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트럼프…‘행정권 독주 선넘었다’헌정위기
정부, 강경정책 펴며 법원 명령 무시·답변요구도 거부 “트럼프, 무제한 권력
권위주의 선망…왕 자칭하며‘구국엔 위법없다’발언 논란도
▶ 관련 기사 6[미국2] 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
는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 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논
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돼 국
가 기능이 차질을 빚는 위기가 닥
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지 유력언
론들에서 나오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17일“백악
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
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며“최근
트럼프의 행정조치 다수를 중단시
키려고 시도한 연방법원들과 법원
명령의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
을 거듭해 온 행정부 사이의 발화
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
럼프 대통령이“제한이 없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
령”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려 한
다며“트럼프가 법원들과 충돌하
는 경로로 이미 가고 있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표현했다. 지난 주말부터 큰 이슈가 된 것
은‘추방 항공편’문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
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
통령이 1798년 제정된‘적성국 국
민법’(AEA) 등을 근거로 베네수
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 으로 일방적으로 지목해 재판 등 절차 없이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일단 중단토록 하면서, 설령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
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정부 에 토요일인 15일 명령했다. 그러 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버그 판 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엘살바 도르 정부와 미리 협의해둔 계획 에 따라 추방 대상자들을 엘살바 도르의 감옥에 수감시켰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
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등 트럼 프 행정부 인사들은 보스버그 판
사를 조롱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
살바도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
하며 조롱에 가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 임기에서 견제와 균 형이라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가장 비중 있는 시험이 찾아왔다.
그리고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불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에서‘국경 담당 차르’
로 불리는 톰 호먼은 17일 폭스뉴
스 인터뷰에서“우리는 멈추지 않 을 것”이라면서“나는 판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좌파가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쓰지 않는다”며 강
제 추방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
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7일 법무부 변호
경유지 목표지
등 기초적 사
출발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는“국가안 보 우려”를 대며 답변을 계속 거부 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 사를 출석시키기 전부터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며 심문 취소를 요 구하는 서한을 판사에게 보냈다. 판사가 심문 취소를 거부하자, 법 무부는 상급 법원인 워싱턴DC 연 방항소법원에 보스버그 판사를 이 사건 담당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 며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부 교체 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보 스버그 판사는 18일 정오까지 추
방 비행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 로 제공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따를지는 불확실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대 통령 각서, 포고문 등으로 행정권 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은 임기 초부터 계속 되풀이됐다. 막무가 내식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동맹국 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를 밀어 붙이면서 미 의회와 사법부를 우 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방적 인 행정부 정책이 법원 명령으로 제동이 걸리면 이마저도 번번이 무시해‘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향해간다는 얘기가 뒤따랐다.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출생 시민권’을 120여년 된 기존 대법 원 판례와 달리 해석해서 제한적 으로 적용하라는 명령, 트랜스젠 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나 다양성 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유지하는 기관들로부터 연 방정부 자금을 박탈하라는 명령,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해 직 등 다양한 조치 등에 잇따라 제 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 부는 이 같은 명령에 수긍하지 않 고 이들 정책에 점점 더 강한 드라 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 든 행정부가‘보복성 기소 를 막 기 위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한 2021년 1·6 의회폭동 하원 조사특 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사면 이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해당 사 건은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