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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 2018

<제393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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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화요일

노력하는만큼‘한국’빛낼 수 있다 한인학생들 美출판사 움직여 美교과서에 韓 역사·문화 반영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의 하나인 맥 그로힐이 앞으로 초·중·고교 일반사 회과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맥그로힐은 지난해 7월‘교과서를 통 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 는 재미동포 청소년들의 편지를 받고 검토한 끝에 최근“학생들이 추천 하고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일반사회과 새 교과서에 반영하겠다” 며“학생들의 제안을 학술디자인 편집팀과 공유하고, 교육팀에서는 학생들이 추천하고 제안 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 이라는 내 용의 답장을 보냈다. 앞서 재미동포 초·중·고교생 50여 명은 맥그로힐을 포함해 호튼 미플린, 피어슨 등 출판사 6곳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삼국시대, 불 국사, 석굴암, 금속활자와 직지심체요 절, 훈민정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 의 활약, 독도, 위안부 그리고 한국전쟁 과 경제 발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 고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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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수) 최고 62도 최저 34도

구름많음

4월 5일(목) 최고 48도 최저 36도

4월 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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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로힐사가 학생들에게 보내온 답장. 편지에 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진제공=에코코리아>

한인 청소년들이 교과서출판서에 보낸 편지들

학생들은 당시 같은 내용의 청원편지 를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주 교육부는 8학년까지 교과서를 정해 준다. 재미동포 학생들이 교과서 출판사나 주 교육부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긍정적인 답 변을 얻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학생은 자원봉사 교사들로 구성 된 단체인‘에코-코리아’ (대표 최미영) 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캠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활동으로 배우는 미국 학교

트럼프,“기술자 우대” 라더니 헛말 전문직 비자도 문턱 높여 심사 강화 배우자 취업허용 조항 삭제도 검토 고학력·숙련공 중심의‘평점 기반 (merit based)방식 이민 시스템을 추진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도 이민 장벽도 높이려 한 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는 가족 초청 등을 통한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고, 기술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이민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방침과 대치되는 것이다.

A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임 정권 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 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 를 엄격히 강화했다. 기술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

4월 3일(화) 최고 46도 최저 45도

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 다. 통상 기술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전문직 단기취업(H1B)’비자를 신 청한다. IT 분야 기술인력이 주로 신청 하는 이 비자는 매년 8만5천 명 가량이 발급받는데 미국 내에선 기업들이 이 비 자 제도를 이용해 자국민 채용을 기피한 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 급자를‘기술인력’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H1B 비 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 비자 갱신 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가 꼭 필요한 인력이며

최상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에 대 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주 중심이 현행 기술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 는 마크 크리코리언 이민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법적으로 기술 이민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 도입한 법 영역 밖의 조치를 바 로잡으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 CIS) 대 변인은“이런 제도 강화는 이민 제도의 통합성 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현재 비자 승인율은 92.5%로, 오바마 정권 때인 2016년에 비 해 겨우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강 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민 제도 변화를

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라는 주제의 캠 프에서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일반사회 과 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정규 학교에 서 한국 역사문화를 더 많이 배우게 된 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다.

체감할 수 있다고 기업가들은 입을 모았 다. 딘 가필드 정부기술협회(ITI) 회장 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일부 인력이 본 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이 절 차를 밟는 직원들이 있는데 유례없는 조 사와 심문을 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는 미 이민 정책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모든 정부 기관에“외국 노동자들의 미 입국에 관 한 법을 엄격히 집행” 해, 최대한 많은 자 국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내 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에 따라 H1B 비자 발급 대상도 미국 내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소지자 로 한정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 야 유학생이 최대 3년간 합법 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제도 폐지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모든 비자 신청 자에게 과거 5년 치 소셜미디 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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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부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출 판사는 교과서와 교육용 교재를 개발· 출판한다. 교육부는 교과서와 교재 중에 서 선택해 리스트를 만든 다음 부모와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뒤 교육 부 채택 교재 리스트를 만들어 학교에 보내고, 학교는 원하는 책을 구매해 가 르친다. 최미영 대표는 3일“교육부 일반사회 과 커리큘럼이 2016년 개정돼 한국에 관 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출판사에서 이 내용을 교과서와 교재에 얼마나, 어 떻게 반영하고 기술하는지 아주 중요하 다” 며“교과서가 잘 만들어져도 교사는 자기가 아는 만큼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 사 훈련도 필요로 하는 등 갈 길은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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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래도 서광이 비친다. 더 많은 내용 이 들어가도록 계속 운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에코-코리아’는 한국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 교사들이 지 난 2012년 창립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YKA)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 미에서‘더 영 코리안아메리칸 아카데 미’(YKAA)라는 이름의 연례 캠프를 열고 있다. 오는 8월 6∼9일에는‘2018 YKAA 역사문화 캠프’ (www.echo-korea.org) 를 열어 미국 교과서에 나올 한국문화, 한국현대사, 미국사회 속 한인 역사와 한국을 알리는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고학력·숙련공 중심의‘평점 기반(merit based)방식 이민 시스템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도 이민 장벽도 높이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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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APRIL 3, 2018

뉴욕일보시단(詩壇) 특별기고

평양의 봄 - 하나이니 하나 되어라 황미광 <시인,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프라미스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1일 오후 4시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프라미스교회>

프라미스교회,“새마음으로 새출발” 창립43주년기념 111명 임직감사예배“은혜로왔다” 한국 歌手들 평양에 갔다 분단 70년에 가장 큰 공연이란다. 대동강변에 있는 東평양대극장 1천5백 명 객석 채운 그대들은 누구인가 ‘봄이온다’타이틀만 보고도 뛰는 가슴으로 뉴욕의 밤 지키는 나는 또 누구인가 역사는 이렇게 되물으며 흘러갔다. 너와 나 나와 너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다시 넷이 되는 우리는 누구인가 두 동강난 땅에 생각조차 갈라지니 하나로 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구나 가슴 울리는 노랫말 메마른 凍土 위에 꽃씨 되어 내려 앉고 해 뜨는 나라 금수강산 이렇게 조심조심 가을을 위해 씨 뿌리고 있다

<2018년 4월1일,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 를 보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창 립 43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1일 오 후 4시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프라미스교회의 핵심 사역인‘4/14 윈도우 운동’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분 주했던 교회는 지난 2015년 4월12일 교 회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임직식을 갖 고, 3년 만에 다시 임직식을 가졌다. 지난 1월7일 프라미스교회 3대 담임 으로 허연행 목사가 취임한 후,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일할 새 시대의 일꾼들로 장로 장립 6명, 협동장로 취임 6명, 집사 안수 23명, 권사 임직 76명 등 총 111명이 이날 임직했다.

지난 40년간 프라미스교회 사역을 이 ‘충성된 일꾼’ (딤전 1:12-17)이라는 제 끈 김남수 원로목사의 훈련을 통해 양육 하의 말씀을 통해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되고 준비된 임직자들은 이제 새로운 리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충성 더십으로 세워진 허연행 목사와 함께 프 된 일꾼이 되기를 결단 할 것과 계속하 라미스교회의 DNA를 계승하여, 앞으 여 이루어질 사역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로도 교회의 주요사역인‘4/14 윈도우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운동’ 의 주역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 이어 랜디 브룩스의 특별찬양 중에 다. 이날 임직예배는 허연행 목사의 인 봉헌을 하고, 임계주 목사(전 AG 한국 도로 김창만 목사(AG 한국총회 동중부 총회 동북부지방회 회장)의 봉헌기도로 지방회 회장)의 기도, 김재룡 목사(AG 1부 임직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허연행 목사의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부회장)의 성경 봉독, 프라미스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 인도로 협동장로 6명의 취임식과 76명의 으로 진행되었다. 권사 임직식, 안수위원장인 김영철 목사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원로목사는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회장)의

13일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 기원 무료 음악회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 주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양 호) 주관‘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 기원 무료 음악회’ 가 13일 오후 6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 강당 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되어, 남 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의 전기가 마 련되기를 기원하기 위함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문의: 뉴욕한인회 사무국 212255-6969

변호사협, 3일 무료상담

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 린다. 맨해튼에서는 무료법률행사 담당변 호사인 이수연, 김세은, 최창호, 신해리 변호사가 참석하며, 퀸즈 베이사이드에 서는 최지현, 유재희, 최형무, 남창희, 이철우 변호사가 참석하여 상담할 예정 이다.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KCS 718-939-6137

뉴욕한인변호사협회(KALAGNY, 회장 케런 김)는 3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뉴욕한인회관 6층 강당(149 W. 24 ST. NEW YORK, NY)과 뉴욕한인봉 사센터(203-05 32 Ave. Bayside, New York 11361) 두 곳에서 무료 정기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 상담은 매달 첫

<신간 안내>

인도로 6명의 장로장립식과 23명의 집사 안수식이 이어졌다.임직식 후에는 대뉴 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이만호 목사와 AG 한국총회 총회장 김명옥 목사가 축 사를 통해 임직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 다. 또 이광희 목사(전 AG 한국총회 총 회장)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임직자들 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권면 후, 임직자 대 표로 최철한 장로가 답사를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으로 수 고할 것을 모든 임직자들을 대표해 약속 했다. 이날의 모든 순서는 김남수 목사 의 축도로 은혜 중에 마쳐졌다. 지난 43년간 교계뿐만 아니라 뉴욕의 이민사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했던 프라 미스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도와 새 시 대를 열어갈 111명의 일꾼들과 함께 더 욱 힘차게 세계선교와 이민사회와 지역 교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신용 목사의‘전인구원’

사랑의 동산교회 목사인 강신용목사 의 저서‘전인구원’ 이 새로 나왔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①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 ②유일한 구원방식 ③구원의 문을 열라 ④전인구 원 ⑤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산 다, 5부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본인의 목회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모양 으로 분석한 책이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값없이 받는 선 물이지만 복음을 듣고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 설명하는 강목사는“성령님의 도우 심으로 일상생활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이 되어야한다” 고 말한다. 강 목사는“일요일만 교회에 가는 요 식행위식의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요 즘 이 책을 읽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길 간절히 원한다” 고 말했다. 강신용 목사는 최근 롱아일랜드지역 힉스빌로 이전한 사랑의 동산교회의 담 임목사로 20여년이 넘는 본인의 목회신 념을 바탕으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20달러로, 뉴욕일언 한인서점에 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 516-433-0862 <최은실 기자>

강신용목사의 저서‘전인구원’표지

김제향우회 14일 봄철모임 김제향우회(회장 강성준) 봄철 정 기모임이 14일(토) 오후 7시 뉴저지 팰 팍 로데오플라지에 있는 다래옥 식당 (225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전화201-470-0400)에서 열린다. 회비는 1인당 50달러, 가족은 100달러. △연락처: 강성준 917-863-4245

종합

2018년 4월 3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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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추진

표지사진에서 트럼프 돼지로 묘사

이민판사에‘판결할당제’도입… 1인당 1년 700건씩

“부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

미국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판결 할당제’ 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 다.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판결할당 제’ 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 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만 족할만한’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 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 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 (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 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천 건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은“새로운 할당제의 목적은 사 건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완 료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민법 강화 차원 에서 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이민소송을 제기하 고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

뉴욕매거진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 시위. 법무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 게‘판결할당제’ 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법원의 독립 성을 해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 라는 반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민심사행정 국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기관이지만, 소속 판사들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 다. ‘전국이민판사연합’ 의 회장인 애슐

리 타바도 판사는 할당제만으로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바도 판사는“판결이 사건 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법원의 무결성과 공평성에 의 문 부호가 찍힌다” 면서 판사의 업무성 과가 평가받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할당제의 등장은“너무 나간 것” 이라고 비판했다.

‘뉴욕 트럭테러’수사 이끈 한인2세 검사 로펌行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남부지검 준 김(45·한국명 김준현) 전 지검장 대행 이 유명 로펌‘클리어리 고클립 스틴 앤 해밀턴’ 으로 옮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2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김 전 지검장 대행은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거쳐 2000년 뉴욕남부지 검에서 연방검사로 첫발을 뗐다.

2014년 7월부터 형사부장으로 재직 하다 1년 뒤 부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프리트 바라라 전 지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 된 후부터 지난 1월까지 뉴욕남부지검 의 1인자 자리를 대행했다. 김 전 대행이 옮겨가는 이 로펌은 그 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2000년 연방검 사가 되기 전인 1997년 첫 인연을 맺은 데 이어 2006년부터 2013년까지도 재직 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화이트칼라범 죄 변호와 기업 내부 조사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행은“회사의 글로벌,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에 끌렸다” 면서 해당 로펌의‘동료 문화’ 도 복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로펌 측은 김 전 대행에 대해“뉴욕

뉴욕남부지검‘준 김’전 지검장 대행 ‘클리어리 고클립 스틴 앤 해밀턴’복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돼지로 묘 사한 잡지 표지사진이 등장했다. 뉴욕매거진은 2일 자로 발행한 최신 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가운데 코 부위만을 돼지코로 합성한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뉴욕매거진은 표지사진과 함께 2건 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문제를 지적했다. 돼지 합 성사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이 미지를 부각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스캔들)가 (문제가) 아니라 부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트럼 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겠다는 약속은 거의 망각됐으며 끊임없는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상실 됐다” 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그동안 나의 생애는 탐욕스 러웠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취 했고, 그래서 탐욕스러웠다. 그러나 지 금은 미국을 위해 탐욕스러워지기를 원 한다”면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취임 이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은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매거진은“트럼프 대통령은 취

트럼프 대통령을 돼지로 묘사한 뉴욕매거진 표지사진

임 이후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트럼프 행 정부는 기존에 있던 기준도 대담하게 위 반했다” 면서“로비스트들이 모든 기관 에 자리 잡아 근로자들보다는 고용주들 에게, 소비자보다는 기업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 다. 트럼프 호텔의 바와 레스토랑은 트 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난해 8월까 지 8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뒀다며 메릴 랜드주와 워싱턴DC가 대통령 취임 이

미국인들“언론 보도 못 믿겠다” 86%가“인터넷뉴스서 가짜뉴스 접해” 4명중 3명은“주류언론 보도도 불신”

뉴욕남부지검‘한인 2세’준 김 전 지검장 대행

에서 가장 노련하고 뛰어난 법률가 중 한 명” 이라면서“그의 복귀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고 환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사건을 지검장 대행으로서 진 두지휘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사이풀로 사 이포프는 트럭을 몰고 자전거도로를 질 주해 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냈다. 검찰은 사이포프에 대해 살인과 테 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가짜뉴스’ 라고 주장해온 CNN 방송을 때려눕히는 합성영상

후에도 호텔 등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한 것이 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소개했 다. 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직 대통 령들이 백지위임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500개 이상의 사업체 를 제 아들들에게 맡겼으며 사업이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정책결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으로 모니 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민 4명 중 3명꼴로 주류언론 의 보도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몬마우스대학의 전문 여론조사기관 이 지난 2~5일 성인 남녀 803명을 상대 로 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 차 ±3.5%p)에 따르면, 77%의 응답자가 전통적인 TV와 신문에서‘자주’또는 ‘가끔’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주류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답 했던 비율 63%보다 14%포인트나 상승 한 것이다. 언론이 가짜뉴스를‘자주’ 보도한다는 응답은 31%,‘가끔’보도한 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더 많이 떨어졌다. 무려 86%의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이 가짜뉴스를 자주 또는 가 끔 보도한다고 답해 1년 전보다 6%포인 트 더 늘었다. 패트릭 머레이 몬마우스대 여론조사 담당 국장은“독립적인 제4계급(언론) 에 대한 신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초 석” 이라며“우리의 경우 중환자실로 향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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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TUESDAY, APRIL 3, 2018

오바마‘배기가스 감축안’폐기 트럼프 정부, 연비 기준 완화… 자동차 업계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바람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의‘연비 강화 정책’ 을 폐기하고 연 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 환경보호청(EPA) 스콧 프루잇 청 장은 2일“2022~2025년 모델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은 부적절하다. 수정돼 야 한다” 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 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프루잇 청장은“오바마 정부의 결정 은 잘못됐다” 며“너무 높은 기준을 설 정했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추정했다” 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책의 하나로 2012년‘기업평균

가질 수 있게 됐다” 고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온실가스 배출 과 운전자의 연료비를 줄이려면 더 엄 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며 EPA의 결정 을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 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프루잇 청장은“캘리포니아주가 자 신을 스스로 규제하는 권리는 지지하 지만, 친환경차를 요구하는 것에는 반 대한다” 며“국가 기준을 갖추는 게 미 국의 최대 이익” 이라고 주장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검찰총 장은“CAFE 기준에 대한 EPA의‘공

EPA “오바마 정부 기준 너무 높고 비현실적… 수정돼야” …환경단체는 반발 연비규제’ (CAFE)를 발표한 바 있다.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3㎞)로 향상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 었다.

프루잇 청장은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2012년에 는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연비 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단했지만, 앞으로 더 타 당한 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

통안전국(NHTSA)과 협업하겠다” 고 격’ 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설명했다. 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근면한 미국인 이에 주요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의 돈을 아끼는 일을 어렵게 한다” 며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는“옳은 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돼 정” 이라며“더 많은 미국인이 새 차를 있다” 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하수도로 떠내려간 미 13살 소년, 12시간만에 극적 구조 유독가스 대피공간 찾아 생존… 하수관 벽 손자국으로 찾아내 장난을 치다 지하 하수도관으로 떨 어진 미국의 13살 소년이 1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가족 들과 로스앤젤레스(LA) 그리피스 파크 로 나들이를 나왔던 제시 에르난데스 는 오후 4시 30분께 하수관 입구를 덮 고 있는 나무판자로 장난을 치다가 아 래로 떨어졌다. 추락한 곳은 8ｍ 깊이의 하수도관 이었다. 시간당 24㎞의 속도로 물이 흐 르고 유독가스 위험까지 있는 환경이 었다. 함께 놀던 아이가 즉각 어른에게 알 려 911에 신고한 후 수색이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부유장비 장착 카메라 등 을 동원해 미로같이 복잡한 지하 하수 도관을 훑었다.

730ｍ가량을 수색했을 때 소방관들 은 하수도관 한쪽 벽에서 손바닥 자국 을 발견했다. 물에 젖은 제시가 걸을 때 벽을 짚으면서 생긴 자국이었다.

100여명의 소방 인력이 집중 투입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제시 에르난데스 수색 당시 트위터에 올린 사진. [LAFD 트위터 캡처]

됐다. 마침내 제시를 찾아낸 곳은 애초 그가 추락한 지점에서 1마일(약 1.6km) 조금 못 미치는 곳이었다. 소방관들이 다가가자‘도와주세요 (Help)’ 라는 말이 먼저 들려왔다. 소방 관계자는 제시가 숨 쉴 공간을 찾아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며, 소방관 들 역시 제시를 가족한테 돌려보내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호스를 내려보냈고, 제 시는 이 호스를 붙잡고 12시간 만에 땅 위로 올라왔다. 그는 오물을 씻어내자마자 휴대전 화를 빌려달라고 해서는 가족에게 전 화해 안부를 전했다.

LA 소방국의 브라이언 험프리 대변 인은“지하공간에서, 특히 폐기물과 관 련된 공간에서는 메탄, 황화수소와 같 은 유독가스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 에 숨쉴 공기가 중요하다” 며“하수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많은 이들이 기적적이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가족 8명이 탄 SUV가 추락한 미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도로

일가족 8명 숨진 미 SUV 추락은“고의적인 사고” 경찰 당국 “대피소에 멈췄다 곧바로 절벽으로 돌진…중죄도 저질러”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 니아 주 북부 해안도로에서 일가족 8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포츠유틸리티 (SUV) 차량 절벽 추락은“고의적인”사 고로 보인다고 미 CBS뉴스가 경찰 당 국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는 사고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 대피소에 서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절벽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초 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레그 바츠 CHP 북부 지구대장은 사고 장소 주변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스키드 마 크’ 가 없는 것도 의도된 사고라는 정 황 증거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바츠 지구대장은 사고 차량의 속도 측정치가 144㎞/h이지만 그렇다고 사 고 차량이 꼭 그 속도로 운행했다는 의 미는 아니라면서 포괄적인 수사가 진 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장소를 관할하는 멘도치 노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은 또 이들

이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 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세라·제니 퍼 하트 등 어른 2명과 이들이 입양한 12~19세 자녀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들 중 자녀 3명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 았다. 경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아 이들이 모두 이 SUV에 타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종된 자녀 3명 중에는 2014년 11 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상태 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벌어진 대대적인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명해진 15세 소 년 데본트 하트가 포함돼 있어 이 사건 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지인들은 이들 가족이 매우 유대가 긴밀하며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으 나, 이웃들은 아이들의 돌봄 상태를 우 려케 하는 신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 에서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을 하고 있 었다.

삼성·LG전자, 미국서 나란히‘에너지스타상’최고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너지 고효 율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미국 환경 청(EPA)이 주관하는‘에너지스타상’ 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확 대와 적극적 에너지 저감 활동을 인정 받아 미국‘2018 에너지스타상’ 에서 최고상인‘지속가능 최우수상’ 을 받았 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정부에서 약 2만개 지방정부, 단체, 기업을 대상으 로‘에너지스타 인증’획득 결과와 홍 보·마케팅 우수활동 등을 평가해 수 여하는, 환경·에너지 부문의 상이다. 이 가운데‘지속가능 최우수상’ 은

2회 이상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된 기 업 중 환경 보호와 에너지절감에서 탁 월한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에 주어 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824개 모델에 대해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했고, 그중 38개 모델은 에너지 최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최고효율’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자체적으로 ‘에너지스타 날(Energy Star Day)’ 을 운영해 임직원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 는 에너지 저감 활동을 실시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친환경 광고를 상영 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저감활동에 앞장 섰다.

내셔널/경제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북·중·러에 정말로 사이버보복 할까” ‘사이버전사’볼턴,‘디지털 적국’ 에 반격 주장 오는 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으로 취임하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사이버 보복’ 을 주장 해온 인물이다. 그동안은 각종 신문 기고와 방송 출 연 등을 통해 반복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서 매일 정 보 브리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게 직접 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북미 정상회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둔 데다 러시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 지털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볼턴 NSC 보좌관의 사이버 강경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볼턴이 지난 2월22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의 보수정치행동회 의(CPAC) 연차 총회에 참석한 모습.

북미정상회담·中무역전쟁 앞둔 시점에 파장 예상 미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프라 보복피해 우려로 보복 자제 론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 일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재 협상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며 제시한 ‘데드라인(5월 12일)도 다가오고 있다 는 점도 우려스럽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바로 볼 턴 내정자가‘디지털 적국’ 이라고 부 르며 사이버 보복의 대상으로 꼽은 나 라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들에 반 격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갖 춰야 한다는 게 볼턴의 주장이었다. 특히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2014년 ‘소니 픽처스’해킹 사건 이후 그는 사 이버 반격을 더욱 강조해왔다. 당시 그는 해킹을‘사이버 반달리즘 (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으로 규정 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의 를 제기하며“북한의 공격은 단순한 반 달리즘이 아니라 전쟁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최소‘국가 테러행위’ 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중국이 미 연방 직원의 인적 정보를 담은 연방인사국(OPM) 자료를 해킹했을 때, 볼턴 내정자는 오 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사이버 침묵’ 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로스앤 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지금부터, 미국의 사이버 대응은 압도적이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는“우 리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미래 러 시아의 공격이든, 이를 막기 위해서 핵 처럼 사이버 세계에서도 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같은 달 보수정치행동위원회 (CPAC) 연설에서는“대선 과정에서 러 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복수해야 한다” 며“그 복수는 애초 공격과 비례 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내정자는 위키리크스 가 미 중앙정보국(CIA) 해킹 실태를 폭 로한 것과 관련,“미국의 사이버 전쟁 은 위키리크스를 사격연습용으로 활용

해야 한다” 며 위키리크스 해체를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 이러한 공 격적인 행위는 긴장을 급속도로 고조 시킬 수 있고, 전력망·수도·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볼턴 내정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 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있지만, 미 정 부는 그동안 사이버 맞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를 비롯해 기 업체에 대한 반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온라인 전쟁에 대한 국제규범이 명확지 않은 데다 그 효과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의 사 이버정책 고문이었던 마이클 슐마이어 는“당신이 휘발유에 덮여 있다면, 성 냥을 던질 때 조심해야 한다” 며“볼턴 의 수사는 우리의 균형감각을 위험하 게 하고 있다” 고 우려했다.

트럼프, 또 FBI 질타…“의회에‘소걸음’자료제출, 골칫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시간) 자신과 가까운 공화당 의원 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린 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부와 연방수사 국(FBI)을 싸잡아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 에서“법무부와 FBI가 의회에서 요청

한 원본 자료 제출에 느린 걸음을 하고, 심지어 제출도 하지 않아 너무 슬프다” 며“우리나라의 골칫거리” 라고 말했 다. 그가 거론한‘의회 요청 자료’란 2016년 대선 당시 FBI의 힐러리 클린 턴‘이메일 스캔들’수사,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관련 자료 등을 일컫 는다고 미 언론은 풀이했다.

FBI 등 사법 당국이 민주당에 경도 됐다고 주장하는 밥 굿랫(버지니아) 하 원 법사위원장이 주도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자료 제출 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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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리치“볼턴,‘외교 빅3’스코크로포트 오랫동안 존경” 칼럼서 주류 언론의 ‘전쟁광’ 우려 적극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 정자의 극단적 대외 정책을 우려하는 주류 언론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박 하고 나섰다. 깅리치 전 의장은 2일 의회전문지 더힐에 기고한 칼럼에서“여러분이 만 약 존 볼턴을,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지 명에 대한 엘리트 언론의 히스테리적 인 과장 행동을 통해 이해한다면, 볼턴 이 진정 얼마나 똑똑하고 경륜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싱크탱크인 미국기업 연구소(AEI)에서 볼턴과 오래 함께 있 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그가 얼마 나 열심히 일하고 진지하고 지적인지 안다” 고 말했다. 또 그는 볼턴이 로널 드 레이건과 조지 H.W.부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법무부, 국무부 등의 고 위 관료를 지내며 많은 성과를 남겼다 고 설명했다. 특히 깅리치 전 의장은 볼턴의 극단 주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 련,“그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정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영리하 다” 며 볼턴이 미국의 3대 외교 거물로 꼽히는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 안보보좌관을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엘리트 언론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볼턴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도자 기 가게 안 황소(사고 칠 것 같은 사람)’ 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우스꽝스 러울 만큼 틀렸다” 면서“볼턴은 제럴 드 포드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믿음직한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스코크 로프트 장군을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고 말했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 당시인 1974∼ 1977년과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인 1989년∼1993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코크로프트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국

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 외교가의 ‘빅3’ 로 불린다. 스코크로프트는 공화당 계열 외 교·안보 그룹의 원로이지만, 지난 대 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민주당 의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를 지지했었 다. 깅리치 전 의장은“스코크로프트식 모델은 볼턴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를 다룰 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들은 (다른 사람에) 휘둘릴 수 없고, 나는 볼턴이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올해는 특별한 해”… 부활절 행사서 경제·군사력‘자랑’ “지금과 같은 경제와 군사력 본 일 없다…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부활절 행 사를 주최하고 현 정부의 경제 성과와 군사력을 자화자찬했다고 AP 통신과 ABC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 사, 부활절 토끼(Easter Bunny)와 함께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로 나와“올해는 특별한 해다.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다” 며“경제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보라. 어떤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제(호황)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는 경제를 더 크고, 더 훌륭하며, 더 강하게 만들 것” 이라 고 약속했다. 이어“우리 군사력도 전 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이며 곧 그렇게 될 것” 이라면서“그래서 많은 군인이 오 늘 우리와 함께한다. 7천억 달러에 대 해서만 생각해보라. 그것이 전부 올해

우리 군으로 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 1878년 러더퍼드 헤이스 당시 대통 녀 도널드 주니어, 에릭, 티파니, 배런 령이 처음 시작한‘백악관 달걀 굴리 과 손주 9명이 참석했다. 에릭의 아내 기’ 라는 이름의 부활절 축하 행사는 올 라라는 물론 도널드 주니어와 최근 이 해로 140회를 맞았다. 혼 절차에 들어간 바네사도 자리를 함 올해는 아이들과 부모 등 모두 3만 께해 다소 어색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 했다.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작년 한편, 행사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2만1천여 명에서 크게 늘어 예년 수준 ‘다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 을 회복한 것이다. 그램·DACA) 문제를 비판한 트럼프 아침에 내린 비는 그쳤지만 영상 10 대통령은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을 이 도를 밑도는 다소 쌀쌀하고 흐린 날씨 어갔다. 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외투를 입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다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으로 나와 아 카에 관한 질문을 받자“민주당이 그들 이들의 달걀 굴리기 게임을 위해“제자 의 기대를 저버렸다” 면서“그들은 엄 리에, 준비” 를 외치고 시작을 알리는 청난 기회가 있었으나 민주당이 실망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킨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제 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미군 병 람들은 다카를 이용하고 있다. 그건 부 사들에게 보내는 카드 만들기 행사장 끄러운 일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으로 이동해 카드에 서명했다. 일” 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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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3, 2018

문대통령“4·3 완전 해결 약속… 국가폭력 의한 고통 깊이 사과” 현직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어 두 번째 추념식 참석…“대통령으로서 사과”명시 “4·3 진실은 역사의 사실”선언…”희생자들 억울함 풀고 명예 회복하게 할 것” “무고한 양민, 이념에 희생…평화·상생은 이념 아닌 진실 위에서만 설 수 있어” “아직도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 보는 사람 있어…아픈 역사 직시해야” “공정·정의로운 보수·진보가 정의로 경쟁하고 공정으로 평가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저는 오 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 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며“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 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 ·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 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이같이 언 급한 뒤“4·3의 진실은 어떤 세력 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 언한다” 고 밝혔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 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김대중 정부는 4 ·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 ·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 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 ·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 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 족·제주도민께 사과했다” 며“국 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 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 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며“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 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 다. 또“유족과 생존·희생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 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 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며“4·3 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 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 침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아직도 4· 3의 진실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 대의 언어가 넘쳐난다”며“이제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낡은 이념의 틀 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이제 대한 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 운 진보가‘정의’ 로 경쟁해야 하

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 수와 공정한 진보가‘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한다” 며“정의 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 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 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 가자” 며“그것이 오늘 제주의 오 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 기” 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저는 오늘 여러 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다. 비 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 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 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 어날 것” 이라며“혼신의 힘을 다 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 려온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 주도민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 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했 다. 이어“70년 전 제주에서 무고 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 생당했고, 이념이란 것을 알지 못 해도 도둑·거지·대문 없이 함

4월국회 시작부터 개점휴업… 여야‘네탓공방’대치 평행선 민주“한국·바른미래, 범보수 연합 신호탄 쐈다” 한국“與, 6·13 지방선거 매몰 정략적 행태”비난 여야의 평행 대치 속에 4월 임 시국회가 시작부터 공전을 거듭 하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 처 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4월 임 시국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한 데 이어 3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임시 국회 보이콧 선언 여파로 상임위 가 줄줄이 파행하며 사실상‘개점 휴업’상태를 이어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상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가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얼어 붙으며 최대 현안인 헌법 개정 논 의는 물론이고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쟁점법 처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평화와 정의) 출범으로 더 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 자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팽팽하게 원내 지형을 양분한 상황은 이 같 은 긴장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 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여의도 모처에서 별도 회동을 하고 개헌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현재 로썬 4년 중임제를 기초로 한 정 부 개헌안과 총리 추천제를 공통 분모로 하는 야4당의 입장차가 현 격해 진전을 점치기 쉽지 않다. 여야는 이날 개의조차 하지 못 한 임시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ㆍ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입장하고 있 다. 4·3 추념식에 현직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께 행복할 수 있었던 죄 없는 양민 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당했다” 며“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고통이었지만 제주는 살아 남기 위해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섬이 됐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1960년 4월 27일 관덕정 광장에서‘잊어라, 가만히 있어라’강요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제주의 청년 학생들이 일어 섰고, 수많은 4·3 단체들이 기억 의 바깥에 있던 4·3을 끊임없이 불러냈다” 며“4·3을 기억하는 일 이 금기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었던 시절 4·3의 고통 을 작품에 새겨 넣어 망각에서 우 리를 일깨워준 분들도 있었다” 고 밝혔다.

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해‘범보 수 연합의 신호탄을 쏜 것’ 이라며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당이 내놓 은 개헌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 명히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한국 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 을 무슨 통과의례처럼 되풀이하 고 있다” 면서“협상을 통해 합의 점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하고 국 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 몰두하 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 리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한국당이 어제 개헌당론으로 대통령은 국방·통 일·외교만 담당하고 총리가 다

그러면서 유신독재의 정점이 노력은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 던 1978년 발표한 소설가 현기영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 의‘순이 삼촌’, 김석범 작가의 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려줬다”며 과‘화산도’ , 이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 ‘까마귀의 죽음’ 산하 시인의 장편서사시‘한라 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 산’, 3년간 50편의‘4·3연작’을 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 완성했던 강요배 화백의‘동백꽃 정임을 알게 됐다” 고 말했다. 지다’ , 4.3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 아울러 문 대통령은“지금 제 터리 영화 조성봉 감독의‘레드헌 주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평화와 트’ , 오멸 감독의 영화‘지슬’ , 임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고 있다” 며 흥순 감독의‘비념’ 과 김동만 감 “우리는 오늘 4·3 영령들 앞에서 독의‘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 고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故) 김경률 감독의‘끝나지 않는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세월’ , 가수 안치환의 노래‘잠들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고말 지 않는 남도’등을 일일이 열거 했다. 했다. 문 대통령은“좌우의 극렬한 문 대통령은“때로는 체포와 대립이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낳 투옥으로 이어졌던 예술인들의 았지만 4·3 희생자와 제주도민은

른 것을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 를 확정했다고 한다” 면서“국민이 이원집정부제·내각제에 찬성하 지 않는 것은 이런 한국당의 습관 적 보이콧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 때문” 이라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자 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교섭 단체 체제 첫 본회의에 찬물을 끼 얹은 것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공 동보조를 위한 범보수 연합의 신 호탄을 쏜 것이 아닌가 국민이 묻 고 있다” 며“이번 국회 파행은 개 헌열차 탈선을 바라왔던 두 야당 의 개헌 시간 끌기, 동시투표 무산 전략 아닌가 의심한다” 고 주장했 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일방 독

주 때문에 국회가 파행하고 있다 고 지목하며 방송법 등 쟁점법 처 리에 있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 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3월 임시 국회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 비협조에 의해 무산돼 버렸 다” 면서“4월 국회도 방송법을 비 롯한 특별감찰관제도, 규제프리 존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도 오히려 6·13 지방선거에만 매 몰된 정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사실상 의원 내각 제에 준하는 수준의 국회 권한 강 화를 기초로 한 자체 개헌안을 공

이념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 넘어섰다” 며“고 오창기님은 4·3 당시 군경에게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 로 자원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고, 아내·부모·장모·처 제를 모두 잃었던 고 김태생님은 애국의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 했다. 4·3에서‘빨갱이’ 로 몰렸 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 국을 지켰다.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제주 하귀리에는 호국영령비와 4·3희생자 위령비 를 한자리에 모아 위령단을 만들 었다.‘모두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한다는 뜻’ 으로 비를 세웠다” 며“제주도민이 시작한 화해의 손 길은 이제 전 국민의 것이 돼야 한 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4·3의 진상규명 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 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 는 일” 이라며“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 가는 우리의 미래”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제주는 깊은 상 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고,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 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 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 이라며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 ·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 어진 역사적인 책무” 라고 밝혔다.

식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한 정부 안에 대한 비판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특권화된 권력 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 들어내는 구조적·내제적 요인” 이라며“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 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 제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는 당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필요 성을 거듭 주장하며“상식과 보편 성을 뒤집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 선이 개헌과 민생개혁 입법이라 는 결실을 보아야 할 4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 였다.

한국Ⅱ

2018년 4월 3일(화요일)

민주, 부산시장에 오거돈 단수추천 경선 대진표 공개… 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 단수추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회는 3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 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및 단수추 천 지역을 발표했다.

5곳에서는 단수의 후보를 공 천하기로 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는 어떤 예비후보들이 경쟁을 벌 일지 정해지면서‘경선 대진표’ 가 완성된 셈이다. 우선 부산시장 후보로는 오거 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강원지사로는 혼자 지원한 최 문순 현 지사가 단수 추천됐다. 또 세종시장 후보로 이춘희 현 세종시장을, 경북지사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인 오중기 예비후보, 울산시 장 후보로는 전 국민고충처리위 원장인 송철호 예비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한다. 이 밖에는 대부분 지원한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박 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 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 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 인천에서는 박남춘 의원·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전남에서는 김 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경선 을 한다.

4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 주에서는 2명이 심사에서 탈락, 김우남 전 의원과 문대림 전 문재 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경선을 벌인다. 다만 공관위는 7명의 예비후 보가 도전의사를 밝힌 광주에 대 해서는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진 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 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최고 로 내려가 수성갑에 출마해 낙선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장·충남 의 고배를 마셨다. 도지사·경남도지사 후보 공천 이 때문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 에 각각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추대 행사 이인제 전 의원, 김태호 전 경남 는 서울에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 도지사를 확정한다. 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 전 지사의 오는 5일 경남 지역 국회의원 ‘약점’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들은 김 전 경남지사를‘6·13 지 한국당은‘지방선거의 꽃’ 이 방선거’ 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추 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대하고, 이르면 내주초 서울시당 선거에서 여권은 물론 바른미래 소속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은 당과도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되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 는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 로 추대하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 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써 한국당은 세종시장과 한편 세종시장, 광주시장, 전 광주시장, 전북도지사와 전남도 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공천은 공 지사를 제외하고‘6·13 지방선 관위의 면접 일정과 후보 물색 등 거’ 에 출격할 광역단체장 공천을 절차가 남아 있다.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장에는 송아영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 국당 부대변인·이성용 세종시 합뉴스와의 통화에서“서울시장, 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홍창 충남지사, 경남지사 공천 확정은 호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오는 금요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 상임부회장이, 광주시장에는 양 정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천관리 윤열 청원경찰이 공천을 신청했 위원회의 내정 상태로, 조만간 공 다. 관위 의결도 거칠 것” 이라고 말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광주 했다. ·세종시장, 전북·전남도지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 전 후보를 좀 더 찾고 있다. 이번주 지사는 경기도 부천을 지역구로 기초단체장 심사부터 마친 후 진 3선을 했고 두 차례 경기지사를 행할 예정”이라며“호남지역도 지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대구 후보를 모두 내겠다” 고 말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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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으로부터 많은 것 기대하기 힘들 것” 파이낸셜타임스“ICBM 능력 제거, 핵 동결 카드 나올 수도”

한국당, 최고위서 김문수·이인제·김태호 공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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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등 외교 공세 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 이 내놓을 양보는 기껏해야‘소박 한’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본토에 대한 장거 리핵미사일(ICBM) 능력 제거를 조건으로 핵 보유 북한을 감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

일 사설을 통해“북한 독재자로부 터 소박한 양보만을 기대하라” 고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단행한 일련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고전적 벼랑 끝 전 술로 보인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김정은이 폭탄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은 리비아와 이라크 사 례에 비춰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보

장을 확실하게 필요로 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 은과 합의를 통해 바랄 수 있는 것 은‘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감축과 동결’ 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이는 미 국이 아마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협상의 달 인인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 로 미국에 많은 것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만약 미국이 핵보유 북 한을 감내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 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가 장 가까운 동맹들을 자신의 운명 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시사 한 발언을 언급했다.

FT는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발 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 대통령 은 이들 동맹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다수의 조약상의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은 한국전을 공식 종료하고 동북아시아의 전 략지정학적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 다고 강조했다. FT는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역할을 강 조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 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 으로 관여한다면 아직 한반도 비 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북 회담, 역대 정상회담 교훈 타산지석 삼아야” WSJ, 성급한 준비·충동적 결정 위험성 경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전격적으로 합의된 도널드 트럼 프-김정은 간 미북 정상회담의 명 암을 지적하며 시대의 전환점으 로 주목을 받았던 미 대통령의 역 사적 정상회담 사례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 다.

WSJ은 1972년 당시 리처드 닉 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공적 인 정상회담의 본보기로 거론하 면서 당시 회담을 위해 미 행정부 가 2년여에 걸쳐 세심하게 준비를 했음을 지적했다. 정상회담은 시 의적절성(타이밍)과 충분하고 세 심한 사전 준비가 성공의 요건임 을 강조했다.

WSJ은 특히 강력한 반공주의 자였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 역설적으로 성공을 거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김정은 회담 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정부 관리와 민간인 신분으로

했다. WSJ은 미북 회담에 앞서 본보기가 될 역사적인 정상회담 오랫동안 북한을 상대해온 동북 을 거론했다. 아전문가 마이클 그린은 WSJ에 ▲ 아이젠하워-카스트로(1959 북한을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어 년) 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작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에 전을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 성공한 후 워싱턴을 방문해 당시 령이 북한 측의 덫에 걸릴 위험성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길 원 을 경계했다. 했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를 지낸 를 거절하고 대신 당시 리처드 닉 그린은 김정은이 내건 한반도 비 슨 부통령과 만나게 했다. 핵화 논의 용의를‘낡은 속임수’ 만약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로 일축하면서‘한반도 비핵화’ 가 이 카스트로와 만났다면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제거보다 먼저 미 쿠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국의 핵우산 철수를 의미하는 것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닉슨 당시 부통령은 카 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 스트로와 면담 후 메모를 통해 쿠 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준비 바 측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와 미국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사 평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공산 고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트럼 주의와 공산주의식 계율에 지나 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의사결정 친 순진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에 조심스러운 경고를 나타냈다. ▲케네디-흐루쇼프(1961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존 케 에 이어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네디 미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 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제의 프 소련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은

아베,‘재팬패싱’피하러 미국행… 17~18일 트럼프 별장서 회담 트럼프에“김정은에‘일본인 납치’얘기해 달라”…철강 관세부과 제외 요청할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오는 17~20일 미국 플로리다 주를 방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17~18일 이틀간 정상회 담을 한다. 아베 총리는 2일 여당 인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상회담은 플로리 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 장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방미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5월로 예 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동 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북한 에 일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가능한 전 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아베 총리와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을 타진했지만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 을 통해 간접 대화를 시도한다는 의미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와이 가쓰 유키(河井克行) 총재 외교특보와 관저에서 만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안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고 말하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목매지 않을 생각임을 강조했다. 그는“북한쪽으로부터 (대화 를) 요구해 올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압력을 계속 걸어왔다. 앞으 로도 그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도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쪽 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이 잘 풀 리지 않아 북한을 압박하거나 향 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노 다로 (河野太郞) 외무상 역시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알 하며“(북한과의 대화에) 안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인가’ 라고 말하는 평론가가 있지 만,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 관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 회담에서 일본측의 희망 사항 을 대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당정협 의에서“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

흐루쇼프-케네디 빈 회담

성급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 열린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 마 안 돼 흐루쇼프에게 핵실험금 지조약(CTBT) 논의를 위해 정상 회담을 제안해 빈에서 만났다. 그러나 회담은 독일의 장래에 대한 설전으로 변모했고 다혈질 의 흐루쇼프가 미국의 젊은 대통 령을 괴롭히는 기회가 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나중 이 회담 이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소

련 측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결 정하도록 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 다고 인정했다. ▲닉슨의 중국 방문(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마 오쩌둥(毛澤東)과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 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 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으 나 닉슨-마오 회담은 한편으로 오 랜 기간 신중하게 준비된 정상회 담의 장점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달라고 직접 얘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과거 의 교훈을 돌아보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면서“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 인 행동을 취하도록 최대한의 압 력을 유지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초순 북미정상회담 개 최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재팬 패싱(일본 배제)’논란이 일자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 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 정이 맞지 않아 방문 시기를 중순 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중 순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펜스 부 통령,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

인 납치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 청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 寺五典) 방위상도 다음 달 20일 미 국 워싱턴을 방문해 매티스 국방 장관 등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 회담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 본산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철강 등의 수입관세를 유예했지만 일 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과 대 상국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과 재무성의 문서 조작 문제와 관 련해“문제점을 씻어내겠다. 공문 서 관리 체계를 바꾸는 데 힘쓸 것” 이라면서 문서 조작이 자신을 비롯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잘못임을 다시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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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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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떼로 날아가 폭탄 투하?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화 “수십대의 드론이 일사불란 하게 군집비행을 하고, 적의 진 지에 은밀하게 침투해 수류탄을 투하한다.” 육군이 생각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이다. 육군은 3일 오전 세종시 어진 동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 를 개최하고 드론을 중심으로 한 미 래 전장 전투체계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다. 이 행사에는 육군의 주요 직 위자와 3상 장군 이상 지휘관들 이 모두 참석했다. 주요 지휘부가 부대 밖에서 모두 집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교육사령부와 국방기술 품질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콘퍼 런스에서는 육군이 전장에서 판 도를 바꿀 5대 게임 체인저 중 하 나로 추진하는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논 의했다. 드론봇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 추진 계획, 정밀 공 격형 군집드론의 발전방향, 국내

지난 2월에 열린 2018 평창올 림픽 때 드론 300여대가 오륜기 모양을 만든 기술과 유사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형 수류탄을 탑재한 드론이 적 진지에 침투해 투하하는 가상 장면도 연출했다. 육군은 이번 콘퍼런스를 기점 으로 드론봇 중심의 전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투체계 개념을 구체화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드 론봇 체계는 전장의 판도를 일거

육군 드론봇 전투장비

세종서 사흘간 콘퍼런스 개최…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방향 소개 육군 3성 장군 이상 모두 집결…미래 전장 핵심축 기대 방증 무인항공체 현황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무인 전투체계 구축방안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드론봇을 전투에 적용하기 위 해 개선돼야 할 제도적 문제점도 짚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민간업체가 개발해 추후 군사용으로 활용 가 능한 150여개의 드론과 로봇이

전시됐다. 특히 실제 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드론봇 전투체계 시연도 했다.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초소형 드론 30여대가 작전에 따라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집비행과 편대비행, 전술비행 등도 선보였 다.

에 바꾸는 육군의 5대 게임 체인 저 중 핵심전력이자 미래전을 위 해 꼭 필요한 전력” 이라며“드론 봇 전투단을 구축하면 병력 감축 시대를 맞아 전투 효율성을 높이 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작전능 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TUESDAY, APRIL 3, 2018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朴 불출석 전망…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 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 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박근혜 전 대통령

朴 반대의사…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원을 구형했다. 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 방법을 택했다. 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 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 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 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 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 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재판부가 공공의 이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면 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고 설 있도록 했다. 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 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

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 는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 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비 선실세’최순실씨의 선고 공판 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 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 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주요 그룹, 이익 50% 늘었지만 고용은 고작 1% 증가 ‘안희정 영장 재청구’검찰, 비장의 카드 있나 57개 대기업집단 338개사 고용 조사…정규직 1.2%↑ , 비정규직 9.9%↑ 일자리창출 1위 기업은 삼성전자…’불황’ 조선 3사는 4천400명↓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난해 비교하면 고용 증가폭은 상대적 평균 50% 이상 영업이익이 늘었 으로 작았던 셈이다. 음에도 고용증가율은 1%대에 성별로는 남자 직원이 전년 그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말보다 1.0%(7천779명) 늘어난 낮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77만7천646명이었으며, 여자 직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 원은 26만5천517명으로 1년새 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4.1%(1만536명) 증가한 것으로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338곳 특히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가 년말 현재 직원 수가 104만3천 1.2%(1만1천926명) 늘어난 데 163명으로, 전년 말(102만4천 비해 사실상 비정규직인 기간제 848명)보다 1만8천315명(1.8%) 근로자’증가폭은 9.9%(6천3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명)에 달해 고용의 질이 나빠진 이들 그룹의 작년 영업이익이 것으로 분석됐다. 총 116조3천232억원으로, 전년 그룹별로는 LG그룹의 고용 보다 무려 55.1%나 급증한 것과 규모가 12만7천601명으로, 1년

새 5천360명이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LG이노텍(3천101명), LG화학(1천865명), LG디스플레 이(1천217명) 등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그룹이 5천29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용이 6천584명이 나 늘었지만 삼성중공업(-1천 216명)과 삼성물산(-830명) 등 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GS그룹이 3천280명 늘어 3위 를 차지했고 ▲대림(2천142명) ▲현대차(1천955명) ▲SK(1천 508명) ▲CJ(1천358명) ▲포스 코(1천236명) ▲동원(1천47명) 등이 1천명 이상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작년 말 현재 9만9천784명으로 전년 보다 6천584명이나 늘어 가장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LG이노텍(3천101명)과 GS 리테일(2천454명), 대림산업(2천 185명), LG화학(1천8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2천174명 이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삼성중공업(-1천216명), 대우조 선해양(-1천35명)도 1천명 이상 감소했다. 조선 3사에서만 4천 425명이나 줄어 조선업 불황 여 파가 작년에도 계속됐음을 보여 줬다.

첫 영장과 혐의사실 같지만 “증거인멸 정황” 강조 안희정측 “법원 평가받은 것”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또 한 번 구속 갈 림길에 세운 검찰의 카드가 무엇 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 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 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이 내건 안 전 지사의 혐 의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 한 추행 혐의에 10개 항목의 범

죄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처음 청 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 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김씨 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더좋 은민주주의연구소’직원 A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A씨 고소 내용은 영장 청구서에 서 빠졌다.

A씨 고소 부분은 쟁점이 많아 수사와 혐의 구체화에 다소 시간 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영장이 기각되자 A씨 고소 내용도 포함해 다시 영장을 청구 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검 찰은 예상을 깨고 또 한 번 김씨 에 대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가진 한 수는 영장 재 청구 사실을 밝히며 강조한 부분 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 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속 사유 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온라인상 2 차 피해가 이 범주에 들려면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 대한 악의 적 허위 댓글 작성 등을 계획적 으로 주도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검찰도 2차 피해를 직접적인 구속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지 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 짓 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증거인멸 정 황’ 에는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 인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성협은“안 전 지사는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 고 지난달 28일 주장 했다.

국제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때리면 반격한다”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안갯속’… 크렘린궁“트럼프가 먼저 제안”

中언론, 美와‘무역전쟁’일전불사 여론몰이

백악관 “지난달 20일 통화서 논의…현 시점선 그 이상 보탤 것 없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중국이 미국산 128개 품목 농축산물을 겨냥한 관세 부과로 응수한 가운데 중 국 관영언론 매체들이 일전불사 여론 몰이에 나선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제2차 관세 부과를 준비 하고, 중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국산 대두 를 겨냥한 보복 관세로 맞받아칠‘본 게임’ 을 앞둔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이 2일 중국 재정부의 미 국산 128개 품목 보복관세 조치에 크 게 반발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예고 한 대로 추가조치 단행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 日報)는 3일 논평을 통해 자국의 조치 는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와 시진핑(오른쪽)

인민일보 “미국이 보호주의 철회 안하면 중국은 대등조치 할 것” 이 신문은“중국이 미국산 128개 품 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한 대응이자 경고” 라고 주장했다. 이어“미국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 대로만 행동하며 보호주의 행보를 철 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반드시 대등 한 조치를 할 것” 이라며“중국은 무역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의가 우리 손에 있는 만큼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 설 수밖에 없다” 고도 했다. 신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고성 외교 수사인‘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 삐를 잡아채야 한다’ (懸崖勒馬)라는 표 현까지 들어 미국을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에 대해“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는 1985년 유엔 기술 이 전 조례에 근거한 것” 이라며“미국 역 시 이 조례에 참여했고, 중국은 국제관 례에 따랐을 뿐” 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논평을 통해“미국이 계속해서 펀치를 날린다 면 중국도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 이라 며“세계 1, 2위 경제 주체 간 다툼은 양쪽 모두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항전 의지를 다졌다. 차이나데일리는 이어“미국은 1930 년대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로 인해 막 대한 비용을 치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 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

時報)는 사평(社評)에서 미국의 공격 행 위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이 유로 들고 있지만, 무역적자 통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예 를 들면서“대중 무역적자 통계에는 중 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자회사의 비 중이 상당하다” 며“일본과 한국 기업 이 중국에서 제품을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계 역시 무역적자에 포함 된다” 고 역설했다. 신문은 이어“미국은 화물 무역의 적자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서비스 부 문은 이와 반대” 라며“2011~2016년 미국의 서비스 부문 대중 흑자는 매년 평균 52.4%씩 증가했다” 고 덧붙였다.

미, 중국 관세 보복에 반발…“미국산은 공정하게 거래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고 물리는 맞대응… 무역전쟁 격화 미국은 2일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맞서 중국이 미 농산물 을 겨냥한 맞불식 보복 조치에 착수하 자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달 초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양 국 간 무역전쟁이‘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물고 물리는 맞대응을 통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 날 성명을 통해“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 본 원인” 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 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미국의 국 가안보를 해치고 세계 시장 질서를 왜 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중단하 라” 고 촉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중국 재 정부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날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 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 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 적으로 타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촌 지역구들이 피해를 보게 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선 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첨단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 로 중국의 기술 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 세 품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왕세자“이스라엘인, 자기땅에 살 권리 있다” ‘국가 불인정’ 아랍권 레드라인 넘은 듯한 발언 “이란 견제 위해 사우디-이스라엘 밀월관계 구축” 분석 중동 이슬람권의 핵심국 사우디아 라비아의 차기 권력자 무함마드 빈살 만 왕세자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양국 관계가 더 욱 가까워졌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 석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빈살만 왕세자는 2일 발행된 미국‘애틀랜틱’잡지와 인 터뷰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제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는‘유대인들에게 조 상 땅 최소한의 지역에 민족국가를 향 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 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나는 각각의 사람이 어느 곳 에서라도 평화로운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며“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이 그들 자신의 땅을 소유 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 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적 합의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기자는“빈살만 왕세 자가 유대인들의‘자신의 땅’ 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며 그는 이스라엘에 관해 나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 다. 로이터통신은 빈살만 왕세자의 이 러한 인터뷰 내용을 두고 사우디와 이 스라엘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음을 보 여주는 또 하나의 공개적 신호라고 해 석했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과 의 관계 정상화는 이스라엘이 1967년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제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은 팔레스타 인 땅에서 철수하느냐에 전적으로 달 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동 특사를 지냈던 데니스 로스에 따르면 온건 성향의 아랍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존재에 관한 현실을 거론하 긴 해도 어떤 형태의 유대인 선조 땅에 대한‘권리’인정은 지금까지 어느 지 도자도 넘지 않았던‘레드라인’ 으로 간주됐다. 빈살만 왕세자는“우리는 예루살렘 에 있는 성스러운 모스크 운명에 종교 적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일” 이라면서“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 반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또“우리는 이스라엘과 공유할 많은 관심사가 있다” 며“만약 평화롭 다면 이스라엘과 걸프협력이사회 (GCC) 간 많은 관심사가 생길 것” 이라 고 전했다. 로이터는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인 터뷰를 토대로 사우디-이란의 긴장

고조가 이란을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 해 온 사우디-이스라엘의 협력강화를 이끌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친밀 관 계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사우디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이 스라엘을 향해 가는 직항 여객기에 영 공을 개방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대이란 공 동전선’ 을 형성하고자 접촉한다는 관 측도 수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의 한 내각 장 관은 오랜 기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 우디와의 비밀접촉을 처음으로 시인했 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9월“아랍권 국가들과 여러 층 위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다” 고 말하기 도 했다.

“미국이 제안 거부 않길 기대”… 美 언론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 담 개최 문제가 계속해 양국 외교의 논 란거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대 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지 만,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기도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이 외교관 맞추 방, 총영사관 상호 폐쇄 등의 최악 외교 갈등 속으로 빠져들면서 사실상 정상 회담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 화근이 되 고 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 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은 2일 자국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고 곧이 어 러시아 외교관을 무더기 추방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회담을 어 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우샤코프는“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트럼프 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 자고 제안했다” 면서“미국이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푸틴 대통령의 4기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전 화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측근들의 만 류를 뿌리치고 강행한 푸틴과의 통화 에서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어 여러 현 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 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정부 고 위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전화통화는 물론 정상회담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우샤코프는“건설적이고 실무적인 성격의 이 대화(전화통화) 뒤 또다시 양 자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미국의 러시 아 외교관 60명 추방과 총영사관 폐쇄, 이에 대한 러시아의 맞제재 등의 사건 이 일어났다” 면서“전화통화가 이루어

트럼프와 푸틴(왼쪽)

진 이후 양국 정상회담 문제는 구체적 다” 고 밝힌 바 있다. 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그는“일련의 사건 와중에 정상회담 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최를 논의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푸틴 대 서 하지만“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 통령과의 마지막 통화를 한 뒤 몇 시간 이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 후에 밝힌 대로 두 정상은 아주 머지않 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은 미래에, 백악관을 포함해 가능한 장 간주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소에서, 양국간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 러시아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준 을 논의했다” 며“현시점에서 그 이상 비가 돼 있으며 모든 것은 미국의 결정 보탤 것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에 달렸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과 인도 지난달 말‘스크리팔 사건’ 과 관 만나“그의 재선 승리를 축하했다. 우 련한 서방의 러시아 외교관 집단 추방 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며“아마 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도 푸틴 대통령을 아주 머지않은 미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 에 볼 것으로 생각한다” 고 언급한 바 가 돼 있다면서“이는 미국 측에 달렸 있다.

‘반인종차별정책 운동’ 만델라 전 부인 위니 만델라 여사 별세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 통령이자 남아공 민주화의 상징인 고 (故) 넬슨 만델라의 전 부인 위니 마디 키젤라-만델라 여사가 2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 했다. 향년 81세. 위니 만델라의 측근은 그녀가 남아 공 요하네스버그의 병원에서 오랫동 안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위니 만델라는 22세 때인 1957년 변호사이자 반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

별정책) 운동가였던 만델라 전 대통령 을 만났고 둘은 이듬해인 1958년 결혼 했다. 이후 위니 만델라는 두 딸을 낳 았지만 4년간의 별거를 거쳐 1996년 이혼했다. 위니 만델라는 만델라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수감됐을 때 옥바라지를 했다. 위니 만델라 자신도 백인정권에서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한 운동에 참여 한 정치적 동지로 통했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세계는 넓다… 여행기

TUESDAY, APRIL 3, 2018

살며 생각하며

신의 땅 티베트 고원에서 [5]

나오미(Naomi)가 입원했다

방준재 <내과 전문의>

윤봉춘 <수필가>

칭장열차. 중국 칭하이성과 시짱성(西藏, 티벳)을 연결하는 철도라서 ‘칭짱철로’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는 이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하 늘열차”라고 하기도 한다.

◆ “하늘열차”로 2박3일 달리다 중국정부는 티베트를 완전히 중국화하기 위하여 칭장(? 藏)철로를 놓은 것같다. 중국 칭하이성(?海)과 시짱성(西藏, 티벳)을 연결하는 철도라서‘칭장철로’ 라고 불린다. 칭장철 로를 달리는 기차를 중국에서는“하늘열차” 라고 하기도 한 다.‘21세기의 만리장성’ 이라고 중국이 자랑하는 대 역사의 천로(天路)덕택에 신비에 쌓인 오지를 편하게 여행 할 수 있 어 좋다. 라싸에서 거얼무까지 2박3일의 기차여행은 좋은 추억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화제 거리였던 이 철로가 부설 된지 벌 써 10년이 넘어서인지 청결하고는 거리가 먼 편이다. 4인 특 실 침대칸도 청결도가 많이 떨어졌다. 고도 4천 미터가 넘는 곤륜산맥 고산지대를 지날 때는 머리맡에서 산소가 뿜어 나 온다. 차창에 스치는 푸른 하늘과 설산, 고원지대에 바다 같 은 청해호, 가끔 나타나는 장족들의 빠오나 유목민들의 진기 한 전통 복장, 야생동물들도 여행객의 심금을 자극한다. 티 베트에서 만 볼 수 있는 자연풍광이 부족한 모든 것을 덮어

준다. ◆ 덤으로 들린 성도의 야경 귀환 길 덤으로 들린 중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라는 성도 의 야경은 세계의 어느 번화도시 못지않게 화려하고 젊은이 들로 붐빈다. 거리의 중국어 간판만 바꾸어 달면 서울의 강 남, 뉴욕의 맨해튼의 어느 거리와도 같을 것 같다. 한 가지 재미있어 보이는 풍경은 길거리에서 귀청소를 하는 것이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앉혀 놓고 귀청소를 하는 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성업 중이다.

1993년 북경의 어느 공원 뒷길에서 본 일이다. 좌판에 치 과기구를 차려놓고 치아치료를 하고, 또 옆에는 앞장을 두르 고 이발을 하던 모습을 중국의 수도에서 보았던 풍경이 떠올 랐다. 그땐 천안문 광장 앞 도로를 자전거 물결이 홍수처럼 밀 려다닐 때였다. 지금은 그 많던 자전거의 물결이 사라지고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에서 내 뿜는 매연에 숨이 막힌다. [계속]

‘나오미’ 는 내게 특별한 환자다. 특 별한 환자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치료 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환자와 의사 사 이에 생기고 이어져가는 인연 때문이 다. 그 인연이란 나오미의 남편 때문이 다. 나오미의 남편은 이태리 계(系)로 나보다 몇 살 위였다. 뚱뚱한 편에 담배 는 독한 것으로 골초처럼 피어대고, 우 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그는 나이 오십 초반에 만성폐기종 환자로 숨쉬기가 그리 쉬운 환자가 아니었다. 내 사무실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예 사가 되었지만 병원 입·퇴원을 다반 사로 해, 1년의 반은 병원 신세로 지내 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지병(持病)에 사 람의 성격이 삐뚤어져 고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는 달랐다. 사무실에 들어와 내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내가 자 기 환자인지 그가 나의 의사인지 주객 이 전도된 듯 나의 건강에서부터 생활 전반을 걱정해주곤 했다. 하기야 그는 나보다 몇 살 더 먹은, 그런 형(兄) 노릇 하는 듯 했다. 나의 사무실과 병원을 그리도 자주 들락거리던 그가 마지막 입원 때 그도 삶에 지쳤는지“나를 그냥 보내 달라 (Let Me Go)” 하지 않는가? 그의 말에 내 가슴도 철렁했지만, 긴긴 병과의 싸움은 삶이‘삶’ 이 아니 었다. 그는 그 긴 터널의 마지막을 생각 하고 있었던가?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안 락사는 이 미국에서 불법이다. 닉슨 대 통령(1913-1994)이 중풍(Stroke)으로 뉴욕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서에 남긴 행위는 죽었어도 국가를 위해, 연명하 지 않은 그의 위대한 뜻이 담겨있었다 고 생각할 때가 많다. 소위 심폐소생술 을 거부해 두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81세, 세상을 그렇게 떠났지만 그가 남 긴 심폐소생술 거부(DNR-Do Not Resuscitate)는 병원에 그리 많이 산재 해있던 소위 식물인간들의 숫자를 확 줄였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사(尊嚴死) 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더 나 아가 이 미국의 의료경비 절감에도 지 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60세 이상을 노인(老人)이라 부르지 만,“나이 먹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Getting Old is No Friend to Anyone)” 라듯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

“ … 이삼일이 지나면 중환자실의 나오미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갈 것이다. 그 가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아오면, 그녀의 이름 나오미가 의미하듯 둘이 즐거운(Pleasant) 농담으로 삶을 희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여정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 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삶일지라도 내일(來日)이라는 단어 는 잊지말자, 사람들아.”

계가 노후현상을 보이듯, 이곳저곳 우 리 신체도 노후되고 고장이 나기 시작 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 저기 고장 나 이곳저곳 의사 찾아다니느라 귀찮고 지친 노인네들은 자조 섞인 말 투로“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우 리 일상에서 자주 듣는다. 말이야 그렇게 쉽게 해버릴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혀오면 그들의 표정은 확 달라져 죽 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짐승들도 그렇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으로, 교육으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소 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닭똥 같은 눈물 을 흘린다는 말을 들었다. 눈물 보임은 곧 슬픔일진데. 지난 1978년 후 올해 40년째의 개 업 활동에서 나의 환자로 몇 명이나 이 세상을 하직했는지 모른다. 또 알고 싶 지도 않다. 의사로서 환자들이 완치되거나 다 시 원기를 되찾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 도 없지만, 어쩌다 이 세상 떠나는 환자 를 보면 가슴이 미어져 말을 잊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때는 긴 병고후일지라 도 말이다. “이제는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떠 나게 해달라” 던 나오미의 남편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는지 그렇게 병 원에서 죽어갔다. 그의 장례식에 갔다.

나의 환자 장례식에 간 것은 처음이 자,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그의 말, 인 척, 그리고 그의 아내도 나의 환자로 찾 아오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 문이리라. 이제 나오미가 병원에 있다. 그것도 중환자실이다. 심장이 멈추듯 박동이 너무 느려져 인공 박동기(Pacemaker) 를 달았다. 중환자실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를 보고 수시로 의사나 간호사가 드나들 어도 그저 담담하다. 온화했던 지난 겨울에는 비도 봄비 처럼 곱게 내리더니. 봄이 정말 오자마 자 무슨 자연의 심술인지 눈 폭탄을 쏟 아 부었다. 그래도 봄은 정녕 올 것이다. 더디 게 천천히 오더라도 말이다. 이삼일이 지나면 중환자실의 나오 미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갈 것이다. 그가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아오면, 그녀의 이름 나오미가 의미하듯 둘이 즐거운(Pleasant) 농담으로 삶을 희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여정을 밟고 있 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 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삶일지라도 내일(來日)이라는 단어는 잊지말자, 사람들아. <2018년 3월23일 아침>

연합시론

수출 17개월째 증가, 국민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국의 수출이 1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 면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액은 515억8 천만 달러(잠정)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수 출액이 2016년 11월 이후 1년 5개월간 한 달도 빠짐없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특히 3월 수출로는 역대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1억9천만 달러로 역 대 3월 일평균 중 최고를 기록했다. 3 월 수입이 447억2천만 달러로 잠정집 계됨에 따라 무역수지 또한 68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면서 74개월째 흑 자행진을 계속했다. 올 1분기 전체 수출 역시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10.3% 증가하면서 2016 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늘어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희소 식임이 분명하다. 세부적으로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 체(44.2%)·컴퓨터(62.5%)·석유화학 (0.8%)·석유제품(0.3%)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고부 가가치 품목인 MCP(복합구조 칩 집적 회로)와 SSD(차세대 저장장치)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단일 품목으 로는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100억 달 러를 넘어 새 역사를 썼다. 반면 자동차(-8.6%)·자동차부품 (-11.1%)·무선통신기기(-15.5%)· 가전(-22.0%) 등은 중국의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 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감소했 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경기 호조 세 지속에 따른 교역 증가, IT(정보기 술) 경기 호황 지속, 주력품목 단가상승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 수출이 선전한 것은 다행이다. 산업

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한국 수출화물. 한국의 수출이 1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되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 여 내수도 살림으로써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구현해야 한다.

부가 관세청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만든‘수출의 부가가치 및 일감 유발효 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 출은 명목 부가가치 355조 원과 일감 322만3천 개의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중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 성장에서 수출이 기여한 부분이 50.7%로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일 감은 해당 기간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으로, 기존 고용의 유지와 신규 창출을 모두 포함한다. 즉 작년 수출 덕 에 유지되거나 새로 생긴 일자리가 총 322만 개란 얘기다. 이는 작년 전체 임 금근로자 일자리의 16.3%에 해당한다. 결국, 불경기 중에도 수출이 성장과 일 자리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얘 기다. 수출 증가세는 어떻게든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수출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통상전쟁, 미국

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환율 변동성 심화,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다.

4월에는 작년 수출 호조와 한국GM 사태 등이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도체 등 특 정 품목에 수출의 쏠림이 심화하는 것 도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다. 수출은 좋아지는데 내수경기가 여 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수출 호조에 따른 과실을 전 국민에 게 골고루 나뉘어 소비 여건을 개선해 야 한다. 생활물가 상승과 높은 실업률 도 가계 고통을 높여 서민의 체감경기 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되 다양한 정책조합으 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도 살 림으로써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구현 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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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