 평소 6만여건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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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18, 2014

… 정부, 의협 요구 대폭 수용 ‘집단휴진 막자’ 원격진료 시범사업·수가 결정구조·전공의 환경 등 개선 약속

평양 공항에 도착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 6자대표 우다웨이 방북… 회담재개 논의전망 중국, 방북사실 비공개…‘회의적 전망’의식 분석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 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 무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 대 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 대표는 방북 기간 북한 당국자들과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류전민(劉振民) 중 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17~2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 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류 부부장은 지난달 20일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곧바로 서 울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하고 방 북 결과를 설명하며 이례적인 ‘북-남 연쇄접촉’ 을 선보였다. 이달 7~10일에는 러시아의 6 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 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 대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 대표는 이번 방북기간에 류 부부장의 남북 연쇄 접촉 결과 등

을 토대로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는 당사국 간 회 담재개 조건을 조율하는 데 주력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은“회담 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 는 사전조치의 선행을 요구하는 데 비해 북한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담재 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 대표의 방북 계획을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 았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 서 북한이 전날 강원도 원산지역 에서 단거리 로켓 25발을 동해 상 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현재의 긴 장국면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을 뿐 우 대표의 방북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은 류 부부장의 방북과 관 련해서는 방북 당일 정례브리핑 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우 대표의 방북에 대해 상대적으로‘소극 적’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 다시 긴장수위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 왔다. 베이징 외교가 일각 에서는 우 대표의 방북 은 중국이 회담재개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 를 걸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에 반발해 단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 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 할 때 회담재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분 석이 나오기도 했다.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구조도 손질된다.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펼쳐진 막판 협상에서 다행히 정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자신 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 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 공함에 따라 일단‘의료대란’은 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특히 정부가 입법 전 원격진료 결렬되면 공적기구인‘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 표결 가) 결정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등에 대한 개선 의지와 일정을 상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 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의료 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공급 계도 국민의 불편과 비난을 감수 자측 대표(의협·병협·치협·한 하면서까지 2차 집단 휴진을 강행 의사협 등) 8명, 가입자측 대표(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권덕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 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국 ◇ 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건 자 등) 8명, 공익대표(복지부·기 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정심 개편·전공의 수련시간 감 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 하고 있다. 축 등 추진 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 8명으 번 집단 휴업 사태를 통해 새삼 부 의안을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에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로 구성된다. 각된 전공의들의 영향력과 위상 상관없이 투표 참여 회원의 50%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 그러나 의협측은 이 구조 아래 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이상이 원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 에서는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 의-정 협상 과정에서도 현재 이대 조정한다. 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 목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정부측은 일단 의사들이 이번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 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가 의협측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여하기도 했다. 과반수가 집단 휴업 강행에 반대 로 합의했다.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정부는 지침상‘최대 주당 88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시간’ 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격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현재 공익대표 가운데 복지장 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 의료의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 앞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선 시범사업의 구체적 일정까지 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제시된 만큼 다수의 의협 회원들 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도 이 선에서 협상안을 수긍할 것 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 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건 아울러 정부는 앞서 합의된 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정보 선 셈이다. 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깨질 경우 ‘수련 환경 개선’사항을 제대로 통신(IT) 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4월부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입 지키지 않는 수련 병원을 실효적 접목,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 터 6개월 동안’ 이라는 시범사업의 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계속 원 일정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합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하고,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천적으로 틀어 막는 것은 불가능 의해 실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올해 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 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안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전장치 마련이 최선이기 때문이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 한마디로 의사들의 집단휴진 ◇ 2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안 다. 책 역시 정부는 의협·병원협회 의 근본적 배경중 하나였던 수가 보다‘진전’…집단 휴진 찬성률 의-정 갈등의 또 다른 구조적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 50% 밑돌아 철회될 듯 요인인‘저(低)수가’ ,‘불리한 수 약사회 등과 함께 따로 논의 기구 치를 의협이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제 24~29일 2차 휴진 강행 여 가 결정 구조’문제 역시 의협으 를 구성,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 부는 전적으로 9만여명 의협 회원 로서는 일단 이번 정부의 약속을 또 의협이 항상‘자신들에게 를 보이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 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 믿고 이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불리하다’ 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한‘당근’ 들도 제시했다. 이는 이 은 당장 이날부터 의-정 중간 협 없는 입장이다.

미국“북한 대화 의지 뒷받침하는 증거 아직 없어” “북한문제에 건설적 참여준비돼 있어… 공은 북한에”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으로 부터 대화 재개 등과 관련한 진정 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직 없 다고 지적했다. 납북자 문제를 논제로 북·일 정부간 회담이 열릴 조짐을 보이 고 있고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 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

한 주변을 둘러싼 대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측 반 응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통한 언 론 브리핑에서 최근 납북자 가족 의 회동이 북·일 간 직접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미국 정부는 납치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 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각종 위협을 포함해 북 한과 관련한 모든 현안에서 긴밀 한 협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이어“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 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책임은 북한 쪽에 있다” 며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 고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 며 도발을 삼가야 한다” 고 강조했 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명백 하게도 그럴 의지를 보여주는 증 거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이날 북핵 6 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 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 한을 방문해 회담 재개 방안을 논 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다만 협상안에서 건정심 공익 대표 전원(현재 8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 부·건보공단·심평원 관계자 몫 (현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위원(현재 4명)들에 대한 동수 구 성만 제안된 만큼 이 부분을 놓고 의협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커 질 수도 있다. 정부·공단 등의 몫 이 보장돼있는 한, 수가 인상 등 공급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어렵 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일단 현재 정부만 추천 가능한 구조에서, 앞 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자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 며“필요에 따라서는 추 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조정을 비롯,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관은“의-정이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표한 협의안에 비해 원격의료 시범사 업 시점, 건정심 구조 개편 입법 추진, 전공의 환경 개선 실효성 제 고 방안 등이 추가된 만큼 의협 회 원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며“만약 의협 투 표에서 부결된다면 정부도 재협 상 보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28일 진행된 의협 투표에서는 의료발전협의회 의 최종 협상안에도 불구, 회원의 76.69%(3만7천472명)가 집단 휴진 에 찬성하고 이달 10일 강행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이번 협의 안에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도 상당히 있었다” 고 일단 총평했다.

과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 제 등을 의제로 다룰 외무성 국장 급 회담을 곧 개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스위스 제 네바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 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와 관 련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을 위반하는 북한 정권에 책 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위원회 요구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한국Ⅲ

2014년 3월 1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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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세계대학순위 44위… 400위 내 국내대학 7곳”

LOCZ 복합리조트 조감도.

외국기업에 카지노 시장 첫 개방… LOCZ, 영종도 입성 문체부, 적합 통보…‘먹튀 방지’안전장치 마련 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천억원 사상 처음 개방됐다. 을 들여 복합리조트(IR)를 완공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 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LOCZ코리아는 정부로부터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 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2018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 한다. 혔다. 심사에선 LOCZ코리아의 정부는 LOCZ코리아에 이번 신용 상태, 투자 규모, 자금 특성, 적합 판정이‘예비 허가’성격임 결격 사유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됐 을 못박고 ▲ 매년 회계 감사 및 다. 투자 이행 실적 보고 ▲ 단일 계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좌로 투자 자금 관리 ▲ 국내 예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 치 투자 금액의 본사업 사용 등을 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 제시했다. 또 내국인 고용창출 방 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안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채택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입성에 성 했다. 공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번 적합 통보는 외국 관광객 적합 결정 취소는 물론 본허가 불 유치와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 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그동안 국내 시장 진출을 타진해 “LOCZ코리아가 정해진 기간내 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잘못할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 이라며 경우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 “앞으로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 로 무차별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 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 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 말했다. 다.

LOCZ코리아의 카지노 설립 문체부가 카지노 허가 유효 기 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ㆍ 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 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 다.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 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회사인 LOCZ코리아는 사전 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영종 도 미단시티에 7천467억원을 투 피복·식재료부터 전차, 헬기, 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기까지 광범위한 군수품에 대해

계획에 따르면 2018년 4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인 7천700㎡ 규모로 개장한다. 이렇 게 되면 공사 기간인 2014~2018년 총 8천여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게 되고 2020년에는 8천900억원의 관 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영종도 가‘한국판 라스베이거스’ 로변 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 진다. 영종도에는 LOCZ코리아 이 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샌즈 등 3~4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진출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017년까지 2 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 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랜드코 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 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궁극 적으로 국내인 입장 허용을 염두 에 두고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는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6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난 해 입장객은 270만7천명, 매출은 1 조3천75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6%, 9.7% 증가했다.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이 발표하는 2013~2014년도 대학 평가 순위에서 44위를 기록 했다. 또 서울대를 포함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 관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400 위권 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 타났다. 유학기관 IDP에듀케이션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계대 학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THE는 1971년 설립됐으며 매년 세계대학의 교육여건, 국제 평판, 산학협력 수입, 연구규모, 논문 인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세계 대학 랭킹 400위’ 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THE(Times Higher Education)’의 필 베티 편집장이 17일 서 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대학순위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THE에 따르면 전년 59위였 던 서울대는 올해 15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해 국내 대학 중 1위 를 차지했다. 카이스트는 전년보다 12계단 상승한 56위를, 포항공대는 10계 단 떨어져 60위를 기록했으며 연 세대는 전년보다 7계단 하락한

한일 수출경합도 역대 최고… 자동차부품 수직상승 경합도 0.5선 돌파… 자동차·기계 등 핵심품목 경쟁 치열

작년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 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동차(부품)·기계·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경합 도가 특히 높았다. 향후 아베노믹 스에 따른 엔화 약세(엔저)의 위 력이 본격화하면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17일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 르면 작년 한-일 수출경합도는 0.501로 사상 처음으로 0.5선을 돌 파했다. 수출경합도란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계량화해 외국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피복·식재료부터 전차·전투기 부품까지 성적서 조작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전수조사 결과… 241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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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481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7대 수출 품인 자동차부품의 경합도가 역 대 최고치인 0.560을 기록한 게 눈 에 띈다. 자동차부품의 한·일 경합도 는 2007년 0.386, 2009년 0.393, 2011 년 0.460 등으로 주요 수출품 중에 서도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세 계시장에서 일본의 강력한 맞수 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일 간 경쟁이 나날이 격해지면서 일본 을 넘어서지 않으면 지속 성장하 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

석된다. 반도체장비(0.766), 자동차 (0.707), 산업기계(0.690), 철강판 (0.646), 반도체(0.584), 중전기기 (0.582), 플라스틱(0.541) 등 우리 나라 주력 수출품은 대부분 일본 과의 경합도가 높았다. 향후 한·일 수출경합도는 엔 저 요인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엔저가 아직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 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은“일본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엔 저를 활용할 때 제품가격 인하보 다는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 것으 로 보인다” 며“다만 벌어둔 돈을 설비투자로 연결하거나 본격적으 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 면 당장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 ·일 간 경합도가 상승할 수 있 다” 고 지적했다.

미만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조 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주로 발생했다. 적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30 명 미만 145개 업체(60.2%), 30~100명 73개 업체(30.3%), 100명 이상 23개 업체(9.5%) 순이었다. 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다양 한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 건수 의 62%(1천696건)를 차지했다. 기품원은“주로 중소 협력업체 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 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 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 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 애 로가 초래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 조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도 추진키로 했다. 기품원은 우선 23개 공인시험 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 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 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 계약업체로 하여금 중소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성적 서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 조건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 정했다. 기품원은 비현실적인 국방규 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 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가능재 질을 국방규격에 반영하고 규격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도 간소 화할 방침이다.

향후 변수는 엔저…“일본 제품가 인하하면 경합도 상승할 것” 연구위원은“한·일 수출경합도 가 0.5를 넘어섰다는 것은 수출품 목 구조가 최소 50% 이상 유사하 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세계 1위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0.377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경합도 수 치가 더욱 도드라진다. 일본이 여러 산업에서 경쟁력 추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 출에서만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의 최대 난적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최근 한·일 수출경합도를 보 면 2006년 0.484에서 2007년 0.449, 2008년 0.446으로 점차 내리막길 을 걷다가 2009년 0.455로 반등한 뒤 2010년 0.467, 2011년 0.475, 2012

군수품 시험성적서 광범위 조작 확인… 2천749건 적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져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군 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 는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 를 2천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 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7년간 (2007.11~2013.10.31) 납품된 군수 품 28만1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 ·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

190위를 차지했다. 또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201~225위 내, 한양대는 350~400 위권 내 자리매김했다. 전체 1위는 전년에 이어 올해 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이 차지했으며 미

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4위를 차 지했으며 미국 MIT공대, 미국 프린스턴대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지역 대학으로는 일 본 도쿄대가 가장 높은 23위를 기록했다. 학계 평판도만 고려한 평가 에서는 서울대가 26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연세대는 80위권, 카이 스트는 50위권에 안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 베티 THE 편집장은“세 계대학 랭킹 순위는 6만여건의 논문 등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작업으로 전 세계 1천여개의 대 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6만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 과” 라며“지식경제기반 사회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치” 라 고 말했다.

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지 난해 11월11일 발표된 1차 검증 (2011.1.1~2013.10.31) 결과 34개 업 체가 12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 증 시기와 범위를 대폭 확대돼 실 시됐다. 이번 검증 결과 공군 주력 전투 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 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개발 기 동헬기인 수리온(KUP-1)도 윈

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 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 및 화력 장 비에서도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 는 수백 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품원은“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주 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 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 이라고 밝 혔다. 성적서 조작은 종업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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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실종 여객기 수색‘원점’… 장기화 가능성 말레이, 남·북항로 20여개국에 정보 제공 호소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8일 실종된 여객기가 통신기기의 ‘고의적’작동 중단 후 7시간 이 상 비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으 면서 사고기 수색이 사실상 원점 으로 돌아갔다. 말레이시아 언론과 외신은 17일 사고기 발견 가능성이 지금 까지 수색 목적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부정확한 인공위성 정보에 의존하게 됐다며 말레이시아 정 부가 사고기 추정항로의 20여개 국에 추적 단서가 될만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히샤무딘 후세인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은“(남중국해) 얕 은 바다 수색에 집중해왔으나 이 제 중앙아시아 넓은 지역과 인도 양 남부 멀고 깊은 바다까지 수 색해야 한다” 며 수색 참여 국가 가 14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었 다고 밝혔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5일 밝힌 실종 상황 정보 외에 는 항공기의 이후 행방을 추적할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색 장 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도 기장과 부기장의 집을 수색하고 승무원과 승객, 실종 여객기의 운항을 지원한 엔지니어까지 수 사 범위를 넓혔으나 아직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 다. □ 사고기 수색 원점…장기화 가능성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이 남중국해에 집중됐던 수색 작업이 1주일 만에 중단되고 수 색범위는 카자흐스탄 남쪽 중앙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내륙과 인도양 남부 해상까지 대폭 확대 됐다. 이는 실종 여객기가 이륙 후 7시간 이상 신호를 보낸 사실이

국제

TUESDAY, MARCH 18, 2014

서방 - 러시아간 정면 대립 크림, 독립절차 착착 진행 美·EU“자산동결·여행금지”추가 제재… 푸틴‘크림 독립’승인

히샤무딘후세인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수색 참 여 국가가 14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계속 비행했다고 가정할 때 도달 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한 것이 다. 그러나 사고기 행방의 단서는 이 항공기가 카자흐스탄·투르 크메니스탄 국경에서 태국 북부 를 잇는 북부항로나 인도네시아 와 인도양 남부를 잇는 남부항로 중 한 곳을 거쳤을 것이라는 말 레이시아 당국의 추정뿐이다. 말레이시아는 수색범위를 좁 히기 위해 남·북항로 주변 20여 개국에 인공위성 정보와 민간· 군 레이더 데이터 등 실종기 추 적 단서가 될 정보 제공을 요청 했다. 히샤무딘 장관은 22개국 대 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과 협조를 요청했다며 인공위성 데이터, 군과 민간의 레이더 자 료 등과 함께 항공기, 선박 등 수 색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남·북 항로에 똑같이 가능성을 두고 있 다며 수색 자원을 양쪽에 효율적 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종 여객기가 남 부항로를 따라갔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잔해 발견이 더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이 많다. □ 경찰의 조종사 수사 답보 = 실종 여객기가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ACARS)을 끈 뒤 관제탑 에‘아무 이상 없다’ 는 마지막 교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납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수 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 다. 히샤무딘 장관은 실종기 조종 석으로부터 ACARS의 일부가 꺼 지고 나서 쿠알라룸푸르 관제탑 에‘다 괜찮다, 좋은 밤’ (All right, good night)이라는 최후 무선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교신자가 기장인지 부 기장인지, 또는 제3자인는 밝혀 지지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이 고의적 납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납치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보고 자하리 아흐마드 샤 (53) 기장과 파리크 압둘 하미드 (27) 조종사를 집중적으로 수사 하고 여객기의 운항을 지원한 엔 지니어 등 지상요원까지 조사하 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 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승객과 승무원의 범행 가담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면서 동료 조종사들과 가족들 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 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독립 승인’선언으로 대응 하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EU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불법 적인’독립 선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크림자치공을 상 대로 강도를 높인 2차 제재를 부 과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 시아 귀속을 희망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바로 크림공화국 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18일 의회 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크림공화국도 의회가 러시아 에 귀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 앙은행 신설을 결의하는 등 우선 독립국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작 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다. □ EU·미국, 러시아 제재 강 도 높여 EU 외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인 13명과 우 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모두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추가 제재 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는 러시아 의 정치인과 군부인사, 그리고 크림 공화국 정치인이 포함됐으 나 러시아 정부의 고위관리는 들 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EU는 또 20~2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 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EU 소 식통들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도 러시아 인사 등 모두 11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하는 내용의 행 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는 냉전 이 후 가장 광범위한 것으 로 블라디슬라프 수르 코프 전 총리와 세르게 이 글라지예프 고문, 드 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의 참모나 보좌진 등 측근들이 대상이다. 백악관은“이번 조 치가 크림의 러시아 귀 속을 위한 불법 주민투 표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권을

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에서 95%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온 가운데 주민들이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자축 하고 있다.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발언하 고 있다.

서방 문제해결능력 시험대 올라 제재 효과 미미·자성론도 제기 위반하는 러시아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18일로 예정됐던 국방 장관과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 문을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 푸틴, 크림 독립 인정 ‘맞 불’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 에 맞서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포 를 인정하고 귀속 절차를 구체적 으로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다. 푸틴은 대통령 령에서“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크림 독립 인정이 곧바로 크림의 러시 아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해

선 먼저 러시아 하원과 상원 승 인,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푸틴은 18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 등에 대한 견해 를 밝힐 예정이다. 러시아 의회도 18일 오전 크 림공화국 투표 결과 지지 성명을 낸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샤탈로프 재무차관은“(크림공화국의 전환 기에는) 특별 세금 체제를 도입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며 일정기간 조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공화 국 투표 결과와 독립선언을‘웃 음거리’ 라고 평가절하하고 크림 반도에 파견된 군대를 현지에 계 속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또한 러 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비해 4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대 통령령을 승인했다. □ 크림, 우크라 자산 국유화 등 독립 절차 진행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이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러시 아에 귀속할 것을 결의하면서 공 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 로 지정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 림 의회 의장은 또한 국유화의 일환으로 크림 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공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원 대표단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 귀속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중앙은행 신설도 결의됐 다.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 크림 정부 제1부총리는 새 중앙은행 이 추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역 본부로 운영되며 며칠 안에 러시 아로부터 재정 안정화 자금 3천 만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 EU·美 해결능력 ‘시험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 로 EU의 문제 해결 능력이 시험 대에 올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분열 이 임박했는데도 EU의 대응은 여전히 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럽의 제재에 러시아가 보복 으로 맞서면 당장 유럽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천연 가스 공급 중단 사태도 가능하 고,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깊숙이 연결돼 유럽 경 제에 타격이 된다는 점 등에서 EU는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6천여 개 기업이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독일이 러 시아 경제 제재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해법을 둘러싼 고 민이 깊어지면서 EU의 우크라이 나 포용 전략이 성급했다는 자성 론도 나오고 있다. EU 관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성찰 없 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편입을 추진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 판이다. 대(對) 러시아 제재의 실효성 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경제 전문 사이트인 마 켓워치는 17일 미국과 EU가 이 번 제재로 크림사태와 관련해 상 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 는 보내지만 경 제적 영향은 거의 없어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18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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