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31, 2017
<제36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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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 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 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 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 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 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서 울구치소 측은‘신입자’ 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 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독 거실’ 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 박 전대통령 구속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 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 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 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 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 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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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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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는 방향은 옳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 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 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 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영장 발부 이 유를 설명했다. 법원이‘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
이 없다’ 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 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 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 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 한다면 법리적으로‘공동정범’ 인박대 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5·9 대선’재외유권자 등록 마감…사상 최대 등록률
뉴욕 13,563명 미국전체 7만명 등록 ‘5·9 조기대선’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날인 30일에 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등록률을 기록했다. 30일 미국 내 공관별 유권자 등록 현 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재외선 거인(영주권자 포함)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6만6천916명으 로 집계됐다. 30일 자정까지 온라인 유권자 신청 접수가 가능해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3월 31일(금) 최고 43도 최저 37도
로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재 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5만1천 794명이었다.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청 자 수는 30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총영 사관이 1만3천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뉴욕총영사관 관내 뉴욕, 뉴저지, 커네 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5개주의 총 유권자는 11만5천359명으로 추정되는 데, 1만3천563명이 등록해 등록률 11.76%를 기록햇다. 등록 유권자 수는 △LA총영사관 1만3천235명 △시카고총 영사관 7천280명 △워싱턴대사관 6천
499명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6천332 명 △애틀랜타총영사관 6천30명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김동춘 선거관은“유 권자 등록기간이 20여 일로 짧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면서“온라인 신 청뿐만 아니라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 례도 크게 늘었다” 고 밝혔다. 이처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높아진 데는 온라인 접수가 주효했기 때 문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해 20대 총 선부터 도입됐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 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 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 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 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관련기사 A6(한국)면
선에 대한 해외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가 이미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유권자들의‘표심’ 도 선거의 향방 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한 유권자 들은“유권자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확대해야 한다” 면 서“그러면 투표율도 훨씬 높아질 것” 이 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5월 9일 치 러지는 19대 대선에서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각 공관별 투 표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 관내에서는 퀹, 플러싱(아직 장소 미정)과 뉴저지한인 회관,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의료 원 3곳에 투표소가 운영된다.
유권자 61%“잘 못 됐다” 미국인 열명 중 여섯명은 미국이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으 로 파악됐다. 30일 NBC뉴스에 따르면 서베이몽 키와 24∼28일 미국의 성인 7천6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 다고 답했다. 지난달 13∼19일 진행된 조사때의 57%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졌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43%에서 이번 달 42%로 내려갔 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에서 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지한다는 응답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차이 는 -14%포인트로 지난달(-11%포인트) 보다 악화했다. 공화당 소속 유권자(공화당 성향 포 함)의 75%는 공화당이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결돼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2018년 중간선거 때에도 공화당이 갈라져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공화당 유권자도 24%나 됐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포기한 것도 공화당이 분 열돼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게 한 요인 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소속 유권자(민주당 성향 포 함) 중에서는 58%가 민주당이 갈라져 있다(단결돼 있다 40%)고 답해, 당에 대 한 불만이 공화당 유권자보다는 낮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