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8, 2017
<제362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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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화요일
뉴욕 유권자등록 10,000명 넘었다 조기대선‘열기’ … 미 전역서 6만명 넘어설 듯 ‘5·9 조기대선’ 이 본격 전개되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재외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 르고 있다. 27일 미국 내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 청 현황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포함)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 청자 수는 5만2천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 자 수 5만1천794명을 훨씬 웃돈 것이다. 유권자 등록이 오는 30일까지임을 감안 하면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 뉴욕 총영사관이 1만464명으로 가장 많 다. 이어 △LA 총영사관 1만446명 △시 카고 총영사관 5천653명 △워싱턴 대사 관 5천229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5 천40명 △애틀랜타 총영사관 4천745명 등이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재외선거 참여 열기가 뜨겁다” 면서“과 거 캠페인이나 순회접수에도 관심이 적 었으나 이번에는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 라 직접 공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조기 대 선에 대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5·9 대선’선거법 위반 단속 나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터’운영에 나섰다. 을 비롯해 각 지역 공관들이 27일‘5·9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이날 대선’재외선거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19대 대선 재외선거가 시작되고 선거운 일제 돌입했다. 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지난주부터 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면서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에 번 주‘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 나섰다” 고 밝혔다.
실제로 워싱턴DC와 LA에서는 벌써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 돼 중앙선관위에서 정밀 조사에 나선 것 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 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 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 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 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 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광 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 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국외 선거범’ 이 돼 한국 입국 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 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 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뉴욕일보 공익 캠페인…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모두가 투표 참여합시다
3월30일(목)까지 유권자 등록 마쳐야 투표 가능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4월25~30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30일(목)까지 반드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 주권자는 한 번 등록했으면 이번 선거에도 등록유효,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종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함] ◆ 등록대상: ①국외부재자: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유효한 자(체류신분에 관계없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된 자(이중 국적자) ② 재외국민: 영주권자(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미국 시민권자 제외 ◆ 등록 방법: 온라인, 우편, 재외공관 방문, 순회 등록 현장접수 ① 전자우편은 본인의 신고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음 ② 여권번호만 알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③ 뉴욕·뉴저지한인회관에 비치돼 있는 재외선거등록신청서 작성 후 한인회에 제출 ◆ 등록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기간이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 제19대 대선 유권자 등록 확인: 유권자들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실
(646-674-6089)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한 번 등록했으면 이번 선거에도 등록유효,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종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함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 2017년 4월25일(화)~30일(일) ◆ 투표소: ① 뉴욕 플러싱(장소 미정) ② 뉴저지한인회관 (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③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의료원 (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426) ◆ 투표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① 국외부재자: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셋 중 하나, 기간이 유효한 원본을 지참해야 함) ② 재외국민: 기간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미국)영주권 원본 ◆유권자 등록 확인: 유권자들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실 (646-674-6089)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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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화) 최고 54도 최저 4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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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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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권익신장위원회는 25일 퀸즈 목양장로교회에서 2017년도 제5차 유권자등록과 기존유권자 데이 터베이스 작업 캠페인을 실시했다.
“투표는 한인사회 힘이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유권자등록운동“계속” “한인사회의 힘은 유권자의 수와 투 표자의 수에서 나온다” 1995년부터 22년째 유권자등록운동 과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는 올해 도 어김없이 유권자등록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는 25일 퀸즈 칼 리지포인트 소재 목양장로교회(담 임 송병기 목사) 에서 2017년도 제 5차 유권자등록 과 기존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작 업 캠페인을 실
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등록 1명, 기존유 권자 10명의 데이터를 작성 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정치발전위원회 임 대중 회장,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회는 4월16일 베이사이드 성당 에서 유권자등록 캠페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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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MARCH 28, 2017
… 유학생 부모 상대‘보이스 피싱’잦아 “딸 납치했다. 즉시 송금하라” 평소 자녀 카톡·보이스톡·전화번호 알아두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이 27 일 자녀가 납치됐다는 가족의 신고에 신 속대응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한 사건를 소개하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모국 가 족들과 자주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보이 스 피싱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 사례 1 = 맨해튼 소재 미술대학 3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서울 거주 P씨는 22일 자신의 딸을 납치하였으니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라는 협박 을 받았다. P씨는 수차례 딸과 카톡과 보이스톡 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 자 112에 신고했다. 한국경찰은 외교부 영사콜센타를 경유하여 23일 오전 3시30 분(미동부시간) 주뉴욕총영사관 당직전 화로 사건을 알려왔다. 뉴욕총영사관은 서울에 있는 P씨와 연락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
으나 부모가 학교와 학생이름,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한다는 정보 이외에는 다 른 정보는 확보할 수 없었다. P씨는 카 톡과 보이스톡만 이용하여 딸의 전화번 화도 확인이 어려웠다. 총영사관은 동일 대학에 다니는 한인학생을 찾아 동 대학 한인학생회 페이스북에 피해학생 연락 처를 문의하고 한인학생을 통해 확인한 피해학생이 다니는 교회와 기숙사 등에 연락을 했으나 새벽시간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뉴욕총영사관은 우선 미국 경찰(911) 에 연락하여 사건을 접수시키고 서울에 있는 P씨에게 공관의 조치사항 등을 설 명하고자 오전 4시4분 다시 연락했더니 맨해튼 학교 기숙사에 있는 딸과 카톡으 로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딸 은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음으로 연락이 안되었다.
◆ 사례 2 = 맨해튼 소재 명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의 B 씨는 23일 오전 1시(미동부시간) 자신의 딸이 서울로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 로“엄마! 무서워!”라는 비명을 지르고, 이어 거친 목소리의 남성이 딸을 납치하 고 있으니 당장 2만달러를 지정된 계좌 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이나 주변에 이를 알리면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B씨는 맨 해튼에 있는 딸에게 카톡과 보이스톡으 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 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협박범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2만달러를 준비했다. 사기범들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100 만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을 하라고 지시 했고, B씨는 95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송 금을 시작했나 5번째부터는 송금 정지
가 되어 더 이상 송금을 하지 못했다. 사 기범들은 다른 계좌를 알려주겠다며 시 간을 끌다가 계좌가 없어 더 이상 송금 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하면서 딸은 해치 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B씨 부부는 딸에게 계속 연락하였으 나 연락이 되지 않자, 오전 7시40분 주뉴 욕총영사관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협조 를 요청해왔다. 총영사관은 딸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딸과 연락이 되어 무 사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8시40분 서울 의 B씨 부부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학 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막 자고 일어난 상태였다. ◆사례 분석과 대처 방안 = 뉴욕총영 사관은“이 사건들은 미국과 한국의 시 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미국에 확인 전 화를 하여도 취침 중인 자녀가 새벽에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례 2는 자녀의 안위를 걱정한 부모가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사기 범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례이다. 이런일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고말 한다. 영사관 관계자는“가족과 떨어져 지 내는 한인들의 경우 본인의 카카오톡 메 신저 외에 휴대폰 번호, 유학원 및 체류 장소 연락처, 친구를 포함한 현지 지인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을 권장한 다” 고 밝히면서“△금융정보거래는 일 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 하면 100% 보이스 피싱 △개인 및 금융 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 는 즉시 폐기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금지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 능함에 유의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 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와 같은 보이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7일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니카케이, 한인이민사박물관 건립기금 4,000달러 전달
한인 뷰티서플라이 제조업체‘니카케이’ (Nicka K)의 김현중 대표와 임직 원 일동이 24일 뉴욕한인회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4,000 달러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이철우씨, 나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 임명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의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인 이철우씨의 나소 카운티 부동산세 조정관 (Commissioner of Assessment Review Commission) 임명동의안을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소카운티 부동산세 조정위원회 (Nassau County Assessment Review Commission)는 카운티내의 모든 주거 용,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이 너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동산세 조정위원회에 세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의 세금을 낮추어 주는 기구이다. 현재 5명의 조정관이 각기 다른 3년 임기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부동 산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
금이 가장 높아서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이철우씨는“부동산세 조정업무와 함께, 한인사회와 미국 주류사회를 연결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이철우씨는 2008년 7월 나소카운티 정보기술국 부국장을 지냈으며, 이번 임 명으로 나소카운티 정부에 두번째로 근 무하게 되었다.
한국공연예술센터,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 발표 한국공연예술센터(대표 박수연)은 27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개 최하고 한국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2017년도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뉴욕 퀸즈, 뉴 저지, 로드아일랜드와 커네티컷 4개 지 부를 신설해, 한국 문화 저변확대를 위 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다. 법인은 새롭게 신설되는 4개 지부가 한국 문화 홍보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확보와 인프라구축 등 다 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미주동부지역 공립학교들과 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호응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인 은 기존 개인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 제 도를 보완시켜 한국 전통 공연 협업 학 교를 선정해 공연과 관련된 교육과 지원 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45세 이
31일 당뇨 자가관리교육 이철우씨
구이다. 나소카운티는 뉴욕주내에서 가장 부 유한 카운티이지만 교육세, 카운티세, 타운세, 빌리지(Village)세 등 부동산세
한인봉사센터(KCS) 보건부는 31일 (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후러싱제 일교회(38-24 149th St, Flushing, NY 11354)에서 당뇨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718-939-6137, 718-886-6126
한국 인사혁신처가 글로벌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유치하기 위해 뉴욕총영사관 에서 27일‘2017년도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 를 개최했다.
2017년도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 개최 한국 인사혁신처가 27일 뉴욕총영사 관 8층에서 미국내 우수 한인 인재들을 공무원 등 공직에 채용하기 위해‘2017 년도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 를 개최했
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국 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
피싱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개인 정보 유출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학생의 신상정 보를 사전에 빼돌려 부모 자식 간에 연 락이 잘 닿지 않는 허점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다. 한 관계자는“시차가 있는데다 학교 에 있을 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애를 태우는 일이 많다” 며“수시로 모국 가족간에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 한인커뮤니티나 SNS 등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긴급 연락처(한국) △지급신고/피해신고: 112(경찰청) △피싱 사이트 신고: 118(인터넷 진 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 1332(금융감독 원)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중장년층에 게는 법인의 공연이나 행사 등에서 각자 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봉사 기 회와 미국 대통령상 수상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제 22회를 맞이하는 한 국공연예술센터 정기공연을 10월28일 (토)에 개최해 대중적 음악 축제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웍샵, 국제 페스티발,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한국의 공연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확대도 모색하 고 있다. 법인은 미주류 사회에서 한국 전통 춤과 국악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1998년 이래 뉴욕주 예술 진흥회(New York State Council on Arts)의 지원금 을 받고 있는 유일한 한인 비영리 예술 단체다. 뉴욕주 예술 진흥회는 지난해 법인의 지원금을 2021년까지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김기해 기자>
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21곳이 채용 정보를 참석자들 에게 제공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뉴욕시립 대 화학 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왔다.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다 양한 공공기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 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 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8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펜실베니아대(Kintner-Dietrich Galleries)와 29일(수) 오후 1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존스홉킨스대(Doubletree by Hilton Colonnade Baltimore)에서 각각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해외 공동채용설명회 참석을 희망하 는 한인들은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www.injae.go.kr)에서 방명카드를 작 성해 이메일(sjlee@nst.re.kr)로 보내면 된다. <김기해 기자>
종합
2017년 3월 2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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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이민단속 과정에서 총격대치… 단속대상 아버지 부상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 플러싱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 10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안중근의사 독립정신 받들어 통일 매진” 안중근의사 107주기 추모식 거행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사업회 뉴 욕지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 플러싱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 10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김여탁 이사장은 추모사에서“민족 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일본 강점기 시 절 1909년 10월21일 만주 할빈역에서 이 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여 대한민국의 자 유와 동양의 평화를 지켰다.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절망 속에 있는 광복의 희망
과 인류 보편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했 다.‘나라를 되찾으면 나의 뼈를 조국으 로 옮겨달라’ 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장 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지금까지도 유해 를 찾지 못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안중 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교육 으로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 자” 고 말했다. 이어 주뉴욕총영사관 김윤정 동포 영사의 축사와 대한민국광복회 뉴욕지 회 유진희 부회장의 축사, 윤영제 상임
고문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윤영제 상임고문은“애국지사이며 평화사상가인 안중근 의사의 삶은 어지 러운 현재의 한국에 귀감이 된다 “고 말 하고“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자주 독 립을 찾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정 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동 포들에게 감사한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민족의 대스승인 안창호 선생 의 무실역행의 정신을 이어받아 힘있는 조국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의 잔정 헌 독립과 통일을 기원하며‘대한민국 만세!’삼창으로 추모식을 마쳤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 정에서 무장 대치극이 벌어져 1명이 부 상했다. 27일 시카고 언론 따르면 이날 오전 6 시20분께 시카고 히스패닉계 집성촌 벨 몬트 센트럴 지구의 한 가정집에서 이민 단속 대상자의 아버지(53)와 단속요원 들 간에 총격 위협이 오간 끝에 단속 대 상자의 아버지가 총에 맞았다. 시카고 경찰은 부상자가 단속요원들 에게 맞서며 총을 겨눴고, 이어 단속요 원 중 한 명이 쏜 총에 왼팔을 맞고 병원 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웃 주민들은“체포 영장이 발부된 주소지에 지난 1월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살고 있다” 며“이민단속 요원 들이 이 용의자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찾아갔다가 용의자 아버지와 총격 대치극을 벌이게 됐다” 고 설명했다. 어떤 상황에서 첫 발포가 이뤄졌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부상자의 딸 은“집 안에 총기류는 없었다” 고 주장하 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장 대치극이 벌어 져 1명이 부상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ICE 국 토안보 수사요원이 시카고에서 불법 체 류자 체포를 시도하려 할 때 제2의 인물 이 수사요원에게 총을 겨눴고 그 결과 수사요원이 발포, 부상을 입히게 됐다” 고 밝혔다.
트럼프 생가 투자자‘대박’ …3개월새 54% ↑ 네살때까지 산 퀸즈 주택 214만달러에 매각
日극우단체‘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패배 美대법 상고 각하, 소송 3년만에 종지부… 日정부 조직적 개입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 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 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일본계 극우단체 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역사의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있는‘평화의 소녀상’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 “이날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 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 는 다” 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캘 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 자유의 승리” 라고 밝혔다.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 는 한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 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 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 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행정적 태만’소송을 제기했다. 2월 GAHT 측이 로스앤젤레스(LA) 연 하지만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은 2015 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렌데 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일 시가‘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 기각했다. 제9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 해“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 면서 원고 으로 헌법 위반’ 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 패소 판정을 내렸다. 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글렌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국토안보부는 이어“ICE 수사요원 또는 특수요원이 근무 중 총기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ICE 전문책임부 (OPR)가 조사를 맡는다” 고 덧붙였다. 현재 단속 대상자와 부상자는 모두 경찰 구금시설에 머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살 때까지 살았던 뉴욕 퀸스의 2층 주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가에 투자했던 부동 산 투자자가 3개월 만에 50%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 27일 언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퀸즈의 트럼프 대통령 생가를 139만 달러에 구입했던 마이클 데이 비스는 최근 경매에서 또 다른 부동산 투자자에게 214만 달러에 매각했다. 3개월 사이에 54%의 수익률 을 기록한 대박 투자였다. 이 집의 경매를 주관한‘파라마운트 리얼티 USA’ 의 미샤 하가니 회장은“이 주택은 단순한 부 동산이 아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 낸 집으로 미국 역사의 일부다” 고 말했다. 이 주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드가 1940년에 퀸스의 자메이카 에스테이츠에 직접 지은 2층짜리 건물이다. 방이 5개, 욕실 5개(1개는 욕조없 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살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이 집은 작년 7월에 165만 달러의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당시 주인은 맨해튼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부부였다. 당시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 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 지 않아 매각 희망 가격은 139만9천 달러까지 떨어 졌다. 그래도 팔리지 않자 집주인은 작년 10월에 경 매에 부치기로 했지만,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경 매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작년 12월에 139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 주택을 산 데이비스는 경매를 통해 매각에 나 섰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사흘 전에 시작된 경 매는 지난 23일 새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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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트럼프케어 무산 후폭풍 세제개혁·대법관 인준도‘험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상의 1호 입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 (AHCA·트럼프케어) 무산의 후폭풍 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제 개혁안’ (Tax Reform Bill)으로 국정모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적 지 않은 난관을 마주한 모양새다. 닐 고 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제 개혁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을 제시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고 매우 강 한 열정을 갖고 있다” 면서“트럼프 행 정부는 세제 개혁에 전력 질주할 것” 이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
8월까지 세제 개혁 타임테이블… ”공화당 내분에 경제라인 주도권 다툼도 뇌관” 고서치 인준, 결국 핵옵션 수순?… 정국경색 심화 부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므누 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지를 받아든 셈 신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오는 8월 이다.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다만“실질적인 입법 시한은 얼마나 빨 이 중산층 감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리 공감대가 형성되느냐에 달렸다” 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산층 감세 여지를 남겼다. 카드를 내세워 민주당 온건파의 지지 역대 세제 개혁보다는 논의 시간을 를 얻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짧게 잡았지만, 취임 초부터 속도전에 BoA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나섰던 트럼프케어보다는 조금 더 여 “애초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서 대폭 유를 갖고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수정돼야만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 이 그렇지만 세제 개혁안 역시 트럼프 라고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 케어 못지않게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도권 다툼 트럼프케어를 좌초시킨 공화당 내 내 도 예상된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 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지적했다. 세제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 주무부처 수장인 므누신 재무장관 은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국경 (NEC) 위원장 가운데 누가 세제 개혁 세’ 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 을 총괄할지 변수라는 것이다. 는 국경세로 1조 달러(약 1천122조5천 이런 가운데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 억 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 인준에도‘비상등’ 이 켜졌다. 앞서 민 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 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 는 구상이다. 사진행방해)를 통해 고서치 후보자의 비타협적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프 인준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리덤 코커스’ 는 감세 기조에는 찬성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 지만, 국경세 도입에는 회의적인 기류 어가려면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 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들 강경 데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를 설득하거나, 민주당과 손을 잡아 공화당은 현재 52석이어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 재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오히려 빌 넬슨(플로리다)·마지 히 로노(하와이)·셸던 화이트하우스(로 드아일랜드)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추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부정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의결정 족수를 완화하는 ‘핵옵션(nuclear option)’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 로 접어들고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핵옵션이 적용되면 의결정족수가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 로 낮아지기 때문에 공화당 의석만으 로도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급적 초당적 합의를 추 구해온 상원 전통에 역행하는 것은 물 론, 가뜩이나 긴장 상태에 놓인 공화 당-민주당이 정면충돌로 가면서 트럼 프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민주) 상원의원은 MSNBC 방송에 출 연해 공화당이 결국은 핵옵션을 선택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비극적인 상 황” 이라고 지적했다.
TUESDAY, MARCH 28, 2017
‘위기의 트럼프’野 민주와 협력 모색… 백악관“진지하게 고려” 트럼프-민주 양측간 근본적 입장차 너무 커 협력 전망은 비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 의 1호 입법 안건이자‘오바마케어’ 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인‘트럼프케 어’ 가 좌절되는 큰 정치적 패배를 당한 이후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모색 하고 나섰다. 트럼프케어가 사실상‘친정’ 인공 화당 내부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공화 당만 믿고 있다가는 주요 국정 어젠다 를 제대로 관철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 단에 따라 전략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무산 직후“오바마케어는 붕괴 중이며 곧 폭 발할 것이다” “이번 , 싸움의 패자는 (민 주당 하원, 상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 시와 척 슈머다” 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 는 등 그동안 민주당에 적대감을 보여 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질문에“절대 적으로 그렇다” 고 답변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트럼프 대 통령이 (하원 표결을 철회한) 금요일부 터 어제 오후 늦게까지 트럼프케어 입 법 준비에 관여해 온 고위 참모들은 물 론 양당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면서“그들은 전화통화에서 어떻게 하 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하원에 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 다는 뜻을 밝혔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한 공 화, 민주당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 하지 않았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트럼프 대통 령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하려면 민주당에 대한 진지한 코스 변화(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는 지적에“어느 정 도는 그렇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이번 과정을 통해 많 이 배웠다” 면서“우리는 단순히 건강 보험정책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을 다 루는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숙고하 고 있다. 성공적인 조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일처리 방식을 항상 돌아보고 검토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낸시 펠로시 美민주 하원 원내대표
듣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지닌 양당의 많은 인사들과의 접촉 노력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사안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 고 진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 같은 전략 변화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서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너무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 자 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의 다음 개혁 과제인 세제 개혁안에 대 해서도 핵심 조항이자 논란성 있는‘국 경세’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도 이날“처음부터 (트럼프케어 입법) 논의에 관여하지 않
았다고 말하는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 번 절차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하길 원 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바마케어) 폐지 논의에 참여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며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트 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을 시도하 려다가 민주당은 물론이고‘프리덤 코 커스’등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끝 내 실패하자 표결 직전 표결을 전격으 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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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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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내셔널/경제
‘불체자 보호도시’연방예산 지원중단 공식 발표 세션스 법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불체자 보호도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 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 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세션스 장관은“법무부는 이 민법을 포함해 우리의 법률을 집 행할 의무가 있다” 면서“우리 법 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 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 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미국인의 대 다수가 이런 상식적인 요건을 지
제프 세션스 美법무장관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총기 피해자 지원 등 각종 다양한 명목으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는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주(州) 올랜도의 게 이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과 관련 해서도 850만 달러를 지원한 것 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앞서 지 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 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불체자보호 정책 고수 도시 워싱턴DC 필두로 400곳 넘어 지한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 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 무부는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 면 응답자의 80%가 각 도시들이 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 하는 어떤 기관도 제1373조를 분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 책’ 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면서 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포해 연방 당국에 넘기는 것을 “우리는 주 정부와 지방의 사법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고 설명 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아울러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트럼 비롯한 연방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프 대통령은‘법을 무시하는 행 촉구한다” 고 말했다.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 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는 지극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 가 취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히 당연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 기관과 이민귀화국 간의 소통 및 불체자 지원도시로 남는 도시 고,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도‘주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정부 보조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 세션스 장관은 특히“우리 법 금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트럼프 정부는 우선 이 명단 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 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보호 정책을 계속 펴 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 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 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 치하…“불법월경 확 줄었네” “많은 외국인이 이젠 더 넘어올 시도조차 안해” 주장 ‘트럼프케어’철회 등 악재에 시달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오랜만에 찌푸렸던 얼굴 을 폈다. 불법 월경(越境)이 줄었 다는 소식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 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을 공개적 으로 치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역 장성 인 켈리 장관을‘켈리 장군’ 으로 칭하며“국경에서 대단히 일을 잘하고 있다” 면서“(불법 월경자)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 고 말했 다. 그는 이어“많은 외국인이 이 제는 더 넘어올 시도조차 하지
`불체자 보호 도시'로 선언한 신시내티의 한 시위대
않는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케어는 난항을 겪고 있 지만, 그 못지않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체류 단속에서 성과 를 내고 있다고‘자화자찬’ 한셈 이다. 이는 정치적 화제나 프레 임 전환에‘천재적’소질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술로 도 해석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 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 자치단체 118곳의 명단을 포함 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른바‘불법체류자 보 호 도시’ (Sanctuary City)를 강하 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TUESDAY, MARCH 28, 2016
“24조원짜리 트럼프장벽 괜한 짓… 30년 채안돼 밀입국자 0명” 미연구팀, 美-멕시코 소득 차 감소와 멕시코 인구학적 변화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로부터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216억 달러(24조 원)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하는 장벽설치를 강행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불법 입경하는 젊은 멕시코 노동자들 이 이미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30년도 되기 전에 장벽은 무용지 물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든 핸선 등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이 최 근 브루킹스연구소 간행‘브루 킹스 경제활동 논문집(BPEA)’ 2017 봄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 르면, 멕시코와 여러 남미 국가 들에서 노동력 공급의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젊은 비숙련 노동 자들의 미국 유입이 지속해서 줄 어들어 2050년이면 사실상 0(零)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정책수립 자들이 더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문제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불법 입국 방지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입국한 장기 불법 체류자들 의 노후 대책이라고 연구자들은 강조했다. 이들 중 다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의료보장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 돼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멕시코와 남미로부터 미국 내 일 자리를 찾아 불법 이주하는 18~33세 사이의 젊은, 고교 졸업 이하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급증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대침체기가 시작된 2007년 이래 2014년까지 그 숫자는 연평균 16만 명씩 급감했다. 이에는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 로 인한 건설 인력 수요 감소, 미 국 측의 국경감시와 불법이민 단 속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이미 불가피한 현상을 조 금 앞당기는 역할을 했을 뿐” 이 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근본적으로, 멕시코와 남미의 경제가 1980, 90년대의 불안정 기를 벗어나 2000년대 들어 눈 부실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미국과 이들 지역 국 가 간 소득 수준 차이가 좁혀진 게 불법 이민 유인을 줄였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까진 멕시코의 중간 소득자가 미 국으로 이주, 일하면 소득이 2.3 배 늘었으나, 2007년 이후엔 1.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상황에서 멕시 코와 남미에서의 인구학적 변화 에 주목, 불법 이민 감소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일은 없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남미의 베이비붐 때문에 2000년 대 초까지 노동력 공급이 넘쳤으 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남미 에서도 노동력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젊은 노동 인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연 구팀은 지적했다. 반면, 1980년대만 해도 미국 에 있는 멕시코 출신 노동 인구 의 평균 나이는 약 22세였으나, 지금은 40세이고 2040년까지는 거의 7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연구팀은 트럼프의 불법 월 경 방지 장벽에 대해“이미 과거 일이 돼 버린 이민 급증을 막는 장벽을 왜 세우려 하느냐” 고물 었다.
딕 체니“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은 전쟁행위”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27 일(현지시간) 러시아의‘미국 대 선개입 해킹’사건을 일종의‘전 쟁행위’ (an act of war)라고 규정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된 이코노믹 타임스의‘글 로벌 비즈니스 서밋’ 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공화 당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그는 “현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지 않다 는 그 어떤 주장이나 논쟁도 없 다” 면서“그러나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그의 정부와 기관이 우리의 가장 기본 적인 민주적 절차(선거)에 중대 하게 간섭하기 위해 아주 심각하 게 노력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 지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는 어떤 측면에 서는 전쟁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을‘독재자’ (autocrat)라고 표현하면서“푸틴은 그의 전임 자들이 지난 40여 년간 하지 않 았던 방식으로 작업(공작)해 왔 다” 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트 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돕 고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간부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폭로 하는 등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말 러시아 외교관 무더기 추방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 행정부 차 원의 제재와 별개로 현재 미 연 방수사국(FBI)과 미 하원 정보위 원회가 각각 수사와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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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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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에 몰표 호남‘전략투표’ “될 사람 몰아주자” … 민주당, 국민의당 문재인과 안철수 중심 결집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정될듯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 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 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 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 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 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 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 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 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 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31일 새벽에 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 이 우세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 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 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 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 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 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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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초 치러진 더불어민주 당과 국민의당의 텃밭 경선에서 호남은 각각 민주당 문재인 전 대 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게 표를 몰아줬다. 문 전 대표는 27일 치러진 광주 ·전남·전북 경선에서 60.2%를 기록, 각각 20.0%, 19.4%를 얻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압도 적 1위를 거머쥐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25~26일 이 틀에 걸처 실시된 광주·전남· 제주 및 경선에서 합계 64.60%의 득표율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23.48%), 박주선 국회부의장 (11.92%)을 큰 차이로 압도했다. 야권의 심장부로서 중요한 고 비마다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풍 향계가 돼온 호남이‘될 만한 사 람’에게 몰아주는 특유의‘전략 적 투표’성향을 이번에도 어김없 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 남의 정치지형이 민주당과 국민 의당 세력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과 비문 (비문재인)·반문(반문재인) 진 영이 각각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 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환호하고 있다.
호남 민심, 문재인-안철수 구도 재편 관측도 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주말의 국민의당 호
남 경선은 캠프간 조직 세 대결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를 투표장으로 불러모아‘흥행 대박’으로 귀결
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불완전 연 소’됐던 호남내 반문 정서 내지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심리가 ‘샤이(shy) 국민의당’ ,‘샤이 안 철수’지지층의 결집으로 표출됐 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들 지지층은‘문재인 대세론’에 가 려져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잡 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두환 표창’ ,‘부산 대통령’ 발언 등과 맞물린 문 전 대표에 대 한 불만 심리가 당내 경쟁자인 안 지사나 이 시장 대신 안 전 대표를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선택했다 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의‘안 철수 쏠림’현상은 역설적으로 민 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 전 대표 지 지층을 더욱 단단히 뭉치게 하는 ‘숨은 동력’ 이 된 측면도 없지 않 아 보인다. 호남발‘제2의 안풍’ (安風·안 철수 바람)이 현실화되면서 안 전 대표가 비문 진영 전체의 중심축 으로 부상하고 본선구도가‘문재 인 대 안철수’식의 일대일 대결 로 만들어진다면 문 전 대표의 본 선 승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문 전 대표 를 향한 민주당 호남 지지층의 ‘밴드왜건’현상을 강화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됐던 투표소 투표와 ARS 투표와 달리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대의원투표에서 얻은 문 전 대표의 득표율이 75.0%으로, 이날 발표된 총합계 득표율 60.2% 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도 이러 한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 인다. 이 같은 양 갈래 흐름은 결국 본선에서의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 표간 대결을 일정 정도 상정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호남내 야권주자 경쟁구도가 문 전 대표 와 안 전 대표를 두 축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호 남에서 각각 확인된 당내 대세론 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 보로 선출돼 본선에서 맞붙게 될 경우 호남의‘전략적 투표’ 가이 번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최 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 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17일만에 구속위기…‘19년정치’옥중서 마감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 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지 17 일 만에 구속위기에 몰리게 됐다.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 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 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 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밟 을 것으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법 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 된다. 한때‘선거의 여왕’ 으로까 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 리하면서 첫 여성·부녀 대통령 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런 영 광은 뒤로하고 이제는 불구속 상 태에서 법정 다툼이라도 할 수 있 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 다.
전직 대통령으로 첫 영장심사… 영장발부시 수의 입고 구치소 수감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 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 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 일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대로“가 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 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 고 말한 최순실 씨 때문 에 탄핵과 검찰 소환 조사, 영장실 질심사라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를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 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 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 했으며 19대 때까지 5선 의원을 지 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 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 다.‘차떼기’ 로 상징되는 불법 대 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탄핵 역풍’ 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 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 리당을 상대로‘40대 0’ 이라는 완 승을 거두면서‘선거의 여왕’이 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다. 유력 대 주자로 발돋움한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경
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때 결 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 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약속을 지켜야 한다” 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 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 면서‘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 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 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 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 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 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 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
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 되는 수모를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 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 사에 총력 대응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권력 의 정점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어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넘 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구 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박 전 대 통령은‘신체의 자유’마저 잃어 버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 대 관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복 귀하면서“시간은 걸리겠지만, 진 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 다” 고 말한 만큼 앞으로‘법정 투 쟁’을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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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UESDAY, MARCH 28, 2017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7천561달러 ‘3만달러의 벽’ 또 3만달러 못 넘어… 작년 성장률 2.8%로 속보치보다 0.1%p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2만7천달러대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2.8%로 집계됐 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2015 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 계정 잠정’ 에 따르면 지난해 1인 당 GNI는 2만7천561달러(3천198 만4천원)으로 전년(2만7천171달 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소폭으로 늘었지만 또다시 3만달 러 달성은 무산됐다. 이로써 2006 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나서 10년째 3만 달러 고지를 밟지 못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 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 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원)으로 전년(2만7천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
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동안 1인당 GNI 3만 달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 장세가 약화되면서 3만 달러 진입 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환율도 1인당 GNI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0.5원(매매기준 환율)으로 전 년보다 2.6%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 지면서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 든 것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은 1만5천632달러로 2015 년(1만5천487달러)보다 0.9%(145 달러) 늘었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 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GDP 성장률 잠정치를 2.8%로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 포인 트 상향조정됐다. 2015년 GDP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보다 0.2% 포인트 높은 2.8%로 집계됐다.
GDP 성장률은 2011년 3.7%에 서 2012년 2.3%로 크게 낮아진 뒤 2013년 2.9%, 2014년 3.3%로 올랐 지만 2015년부터 2년 연속 2.8%에 그쳤다. 지난해 명목 GDP는 1천6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4.7% 늘 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8%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가계, 기업 등 경제 주 체들이 소득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순저축률은 8.1%로 2015 년과 같은 수준이고 국내 총투자 율은 29.3%로 0.4% 포인트 상승 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 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GDP·2010=100)는 1.8% 올랐다.
“세월호 31일 오전 목포신항 도착” 해수부 장관“미수습자 가족ㆍ선체조사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 세월호가 오는 31일 오전 목포 신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7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들과 만나“반잠수 선박의 부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윙타워(날 개탑:부력 탱크)를 제거하고 평형 수 배출이 끝나면 30일께 동거차 도 주변에서 출항해 31일 오전 목 포신항 철제부두에 도착하는 것 으로 현재 예정돼 있다”고 말했 다. 이어“일정은 탄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 게 계획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선내 수색 작업은 내달 10일께 본 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내달 5~6일께 세월 호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될 것” 이
라며“10일부터는 세월호 미수습 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 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는“미수습자 수습이 우선이 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다른 모든 공정이 연계돼서 진행돼야 한다 고 생각한다”며“(출범을 앞둔)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하 게 협력하고 미수습자 가족의 의 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방법, 절차,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문가 검토 를 거쳐 선체가 누운 상태에서 객 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 업하는 이른바‘객실 직립’방식 이 가장 적합한 선체 정리 방식이 라고 판단했지만 선체 훼손을 우 려하는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혔 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되는 객실 직립 방식에 대해“미수 습자 수색이 원만히 이
뤄지려면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 이 있을 수 있는 외벽이나 브릿지, 조타실, 기관실 등과는 상관없는 (객실)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게 접 근하고 수색하는 데 유리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그는“(선체 절단 등) 기존 계 획에 집착하지 않고 미수습자 가 족과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모 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겠다” 고 강조했다. 아직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 정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위원 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완 료되는 대로 조속한 활동을 지원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세월호 육상 거치 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 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끝 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세월호 거치 관련 작 업을 하고 있다.
재가·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 다” 며“그 전에라도 선체조사위원 들을 접촉해 그분들의 사전 활동 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미수습자 수 색, 선체 정리 및 선체 조사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약속했다. 잠수함 충돌설 등 세월호 침몰 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선 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국가적으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사사로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일하지 않을 분들 이어서 그간 제기된 의문은 빠른 시일 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신중 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 중하려 한다” 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완 전히 거치되면 합동 추모제도 거 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미수습자 가족과 상의해 날짜를 잡기로 했지만 반 잠수식 선박에서와는 달리 조금 더 격식을 갖출 것” 이라며“아마 4월 6일 이후가 될 것” 이라고 설 명했다. 감기몸살로 목이 잠긴 김 장관 은 인양 과정에서의 긴박했던 순 간들을 떠올리면서 그간의 소회 도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에
(선미 좌현) 램프를 절단해야 하 는데 소조기가 시한은 다가오고 그 안에 절단하지 못할까 봐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며“절단 됐을 때 미수습자 가족도, 우리도 모두 안도했던 게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 다. 인양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 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 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 움을 진행 중인데 다른 무언가를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인양 당사 자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노력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다” 며“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 다 동요하지 않겠다 생각했다. 하 루도 늦추지 않고 시간과의 싸움 을 벌여왔다” 고 설명했다. 오른쪽으로 꺾인 세월호의 방 향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단서 가 될 수 있느냐 논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검경 합동수사 본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산하 목포 해심에서 본격적인 추가 조 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말을 아꼈 다. 김 장관은“국민의 마음에 응 어리처럼 남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을 해소해가는 과정” 이라며“모 든 분께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 같 이 위로받고 더 나은 성숙한 대한 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50.44%“분배 우선”vs 49.56%“성장 우선” 보사연·서울대 국민인식 조사…“고소득층 세금 적게 낸다” 우리나라 국민은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거 의 정확히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6년 3월 초~6월 초 전국 1천951가구의 가 구원 3천44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복지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 문에 조사대상자의 50.44%가‘분 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 머지 49.56%는‘성장이 중요하 다’ 는 편에 섰다.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 원의 53.55%가‘분배가 중요하 다’ 고 답해 일반 가구원(49.87%) 과 비교해 분배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사회복 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31.24%가 동의했 지만, 이보다 다소 많은 35.4%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3.36%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 인 태도를 취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는 전제에는 중립이 39.41%로 가장 많았다. 동의는 33.14%, 반대는 27.45%였다.‘복 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 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는 의견에는 44.56%가 동의했고, 34.76%는 반대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 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는
항목에는 동의 38.85%, 반대 38.83%로 찬반이 거의 같았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는 의견에 대해서는‘그렇다’43.98%,‘보 통’ 17.13%, ‘그렇지 않다’ 38.89%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축소하 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 다’ 는 견해에는 71.28%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29%에 불과해 건 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 체로 공감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반대가 59.38%에 달한 반면 찬성은 21.0%에 그쳤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 등 보육시설 무상제공에 대 해서는 찬성 55.33%, 반대 21.33% 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 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니, 81.59%가 낮다( ‘꽤 낮 다’43.38%,‘지나치게 낮다’ 38.21%)고 답했다. 적절한 편이 라는 응답은 10.19%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간층의 세금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46.12%는 적절 한 편이라고 답했지만, 35.07%는 높다( ‘지나치게 높다’3.18%,‘꽤 높다’31.89%)고 여겼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 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찬성 47.59%(‘매우 찬성’ 4.88%,‘찬성’18.67%,‘대체로 찬성’17.72%), 반대 34.71%( ‘대 체로 반대’ 19.92%, ‘반대’ 11.24%,‘매우 반대’3.55%)로, 찬 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미혼남녀 87%“맞벌이라면 집안일 반반씩” “남성의 일상적 육아 참여 지원해야” 맞벌이 원하는 청년층 다수 20∼30대 미혼남녀 10명 중 9 명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집안 일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대자와 맞벌이를 하기 를 희망하는 젊은이가 다수인 상 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 이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는 이른바‘독박육아’ 를걱 정하지 않도록 남성의 일상적 육 아 참여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육아정책연구소의‘청년 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청 년층 미혼남녀의 87.1%는‘맞벌 이를 하는 경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해야 한다’ 는 의견에 동 의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해 20∼39 세 미혼성인 1천73명(남성 536명 과 여자 537명)을 상대로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동등한 분담에 찬성한 비율은 20대 여성에서 94.6%로 가장 높 았고, 30대 여성 90.8%, 20대 남성 82.9%, 30대 남성 80.1% 순으로 남녀 간에‘온도 차’ 가 약간 있었 다. ‘결혼하더 라도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 의견에는 미혼 남녀 63.2%가 동의했다. 맞벌이 의 지가 가장 강한 집단은 20대 여 성으로 동의율
이 70.3%였다. 30대 남성과 여성 은 각각 63.7%, 62.1%로 비슷했 고, 20대 남성은 그보다 낮은 57.1%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을 위해 여성은 출 산 후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낫 다’ 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 대 상자의 39.9%만이 동의했다. 결 혼 후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런 의견에 대한 여성 동의율은 20대 36.6%, 30대 38.3% 로 남성 동의율 20대 42.5%, 30대 42.2%보다 낮았다. 여성 사이에 서 경력단절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한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 구위원은“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을 도우려면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가 동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양하고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 지하는 등 남성의 일상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 정책이 추 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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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日 방위비 5년 연속 증액 확정 올해 사상 최대 52조원 일본 정부가 27일 올해 방위비 예산 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1 조7천6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액 97조4천547억 엔(약 984조3천 120억 원)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 결했다. 올해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7천329 억엔(약 7조4천2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비만 따져보면 작년 회계연도 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방위비 예산 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 권한 뒤 2013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 고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5조 엔을 넘 어섰으며 올해 다시 늘어 5년째 증가했 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 응과 국경 지역 섬·해역 경비 강화 등 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했다. 올해 예산에는 신형 해상배치형 요 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 이지스함 수리·운용,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의 추가 구매·조종 훈련, 신형 잠수함 건 조 등의 비용이 포함됐으며 중국과의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등 국
日 방위비 5년 연속 증액… 올해 사상 최대 52조 원
경 지역 경비 강화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내년에 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내에서 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야 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연금·의료· 개호(노인 돌봄)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이 올해보다 5천억엔(약 5조501억 원) 많은 32조4천735억 엔(약 327조9
천888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을 점하는 수준 이다. 사회보장 예산이 커진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70세 이 상 고액 요양비 부담을 늘리고 후기 고 령자의 의료제도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국민 부담을 늘렸지만, 노인 인 구 증가의 영향으로 예산 규모는 커졌 다.
유엔 핵무기금지협약 협상 개시… 핵보유국 등 제외 123개국 참여 핵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목표로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 협상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시된다. 지난해 10월 123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져 올해 3월부터 개시되는 이 협상은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핵 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핵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개시 투표 당시 핵보유국인 영 국,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등 은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인도, 파키 스탄은 기권했다. 세계 유일의 피폭 국 가인 일본조차 핵 군축의 효과적인 진 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구실을 대며 반대했다.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이끄는 국 가들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등 이다.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과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새 행정부 간 갈 등이 심해지면서‘핵 재앙’ 의 위협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 관은 지난주 유엔에서“수많은 국가가 지금껏 이 주제를 지배했던 교착 상태 를 깨뜨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핵무기금지협약 지지자들은 지난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 금지협약, 집 속탄 사용을 금지한 2008년 오슬로 협 약 등 성공적인 풀뿌리 운동의 선례를
유엔본부
핵무기금지협약 협상이 따를 수 있다 고 본다. 집속탄은 내부에 수많은 소형 폭탄이 들어가 무차별 살상을 불러오 는 폭탄을 말한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의 베아트리체 핀 상임이사는“다극화한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초강대국의 행 동 개시를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며 올해 7월에 끝나는 1차 협상 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정이 최종 타결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주요 강대국은 이번 협상 개시에 대 해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성명을 발 표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미국을 비롯한 핵보 유국들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에서 결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 문이 제기된다” 며 협상 불참 입장을 밝 혔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英, 브렉시트 여정에 올라… 2년간 이혼협상 개시 5월께 협상 본격화… 이혼합의금·FTA·국경문제·사법권 난제 수두룩 메이 총리 ‘리틀 잉글랜드’ 도전 극복해야… 스코틀랜드 독립 움직임 영국이 이번주 브렉시트(영국의 유 럽연합 탈퇴) 여정에 오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 유럽 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 고 2년간 EU 27개 회원국과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 야심 찬‘글로벌 영국’ 을 이정표로 제시한 메이 총리로선 나라 안팎의 역 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포스트-브렉시트 그림을 놓고 스 펙트럼처럼 다양한 여론을 어울러 국 민이 납득할 만한 협상 결과물을 얻어 야 한다. 동시에 독립 재시동을 건 스코 틀랜드를 달래‘리틀 잉글랜드’위험 도 차단해야 한다. □ 2년 이혼협상 단추는 눌러졌다 = 메이 총리가 오는 29일 브렉시트 개 시를 공식 선언한다. 작년 6월 국민투 표 이후 9개월 만이다. 영국민은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통보를 받은 EU 정상들은 내달 29 일 특별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 가 이드라인을 채택한다. EU 유럽담당장 관들이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해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 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을 위임하는 후 속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프랑스 정치 인 출신의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 트부 영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은 2년내 제반 관계를 다시 정 하는 협정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 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 의회 등의 승인을 얻는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EU 정상회의 승인은 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 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게 된다.‘질서없는’브렉시트를 맞는다. 다만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과도 국 면인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합의할 가능 성이 있어 완전한 브렉시트는 몇 년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쟁점들 수두룩 = 협상을 앞두고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표면적으로 는 협상에 선의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메이 총리는“EU를 떠나는 것이지 유럽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 26일 EU 탄생의 모태가 된 로마조약 체결 60주년을 기 념한 자리에 모여서“유럽은 우리 공동 이 미래” 라고 강조하며 EU 결속을 다 짐했다.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과 EU 양측 모두에 미래가 걸린 과제다.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EU 자유 무역협정(FTA), 국경문제, 유럽사법재 판소(ECJ) 등 사법권 관할, 시민들의 거주권리 보장, EU 기관 이전 등 난제 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英빠진 EU 27개국, 伊로마서 특별정상회의
테리사 메이 英 총리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협상해 야 하는 탓이다. 영국은 43년 만에 EU 품을 떠나는 것이고 EU는 전례 없는 회원국 탈퇴를 맞은 점에서‘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 대 협상’ 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영국이 EU 법규를 자국법으로 그대 로 옮겨 담거나 수정·폐기해야 하는 법규(지침 포함)가 10만개에 달한다. 나라 전체 법규 가운데 약 65%로 추정 된다. 협상 결과는 영국과 EU 간 관계에 그치지 않고 27개 회원국을 묶는 EU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 다. □ 메이 英총리 시험대… ‘리틀 잉 글랜드’ 위험 극복해야 = 메이 총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지의 길에 들어선 영국을 이끌어야 한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의 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고 브렉시트를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이른 건 아니다.
특히 포스트-브렉시트 비전이 제 시되지 않은 채 찬반 선택을 했다며 여 전히 브렉시트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 이 적지 않다. 포스트-브렉시트를 둘 러싼 혼란과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시 작하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도 대법원 까지 가고 의회에 협상 타결안에 대한 표결을 약속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 은 뒤에야 가능했다.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 맹에서도 떠나고 EU와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하드 브렉시트’ 를 천명하면서 기존 브렉시트 찬반 진영의 갈라진 틈 이 다시 뚜렷해진 양상을 보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경제지표가 전 반적으로는 양호하게 나오면서‘충격’ 이 현실화하지 않은 데 안도했지만, 하 드 브렉시트 선언 이후 경제가 악영향 을 받는 조짐이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수록 미래에 대 한 불안과 걱정이 경제지표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스코틀랜드가 협상을 계기로 독립 움직임에 다시 나서면서‘리틀 잉 글랜드’가능성도 굼뜰 거리고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는 메이 총리 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는 자치 정부 수반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 상에서 EU 단일시장 잔류를 바라는 스 코틀랜드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달라 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서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도 아일랜드공화국 과 합치는 방안을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칫 브렉시트 결정 직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 과 같은 정치적 격변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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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교육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28, 2017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 줄 수는 없었는 지 묻고 싶다. 하기야 요즘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헤어지는‘돌싱(돌아온 싱글)’ 들이 늘 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부모들의 성화? 얘야, 요즘 한 번 이혼 하는 것은 흉도 아니다. 싹이 노랗다 싶 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오거 라. 남자(여자)는 또 얻으면 되고, 자식 은 또 낳으면 된다?때문이라고 하지 않 던가? 이런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배운 딸이라면 어떻게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 참고 견디며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투자이민 비자 신청을 통해 개발비를 조달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개발 사업.
◆ 내 아들에게 주는 편지
“자녀교육 위해서라면…무엇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마 후면 결혼 과 함께 부모 곁을 떠날 아들에게 편지 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가드는 아들에게 엄마가 쓴 편지>
‘보통 중국인들’ 미국 투자이민 급증 “모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다. 주 입식 교육을 강요하는 중국의 시대착 오적인 학교 교육에 질렸다. 자식을 절 대로 중국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창조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자식 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하고 있 는 부패추방운동의 여파로 부패관리 의 해외이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에는 일반 중국인의 해외이민, 특히 미 국으로의 투자이민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이민 실태를 추적한 니혼게이자이 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 면 무슨 수를 쓰든 외국으로 이주하려 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 세상을 꿈꾸 면서 연간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 로 나가고 했다. 올해 6월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광둥(廣東) 성 출신의 리모(35)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민신청을 해놓 고 2년 반을 기다린 끝에 꿈을 이뤘다. 현재 부인, 아이 2명 등 가족 5명이 50 만 달러에 구입한 캘리포니아의 아파 트에서 산다. 이 남성은 아이들의 장래 와 교육을 생각해 이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광둥 사 람들이 많아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없 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을 때 통신회사에서 일했다. 부인이 버는 돈을 합해 연간 100만 위안(약 1억6천700만 원) 정도 의 소득이 있었다.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먼저 한 일은‘이민’ 에 관한 한 ‘제대로 찾았다’ 고 할만한 정통 알선 업자를 찾아 등록한 것이었다고 한다. 알선업체로부터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소개받았다. 미국은 일정액 이상을 투 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민을 받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미국 호텔 체인인 매리엇 인터 내셔날이 짓는 새 호텔건설 프로젝트 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약 220 억 원 규모인 이런 투자는 리스크와 비 교하면 연간 금리로 환산한 수익이 그 리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프로젝트가 미국 이 민을 꿈꾸는‘약간 부자인’사람들에 게 안성맞춤이다. 중국인 1가족 당 투자금액은 50만 달러다. 알선업자의 수수료와 서류작 성비용 등으로 8만 달러를 주면 기본 적인 수속은 끝이다. 여기에 현지에서 의 초기 생활비 약간 포함하면 가장 인
기 높은 미국으로의 이민 비용은 대략 60만 달러 정도다. 이런‘투자이민’ 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보통의 중국사람이 해외로 이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투자 프로젝 트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으면 이민 을 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투자한 돈 도 돌려받지 못한다. 리스크도 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리 씨처럼 2년 반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국외 자본 의 미국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인 의 투자이민 신청이 급증했다. 2010년에 불과 772명이던 중국의 투자이민은 현재 연간 1만 건에 육박 하고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전체 투 자이민의 90%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 한다. 리 씨는 십수 년 전부터 주식과 부 동산에 꾸준히 투자해 이민자금 6억 원 이상을 모았다. 투자이민이 더는 부 유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 다. 광둥 성에서 큰 미국계 엔터테인먼 트업체에 근무하는 팽(彭 42) 씨도 가 족 단위의 미국‘투자이민’ 을 추진 중 이다. 알선업자에게 투자비용 50만 달 러를 주고 6개월 전에 이민신청을 했 다. 2년 후에는 영주권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명의 아들 중 차남은 작년에‘원정 출산’ 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 다. 13살인 장남은 중국 국적이다. 그는“중국 학교는 허구한 날 시험 공부만 시키며 아이는 학교의 강요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스스로 생각해 행동할 줄 모른다” 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장남을 보 다가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고 말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 는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중국 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식에게 좋은 국적을 갖게 해주는 게 부 모의 역할이다.”팽씨 단호한 말이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해외 로의 누적이민은 2000년 549만 명에 서 2015년 초 1천만 명에 달했다. 중국 인의 해외이민은 계속 크게 늘고 있다. 중국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중국인의 이민 이유는‘자녀교육’ 이 22%로 가장 높다. 다음은‘대기오 염을 피해서’ 가 20%,‘식품안전을 위 해서’ 가 18%의 순이었다.
“…아들아, 결혼은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주어,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임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기 바란다. 너와 네 아내가 될 아이는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교육칼럼-229]
부모 곁을 떠나게 될 아들에게 이계자
◆ 어느 ‘딸에게 주는 편지’ 이런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있을 즈음, 페이스 북(Facebook)에 올려진 한 통의 편지를 보았다. <시집가는 딸 에게 친정 엄마가 쓰는 편지> 지인이 ‘자신의 속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 같다’ 며 옮겨놓은 것이라 더욱 호기 심이 생겨 얼른 내용을 펼쳐 읽었다.
<뉴욕가정사역원장>
30여 년 전, 가슴 벅찬 선물이 되어 우리 부부 품에 안겼던 큰 아들이 어느 새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주에 있는 대 학에 진학하느라 집을 떠난 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다. 대학 기숙 사에서 4년, 정부 초청 영어교사로 S국 에서 1년, 중미의 N국에서 평화봉사단 (Peace Corps.)원으로 3년 가까이 머물 렀기 때문 이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여 2년의 과정을 마치게 될 5월 에는 졸업을 하게 되고, 얼마 후면 5년 간의 장거리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 을 하게 된다. 선배 부모들이 앞서서 경 험했던‘성년 자녀 떠나보내기’ 의과 제가 우리 부부에게도 주어졌으니 이 또한 부모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 는 의미 있는 기회라 여기고 기쁘게 받 아들이리라. ◆ “기도로 힘을 보탠다” 공교롭게도 30년 전 우리 부부가 결 혼할 당시 남편의 나이와 지금 아들의 나이가 같고, 필자의 나이와 예비 며느 리의 나이가 같은걸 보니 한층 공감대 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과거 우리 부부처럼 두 아이도 이젠 부모로 부터 독립 할 만큼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 한시름이 놓여진다.
그래서 얼마 후면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앞에 서게 될 아 이들을 맘껏 축하하며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다. 큰 아들과 함께 지내온 지난 시간들 을 돌아보니 그 동안 아이만 자라난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영아기, 유아 기, 어린이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 는 동안 우리 부부의 ‘부모 역할 (parenthood)’또한 변화를 거듭해 오 면서 조금씩 자랐으니까. 많은 시행착 오와 함께 말이다. 이제 인생의 중년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인생 무대의 주역 자리를 아이 들에게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펼쳐나갈 인생을 관망하며 기 도로 힘을 보태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 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가야, 갔다가 남자가 아니다 싶 으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 남자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아니다. 나이를 먹는 다고, 아이를 낳는다고, 철이 들고 달라 지지 않는단다. 갔다가 아니면 하루라 도 빨리 와야 한다. 친정부모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남의 말은 삼(3)일이 다… (중략) … 넌 엄마·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혹여 네가 힘든 순 간에 엄마·아빠가 네 곁에 없더라도 갈 곳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너의 가치를 몰라주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으니라. 첫 단추 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로 고치 려 해도 되질 않는 법이다. 단추는 풀면 되는 거란다. 혼자가 된다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멈추거라. 넌 소중한 아이란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달 라졌다 해도, 아무리 내 딸이 남의 집 아들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소중하다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 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고 있는 딸에게 주는 엄마의 조언이라 해도“좀 심하 다” 는 느낌이 들텐데 한참 결혼의 환상 (?)에 빠져 있을 딸에게 엄마로서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 이것 밖에 없었는 지 안타까웠다.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좀 더 일찍,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결 혼을 결정하기 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아, 아빠와 엄마의 분신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기쁨과 아픔, 보 람과 행복을 가져다 준 네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 가장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딸이 없는 우 리 가정에 큰 딸을 맞이하게 해 주었으 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돌려 읽고, 우리(부모) 와의 만남을 통해‘남편(신랑)과 아내 (신부)로서의 예비교육’ 을 받으며 준비 해 온 너희들이 이제 실전을 앞두고 다 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구 나. 아들아, 결혼은 네가 행복하기 위해 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 분을 채워주고, 세워주어,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 고 시작하기 바란다. 너와 네 아내가 될 아이는 많이 다 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 게 만드셨으니까. 오죽하면‘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는 말이 생겼겠니. 그러니 남자의 언어가 아닌 여자의 언어를 터득하여 네 아내를 이 해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큰 일은 물론, 작은 일일지라도 네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바램을 아내가 척척 알아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때 그때 적절 하게 표현하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바란다. 행여 의견 충돌이나 갈등의 조짐이 보일 것 같으면 네가 처음 이성으로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그래, 바로 이 사 람이다!’ 라고 느꼈던 그 설렘과 확신,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얼마나 서로를 그리 워했는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혹 둘만의 노력으로는 풀어내기 버 거운 문제에 부딪칠 때면 주저말고 아 빠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라. 우 리는 언제나 너희 둘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 시듯 네 아내를 사랑하면 네가 베푼 사 랑보다 더 큰 존경을 아내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네 반쪽과 함께 이루게 될 가정을 부디 신 실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바란다. 아빠와 엄마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테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 <kyejagu@gmail.com>
2017년 3월 2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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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8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