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3, 2017
<제363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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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월요일
“대학생들 힘 합쳐 美정치에 영향력 행사” ‘풀뿌리정치운동’서부 준비모임 24개대학교 52명 지혜 모았다 “미주 한인대학생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미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는 1일, 2일 양일간 워싱턴주 시애틀에 서 미주한인대학생풀뿌리운동(KAGC U) 서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AGC U는 시민참여센터가 2016년 초에 신설한 한인 대학생 시민교육 프로 그램으로, 이번 행사에는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 총 5개주 24개 대학교 대표 학생 52명 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센터는 한 인 2세 대학생들의 시민참여의 중요성, 미주한인사회 역사 및 커뮤니티 현안을 교육했다. 참가학생들은 각자 교내에서 의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활동을 소개 했고, 현재 사교·문화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활동의 중요성에 공감 하고, 시민참여센터의 지원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첫날은, 시애틀 최초의 아 시안계 부시장인 김혜옥 부시장이 기조 연설을 맡아, 한인 이민자로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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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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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AGC U 미 서부 컨퍼런스’ 에 참석한 5개주 24개 대학교 대표 52명의 한인대학생들.
경험을 공유하고 소수계의 적극적인 참 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시애틀을 비롯 전국 대도
시권에는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지만, 인구수에 비해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 하고 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모
든 한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 여해야하며, 인종 문제 등 예민하고 어 려운 사회적인 질문에 고찰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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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전하며, 대학생들의 역할이 크다 고 강조했다. 참가 학생들은 미주한인사회의 역사, 미주한인의 정체성, 최근 정세와 사회문 제, 유권자 등록 및 조직의 중요성에 대 해 양일간 학생들은 교육받고 열띤 논의 를 이어갔다. 시민참여센터는 4월 한달간 다수의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 정체성 교육, 정 치력 신장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2016년 전국 10 개의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 다양한 한 인학생단체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여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진핑에“북핵”강공 “中이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 기 위해‘최후통첩성’경고를 내놓은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 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 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 문에“내가 할 말은 이것뿐” 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없이 일대 일로 북한과 맞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 (totally)” 라고 답했다. 이어“중국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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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 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 이라며“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 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 이라고 주 장했다. 그는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 하기 위한 미국의 유인책은‘무역’ 이라 며, 지금 미국은 중국과 불공정한 거래 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처럼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우리가 무역을 지속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말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 지 않는다면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 홀 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사실상 중국을 향해‘양단간
에 선택’ 을 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발 언은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남기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환율 분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서 중국을 거세게 비난해왔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거래가 성사하 헤일리 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기를 희망했다고 FT는 전했다. 그는“나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 는 그(시 주석)와 중국에 깊은 존경심을 국이고, 중국도 그걸 안다” 면서“우리는 갖고 있다” 며“양국을 위해 매우 극적이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 고 좋은 일을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고 또 그러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오는 6∼7일 플로리다 주(州) 팜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 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정된 도널 사가 이날 오전 약속이나 한 듯 중국의 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의 북핵 해결을 압박하고 나선 점도 심상치 제도 북핵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헤 않다. 미국 정부가 시 주석의 방미를 앞 일리 대사는“어떤 점에서 중국이 북한 두고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을 전방 을 규탄하는 의미로 단순히 말로만 하지 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말고 결정적인 행동(definitive actions)
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 A4면 이와 관련, 백악관은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으로 여 기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NSC)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착수한‘대북 정책 리 뷰’ 를 막 완료했다고 FT는 보도했다. 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 드 부보좌관은 FT와 인터뷰에서“북한 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 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 이라 며“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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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C U 전국행사에 전국 61개 대학 200여명의 한인학생이 참가하고,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600여명의 한 인학생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를 지 원했다. 올 7월24일부터 26일에는 수도 워싱 턴DC에서 제2회‘전국 미주 한인대학 생 컨퍼런스’ 를 개최하며, 참가 한인대 학생은 여행경비를 비롯한 참가비용을 지원받는다. 참가신청은 웹사이트 https://kagc.us/u 에서 접수하며, 선발 된 학생은 참가 자격을 부여받는다. △문의: 시민참여센터(718) 961-4117 info@kace.org
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고 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세컨더리 제재’ (제3자 제재)를 통 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연구 원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 관 아시아 수석고문을 맡은 데니스 윌더 는“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돕 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한 다” 고 FT에 전했다. 이어“그의 신호는 다음 단계가‘세 컨더리 제재’ 를 시작이라는 것이며, 트 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수입원인 북한 노 동력을 쓰지 말라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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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APRIL 3, 2017
롱아일랜드한국학교가 주최한 제33회 미동북부 한국어 동화구연대회가 1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국학교>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동화구연대회“알찬 수확” 호남향우회는 1일 대동연회장에서 향우회 회원들과 가족,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뉴욕지구 호남인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호남향우회 20대 이영우 회장 취임 “장학회 및 향우들 간 연락망 구축에 주력” 대뉴욕지구 호남향우회(회장 이영 우)는 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향우 회 회원들과 가족,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뉴욕지구 호남인 의 밤 및 19대·2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1부 공식행사는 수필가 김자원씨의 사회로 진행했다. 2부는 박진현씨의 사 회로 초청가수 공연 및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개막 공연인 뉴욕한국국악원의 세계평화의 대북소리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국민 의례, 인사말, 향우회기 전달식, 축사 등
의 순서로 이어졌다. 제20대 이영우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책임감이 앞선다” 고 말하며“17만 향우들 간의 연락망 구축을 위한 주소록 발간, 꿈나무 어린이 장학회 프로그램의 발전 및 향우회 연합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정재건 민주평통회장, 박은림 뉴 저지 한인회장, 그레이스 맹 뉴욕 연방 하원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이낙 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김성수 전주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와 이영우 신 임회장의 성공적인 임기 순행을 기원했 다. 이날 제18, 19대 회장을 지낸 김영윤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그 동 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진현씨의 사회로 진행한 2부 축하 공연에서는 동포가수 김미화 씨가‘대 박이야’ ‘I LOVE YOU’ ‘딴 여자’ 를 열창했고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롭 고 흥겨운 순서들로 꾸며졌다. <김기해 기자>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 가 주최하는 제33회 미동북부한국어 동 화구연대회가 1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20개 한국학교에서 29명이 참가 하여 열띤 경연 끝에 △대상에 이은비 학생(찬양한국한국문화학교)의‘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금상(초등부)에
김서진 △금상(중등부)에 유하은 양이 각각 차지했다. 대회 관계자들은“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학생들의 구연이 월등했다. 다시 한번 한국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날이 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언어의 유창성과 발음의 정확성, 현실적인 창작동화 내용 들이 청중에게 다가갔다” 고 만족해 했
다.
주최측은“이해력과 자신감, 창의력 을 길러주고, 동화 구연의 연습을 통하 여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들 어주는 동화구연대회는 이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춧돌이 되어 가고 있 다.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신 청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유대인 연례모임 참석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3월29일 맨해튼에서 열린 유대인 모임(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연례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 은 이스라엘 총영사 및 뉴욕주 감사원 장, 뉴욕주 주요 유태인 관계자들을 만 나 앞으로 유태인 커뮤니티와 한인커 뮤니티의 양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을 위해 같이 일하기로 약속했다. 왼쪽부터 Michael Miller JCRC이 사장. Charles Temel JCRC회장, 김민 선 회장, Dani Dayan이스라엘 뉴욕총 영사. <사진제공=뉴욕한인회>
EMBA 11기 일동 이민사박물관에 성금
뉴욕 대한체육회 전미체전 출전준비
뉴욕대한체육회(회장 김일태)는 3월31일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김순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상 반기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12개 경기단체장과 전직 회장단들이 참석하여 6월 텍사스 달라스 에서 열리는 제19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 규정 등을 검토했다. 김석화 전회장은 4월 후원회를 결성하여 뉴욕대표팀의 호텔비, 참가비, 식대 등 소요경비와 육상선수 선발에 뉴욕동포들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욕대한체육회>
뉴욕한인회가 추진하는 뉴욕한인이 민사박물관 건립기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 뉴욕 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EMBA) 뉴욕 11기단은 3월30일 500달 러를 후원했다. 왼쪽 두 번째가 찰스 윤 이민사박물 관 추진위워장, 오른쪽이 김영호 EMBA 11기 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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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시론(時論) 탄핵정국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었 다. 멀리서만 보았던 조국의 정치 현실 을 직접 체험했다. 양쪽의 견해는 팽팽했고, 격렬했다. 심지어는 의견이 다른 친구들이 단교 하고, 부부들간 이혼 얘기도 있었다. 나도 대화에 참여해 보았다. 대부분 자기 의견이 절대적이다. 신념이 강하 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 다. 비웃는다. 모욕적인 말도 거침없 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를 주창하면서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죽기살기式 논쟁 국회의 탄핵안이 헌재에 의해 인용 되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촛불혁명 의 승리” 라고 자축한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탄핵은 무효”라고 분노한 다. 승리자들의 기세가 무섭다. 6.25때
= 검찰을 제대로 구성하면 된다. - 검찰독립의 보장 없이 가능할까? 그 검찰도 결국 권력의 눈치만 볼 터인 데?
한국의 요즈음 풍속도다.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 것도 사실이다.
◆ 8:0 결정의 의미 8:0 헌재의 결정은 절묘했다. 모두
◆ 상호견제의 제도화 문제는 지금부터다. 세상은 호락호 락하지 않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다. 오늘의 탄핵은 하나를 얻고 열 개를 내준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 다는 우려가 있다. 헌재가 적용한 이번 탄핵의 잣대는 헌법보다 땟법이 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촛불만 들면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이 언제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힘없는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 특히 국가의 안보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이 고유권한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항들까지 땟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냐는 것이다. 법치란 신성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으로 집단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8:0 헌재의 결정은 절묘했다.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숫자를 만들어 냈다. … 국회가 제출한 주요 탄핵사유 가운데 세월호사태에 대한 책임, 문체부관련 권력남용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도왔다는 것, 헌재 재판 불출석 등 헌법수호의지 가 없었다는 점을 탄핵의 주요사유로 들었다. 이러한 탄핵인용은 국민들 간 갑론을박을 종식시키 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탄핵 이후를 생각해 보면…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 같다. 박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이면, 죽일 것 처럼 달려든다.“하야를 했으니, 법에 승복한 것 아닌가? 부관참시까지 할 필 요가 있을까?”이런 얘기가 나오면, “구속해야한다. 그 일당을 모조리 척결 해야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며, 목에 핏줄을 세운다. 친구의 눈에서 적개심까지 보인다. 무섭다.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마음은 물 론 뼛속까지 승복을 표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 척결이나 대청소는 혁명밖에 없 지 않은가?” - 이재명 같은 사람은 해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도 이제는 법대 로 해야 할 터인데? 공권력의 사유화 없이 척결이 가능하겠나?
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숫자를 만들어 냈다. 결정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찬 ·반이 엇갈린 헌재 재판관들 간 상당 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헌재도 대통령의 유일한 탄핵사 유“내우와 외환죄” 를 범했는지에 대 한 확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국회가 제출한 주요 탄핵사유 가운 데 세월호사태에 대한 책임, 문체부관 련 권력남용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 다. 대신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 이계송 의 사적 이익을 도왔다는 것, 헌재 재 (자유기고가, St. Louis, MO 거주) 판 불출석 등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다가도 말이 는 점을 탄핵의 주요사유로 들었다. 이러한 탄핵인용은 국민들 간 갑론 막히면“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며 인신공격서 발언이 나온다. 그리고 을박을 종식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친구들 간 낯을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헌재가 결국 혼 돈의 상황에서 나라를 살렸던 것이다. 붉히면서 헤어진다.
“트럼프는 바보왕” … 뉴욕서 만우절‘풍자 퍼레이드’ ‘30여년 뉴요커’트럼프, 뉴욕서 지지율 18%… 취임 뒤 발길 끊어 지난 1일‘만우절’ 을 맞아 맨해튼에 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 했다. 사람들은 트럼프 가면을 쓴 채 센트 럴 파크 앞에서부터 트럼프 타워까지 행 진했다. 행렬의 맨 앞에는 변기에 앉아 있는 실물 크기의 트럼프 인형이 자리했 다. 이들은 이번 행사의 주제‘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Make Russia Great Again)’ 를 외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 었다. 이는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 프의 슬로건이었던‘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를 비꼰 것이다. 뉴욕에서는 만우절 맞이 퍼레이드가 열린 게 벌써 32년째지만, 올해는 트럼 프 대통령을 풍자해 그 어느 때보다 주 목을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조이 스캐그스는“만 장일치로 트럼프가 올해의 바보왕으로
뉴욕서 만우절을 맞아 열린 트럼프 풍자 퍼레이드
선발됐다” 고 말했다. 행사를 도운 주디 는“올해는 정말 특별하다” 면서“백악관 에 있는 멍청이에게 우리의 감정을 보여 주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뉴욕은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구성원이 다양한 도시 중 하
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고향이나 다 름없는 특별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여년간 뉴욕에 거주했으며 도심 한가 운데에는 그의 사업 성공을 상징하는 트 럼프타워가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뉴 욕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18%에 그쳤 고,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반대 시위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법치 는 절차의 정당성과 적용의 공평성에 그 기본을 두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 권력자들은 대부분 이 런 기본을 무시하고 법을 이현령비현 령(耳懸鈴鼻懸鈴)으로 만들었다. 이것 이 결국은 법치자체를 무너뜨렸던 것 이다. 법치의 한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치의 한 계를 누구보도다 공격했던 사람들이 진보 쪽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진 그들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상호견제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모든 권력은 물론 일반국민들까지도 준법의 자율화 가 생활화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도 알 아야 한다. 문제는 그게 언제 현실화 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
끊이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이후 뉴욕을 찾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 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두 달여간 단 한 번도 뉴욕에 발 길을 하지 않았다. 주말을 맞아 워싱턴을 비울 때조차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 고 리조트를 찾았지, 아내 멜라니아 여 사와 11살 아들 배런이 있는 뉴욕을 방 문하지는 않았다. 뉴욕데일리뉴스의 가십 칼럼니스트 조지 러시는“트럼프는 언제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이지만, 이제 이곳에 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며“그는 뉴욕 에서 일종의 방탕한 아들이 됐다” 고말 했다.
딜런의 공연장 찾은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
밥 딜런, 넉달만에 노벨상‘지각 수상’ 스톡홀름 공연 앞두고 호텔서 비공개로 진행 미국의 포크록 싱어송라이터 밥 딜 런(75)이 시상식 불참 논란을 빚은 지 약 넉 달 만에 뒤늦게 노벨문학상을 받 았다. 딜런은 1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공 연을 앞두고 공연장 인근의 한 호텔에 서 2016년 노벨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받 았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시상식은 딜런의 뜻에 따라 스웨 덴 한림원 관계자 등 소규모 인원만 참 여하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됐다. 클라스 오스테르그렌 한림원 관계자 는“딜런은 매우 멋지고 다정한 사람이 었다” 며“행사는 잘 진행됐다” 고 설명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지 언론에 딜런 이 수상할 때 기뻐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딜런은‘스톡홀름 워터프론트’ 에서 공연했지만, 노벨상 수상에 대해 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사라 다니우스 사무
총장 등 스웨덴 한림원 관계자들도 찾 아와 관람했다. 딜런은 지난해 10월 노벨문학상 수 상자로 깜짝 선정됐지만, 보름 동안 침 묵을 지키며 수상 소감을 내놓지 않아 수상 거부 논란을 낳았다. 이후 딜런이 제작자를 통해 상 수락 의사를 밝히기 는 했지만 12월10일 노벨상 시상식에는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 때 문에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원래 예정보다 넉 달 가까이 늦어졌다. 딜런이 이번에 800만 크로네(약 10억 원) 상당의 노벨상을 받은 만큼 6월10일 까지는 강연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딜 런은 직접 강연하지 않고 추후에 녹음 강연을 보내올 것이라고 밝혔다. 딜런은 1∼2일 스톡홀름에서 공연을 마친 뒤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 펜하겐, 스웨덴 남서부 도시인 룬드 등 북유럽을 순회하고 독일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실내수영장 일산화탄소 누출… 1명 사망·10여명 경상 미국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일산화탄 소가 대량방출되면서 수영장에 있던 어 린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CNN방송은 1일 오전 미시간 주 남 부 나일즈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이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 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영장의 풀 주변 에 10∼14살의 어린이 6명이 의식을 잃 고 쓰러져 있었다. 당시 수영장 내 일산 화탄소 수위는 800ppm으로, 미국 기준 치인 35ppm을 무려 22배 초과해 있었다 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호텔 내 다른 시 설에서도 이보다 낮지만, 기준치를 넘 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이송환자 가운데 어린이 1명은 병원 도착 시 이미
실내수영장 일산화탄소 누출이 발생한 호텔
숨져 있었다.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다른 어린이 7명 가운 데 1명은 위중하고, 나머지는 생명에 지 장이 없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이 밖에 도 경찰관 3명과 호텔 직원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지역 방송사는 수영장 난방기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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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미중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 옥죄기 대북정책 검토 완료 北中압박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북정 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 졌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6~7일 플로리 다 주(州) 팜비치의 호화리조트 마라라 고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 고 서둘러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끝냈 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영국 일 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방 미를 앞둔 시 주석을 겨냥해‘북핵 문 제 해결을 도울 거냐 말거냐’양단간 선택하라는‘통첩성’메시지를 보냈 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파이낸셜타임스-로이터 보도… “군사옵션 배제않지만 후순위 검토” 트럼프 ‘북핵 해결 도울거나 말거냐’ 통첩 …시진핑에 ‘공’ 넘겨 中 북핵 미온 대처시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 우회 경고한듯 □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대화보 다는 압박과 제재 FT는 이날 2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 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트 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트럼프-시진핑 정상 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이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서둘렀 다” 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관리들을 인 용해 캐슬린 T. 맥팔런드 NSC 부보좌 관이 주도한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완 료됐다면서 그러나 새 대북정책이 트 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또 트럼 프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최종 결정을 할지 등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 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 통신에“우리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의 옵션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포 함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로, 여기에 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세컨 더리 보이콧’ (3자 제재)도 포함될 수 있 다” 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대북 선제타격도 옵 션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덜 위험한 조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직접적 군사 행동은 덜 강조하고 있다” 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세부적인 옵션 하나하나를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북 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옥 죄는 큰 틀의 원칙은 확정한 것으로 전 해졌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 한 핵심 각료들이 그동안 밝혀 온 외 교·경제·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 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 이라는‘투트랙’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 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 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게 특 징이다. 이런 구상은 당장 트럼프 대통 령의 이날 FT 인터뷰로도 어느 정도 입 증됐다.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북한과의 대 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되 지금은 대 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는 원칙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다듬어나갈 것으 로 보인다. 그동안 거론돼 온 대북정책의 옵션 으로는 기본적인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
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 버전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등이 있다.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동맹방어와 관련해선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등이 거론됐다. □ 시진핑과 첫 대좌 앞둔 트럼프 기 선잡기… 美의 단독해결책 뭐가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T 인터뷰에 서“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다면, 우리가 할 것” 이라면서“그게 내 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특히‘중국 없이 일대일로 북 한과 맞불을 것이냐’ 는 질문에도“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 (totally)” 라고 단언했다. 이어“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 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 룰지 말지 결정할 것” 이라면서“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 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 좋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중국 역할론’ 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 올 경우 미국의 독자적 해법을 모색하 겠다는 일종의 통첩성 경고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보낸 셈이다. 이는 시 주석과의 첫 대좌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MONDAY, APRIL 3, 2017
골프 외교도…맥주 회동도…‘코드 안맞는’트럼프-시진핑 “트럼프엔 맥주보다 茶 선물”ᆞ”시진핑에 골프 기대말라” 깨알조언 미·중 정상회담(6~7일)을 목전에 두고 각국 유력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에게 각각‘훈수’ 를 내놓고 있 다. 당장 양국 정상이 어떤 장면을 연출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더 고민이 깊은 건 시진핑 주석 쪽이다. 2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는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교 행위를 자제하 고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을 시진핑 주 석에게 조언했다. 특히 심야 펍(pub)에서 흑맥주를 마 시는 장면을 연출했던 지난 2015년 데 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회동 을 염두에 뒀다가는 결례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맥주보다 차를 선물하는 게 외교관계 개선에 더 도움 이 될 것” 이라는‘깨알 조언’ 도 덧붙였 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1년 친형이 43 세 나이로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이후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말레이시아 인간행동아카데미 (HBA)의 뤄치성 교수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교 행위를 자제함 으로써 실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 통령이 적합한 악수를 권하지 않아 체 면을 구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트럼 프 대통령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면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으로 목례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앙겔 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당시 형 식적인 악수조차 하지 않아 불편한 심 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뤄 교수는 시 주석이 대중에게 미소 를 지어야 하지만 회담 후 트럼프 대통 령에게는 미소 지어서는 안 된다며 독 립성을 보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 였다. 베이징(北京)외국어대 차오무(喬木) 부교수는“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화학적 반응을 보는 게 두 지도자가 만 들 어떠한 정치적 합의보다 더 흥미로 울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CNN방송은 트럼 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의‘골프 외
교’ 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보도했다. ‘골프광’ 으로 잘 알려진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아 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골프 를 치며 우의를 다지는 등 각국 정상과 골프 회동을 즐겨 왔다. 그러나 시 주석에게 골프는 부패의 상징으로, 2015년에는 공무원에게 골 프 금지령까지 내렸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중국의 최대 라 이벌 국가인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완벽한 그림을 연출한 만큼 시 주석과의 골프 회동은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 마찰, 북한 문제와 같은 무거운 주 제를 논의할 예정인데다 시 주석이 골 프에 관심이 없는 만큼 다른 연결고리 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970년대‘핑퐁 외교’ 를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한 리처드 닉슨 전 미 국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며“골프채 를 챙기는 대신 탁구채의 먼지를 털어 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고 CNN은 제 언했다.
카터 前 美국방“대북선제타격 배제해선 안돼… 中역할 낙관못해”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2 일(현지시간)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 대 해“우리를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와 관 련해선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 려놓아야 한다. 나라면 어떤 것도 배제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카터 전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비록 실행은 안 됐지만 1994 년에 북한의 영변 (핵) 연구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다” 면 서“우리는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으 며, (앞으로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카터 전 장관은 선제타격 시 예상되 는 북한의 대응과 피해에 대해선“북한 의 한국 침략 시도 등이 가능할 것” 이 라면서“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서는 확신한다. 북한의 패배” 라고 단언 했다. 그는 다만“한반도 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보지 못한 엄청난 폭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은 비무장지대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따라서 전쟁의 결과(북한 패배)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파괴적 인 전쟁이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애슈턴 카터 前 美국방장관
그러면서“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 게 다뤄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도 잘 알도록 우리의 대북 억지 태세와 억지 력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고 덧붙 였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대북역할론 과 관련해선“내가 1994년부터 북한 문제에 관여해 왔는데 그동안 장쩌민 에서 후진타오를 거쳐 지금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 과 북한 문제를 얘기해 왔다. 중국이 북 한에 대한 고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 력을 갖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그러 나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하 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
점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해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지 적에“(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정부에 서도 통하지 않았다. 중국이 그렇게 하 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면서“나는 중국 의 역할 전망에 다소 비관적이며 따라 서 우리가 강한 억지·방어태세를 유 지해야 한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슬로 건이‘파잇 투나잇’ 인데 우리가 싸움 을 원하지는 않지만, 대비는 해야 한 다” 고 역설했다. 그는 물론“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 도 중국이 그동안 꺼려 온 역할을 하도 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추진해볼 만
내셔널/경제
2017년 4월 3일 (월요일)
트럼프‘강경 보호무역’ 은 요란한 빈수레?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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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오바마케어 폐기 협상중… 타결때까지 계속” “오마카케어 대체 무산됐다고 보는 사람, 공화당 애정과 힘 몰라”
“말 vs 실행 온도차” … 트럼프‘호언장담’후 관련 부처가‘신중’실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문제와 관련, 말만 호전적 이지 몽둥이는 조그만 것을 휘두 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NYT)가 지난달 31일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무역 관련 행 정명령 서명식 석상에서도 트럼 프 대통령은 호언장담하고 행정 부는 얌전하게 행동하는 현상이 또다시 연출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 명 직후“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 이라고 장담하는가 하면“내 정 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 맞는 일은 종식될 것” 이라고 낙 관했다.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 놓지 않고 있으며 재무부는 중국 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겠다 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의 이러한 엇박자는 트럼프 대통 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 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 정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예로 들 면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 증할 증거가 없는 데다 값비싼 경제분쟁을 피하라는 의회 및 재 계 단체들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 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무
트럼프, 무역 행정명령 2건 서명
정부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 vs ‘온건 자유무역주의자’ 충돌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 연구를 허용하고 기존의 관세 부 과 관련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라 는 내용의 행정명령 2개가 미국 의 재산을 늘리는 데 중요한 변 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인다고 NYT는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자리 를 죽이는‘잠재적 참사’ 라며 탈
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그의 무역담당 고위 보좌관은 TPP를 자체 협정의 출발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 악의 무역 협정이라며 전면 재협 상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백악 관은 현재 소폭의 개정만 추진하
고 있을 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 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거대 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이 더 는 있을 수 없다” 며 중국에 선제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에 대한 막대한 무역 역조를 시
역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 다는 점이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NT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 극단적인 공약을 지지하는 반 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등 상당수 참모는 온건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도 험로 예고… 보수단체들, 국경세에 속속 반대 트럼프케어 좌초시킨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국경세 반대에 앞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혁도 쉽게 진행되지는 않 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혁 의 핵심인 국경세와 관련해 공화 당 지지기반인 보수 단체들의 반 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트럼프케어를 좌절시킨‘공화당의 큰손’코크 형제가 배후에서 국경세 반대를 지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2일 최근 전개 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국경세 반대 움직임을 소개했다. ‘제너레이션 오퍼튜너티’ (Generation Opportunity)는 국경 세 도입은 호세 쿠에르보 데킬라 의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
는 글을 2월 중순 블로그에 올렸 다. 이로부터 사흘 뒤에는‘번영 을 위한 미국인들’ (Americans for Prosperity)이 국경세가 노인과 가난한 근로계층의 세금 부담을 1조2천억 달러 높일 것이라는 캠 페인을 시작했다. 또 하루 뒤에는‘리브레 이니 셔티브’ (Libre Initiative)라는 단체 가 국경세가 도입되면 라티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세개 단체는 모두 찰스 코크-데이비드 코크와 연관돼 있는 보수주의 단체이다. 미국 내 최대 비상장기업인 코크 인더 스트리를 운영하는 이들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오바
마케어 폐지를 물 건너가게 한 주역이다. 코크 형제가 국경세에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게 또 다른 좌절을 안길 수 있다 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코크 형제와 관련된 싱크탱크 의 정책 전문가들도 국경세에 반 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찰스 코크가 이사로 있는‘메르 카투스 센터’ (Mercatus Center)의 수석연구원인 베로니크 드 루기 는 국경세 찬성론자들이 경제성 장의 효과를 오도하고 있다고 공 격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세 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논쟁 의 대상이 돼 왔다.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Americans for Tax Reform)과 같 은 단체는 미국 기업이 외국 기 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 게 해 준다면서 찬성하는 반면, ‘성장클럽’ (Club for Growth) 등 은 불필요한 세금 인상과 편파적 인 조치여서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에 서 물품을 수입하는 소매업자들 도 국경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 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의 세제 개혁을 앞두고 국경세가 보수주의자와 기업, 그리고 보수 주의 정책 재정지원 그룹을 분열 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 이 세제개혁에 위협이 되고 있다 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으로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2일 현행 건강보험법인 일명 오 트럼프 대통령은 또“특히 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가짜 뉴스(Fake News) 미디어’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 를 비롯한 누구라도 오바마케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 폐기와 대체가 무산됐다고 보는 위터를 통해“오바마케어를 폐 사람은 공화당 내의 애정과 힘을 기하고 대체하기 위한 협상이 계 모르는 것” 이라고 말했다. 속되고 있다” 면서“협상은 타결 비록 당내 강경보수파 의원 의 반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낙관한 모임인‘프리덤 코커스’ 다” 고 말했다. 로 트럼프케어의 여당 단독 처리 워싱턴 정가에서 이른바‘트 가 한 차례 좌절됐지만, 여전히 럼프케어’가 생명을 다했다는 공화당원과 지지자들의 잠재력 관측이 고개를 들자 이를 적극적 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내부 결속에 나서면서도 당내 강경파 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 원들에 대해‘낙선 위협’ 으로 해 석되는 경고를 날리는 등 임기 초반 대통령의 힘을 한껏 활용한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프리덤 코커스 측 역 시 이 같은‘협박성 주문’ 에강 하게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 령과 강경파의 신경전이 어떤 결 말을 맞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캠프-인수위 사찰정보 유출범 찾아라”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물타기… 의회 여론은 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인사는 러시아와 무관하다. 연일 미 정보당국의 트럼프 캠프 트럼프 팀은 트럼프가 지명되기 와 정권 인수위 사찰 문제를 이 전부터 사찰받았다’ 는 폭스뉴스 슈화하고 있다. 인용 소식통의 말을 그대로 전했 이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 다. 고 있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입 해킹 사건, 그리고 자신의 핵 앞선 지난달 31일 트위터에서도 심 참모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이번 일(러시아 스캔들)은 대선 내통 의혹에 관한 이른바‘러시 참패를 변명하기 위해 언론과 미 아 스캔들’ 을 물타기 하려는 광 디어가 역대급으로 벌이는 마녀 범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사냥” 이라면서“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은 2일“결국 당연히 사면(기소면제)을 요청해 진상(眞相)은 사찰과 (사찰정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출로 드러났다. 유출범을 찾아 플린은 러시아 내통 논란으로 라” 라는 글을 올렸다. 낙마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미 정보당국이 트럼프 캠프와 관으로,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
원회를 구성해 러시아 스캔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매케인 의원은“이 사건의 모 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는 우선순위든 다른 우선순위든 우리의 상당수는 뭔 가 있다고 믿고 있다” 면서“만약 트럼프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노 출됐다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 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가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했 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공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우리는 러시아가 어떻
공화 내에서도 “러 스캔들 철저 조사” 요구 커 정권 인수위를 사찰하고 관련 정 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 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 신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되 기 전부터 정보당국이 트럼프 캠 프를 사찰했고, 이름이 알려진 정보당국의 최고위 인사가 캠프 와 관련된 다수의 민간인 이름 등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폭스뉴 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 는 듯 트위터에서 이를 고리로 대공세를 취했다. 그는“와우, 폭스뉴스가 막 큰 뉴스를 보도했다” 고 반색하면서 ‘노출의 배후에 있는 관리는 고 위 인사. 알려진 정보당국 관리 가 책임이 있다. 신원이 노출된
과 연방 의회에 조건부 기소면제 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러 시아 스캔들 물타기 노력에도 수 사 당국과 미 의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 적이지 않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 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플린의‘기소면제 대가 증언’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일례로 공화당 중진이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 나) 의원은 이날도 ABC 방송 인 터뷰에서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위
게,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면서“러시아가 우리는 물 론이고 세계의 다른 자유 국가들 에 대해서도 자행하는 그런 행위 (해킹)를 방지하려면 앞으로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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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MONDAY, APRIL 3, 2017
박근혜 구속후 첫조사 4일에… 검사 출장 전직 대통령 호송 부담 등 고려…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집중 조사 구속 이후 4일 만에 재조사… 심경 변화·일부 혐의 인정 여부 주목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 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 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 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 장을 발부해 지난달 31일 구속됐 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 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 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 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 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 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 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 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 면 전직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후 첫 주말인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 령의 자택 앞에 태극기와 응원메시지가 걸려 있다.
동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실,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 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 령을 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할 때 검찰청 직원과 사전에 등록 한 취재진 등 외에는 영내에 출입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도 최대한 자제했다. 앞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 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 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 속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 대로는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 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장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소환
당시 약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14일 만에 장소를 옮겨 다시 피의자 조 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선 실세’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간인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공직 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 를 입힌 상태여서 향후 수사에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규 명·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 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 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 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평소 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 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나 이 부회 장,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나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 사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할 전망 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 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인 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 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 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 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일)을 허가하는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 일이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 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점 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 로 전망된다.
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만 에 입장을 바꿔‘구속 사유가 해 소됐다’ 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로펌의 대 표변호사는“구속적부심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만한 절차가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에 수사를 방해한다 는 인상만 주고, 여론에도 부정적 일 가능성이 커 실무적으로 부적 절한 선택” 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은 구속적부심이 수사 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된 경 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 질 확률이 낮은 점도 부담이다. 2015년 구속적부심 2천184건 중 363건(16.6%)만 법원의 영장 발부 가 취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석방 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더 나은 선 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
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까지 기다렸다가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통상 보석 허가율이 구속적부 심 인용률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조건 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처럼 최고 무기징 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 우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건강 등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 직권으 로 허가도 가능하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형사사 건 전문변호사는“과거 병을 이유 로 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기업 인 사례가 많았던 만큼 구속적부 심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담 이 적은 보석을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정치권‘뜨거운 감자’ 로 부상 민주·한국당·정의당,‘사면 전선’참전… 안철수 견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 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 권의‘핫 이슈’ 로 떠올랐다.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 책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겨냥해 철수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기자 “얼치기 좌파나 좌파들이 박 전 들과 만나“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하면서 마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치 우파 동정표를 가져가려고 하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 는 어처구니없는 술책을 쓰고 있 게 진행할 것” 이라고 한 것이 논 다” 라고 말했다. 란의 발단이 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 기자가‘박 전 대통령에 대 “안 전 대표가 요즘 보수 코스프 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 레로 재미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 냐’ 고 묻자 안 전 대표는“국민 을 받는다” 며“과연 이분이 진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인지 내용” 이라고 답했다. 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 한다” 고 말했다. 민의당이 먼저 정면 충돌했다. 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박 전 주당이“진의가 의심된다” 고 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원론적인 판하자, 국민의당이“급조된 프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 전 대표의 레임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사면 발언이 다소 성급했음을 우 있다” 며 반박했다. 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 여기에 야권의 정의당이 뛰어 날 경북 상주 중앙시장에서 유세 들고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사면 과 바른정당마저 참전하면서‘사 은 법적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 전선’ 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서울 동 서 검토할 문제” 라며“법원 판결 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과 이 나오기도 전에 말하기는 그렇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 고 말했다.
안철수·국민의당“급조한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공세”
박근혜, 구속 모면 시도할까…“적부심 보다 보석 청구 가능성”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은 수사방해 인상·여론 부정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 소에 구속 수감된 지 3일째를 맞 으면서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시 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단계 에서는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 카드가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 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 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 을 조사해‘이유가 있다’ 고 인정 되면 석방을 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 소 전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 방)을 통해서도 석방되는 길은 있 다. 이때에는 주거 제한, 검찰 출 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 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
고)할 권한이 없어 만약 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불구 속 수사로 전환된다.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진행되 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 절차와 달리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형사수석부장 등 연륜 있 는 판사가 진행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 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사정 변경’ 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 이 부담이다. 주로 상해·폭행 사 건 등 친고죄 사건에서 구속할 이 유가 없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사 례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도 이뤄지 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구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 다는 것이 참 있을 수 없는 일” 이 라며 본인이 직접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 회 브리핑에서“법원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사면 발 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며 “보수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충분 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국정농단 세력을 감싸 고 구(舊) 여권에 구애를 보내는 행태를 보인다면 정략적이고 정 치공학적 사고로 보일 것” 이라며 “안 전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도 록 해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안 전 대표를 겨냥해 포화를 날렸다. 심 대표는“안 전 대표는 구구 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며“대 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똑 부러 지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 는 전날에도 안 전 대표의 사면 발언에 대해 “국민을 개, 돼 지로 보는 발상 과 뭐가 다른 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 날부터 사면 전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 정당, 정의당까지 사면발언을 문 제 삼고 나선 것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 전 대표를 견제하려 는 의도로 해석된다. 졸지에 1대4의 싸움을 벌이게 된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는 주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 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 날 국회 브리핑에서“문 전 대표 의 지지율 하락 때문에 생긴 공포 심으로‘안모닝(안철수 전 대표 를 매일 비판하는 것)’ 이 시작됐 다” 며“가짜뉴스나 만들고 퍼 나 르다 쪽박을 찬 친박(친박근혜) 과 다를 게 뭔가”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최고위원도 성 명을 내고“문 전 대표는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는 네거티 브 정치를 하지 말자고 비판하더 니, 안 전 대표에게는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비 판했다. 그는“문 전 대표 측이 자 행하는 의도적 사실 왜곡은 과거 수구독재정권이 자행했던 색깔 론의 연장선” 이라며“문 전 대표 에 대해‘도로 박근혜’ ,‘문근혜’ 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도 이 때 문” 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서울 장충체육관 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 한 경선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저는 사면권 남용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인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 고밝 혔다.
한국Ⅱ
2017년 4월 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긴장의 4월… 북한 핵실험·ICBM 도발‘카운트다운’ 4월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관 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미중 정상회담 (6~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12 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25일) 등을 계기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카 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 망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이 이달 말까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대 규모 독수리훈련을 하는 상황에 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 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 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 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도발 가능성에 강 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 北 핵실험 임박…“이전과 다른 양상 될 것”= 북한이 이번 에 핵실험을 감행하면 6차 핵실험 이 된다. 북한은 약 7개월 전인 작 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핵실 험 주기를 눈에 띄게 단축하는 추 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첫 핵실험 인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부 터 4차(2016년 1월 6일)까지 35개 월 걸렸지만, 4차부터 5차까지는 불과 8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 주기를 줄이면 서도 기술 수준은 비약적으로 끌 어올렸다. 3차 핵실험은 처음으로 핵물질 로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우라늄 (HEU)을 쓴 것으로 추정됐고, 4 차는 핵융합 물질을 넣어 폭발력 을 몇 배로 키운 증폭핵분열탄 시
북한이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을 미중 정상회담 전에 감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험을 했다.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은‘핵탄두 폭발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핵실험에서 핵폭 발 장치를 썼다면 5차에서는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를 만들어 터뜨렸다는 것이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북 한의 다음 핵실험에 관해“이전과 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 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 다” 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전(前)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의 폭 발력을 키운 초기 형태의 수소폭 탄 시험이 되거나 1998년 파키스 탄과 같은 다중 핵폭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다중 핵폭발 시험을 할 경우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증 폭핵분열탄 등을 한꺼번에 터뜨
림으로써 핵무기‘다종화’를 달 성했음을 과시할 가능성도 거론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김정은의 결 심만 내려지면 수 시간 내에 핵실 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북한은 4~5차 핵실험 때도 별 다른 징후를 보이지 않고 기습적 으로 핵실험을 감행해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 력과 장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 이는가 하면 70~100명을 늘어세우 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양상을 보 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외부에 핵실 험 신호를 보내 긴장 수위를 끌어 올려 놓고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2014년 봄에도‘새로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형태의 핵실험’ 을 공언하고 준비 다는 얘기다. 정황을 노출하며 긴장을 한껏 고 북한은 1998년‘대포동 1호’ 를 조시켰지만, 결정적 순간에 핵실 시작으로 위성 발사라는 명목 아 험 공언에는‘시효’ 가 없다며 뒤 래 6차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 로 미룬 바 있다. 고 이들은 우주 궤도 진입을 목표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6차 로 했다. ICBM은 많은 부분에서 기존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가용한 모 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공유하지 다”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뒤 만, 대기권 재진입을 통한 지상 표 따를 것”등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적 타격이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 내놨다. 가 있다. 이 때문에 정밀유도와 재 ◇ 미 본토 타격 ICBM 발사도 진입(Re-entry)과 같은 고도의 초읽기 = 북한이 이달 중 미국 본 기술이 필요하다. 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을 시 북한은 기존 장거리미사일을 험 발사할 가능성도 핵실험 못지 ‘서해 위성발사장’(평안북도 철 않게 크다. 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대형 로켓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대 발사대에서 쐈지만, 현재 보유 중 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 인 ICBM인 KN-08과 KN-14는 업이 마감 단계” 라며 ICBM 발사 이동식발사대(TEL)로 쏠 것으로 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보인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올해 안으 이동식발사대로 쏘는 탄도미 로 ICBM을 쏴 김정은의 말을 실 사일은 발사 준비 단계를 포착하 현할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 생일 기 어려워 선제타격이나 요격 등 을 비롯한 여러 계기가 몰린 4월 대응이 쉽지 않다. 은 첫 고비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서 북한은 지난 19일 신형 ICBM 주입 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 엔진 연소시험을 공개하며 ICBM 를 사용할 경우 기습적으로 발사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는 김정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만큼 커진다. 은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줬다. 미 북한은 지난 2월 북극성-2형 중장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리를 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인용해 북한이 최근 엔진 연소시 서도 고체연료를 썼다. 험을 2차례 더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 는 것은 핵실험 이상의 전략적 의 형 엔진의 추력이 100tf(톤포스· 미를 가질 수 있다. 미 본토에 대 100t 중량을 밀어올리는 힘)를 넘 한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 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 추력 로, 기존 도발과는 위협의 차원이 의 엔진 2개를‘클러스터링’기술 달라지기 때문이다. 로 묶으면 사거리 1만㎞ 이상의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ICBM 엔진으로 쓸 수 있을 것이 발사를 잇달아 감행함으로써 도 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거 사거리 1만㎞ 이상의 ICBM을 론된다. 북한은 작년에도 1월 6일 북한에서 발사하면 미국 동부 지 핵실험을 한지 한 달 만인 2월 7일 역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수 있다. 장거리미사일을 쐈다.
전문가들“중국‘사드 보복 조치’자충수될 것”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 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 등에 취 하고 있는 보복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 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캐리 황 사우스차이나모닝포 스트(SCMP) 칼럼니스트는 2일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보이콧, 결국 자멸에 이를 것’ 이란 칼럼에서 모든 국가가 최 대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교 정책을 수립하지만, 무역 보복을 반복적 으로 이용하는 중국의 관행으로
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당국이 ▲ 대만에 대 한 무기 판매 억제 ▲ 티베트의 정 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접촉 한 국가에 대한 징계 ▲ 영유권 분 쟁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위해 무역 보복을 늘리고 있 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칼럼니스트는“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 구(WTO)로부터 시장경제 지위 를 얻어 고율 반덤핑 관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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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려는 중국의 계획에 걸 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보복 이 대상국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 을 끼칠 수 있지만, 무역 제한은 자국 수출업체에도 해를 끼치는 양날의 검”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경제 보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대체 공급업체와 시장 으로 옮겨가 결국 중국의 성장에 해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이 런 수단의 빈번한 사용은 중국의 투자 환경을 해치고 중국과 거래 할 때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고려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겁줘 쫓 아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중국의 불안정적이고 예 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은 다른 국 가들에 중국과의 교류를 재고하 게 하고, 적대적 행위는 (상대국 에) 적대감의 씨를 뿌리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 원 조사결과에서 중국에 대한 한 국인의 호감도가 식민지배국이던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에서 국방부의 롯데 부지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하고 자유·개방 무역을 독려하 을 그 사례로 들었다. 며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라나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중 많은 전문가가 크게 감동했다며 국센터 소장도 이날 기고한 칼럼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다른 국가 에서“중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 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자유 역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상대적 무역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으로 약한 국가에 대해 경제적 강 미터 소장은“중국이 단기적으 제력을 이용함으로써 주장할 것 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 이 아니라 설득과 협력을 통해 그 로 정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러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고 지 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냉철하 적했다. 미터 소장은 시진핑(習近 고 신뢰받는 강국으로 자리매김 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전 다 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상처를 입 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반대 을 위험에 놓였다” 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 스 출범 기념식에서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심 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황창규KT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출범 25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생…24시간 영업 중금리 대출, 간편 송금, 소액 대출 등 특화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 문자로 간편하게 원하는 금액을 뱅크가 3일 출범했다. 송금할 수 있다. 새로운 은행이 금융당국의 인 ‘#송금 금액’(예: #송금 허가를 받고 출범한 건 1992년 평 10000)을 문자로 보내면 상대방은 화은행 이후 25년 만이다. 케이뱅크 앱 알람을 열어 받은 금 케이뱅크는 3일 광화문 KT스 액을 확인할 수 있다. 퀘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 다른 은행 이용자나 퀵송금 미 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황창규 가입자일 경우 받은 문자의 링크 KT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주소를 눌러 수령을 원하는 계좌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영업을 시작했다.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 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어느 감상권 등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서 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비스를 받을 수 있는‘뱅크 에브 300만원 정기 예금 시 연 리웨어’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 1.68%의 현금 이자나 30일 음원 다. 심성훈 은행장은“지금까지 이용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은행‘일’ 이라거나 은 케이뱅크는 이 밖에도 정기 예 행‘업무’ 를 보러 간다고 할 정도 금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는 요구 로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불예금을 출시했으며 별도의 추 룰에 따라야 했다” 며“케이뱅크 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케 는 고객의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 이뱅크 은행 앱 내에서 구동되는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 ‘휴대폰 OTP’등의 기능도 탑재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 했다. 운 은행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 케이뱅크는 앞으로 빅데이터 다.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어 인건 발,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 비가 들지 않는다. 대출 등 대부 스, 고객 위치에 따른 금융서비 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스, 음성인식 뱅킹 등 다양한 첨 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단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핀테크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케 를 둘러싼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이뱅크는 청년·소상공인 서민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계층을 대상으로 연 4.2% 수준의 시중은행들은 지난 1~2년 동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비해 각 간편하게 지문인증만으로 대 종 모바일플랫폼을 내놓으며 모 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미니K 바일 금융에 속도를 내왔다. 마이너스 통장’ 은 300만원 한도 여기에 편의점에서 인출할 수 의 소액대출상품으로, 연 5.5% 고 있는 서비스를 갖춘 데다가 영업 정금리다.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점을‘다운사이징’ 하는 등 몸집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 도 줄였다. 이는 모바일 금융의 다. 성장에 따른 변화였다. 출금할 때는 GS25편의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인터넷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 뽑을 수 전문은행 출범 사실만으로도 시 있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중은행들의 모바일플랫폼 강화 찾을 때는 700원이 든다.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시 송금도 편해졌다.‘퀵’ 송금은 작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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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세월호 육상이송 준비작업 계속 천공·배수·펄 제거… 4일 자정까지 완료 예정 해양수산부는 3일 세월호 육 상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 속한다. 세월호 육상 이송은 조수 간 만의 차이가 작은 소조기에만 가 능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 정된 소조기를 놓칠 경우 15일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이 송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 이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세월 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체 왼쪽면 D데크에 21개의 배수구 를 뚫는 천공작업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전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는 1만3천 460t으로 추정된다. 세월호를 육 상으로 운송할 모듈 트랜스포터 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1만3 천t이어서 460t 이상을 줄여야 하 는 상황이다. 육상 이송은 456대의 모듈 트 랜스포터가 76대씩 여섯 줄을 이
목포신항에 도착한 모듈 트랜스포터
뤄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과 반잠수선 갑판 사이의 빈 공간으로 진입한 뒤 유압을 이용 해 선체를 들어 올려 싣고 나오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듈 트 랜스포터 160대가 전날 새벽 배 에 실려 목포신항에 도착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2차로 182대 가 도착했다. 나머지는 4일 육상 수송을 통해 집결한다. 해수부는 4일 자정까지 펄 제 거와 선체 무게 줄이기 등 이송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5일 모듈 트랜스포터 시 험 운전을 진행하고 6일 세월호 육상 이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와 반잠수 선 갑판 위에 쌓인 펄을 모두 제 거해야만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 월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80여 명의 인력을 펄 제거작업에 투입했다. 펄 안에 유골이나 유류품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만큼 펄 제거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의 감 독 하에 펄을 자루에 담아 보관
하고 있다. 펄 제거 작업은 속도가 붙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해역의 해저면 수 색작업은 잭킹바지선 앵커줄 등 수중 지장물 제거 후 선체조사위 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 올릴 때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 다고 보고 세월호 주변 해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 의 철제펜스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잠수 사 20여 명을 2인1조 교대로 철 제펜스 안에 투입해 해저면 3만2 천㎡를 두 달간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잠수사 들이 처음 투입됐으나 대조기라 서 잠수 가능 시간이 짧은 상황 이다. 4일부터 소조기에 들어가야 해저면 수색작업도 본격화할 것 으로 보인다.
“직접 찾고 싶다”…가슴 타들어 가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펄 처리하느라 거치 작업 속도 더디자 답답한 마음에 신항 바깥 거처 마련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 월호 거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과 함께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하기 위해 목포 신항 바깥으로 나왔 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2일 오후 세월호가 접안한 목포 신항 내 출입통제 구역 철책 안에서 나와 북문 출입구 바깥에 임시거처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다. 숙소는 목포 신항에 마련됐지 만, 협소하고 철책으로 둘러싸인
다.
세월호 미수습자 허다윤양의 부모 허흥환씨와 박은미씨가 1일 오전 전남 목포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살펴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환경이 답답해 낮에는 바깥 거처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지인들 의 위로도 받는다. 가족들은 컨테이너 숙소 바깥에 미수습자들 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 막을 내걸었다. 그리고 인사와 위로
를 건네오는 추모객들의 두 손을 잡으며“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며 부탁하기도 했 다. 미수습자 가족 지인에 따르면 가족들은 펄을 제거하느라 세월 호 거치 속도가 더뎌 세월호가 보이는 항만 내부에 머무는 것이 다소 고통스러운 것으로 전해졌
세월호의 무게가 육상 거치를 위한 특수운동장비인 모듈 트랜 스포터로 감당할 수 없어, 4일 자 정까지 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다 음 소조기까지 15일을 더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족들은 해수부, 선 체 조사위 등을“무조건 믿을 수 없다” 며“직접 가서 미수습자를 찾고 싶다” 는 말도 해 주변인들 을 안타깝게 했다. 가족들은 미수습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자주 언급 하며“저곳을 우리가 먼저 가 찾 아야 하지 않느냐” 며 답답한 마 음을 토로했다. 미수습자 가족 중 일부는 세 월호 선체에 직접 올라 펄 속 유 골·유류품 수색 작업을 참관하 고 있어,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 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이 더 무겁다.
MONDAY, APRIL 3, 2017
‘이건희 동영상’검찰 수사 사실상 종결 여성 모집조직·알선배후 미궁…이건희 기소중지·김인 약식기소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 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종 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 정현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 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 갈)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신 선 모(56) 씨 등 일당을 최근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규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 명했으나 배후 수사에서는 특별 리했다.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중국 우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국적 여성 J(30) 씨를 성매매알선 ‘조직’ 이나‘배후’ 를 파악하거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나 검거하지 못했다. 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함께 기 J씨는‘한 여성’ 으로부터 전 소했다. 화를 받고 나서 일련의 행위에 검찰은 상대방인 이 회장 조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런 과 사가 와병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정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관여했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 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다. 기간이 꽤 흘렀고 J씨 등이 입을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닫거나 아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스텐 점 등 여러 제한점 때문으로 보 트 수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재활 인다. 치료 중이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이 회장이 일반인이 쉽게 접 상태로 전해졌다. 근할 수 없는 인물인 점에서 측
근들이 주선했을 개연성이 거론 된다. 한편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논현동 빌 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 SDS 고문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 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선 씨 일당이 뜯어낸 돈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 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런 점과 행위 장소가 삼성 고위 간부 명의의 집이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삼성이 일련의 사건 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삼 성측은 부인한다.
세월호 펄에서 휴대폰ㆍ옷 등 유류품 48점 수습 해수부 “건조ㆍ세척 거쳐 유류품 소유자 확인할 것”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작업 현 장에서 펄 제거작업을 하면서 옷 가지와 휴대폰, 작업화 등 총 48 점의 유류품을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 판에서 펄 제거 작업을 벌였고, 야간작업은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조타실이 있는 선수 쪽에서 이준석 선장의 손가방이 발견됐으며, 그 안에서 여권, 신용카드, 통장이 나왔다. 아울러 통장지갑, 필기구(연 필 4개·색연필·볼펜), 수첩 9 개, 모포, 휴대폰, 화장품 샘플, 작업화, 스웨터, 넥타이 등도 수 거됐다. 해수부는“나머지 유류품의 경우 펄, 유성혼합물 등이 묻어 있어서 소유자를 아직 확인 못했 다” 며“건조, 세척작업 등을 거쳐 소유자를 파악할 것” 이라고 설 명했다. 같 은 날 오전 5 시 께 유골 9 점, 오 전 10 시 45 분께 1 점 이 추 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실려 입항한지 나흘째인 3 일 작업자들이 세월호 육상거치를 위한 펄 제거작업을 하며 세월호에서 수 거한 펄을 자루에 담아 부두에 옮기고 있다.
로 발견됐으나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재부두에 올리기 위한 준 비작업을 계속한다. 펄 제거 작 업에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 주 된 작업을 이날 중 완료하고 4일 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펄을 제거해야 특수운송장비 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반잠수식 선박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또 세월호 왼쪽면 D데크 21 곳에 배수구를 뚫어 선체 내 물 과 펄을 빼낸다. 세월호의 현재 무게가 1만3 천460t으로 추정되는데, 작업 설 계상 모듈 트랜스포터는 1만3천t 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460t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4일 자정까지 펄 제 거와 선체 무게 감량 작업을 완 료하면 5일 모듈 트랜스포터 시
험 운전을 진행하고 6일 세월호 육상 이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해역의 해저면 수 색작업에 앞서 잭킹바지선 앵커 줄 등 수중 지장물 제거작업도 이어간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 올릴 때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 다고 보고 세월호 주변 해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 의 철제펜스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잠수 사 20여 명을 2인1조 교대로 철 제펜스 안에 투입해 해저면 3만2 천㎡를 두 달간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잠수사 들이 처음 투입됐으나 중조기라 서 잠수 가능 시간이 짧은 상황 이다. 4일부터 소조기에 들어가 야 해저면 수색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콜롬비아 할퀸 폭우·산사태 “최소 254명 사망” … 200여명 실종 콜롬비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5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요주(州) 모코아에 쏟아 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 생하면서 토사와 빗물이 가옥을 덮쳤 다. 모코아 일대의 강수량은 시간당 130㎜를 기록했다. 이는 이 지역 월 강 수량의 30%에 해당하는 비가 이날 하 루 새 쏟아졌다는 의미다. 집 25채가 완전히 쓸려갔으며 500 가구가 직접 피해를 봤다. 인구 35만명 안팎의 모코아는 아비규환에 빠졌다. 콜롬비아 보안군은 1일 현재까지 최소 25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0
폭우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도시 모코아
인구 35만 모코아 ‘쑥대밭’… “사망자 기하급수적 증가세”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은 보도했다. 콜롬비아 적십자사도 사망자가 234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집계됐 지만,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순식 간에 200여 명을 넘겼다. 여기에 200명 이상이 실종 상태여서 수색과 복구 작 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 수는 계속 늘 어나고 있다. 구조 당국 관계자는“사 망자 수가 엄청나고 상당한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밤사이에 홍수가 발생한 탓에 잠을 자던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도 못했던 점이 사망자 수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모코아 주민인 에르난도 로드리게 스(69)는“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 리에 나와 있다” 며“아무런 준비가 되 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 다” 고 설명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열흘 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일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산토스 대통령은“(사망자가) 몇 명 이 될지는 우리도 모른다” 며“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 1천여 명의 군·경찰 병력이 투입됐지만, 복구 작 업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거리에는 진흙과 함께 뿌리째 뽑힌 나무, 자동차 등이 즐비한 상태다. 도시에 진입하는 도로는 대부분 파 괴됐다. 모코아의 수도시설도 망가졌 고, 지역 발전소가 타격을 입으면서 푸 투마요 지역 내 절반 이상이 전력난을 겪고 있다.
콜롬비아, 필사의 홍수·산사태 실종자 수색… 단수·단전에 난항 정부, 사망 210명· 실종 200여명 집계… 산토스 “폭우는 기후변화 탓”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홍수와 산사 태 피해를 당한 콜롬비아 남부지역에 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작 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엘 티엠포 등 현지언 론에 따르면 날이 밝자마자 구조 당국 과 시민들이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 요주(州) 모코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을 재개했다. 1천여 명의 군·경찰 병력과 시민 들은 모래와 진흙, 홍수에 떠내려온 나 뭇가지로 뒤덮인 모코아 시내 곳곳과 산사태에 묻힌 가옥에서 흙을 파내며 생존자 찾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당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모코 아 일대에 폭우 이후 식수가 거의 공급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전기마저 끊겨 구 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색과 복구작업이 신속히 진행되 고 있지만, 사상자 집계에는 혼선이 빚 어지고 있다. 이틀째 모코아를 찾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사상자 집 계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며“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돗물과 전기를 공급 이 재개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폭우는 기후변화 탓” 이라면서“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홍수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고 당부했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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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꿔쓰려해선 안된다” 하루키, 日우익에 일침… “역사는 집합적 기억” 일본 인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村上春樹·68)가“역사를 잊으려 하거 나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며 일본 우 익들의 역사 수정주의에 일침을 가했 다. 2일자 일본 언론에 실린 인터뷰 기 사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역사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집합적인 기억이며 이 집합적 인 기억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책임 감을 갖고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 다” 고 말했다. 이어“따라서 이를 과거의 일로 치 부해 잊으려 하거나 (역사를) 바꿔쓰려 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전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신작‘기사단장 죽이기 (騎士團長殺し)’ 에서 난징(南京)대학살 등 과거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대목에 서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사회에서 과거사를 부 정하는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이 퍼져 있는 것에 쓴소리를 한 것이다. 소설 속에 등장해 극의 전개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그림’ 은 나치의 홀로 코스트나 난징대학살 사건과 얽혀있는 역사의 상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등 장인물의 대사 중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일본군이 항복한 병사와 시민 10 만~40만명을 죽였다” 는 표현이 등장 하기도 한다. 그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맞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 다” 며“소설가에게 가능한 일은 한정 돼 있지만 이야기라는 형태로 싸워나 가는 것은 가능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 다. 하루키는 일본 국내외에 퍼진 배외 주의(排外主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기도 했다. 그는“다른 물건(이물)을 배 제하면 세계가 좋아진다는 사고방식은 소위‘인종청소’ 와 다를 바 없다” 고말 했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 신작 '기사단 죽이기' 안내 포스터 설치한 日서점
모두에 책임있다”… “좋은 이야기가 갖는 힘 믿는다”
다. 콜롬비아국가재난관리국(UNGRD) 은 이날 현재 어린이 등 210명이 숨지 고 20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실 종자는 200여 명에 달한다. 앞서 콜롬비아 보안군은 전날 최소 25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은 보도했다. 밤사이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탓에 잠을 자던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상자 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600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긴급 대피 시설에 머물고 았다. 10명의 미아는 사회복지 당국의 도
움을 받아 가족을 찾았다. 정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례비와 병원비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사 상자 목록에 오르지 않은 가족들의 생 사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앞에서 애타 게 소식을 기다렸다. 외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들 은 친척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 친척이 살던 지역의 이웃집 문을 애타게 두드 리기도 했다. 사촌을 찾기 위해 모코아를 찾은 길 마 디아스(42)는“사람들이 흙더미에 깔린 집으로 몰려갔지만, 아무것도 찾 지 못했다” 며 울먹였다.
기가 많은 소설가로, 매년 가장 강력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출판된‘기사단 장 죽이기’ 는 지난 2010~2011년 출간 된‘1Q84’ 에 이어 7년 만에 나온 하루 키의 본격 장편소설이다. 아내에게 갑 자기 이별을 통보받은 초상화 화가가
불가사의한 일에 휩쓸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출간 한 달여 만에 130만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 고 있다. 한국에서는 6~7월 출간될 예 정이다. 하루키는 이 소설의 출간 직후 우익 들로부터 난징대학살 관련 내용에 대
해 집중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 등장인물이“일본군이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거해 여기에서 대량의 살인이 일어났다. 전투가 끝난 뒤의 살 인도 있었다” 고 말하는 대목에 대해 우 익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SNS 등에“매 국노” 라는 표현까지 쓰며 하루키를 비 난했다.
美‘이스라엘 정착촌’묵인할듯… 중동정책‘상전벽해’예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을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 로 대(對)중동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중동정책의 핵심이자 수십년 간 유지해온‘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움직임이
어서 중동은 물론 세계 정세에까지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전 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정책을 언급하면서“이스라엘에 대한 편견(Israel bias)” 에 반대한다는 뜻
을 분명히 했다. 헤일리 대사는“(이스라엘-팔레스 타인) 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에 주목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음으로써 유엔에 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바꿨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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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독자 시단(詩壇)]
MONDAY, APRIL 3, 2017
살며 생각하며
만인에게 균등히 열린 승리의 기회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의 카이로스(기회)의 동상
물은 모일수록 넓은 바다 이루고 흙과 돌은 쌓일수록 높은 산을 이루며 사람은 희망이 욕망 되고 원망에 이르러 분노와 충돌로 파괴에 이르게 되며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치면 허탈하여 낮아져 버리며 처음부터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는 도리어 높임을 받기도 하나니 만물은 능력이 유한하여 한계에 이르르면 소멸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 삼으려 지으셨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죽을 죄인이 되었어도 참 믿음으로 매일같이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 영생복락을 누리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참새떼들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해가 나는 듯하더니 금방 찌푸러지고 눈이나 비 가 내리려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기 온이 쌀쌀해지고 있다. 언젠가 내 이름은‘365일’이라 했 다. 동네 사는 이웃이 그렇게 부쳐준 이 름이다. 아니 할 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거나 나는 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사무실에 들리기 때문이다. 일요일 서머타임이 시작 된지도 2 주일이 지났는데, 봄은 어디에 숨어 있 는지 딱하고 온화한 그 모습을 좀체 보 여 주고 있지 않다. 사무실 앞 커피샵에 들렸다. 손님들 이 꽤 붐비고 있다. 바깥 날씨 탓에 입 고 있는 옷이 나처럼 아직 겨울옷을 입 고 있지만 내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에 서 봄이 벌써 와있는 듯 했다. 양광이 비치는 그런 밝은 모습들이다. 그곳에 들릴 때 마다 한 두 사람의 나의 환자들을 만난다. 손을 서로 흔들 기도 때로는 짧은 대화도 한다. 이 커피 샵이 생긴지 15년쯤 되나? 하루에 꼭 한두번 똑같이 커피 한잔, 베이글 하나 시키니 그들은 내 손가락만 쳐다본다. 말이 필요 없다. 손가락 하나를 보이면 커피한잔에 베이글이라는 말이다. 누 런 봉투에 싸주면 또 손 한번 흔들고 그 것을 외운다. 맞은 켠 공원을 본다. 하늘은 금방 무엇이 올듯 찌푸러 있지만 나무가지 에서 봄이 느껴진다. 환상일지라도 좋 다. 나무가지에 물오르는 소리가 들리 듯 하고, 새움이 눈에 보인다. 잠시나마 환시나 환청에 나를 맡겼 다가 텅 빈 사무실에 들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정말 고요하다. 오늘따라 유달리 고 요하다. 사람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주위를 떠나 나를 쳐다보기에는 정말 고요한 아침나절 이다. 내가 사는 강변의 조그만 아파트에 는 손바닥 만한 테라스가 달려있다. 거 길 나서면 우거진 가로수 사이로 강물 이 보이고 때로는 오가는 배도 보이지 만 어쩌다 해질 무렵 지는 해의 광경은
방준재 <내과 전문의>
“…내 조그만 아파트의 손바닥만한 테라스에 아침마다 찾아오는 참새 떼가 있다. 아침 7 시면 그 테라스에 새 먹이를 뿌려준다. 긴 겨울, 그 조그만 생명체가 어디 가서 밥 찾아 먹 을 수나 있겠는가? 그래서 새 모이를 사서 속삭이듯이 찾아오는 참새 비둘기가 점점 많 아지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의 지져김 중에서도 참새들의 지저귐이 정말 귀에 노래처럼 들린다. 두고 온 산하, 떠나온 고향이 그 참새떼들의 모습이나 지저귐이 똑같기 때문일 까?…”
엄숙할 때도 있다. 그 조그만 아파트의 손바닥만한 테 라스에 아침마다 찾아오는 참새 떼가 있다. 스스로 찾아온다기 보다 아침 7 시면 그 테라스에 새 먹이를 뿌려주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길들여졌다는 말이 더 정확할테지만. 긴 겨울, 그 조그만 생명체가 어디 가서 밥 찾아 먹을 수나 있겠는가? 그 래서 새 모이를 사서 속삭이듯이 찾아 오는 참새 비둘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을 보아왔다. 그들의 지져김 중에서도 참새들의 지저귐이 정말 귀에 노래처럼 들린다. 두고 온 산하, 떠나온 고향이 그 참새떼 들의 모습이나 지저귐이 똑같기 때문 일까? 겨울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모이를 주었더니 이제는 저들의 몸통이 꽤나 통통해 졌다. 그리고 고마운듯 나의 조 그만 테라스에서 깡충거리며 고향에서 들었던 그 지저귐을 들려주고 있다. 지금쯤은 한국 방문계획으로 마음 이 좀 들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정은 나를 오지 말라고 하니 내 스스로 가지 말아야지 다짐, 또 다짐하
고 있다. 경기도 어느 산사(山寺)에서 모시는 부모님의 제사도 있고 조금만 있으면 전국이 내가 좋아하는 벚꽃이 흐드러 지게 필텐데…, 지난 서너달 지켜본 내 고향, 내 나 라는 내가 70여년 생각해 왔던 그런 고 향,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정말 모질고, 악차고, 교양없고, 체면없고, 염치없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비이성적 야만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불신 하는 배신이 풍만해 있는 사회 속으로 잠시라도 몸담는 것이 부모님께는 불 효(不孝)가 될지는 몰라도 정내미가 딱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런 고향, 저런 나 라가 아니었는데. 여든 다섯에 타계하신 선친, 여든 여덟에 돌아가신 후덕한 나의 부모님 들도 예전처럼“괜찮아, 괜찮아, 니 편 한데로 해라”할듯하다. 차라리 남은 세월, 아침 정각 일곱 시면 찾아오는 내 조그만 테라스의 참 새와 무언의 대화나 나누며 보내나 볼 까? 그런데 봄이 오기나 오고 있는가? [03. 27. 2017 아침]
연합시론
박근혜 시대의 종언,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직에 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결국 영어의 몸 이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임기 중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는 처 음이다.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으 로 첫발을 내디딘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이로써 19년 만에 치욕스러운 종언을 고했다. 오전에 시작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초조하게 이어졌다. 하나 영장이 발부 되고‘미결수용자’ 로 전락하는 데는 2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구치소로 출발하는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즐겨 하던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 도 지운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 칙칙한 잿빛의 낯섦은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 인 급전직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를 좋아한 국민이나, 싫어한 국민이나 지 켜보는 마음은 온전히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꼭 인간적 동정심 때문에 그렇 다는 얘기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불 명예스러운 추락은 그 혼자만의 비극 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국가의 비운이자 국민의 불행인 것이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 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은 법정에 나가 판사 앞에서 혐의 사실 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강 판 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강 판사는 특히 검찰이 소명 한 뇌물수수 혐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 같다. 박 전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는 13 가지나 되지만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 은 뇌물수수였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구속 만기일인 4월19일까지 박 전 대 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대 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4 월17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 재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될 듯하다. 재판에서도 초점은 뇌물죄의 인정 여부다. 검찰이 특정한 뇌물액은 433 억 원이나 된다. 뇌물은 1억 원만 유죄 로 확정되어도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범죄가 추 가로 인정되면 45년까지 유기징역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선처를 기 대하려면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혐의사 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무거운 형량 이 두려워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화합으로 이끈다 고 마음먹는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3.2평의 독방에 갇힌 처지에 절망하지 말고, 바다 같이 넓은 포용의 도량을 열 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은 우리 헌 정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층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징적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법 을 어기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 할 수 있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진리를 새삼 국 민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 있는 소수가 아니라 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법의 지배’원칙을 만천하 에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훗날의 역사는 박근혜 정부를 공적 보다 과오가 많았던,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구 차스럽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전횡만 봐도 그 폐해 는 상식적 관용의 범주를 훌쩍 벗어난 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기에 바쁘고, 앞다퉈 집단적 냉소와 좌절에 빠진다면 또 다른 실패를 자초하는 것
과 다름없다. 당장 차기부터 시작해 미 래의 정부와 국가 지도자는 박근혜 정 부의 실정을‘반면교사’ 로 삼아 이런 비극적 사태를 재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문제가 개헌이다. 현 사태를 오롯이 박 전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미래 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제왕 적’ 이라는 반민주적 수식어를 달고 있 는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오래전 에 그 역할과 수명을 다했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이 생생 한 반증이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개헌을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것 같아 심히 개탄스럽다. 안 한다고 일부러 부 정하지 않지만 똑 부러지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가 정말 볼 썽사납다.‘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문제냐’ 는 식의 큰소리는 너무 오만하 다. 국민을 현혹하는 태도이고, 속 보이 는 권력욕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발원은 불완전한 개인, 즉 국왕의 지배를 타파하고 대신 법과 제도의 지배를 세운 것이다. 아무리 훌 륭한 인격을 갖췄어도 국왕 개인의 지 배보다는 법의 지배가 낫다는 결론을 딛고 있다. 헌법상 국가 권력의 실소유 주는 국민이다. 임차인으로서 그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정치인은 우 리 곁에 그리 많지 않다.
2017년 4월 3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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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APRIL 3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