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8, 2017
<제364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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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화요일
美 vs 北, 한치 양보없는 强 vs 强 백악관“대북 레드라인 없다” “美 군사적 수단 동원 한다면 트럼프“필요시 단호한 행동” 그날 바로 전면전 발생 한다” 백악관은 17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해 미국이 설정해 놓은‘레드라인’ 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 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 에“과거에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었는데 잘 작동하 지 않았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은 현 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 며, 그는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를 미리 떠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트럼프 대통령은 레드 라인을 과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 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take decisive action)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과 관련해 인위적인 레드라인을 설정 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북한이 ‘선’ 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리아 때처럼 예고 없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선제타격 옵션 질문에 대해“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 은 빼는 것은 우리의 옵션 자체를 제한 하는 것” 이라면서“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고 설명했 다. 만약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 결정 을 내릴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 냐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아마도 (의회 절차 없이) 헌 법 2조 상의 대통령 권한을 활용할 것 으로 생각한다. 시리아 폭격 때도 먼저 조치를 한 다음 곧바로 의회에 통보했 다” 고 답변했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 시 우려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
약간흐림
北 한성렬 “美공격계획엔 선제 핵공격”
숀 스파이서 美백악관 대변인. 그는 17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설정해 놓 은 ‘레드라인’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를 향해 “당신은 지금 우리보고 뭔가(선제타 격)를 배제하라고 하는 것” 이라고 반 박하면서“우리는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 할 것이다. 어떤 옵션을 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제한하 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한 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방 한 중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 고히 할 필요성을 확실히 했다” 고말 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이 사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다.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 을 뒤집어보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 다’ 고 재반박하자“그렇지 않다” 고재 차 일축했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핵 선제공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고 18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 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 서 BBC 취재진과 만나“우리는 주 단 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 다. 한 부상은“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 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는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핵 선제공 격으로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 서“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 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발 생하는 것을 뜻한다” 고 경고했다. 그는 핵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부터 북한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했다. 한 부상은 미국을 향해“세계 평화 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며“주권국을 침범하는 것이 결단력 있고 비례적인 조치이고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 한다는 폭력배 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외무성 김선경 유럽 2국 국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로 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국장은“만약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려는 미세 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북한이 먼 저 공격을 할 것이며 자비 없이 공격자 를 파괴하겠다” 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 한미FTA‘개선’추진 언급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선’ 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일 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연설에서“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우리는 여러분 이 양국 무역의‘경기장’ (playing field) 을 조정하는 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미국과 한국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대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
4월 18일(화) 최고 60도 최저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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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군 사작전 한다면 우리가 선제 타격할 것”이 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국장은 프랑스 방송국 TF1 스꼬트 미쉘 대외 주필과 인터뷰에서도“우리 자체의 힘 으로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 키겠다” 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미국이 수많은 전 략자산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며“핵 항공모함(칼빈슨호) 타격단을 또다시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어 정 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의 메시지는 한국을 찾 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날 북 한을 향해“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 났다” 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날 연설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 후 한미간 교역량과 직접투자규모 등 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와 같은 성과는) 박수받을 만하다” 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곧바로“양 국간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 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점에도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 며“이것은 분명한 진실” 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미국
<창간 14주년 기념>
제9회 뉴욕일보 오픈 골프대회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이한 뉴욕일보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스포츠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제9회 뉴욕 일보 오픈 골프대회’ 를 개최합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골프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대회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5월17일(수) 오후 12시30분 샷건 □ 장 소 : 에머슨 골프 클럽(Emerson Golf Club) 99 Palisade Ave. Emerson, NJ 07630 참가비 : 120 달러(점심·저녁식사 포함) 문 의 : 뉴욕일보 사업국 / 718-939-0900
산업이 진출하기 에 너무 많은 장 벽이 있다” 며“이 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성장에 반 한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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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UESDAY, APRIL 18, 2017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십자가의 보혈과 용서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토를 찬양하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 한 ‘뉴저지 한인교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 배’가 16일(일) 뉴저지 티넥 아모리센터에 서 성대하게 열렸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 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주최한 이날 부활 절 새벽예배는 2,000여 명의 뉴저지 한인 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200명의 연합 성가대는 예수 그리스토의 부활을 찬 양했다. <정범석 기자>
백림사 무범 총무 스님(왼쪽 네번째)이 커네티컷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 보각 스님과 함께 나타니엘 윤 아기 거사 가족의 ‘아기 부처 관 욕식’을 인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백림사>
난이 없이 나라가 평안하길 기원한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정법에 머물러 해탈하여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 고 싸여도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권선했다. 는 외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한미 불자 가족들은 오색 연등에 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 미래 음의 불을 밝혀 심중 소구 발원을 했다. 세가 다하도록 법계에 두루하리라” 고 또한 혜월(Wisdom Moon) 김영임씨는 말하며“굶주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 통일 법고 공연으로 한미 양국의 번영 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거나 편안케 하 과 통일 한국,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돕고 부처님 뉴욕 백림사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정진 수행자 오전 11시 정기법회를 거행하며, 버스 를 지극정성 봉양하면 큰 공덕을 받아 는 뉴욕 플러싱 공영 주차장 앞에서 오 해탈하여 모든 복덕이 구족해 진다. 조 전 8시30분에 출발하여 74스트릿을 거 국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고 남북통일, 쳐 뉴저지 풍림 식당을 경유한다. 온 국민의 생업이 풍요롭고 질병과 재 △문의: 845-888-2231
뉴욕백림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백림사(주지 서혜성 스님)가 16일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 축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뉴욕 백림사 주지 서혜성 스 님, 무범 총무 스님, 커네티컷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 보각 스님, 보성 스님, 뉴저지 소심사 명안 스님 등이 법회를 인도했으며 심혁근 회장과 뉴저지 저 지시티 윤여태 시의원 등의 축사를 전 했다. 서혜성 스님은“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니 세상이 모두 고통에 횝
대한민국광복회 월례회 대한민국광복회 뉴욕지회(회장 김승 도)는 1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4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김승도 회장은“6월3일(토) 알리폰드 파크 야유회, 6.25행사 참석과 6월26일 김구선생 추모식 등에 회원들의 참석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광복회 뉴욕지 회>
뉴저지 팰리세이즈교회(김성민 담임목사)는 14일 성 금요일 및 부활절을 맞아 찬 양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피아노 사중주(정미연, 박진경, 강미성, 장현주), 소프라 노 주효임, 테너 오승환,연합성가대(주성배 지휘, 장현주 반주)의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졌다. <사진제공=팰리세이즈교회>
팰리세이즈 교회 부활절 찬양예배
제52회 한국어능력시험에는 124명의 응시생이 몰려 한국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 다. 사진은 성김대건한국학교 시험장. <사진제공=뉴욕한국교육원>
제52회 한국어능력시험 124명 응시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원장 이 용학)은 15일 제52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토픽)을 뉴저지 럿거스대학교, 성김대 건한국학교, 뉴욕한국어학원에서 시행
했다. 한국어능력평가는 초급 수준의 TOPIK I(1-2급)과 중급 및 고급 수준 의 TOPIK II(3-6급)로 구분하여 시행 되며 읽기, 듣기, 쓰기 등 3개 영역으로
한인여성에 남자친구가 피임약 몰래 먹여 친구인 미국인 의사 상대 500만달러 소송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의사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다며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
면 한인 여성 A(36)씨는 지난주 뉴욕 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6년 교 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자 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피
구분해 실질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측 정한다. 교육원 측은 한국 정부가 주관, 시 행하는 TOPIK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 들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어 교육 수요 자가 늘어나면서 TOPIK 응시자는 계 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 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어 사용 능 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 공인 시험 이다. 토픽 시험 성적은 유학과 취업은 물론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대한민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학사관리, 한국 관련 기 업체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임약‘플랜 B’ 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 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작년 5월, B씨 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피임약의 빈 상 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 을 알고 있었 기 때문에 이 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 다” 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 다. B씨는 신 경방사선과 의 사였으며, 두 사람은 이 일 로 결별했다.
종합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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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은 사람의 행복 빼앗아간다 실직·배우자 결별 등 인생 중대사건에 견줄 만해” “대기오염이 행복에 미치는 악영향 은 실직이나 배우자 결별 등 인생의 중 대사건에 견줄 만하다.” 영국 요크대학 사라 나이트와 피터 하울리는‘깨끗한 공기가 당신을 행복 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연 구보고서에서 삶의 만족과 호흡기 질 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NOx) 농도 사이에“상당한 부 정적 상관관계를”발견했다면서 이같 이 비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 일 보도했다. 이들은 1991년 시작된 에섹스대학 의 영국가구패널조사(BHPS)와 2008년 이 조사가 통합흡수된 영국가구종단연 구(UKHLS)에서 나온 삶의 만족과 관 련한 데이터들과 환경부의 대기오염 세부자료와 비교분석한 뒤 이런 결론 을 내렸다. 두 조사는 똑같은 가구들을 매년 한 차례 설문 조사해 사회·경제적 변화
런던의 극심한 대기오염. 대기오염이 행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직이나 배우자 결별 등 인생의 중대사건에 견줄 만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를 관찰하는 종단연구다. 특히 4만가 구,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가구종 단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로 사회·경 제 변화를 위한 수많은 다른 연구에 원 자료로 이용된다. 두 연구자는 이런 결
론과 더불어 실업이나 배우자 결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 람이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점을 고려 하면 사회가 질소산화물 감축으로 얻 을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질소산화물 농도 최고치 는 수도 런던에서 기록됐다. 런던이 유 럽 최악인지는 모호하지만 런던 도심 의 메리본가(街)의 연평균 질소산화물 농도는 유럽연합(EU) 허용 상한치의 두 배를 넘는다. 연초 공개된 유럽환경국(EEA)의 ‘유럽 대기 질:2016년 보고서’ 에 따르 면 2013년에 EU 28개국에서 7만1천명 의 조기사망에 이산화질소(NO₂가 책 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2만1천40명)·영국(1만1천 940명)·독일(1만610명)등이 1만명을 넘었다. 이와 관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최근“대기오염 문제에 계속 직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 소산화물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며“나쁜 대기는 암, 비만, 심 혈관질환에 이어 보건에 4번째로 큰 위 험” 이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자사 승무원 4명을 추가로 태우기 위해 지난 9일 저녁 시카고 오헤어 를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던 유나이티드항공 3411편에서 한 승객이 강 제로 비행기 밖으로 끌려 나가고 있다.
승객 강제로 끌어낸 유나이티드 곤욕 미국인들 “시간·돈 손해보더라도 안타”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레이스 도중 저지당한 스위처
50년만인 2017년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스위처
보스턴마라톤 최초 참가 여성, 50년만에 다시 레이스 1967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다가 대회 감독관에게 서 거칠게 저지 당했던 여자 마라토너 가 50년 만에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출 전했다. 17일 CNN에 따르면 캐서린 스위처 (70)는 시러큐스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던 학생이던 1967년 보스턴 마
라톤에 출전하기 위해 홉킨턴 출발선 에 섰다. 그녀는 배번 261번을 달았다. 바로 그 전해에 배번을 달지 않은 여자 마라 토너가 참가한 기록이 있지만, 여성이 공식 등록을 하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 전한 건 그녀가 최초였다. 하지만, 출발 후 몇 ㎞ 까지 못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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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체육회장배 축구대회, 97브라더스 우승 뉴욕축구협회(박우하)는 16일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뉴욕대한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뉴욕 축구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올 6월 텍사 스 달라스에서 개최될 전미체전에 출전할 뉴욕대표 선발전을 열 었다. △청년부 우승-97브라더스, 준우승-브롱스 △장년부 우 승-화랑, 준우승-맹호 △OB부 우승-로얄, 준우승-실버
위처는 봉변을 당했다. 레이스 감독관 인 작 샘플 등 덩치 큰 여러 남성이 달 려와서 그녀의 등에 달려있던 출전 넘 버를 찢으려 했고 목덜미를 심하게 낚 아챈 통에 그녀의 비명이 주변에 퍼졌 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담겨 훗날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편견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남았다. 스위처는 감독관의 거친 저지를 뚫 고 4시간에 걸쳐 보스턴 마라톤 풀코스 (42.195㎞)를 완주했다. 대회 주최 측은 그러나 나중에 완주한 스위처를 실격 처리했고 그녀는 아마추어 육상연맹에 서도 제명됐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1972년부터 보
스턴 마라톤에 여성이 출전하는 길을 열었다. 이어 1984년 여자 마라톤이 올 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도 기 여했다. 스위처는 이후 1975년 보스턴 마라 톤에서 2시간51분33초로 생애 최고 기 록을 세우는 등 모두 39차례 풀코스 마 라톤을 완주했다. 스위처는 이날 50년 전 잃어버릴 뻔 했던 261번을 다시 가슴에 달고 뛰었 다. 이번에는 그녀의 레이스를 저지하 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스턴 마라 톤 조직위원회는 오히려 스위처의 배 번 261번을 영구결번으로 남겨 기념하 기로 했다. 스위처는“내가 그렇게 하 지 않았다면 아무도 여성이 그런 먼 거 리를 뛸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폭력까지 행사하며 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려 물의를 빚은 유 나이티드항공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 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방위 비난과 의회의 진상조사, 주가 하락, 피해 당사자의 거액 소송 추진 등에 이어 고객인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 17일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12 일·1천975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 답자 가운데 유나이티드항공 사태를 접해 알고 있는 70%의 응답자 중 79% 가 가격과 노선이 똑같을 경우 유나이 티드항공 대신 아메리칸항공을 선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모닝컨설트가 가상으 로 뉴욕발 시카고행(行) 노선에 대해 가격이 204달러로 똑같고 둘 다 논스 톱인 두 비행기 편을 제시한 데 대해 79%가 아메리카항공을 선택한 것이 다. 그래도 유나이티드항공을 타겠다 고 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특히 44%는 한 번 경유하고 돈을 더 내더라 도 유나이티드항공은 타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뉴욕발 시카고행 노선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 직항편(204달러), 그 리고 클리블랜드를 거치며 가격도 66 달러가 더 비싼 아메리칸항공 경유편 (270달러) 중에서 44%가 서슴없이 아 메리칸항공을 선택했다. 조건이 좋음 에도 유나이티드항공을 타겠다고 한 응답자는 56%에 그쳤다. 유나이티드항공에 대한 미국인들 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 여주는 대목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앞서 지난 9일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 해 켄터키주(州) 루이빌로 향할 유나이 티드 항공 3411편에 자사 승무원 4명 을 추가로 태우기 위해 800달러와 호 텔숙박권까지 제시하며 다음 항공편 을 이용할 승객을 물색했으나 지원자 가 나오지 않자 4명을 강제로 찍었고, 이 중 한 명이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까 지 동원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장면 이 소셜미디어 공간에 퍼지면서 전방 위 비난을 받았다. 강제로 끌려나간 승객은 켄터키 주 루이빌 인근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미 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오(6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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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북한/미국/중국
“북한, 잘 처신해야” ‘부활절 행사’트럼프, 거듭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또다시 짧지만 단호한 대북 경고 메시 지를 내놨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 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남쪽 잔디광장 을 메운 인파 사이를 걷던 중 누군가로 부터‘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좌우로 한번 가 로젓고는“잘 처신해야 한다” (got to behave)고 말했다. 딱 한마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 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북핵 불 용’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향해 끊 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지난해 대선 기간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을‘미치광이’ 라고까지 규정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북한은 화를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북한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등의 글 을 연이어 올리며 북한을 비난해 왔다. 특히 전날에는“우리 군대는 증강되 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 해 지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군사력 급속 증강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
美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어린아이들 손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 며 경고성 트윗을 날렸다. 크 펜스 부통령은 전날 비무장지대 이는 외견상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을 자랑한 것이지만 실제론 북한을 향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해 우리가 비록 선제타격 등 군사력 옵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고 밝혔으며, 숀 션을 후순위로 미뤄놓았지만‘레드라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 인’ 을 넘을 경우에는 군사력 사용도 배 뉴스 인터뷰에서“트럼프 대통령은 북 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 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발 친 것으로 해석됐다. 사 시험을 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응 이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 책을 준비해 놓았다” 고 말했다.
러 외무“北에 시리아 폭격과 유사한 행동 하지말라”… 美에 경고 크렘린궁 “모든 관련국 도발 자제하고 문제 해결 위한 조율된 노력해야”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시리아를 폭격한 것과 같은 무력 행동을 하지말 라고 미국 측에 경고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 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사진)은 17일 (현지시간)“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한 모험적 행동을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면서“(북한에 대해) 우 리가 최근 시리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일 방적 행동(미국의 시리아 폭격)이 없기 를 바란다” 고 요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 한 세네갈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 회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 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위협 발언에 대 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를 방문해“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
TUESDAY, APRIL 18, 2017
“中 한반도 정책‘너덜너덜’” WP “북핵도 사드도 성과 없어… 中, 김정은에 굴욕” 중국이 북핵 포기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했지만, 성 과가 좋지 않아 대(對)한반도 정책이 누 더기가 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 (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 속되고, 한국은 사드 배치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 이다. WP는 이날‘너덜너덜해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남북한 모두에 제재를 가했지만, 어느 쪽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석탄 수입 중단 조처를 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16 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또 한국에 대해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 보복 조치를 했지만, 같은 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한한 마 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조속한 사드 배치·운영’원칙을 재확인함으 로써, 중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호주 로위연구소 국제안보전문가인 유안 그레이엄은 WP에“중국의 한반 도 정책은 너덜너덜해졌고, 사태는 더 욱 악화했다” 고 말했다. WP는 북·중 관계에 대해“북한 김 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한 번 도 만나지 않고 있으며, 지금보다 양국 간 대화 채널이 좁아진 적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레이엄은“특히 중국의 압 박에 김정은은‘나는 내 케이크를 먹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 가 17일 경고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이 발사되는 모습으로 촬영날짜는 미상.
트럼프 압박은 ‘새로운 두통’ 다’ 는 식으로 맞서, 중국의 뺨을 때리 고 굴욕감을 줬다. 심지어 아버지 김정 일과는 달리 의례적인 존중도 보여주 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까지 대북 군사 행동 카 드까지 거론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어 중국은‘새로운 두통’ 까지 앓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좌절감 을 맛봤지만, 공산당 내부에는 대북 압 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흐름이 있
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미·중 관계 전문가인 스인 훙(時引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는 WP 인터뷰에서“중국은 급진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는데 여전히 주저하 고 있다” 며“만약 미국이 발언뿐 아니 라 해군 배치 같은 군사적 압박 수위까 지 높인다면 중국은‘미국이야말로 한 반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며 북한 압 박에서 미국 반대로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中, 北미사일 도발에“불 위에 기름 붓는 행위 삼가라”경고 “각국 한반도 문제, 평화적 방식 해결에 유리한 상황 조성해야” “사드 배치 반대 입장 불변… 현재 한ᆞ중 관계 중국 책임 없어”
다” 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 정책을 시사했다. 라브로프는“미국 부통령의 수사적 발언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무력 사용 위협으로 이해된다” 며“이는 아주 위 험한 길” 이라고 지적했다. 크렘린궁도 한반도 위기 상황 완화 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자제할 것을 촉 구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 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 날“러시아는 모든 당사자들에 자제를 호소하며 모든 관련국이 도발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할 것 을 호소한다” 면서“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협상들 속에서 조율된 국제 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미사 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유관 각국이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 름 붓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17일 재 차 경고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함경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여러 차례 천명했듯이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고도로 위 험하다” 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우리 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유관 각국이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 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모두 한반도 긴장 정세를 낮추는 데 노력 해야 한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그는“각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 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고 덧붙 였다. 루 대변인은 미 백악관 관계자가 사 드 문제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 고 이에 대해 한·미 정부가 변함없는 사드 배치 추진 입장을 다시 밝힌 데 대 해“중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반대가 일관되고 명 확하며 변함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우리는 유관 각국이 장기적인 이익에 출발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와 안정, 전 략 균형을 확실히 유 지하고 이 런 배치 진 행 과정을 즉각 중단 하길 바란 다” 고 말했 다. 루 대변 인은 마이
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중국 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중국과 한국은 매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면서“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최고봉이었 다” 고 밝혔다. 그는“(현재 상황은) 중국 책임이 아 니다” 면서“유관 각국은 결정을 바꿔 야 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내셔널/경제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 ‘트럼프 공약 준수’ …62%→45%” 갤럽 여론조사, 두달전보다 리더십·신뢰도 등 줄줄이 내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두달새 크게 낮아져,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 5~9일 미국 성인 1천19명을 상 대로 설문한 결과, 트럼프 대통 령이 공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 답이 45%에 그쳤다고 17일 발표 했다. 이는 이 기관의 지난 2월 조사 에서 62%였던 것과 비교할 때, 두 달 새 17%포인트나 하락하며 ‘과반’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가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51%로 여성 (40%)보다 약간 높았다. 지지 정 당별로는 공화당은 81%에 달했 지만, 민주당은 16%에 불과했 다. 트럼프 대통령을‘강하고 결 단력 있는 지도자’ 로 본다는 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답도 52%로, 지난 2월(59%)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그가‘미국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 이라는 답변 두 달 새 53%에서 46%로 하락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정직하 고 신뢰할만하다’는 응답은
42%에서 36%로, 그가‘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는 답변은 44%에서 41%로 각각 내 려갔다. 갤럽은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오바마 케어’ (ACA·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가 무산되면서 그의 지지층
이탈 현상이 가속했다고 지적했 다. 의회전문매체‘더 힐’ 은 이번 달 설문조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 미 무역흑자 개선 등 중국 관련 핵심공약도 크게 달라졌다고 전 하며, 그의 공약 이행에 대한 미 국인의 기대치가 앞으로 더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말 바꾸기’논란에도 불구, 미 언론은 그의 중요 정책 변화에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시리아 정부 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사일 공습,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인식 변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유예 등 정책 반전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축하할만한 일” 이 라고 밝혔다.
비밀해제문건으로 엿본 美 핵종말 비상생존계획 대통령직 온존과 인구 80% 생존 목표… 40년전 카터 때 본격 추진 미국과 옛 소련 어느 쪽이 핵 에 따라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국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무기로 선공하든 상대국의 보복 민의 80%가 살아남도록 하는 데 주권국가인 시리아에 대한 트럼 능력 때문에‘너도 죽고 나도 죽 있다. 프의 폭격 명령이 시리아 전략에 는다’ 는 상호확증파괴(MAD) 이 암빈더는 이 비밀계획의 많은 대한 숙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 론에 따라 전면적인 핵전쟁이 억 부분이 아직 비밀로 남아 있지 다는 일각의“3초 결정”논란, 핵 제됐고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 사 만,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 중앙 무력 증강 추진, 충동적인 위기 이엔 MAD 이론이 작용하고 있 정보국(CIA)의 문서들을 보면 대응 성향 등을 가리킨 것이다. 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이론 “국가안보 최고 기밀 중의 하나 1977년 카터 취임 당시 소련 이 깨져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세 인 이 계획이 만들어진 과정과 은 수천 개의 지하벙커 구축, 광 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차후 어 범위한 정부 지속프로그램 등을 국민의 생존을 도모하는 비상계 떤 행정부이든 세상의 종말을 맞 통해 핵전쟁에 대비한 민방위 계 획을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다. 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엿볼 획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다. 이 비상계획의 골간은 40년 수 있다” 고 말했다. 미국도 핵전쟁 등에 대비한 가 있기는 했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종료 카터의 비상계획은 전적으로 ‘연방비상계획 D’ 직전 만들어지고 로널드 레이건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한 것이었 으나, 일원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행정부에서 보완을 거쳐 도널드 으나,“오늘날 그런 종말은 북한 지하시설 구축 등의 계획을 세우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과 파키스탄을 포함, 어떤 핵무 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대부분 이 미국 언론인 마크 암빈더가 장 국가들에 의해서도 방아쇠가 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비 14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 당겨질 수 있다” 고 그는 지적했 상시 지하벙커에 대피토록 지정 된 공무원들마저 자신들이 그 대 리시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카 다. 터 대통령의 비밀 대통령령 58호 러시아의 발트 3국 침공이나 상자인지 모르는 일이 많았다. 미·소간 일촉즉발의 핵전쟁 로부터 시작된 이 계획의 핵심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탄(ICBM) 목표는 핵 공격에 대통령은 물론 완성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였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 부통령 등 정부와 의회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도 불안 요 기 직후엔 정부 차원의 관심이 반짝 일었으나 이내“정부는 무 사망하더라도 대통령직 승계순 인이라고 그는 말했다.
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민을 보호 하거나 핵 공격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데는 그렇지 않게 됐다” 고 암빈더는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핵전쟁에 대비 해 버지니아주 베리빌에 있는 마 운트 웨더 지하 정부시설을 비롯 해 수도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곳에 비상정부 시설이 준비돼 있고 심지어 대학들에도 숨겨진 시설이 있었으나, 정부 기간요원 들을 비상대피시키게 돼 있는 육 군과 공군의 헬기의 수송능력은 필요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 내에선 소련 이 마운트 웨더 기지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기지 인근에 부지 를 사두는 등“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온다고 대피해 봐야 헛일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고 암빈더는 설명했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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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부활절 행사 주최 작년 3만5천명, 올해 2만1천명 참석… 멜라니아, 규모 축소 원해 트럼프 “우리나라 더 강해지고 좋아질 것…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7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에서 부활절 행사를 주최했다. ‘백악관 달걀 굴리기(White House’ s Egg Role)’가 정식 명 칭인 이 행사는 올해로 139회째 를 맞는 유서 깊은 의식이자 백 악관에서 대중을 상대로 여는 가 장 큰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온 라인 추첨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은 가족들이 초대된다. 초대된 가족은 어린이를 동반 해야 하고, 군경 가족은 추첨 과 첫 백악관 부활절 행사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 행사는 버락 오 “백악관 부활절 행사는 과거보 다 더 강해지고 커지고 좋아질 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작년에 다 덜 화려하게‘로-키’ 로 치러 것” 이라며“우리는 올바른 방향 비해 참석 인원도 크게 줄고 공 졌다” 고 평가했다. 이는 멜라니 으로 가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 연과 같은 행사도 축소된 채 과 아 여사가 부활절 달걀 굴리기 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 이라고 거와 비교해 소박하게 열렸다. 행사의 초기 전통적 측면에 더 말했다.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초점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최한 행사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사는 막내아들 배런, 부활절 토 에는 3만5천 명의 인원이 참석한 ‘퍼스트레이디 대변인’ 인 스 끼(Easter Bunny)와 함께 행사에 가운데 유명 가수의 공연과 프로 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부대변인 참석했다. 스포츠 스타들의 묘기 등이 화려 은 기자들에게“멜라니아 여사 한편 앞서 백악관의 부활절 하게 펼쳐졌지만, 올해는 참석자 가 행사가 너무 커지고 일부 세 행사에 오랫동안 나무 달걀을 납 가 2만1천 명으로 축소됐다. 부 행사에 줄이 너무 길어질 것 품해온‘웰스 우드 터닝’ 은 백악 또 화려한 공연보다는 달걀 을 우려해 행사는 과거 수준으로 관 측이 행사 규모를 결정짓지 굴리기와 자선 달리기 등 19세기 축소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못하고 주문을 미루자, 지난 2월 후반 초기 전통을 따르는 행사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2층 20일 트위터를 통해 나무 달걀의 위주로 채워졌다. 트루먼 발코니에서 한 인사말에 제작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독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서“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 촉하기도 했다.
콘웨이 백악관 고문 “힐러리-샌더스가 反트럼프시위 중단시켜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 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대선 문이 17일 최근의‘반(反) 트럼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프’시위를 대선 패배에 불만을 힐러리 클린턴의 목소리를 듣고 품은 진보 진영 행동가들이 주도 싶다” 면서“민주당 지도부로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 그들이 직접 나서서 시위대에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시위를 ‘이제 그만하라’ 고 말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듣고 싶다” 고 희망했다. 콘웨이 고문은 이날 백악관 그는 또“민주당의 지도자들 남쪽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폭스 이 여전히 (패배한) 지난 대선에 뉴스와의 인터뷰에서“트럼프 관해 얘기하기보다는 앞에 나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대 서 우리가 협상하는 것을 도와주 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명을 길 바란다” 면서“세제 개혁과 건 확보해 승리했는데 여전히 이를 강보험 개혁, 인프라 확충과 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 련해 (의회에서) 민주당의 표를 다” 면서“트럼프는 미국의 대통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 령이고 이곳(백악관)은 국민의 달라” 고 당부했다. 집” 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고문은“시위대는 물 이어 “민주당 전국위원회 론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표 (DNC)의 새 의장인 톰 페레스, 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 면서“그러나 폭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콘웨이 고문의 이 같은 발언 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납세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주말 시위가 곳곳에서 열린 데 대해 발끈하며 시위대 후원 세력에 대 한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 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납세의 날’ 인 지난 15 일 워싱턴DC와 뉴욕, 캘리포니 아 주(州) 버클리 등 주요 도시에 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용 공 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혈충돌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6일 트위터에“지금 또다 시 납세문제가 다시 제기되나?” 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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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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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주·호남 1천300㎞ 유세 제주 4·3항쟁 희생자 추모로 상처 치유‘새로운 대한민국’강조 전날 대구 이어 전주·광주 찾아‘통합·준비된 대통령’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 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 일 제주와 호남을 잇달아 방문해 표심에 호소했다. 전날‘보수의 심장’ 인 대구에 서‘통합’ 을 기치로 첫 테이프를 끊었던 문 후보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와 광주로 동선을 옮겨가며 유세전을 펼친다. 전날 700㎞ 강행군에 이어 이 날은 서울-제주, 제주-군산 항 공편을 포함해 1천300㎞를 이동 하는 셈이다. 이날 역시 화두는 통합이다. ‘불모지’대구 방문의 연장선에 서 호남을 곧바로 찾아‘모든 국 민의 대통령’ 이란 구호를 완성한 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연 합뉴스와 통화에서“대구에서 시 작한 행보를 호남까지 이어가 국 민통합을 완성하자는 의미” 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비행기로 제주로 향한 문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 로 일정을 시작했다. 문 후보는 참배 직후 방명록에‘4·3 제주 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라고 썼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일정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 3평화공원 을 찾아 4·3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로 4·3항쟁 69주기 때 제주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6일 대선후 보 첫 행보로 제주를 찾을 예정 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순연한 바 있다. 이른바‘역사와의 통합’ 이라 는 화두를 내걸고 제주의 한과 눈물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대한 민국을 향해 힘을 모으자는 게 제주 유세의 핵심 메시지다. 대구 유세에서“대구도 부산 도 광주도 웃고, 전국이 웃다 보 면 국민통합이 저절로 될 것” 이 라며“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도 웃으실 것”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념과 지역 갈 등으로 야기된 역사의 상처를 치 유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 는 문 후보의 강한 의지의 발로 인 셈이다. 전날 유세에서‘통합’ 을 12차 례나 입에 올리면서도‘적폐청 산’ 이란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사 용하지 않았던 것도 통합을 이번 대선의 키워드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이어 문 후보는 야권의 전통 적인 텃밭인 호남으로 향한다. 강력한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 수 후보와의 기 싸움이 한창인 최대 격전지다.
호남 민심을 얻어야 야당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여세 로‘대세론’ 을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회초리 를 들어주신 곳으로 각별한 지지 를 호소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 다. 문 후보는 이날도 풍부한 국 정 경험을 토대로 대선 직후부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인재풀을 갖춘 점을 부각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소수 정당으로 국정은 물론 통합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집 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전북대 앞에서 지 지유세를 한 뒤 광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간다. 정책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 다. 이번 대선을 비전과 정책으 로 대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매 일 같이 정책을 공개해‘준비된 대통령’이미지를 각인한다는 전 략이다. 이날은 평화·인권·환경 수 도로서의 제주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2번째로 어르신들 을 위한 공약을 공개한다.
TUESDAY, APRIL 18, 2017
홍준표, PK서 서민경제 행보 나서 3·15민주묘지도 참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는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8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춘 민생 행 보에 나선다. 전날 시장 4곳을 방문한 홍 후보는 이날도 울산 남창시장에 서 집중 유세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 서면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인사를 한다. 이어 부산 부평깡 통시장,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각각 찾는다. 홍 후보는 점심과 저녁 식사 를 모두 시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희경 대변인은“홍 후보는 전 통시장을 훑고 지나가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해 최소 1 시간 이상을 시장에서 머무르며 상인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뵙고 있다” 며“어린 시절 추억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8일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에서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춘 민생 행보에 나선다.
담긴 전통시장에서 서민들과 호 흡하며‘진짜 서민 대통령’ 이될 것” 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오후 경남 창원 의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
유승민, 이틀째 수도권 공략…학교서 일일교사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18일에 도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도 김포 하성고등학교에서 일일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선유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 며 고충을 듣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안철수“노인빈곤 제로시대 열겠다”… 노인 복지공약 발표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등 맞춤형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 겠다” 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 트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어르신이 건강하고 행 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
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빈 곤 제로 시대 ▲건강 100세 시대 ▲평생현역 100세 시대를 목표 로 하는 노인복지 공약을 공개했 다. 먼저,‘노인빈곤 제로 시대’ 를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
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연계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해 3·15 의거 정신을 기린다. 이 밖에 부산 서면, 경남 마산 역, 진주 광미사거리 등에서 집 중 유세를 하고 지역 맞춤형 공 약을 강조한다.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 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노후소득 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건강 100세 시대’ 를 위해서는 또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금재 ‘노후준비 계좌제도’ 를 도입하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산·정부지원액 등을 누구나 통 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걱정없는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을 위한 단골의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치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 가 커짐에 따라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국가 치매 연구개 발비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생 현역 100세 시대’ 를위 해서는 인생 이모작을 장려하기 로 했다.
한국Ⅱ
2017년 4월 18일(화요일)
DMZ 찾은 펜스, 北에 경고 “‘전략적 인내’끝났다…모든 옵션 테이블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17일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방 문, 북한을 향해“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고 경고했다. AP통과 AFP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DMZ에서 기자들 에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북한 에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 기를 압박하기 위한“모든 옵션 이 테이블에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평화로운 수단, 협상을 통해서”안보 문제를 풀 고 싶다면서“그러나 한국인들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 북측지역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펜스는 이날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 사진과 그 사진이 실제 훈 장과 수여증서와 함께 자신의 웨 스트윙 집무실 탁자에 올라있는 또 다른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64년 전 한국 전쟁 때 아 버지가 동성훈장을 받은 DMZ를 방문한 것은 의미 있었다” 고밝 혔다. 또 한국과 미국 장병들과 찍 은 사진도 함께 올리며“미국과 한국의 용감한 군인들이 자유의 1차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고치 하했다.
“美, 항상 힘을 통해 평화 추구”… 부친 참전했던 DMZ 방문 감회 털어놔 계속 협력하면서 모든 옵션을 고 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 지 역 우리 동맹국의 인내심이 다했 으며 우리는 변화를 보기를 원한 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며“우 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무모 한 길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 으며,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사 용과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엄청난 지렛대” (extraordinary levers)를 활용하기 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도
전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동 맹국들과 함께하려는 미국의 의 지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 고강 조했다. 그는“미국인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항상 힘 을 통해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 이라며“오늘 여기서 주한미군, 용기 있는 한국 군인들과 함께하 는 내 메시지는 결의의 메시지” 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 남측 지 역인‘자유의 집’ 을 찾아 장병들
의 복무 상황을 살피고 격려했 다. 그는‘자유의 집’ 을“자유의 최전선” (frontier of freedom)이라 고 표현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군사분계 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오울렛 초소’ 를 찾아 북 측을 살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참전했던 장소를 방문 한 감회를 트위터를 통해 털어놨 다. 그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펜스 당시 소위는 1953년 한국 전쟁의 폭찹힐 전투에서 사투를 벌인 공 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동성훈장
펜스 부통령은 한국으로 향하 에서도 는 전용기‘에어포스투’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버지를 회 고하며 감회에 젖었다고 CNN방 송은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 국 방문 첫날“아버지가 셋째 아 들이 자신이 오래전에 방문했던 곳에 되돌아가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 까 상상했다” 고 밝혔다. CNN은 그가 아버지가 훈장 을 받은 지 64년 만에 한국을 처 음 찾았다며 이번 방문은 펜스 부통령 개인적으로 감정을 자극 하는 여행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엔, 北미사일 발사 우려…北“도발자에 최강 대응” 유엔 대변인 “北,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복귀에 모든 조처 취해야” 北차석대사 기자회견…“어떤 전쟁모드에도 대응 준비” 유엔은 17일 한반도 긴장완화 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 구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 는 어떠한‘도발’ 에도 강력히 대 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실패로 돌아간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한반 도 상황에 대해“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 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하는데 필 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 을요 구했다. 두자릭 대변인의 발언은 마이 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오는 28일 북핵 관련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로 미국 이 북한의 핵 포기를 강하게 압 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 장한 무수단 미사일 모습.
에 대한 정면 대응을 다짐했다. 6차 핵실험에 관해서는“우리 김 차석대사는“미국이 군사 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라면서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때와 장소에서 있을 것” 이라고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가능성을 열어뒀다. 있다” 고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한반도를 세 또“우리는 평화를 구걸하지 계 최대 분쟁지로 만들어놓고 있 않으며, 도발자들에 맞서 최강의 다” “핵전쟁이 , 언제든 발발할 가 대응을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고 있다” 며 미국을 성토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 도 주변 해역 재전개에 대해“북 한을 침공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행동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 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면서“재 앙적 결과가 온다면 그 책임을 미국에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도 언급하 며“깡패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 다” 고 비난했다. 오는 28일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석대사는“우리는 동요 하지 않는다” 며 자국의 핵·미사 일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의 악랄한 핵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 이라면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은 우리가 자위권을 위해 군사 능력을 다방 면에서 강화시키는게 전적으로 옳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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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통상분쟁으로 中→美 수출 줄면 韓성장률도 타격 KDI 정규철 연구위원, 美中 통상분쟁이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 분석 中→美 수출 10% 감소시 한국 GDP 0.31% ↓ …美→中은 0.04%만 감소 미국이 통상분쟁으로 중국의 수출을 제재하면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제재했을 때보다 한국 경 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발표됐 다. 수출시장을 다각화해 두 나 라의 통상분쟁이 한국 경제로 확 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7 일 발표한‘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 향’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 다. 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잦아들었던 보호무역 기조 가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어 한 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미국이 2016년 기 록한 전체 무역적자 5천6억달러
중 대부분을 중국(3천98억달러) 에서 봤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통상분쟁 가능 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정 위원은 한국이 중국과 미 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 되고서 미국과 중국에 재수출되 는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해 두 나라 무역 축소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한국→중국→미국’수출 흐 름이‘한국→미국→중국’보다 비율상 훨씬 높다는 점에서 중국 을 통한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난다고 봤다. 정 위원은 중국과 미국의 무 역량이 각각 10% 축소되는 상황 을 가정해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0.84% 감소하지만, 미
국의 대중국 수출이 10% 감소하 면 미국 GDP는 0.17%만 감소한 다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중 국의 대미국 수출이 10% 줄어들 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 했다. 반대로 미국의 대중국 수 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는 약 0.04% 감소했다. 정 위원은“중국의 미국 의존 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높 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에 다른 중국의 내수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주요 경로가 된다” 며“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 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8일 발표 되는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 망에 수록될 예정이다.
방북 외신기자들, 평양공항서 9시간 기다리다 귀국길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취 재하고 17일 귀국길에 오른 외신 기자들이 평양국제공항에서 9시 간가량을 기다린 뒤 간신히 비행 기에 몸을 실었다. 조나선 카이먼 LA타임스 기 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자신의 트 위터에“9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 금 비행기에 탑승한다” 며“여전 히 (공항 측의) 설명은 없다” 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카이먼 기자는 대기한 이유에 대해“확실히 날씨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려항공사 측에서 제공 한 햄버거와 대기시간 동안 공항 에서 맥주·샴페인을 마신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에 따르면 NK뉴스, CBC, CBS, LA타임스 등 외신기 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평양
에서 고려항공 JS151 비행편을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이 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탑승객들 에게 비행기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대기하라는 공지가 내 려졌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외신기자들은 김일성의 105 번째 생일 기념행사와 열병식 취 재차 일주일가량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참이었다. 고려 항공 베 이징 사 무소는 기상 악 화로 비 행이 지 연되고 있다고 답변했 으나 현 재 평양
의 날씨는 비교적 맑은 편이었다 고 NK뉴스는 설명했다. 또 NK뉴스는 베이징 국제공 항의 운항 정보를 인용, 이날 오 전 9시부터 정오까지 총 238편 의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연된 7개의 항공편 가운데 국제선은 고려항 공 JS151편이 유일했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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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박근혜‘592억 뇌물’기소 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전직대통령 ‘비선 실세’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 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 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법정서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우병우 전 수석(왼쪽)
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 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 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 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
롯데 70억 수수·SK 80억 요구 혐의 추가…신동빈·우병우 불구속기소 최순실 롯데·SK 뇌물 추가…“삼성 미르출연·센터기부, 강요·뇌물 모두 해당” 박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해 법정공방 예고…‘최순실과 공모’가 핵심 쟁점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통치 자금’ 을 조성 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 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 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 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 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 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 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 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 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 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 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 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 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 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 달한다. 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 도 받는다. (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검찰은 같은 행위가 뇌물죄와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 는 별도로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도 저촉된다고도 판단했다.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기소했다. 실제 수수 77억9천735만원), 미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천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를 받는다.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 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 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 금 및 미르·K재단 출연금과 관 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 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 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체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가 여 ‘공동 운영’ 한 미르·K스포츠재 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해 박 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 적용해 기소했다. 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 이 밖에 ▲ 최씨 개인회사 플 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 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
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 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 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 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 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 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장급)은“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 있을 수 있겠지만 사 심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 다” 며“사건 진상을 철저 규명하 겠다는 다짐과 굳은 각오로 (수 사에) 임했다” 고 밝혔다.
‘503번 수용자’에서‘피고인’으로…박근혜 5월부터 법정 선다 5~6개월 동안 20여회 출석할 듯…공범 재판 증인소환도 가능 수의 대신 사복 착용 예상…구속 수감 이후 처음 모습 드러내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구치소 를 방문 조사해 한 차례도 검찰 청 소환 등 외부로 나오지 않았 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이 후 자신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 형사재판이 열릴 때마 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 다. 앞서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 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3월 부터 8월까지 27차례의 1심 공판 과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의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
법정서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석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 통령은 1996년 8월 26일 1심 선 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고 나란 히 서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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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기도 했 다.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마찬 가지로 5∼6개월 동안 20차례 이 상 1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 로 관측된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도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417호 법정이 지정될 전망이다. 국정농단의 공범인‘비선 실 세’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 성도 있다. 반대로 최씨나 이 부 회장,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 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신문
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 판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만 큼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 해도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형집행법)’ 은 재판을 받는 피 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 인들이 하늘색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경우가 있었 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수한 사 정이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를 드 나들 때 수갑이나 포승을 하는 상황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 다. 형집행법은 재판을 받기 위 해 구치소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 할 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도 록 한다. 다만 법무부 방침상 도 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과 70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포 승으로 포박하지 않고 수갑만 채 워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TUESDAY, APRIL 18, 2017
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 판단 정강 배임·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는 ‘정강’ 배임 공모 인정 안 돼” 부인·처 일가 재산관리인 불구속 기소, 장모 약식기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 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 사한 검찰이 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 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 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 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 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 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 사‘정강’ 의 대표이사로 회사명 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 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 한 혐의를 받는다. 추산 액수는 1 억5천여만원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는 이와 관련된 공모 혐 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 인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 개발 이모 전무만 불구속 기소했 다. 검찰은“업무상 배임의 공범 이 되려면 우 전 수석이 적극적 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자매들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 컨트리클럽 주변 땅을 차명 보유 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약 식기소했다. 이 전무 동생은 1995∼2005 년 사이 여러 차례 기흥골프장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 였다가 2014년 우 수석 부인 자 매들에게 주변 토지 4천929㎡를 시세보다 낮은 7억4천만원에 되 팔아 이씨 자매들의 차명보유 논 란이 일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 해 이씨 자매들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김 회장과 이 전 무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와 김 회장, 이 전무에 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공통적 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이석수 대통령 직 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 라 꾸려진 특수팀은 ▲ 우 전 수 석 가족회사‘정강’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 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 넥슨 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지난해 말 특수팀 해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1월 특 수팀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일부 조사가 이뤄졌으나 특검법 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사건을 다시 넘겨 결국 검찰 에서 최종 처리됐다. 검찰은 정강이나 화성 땅 의 혹 외에 아들 우모씨의 의경 시 절 보직 특혜 의혹이나 넥슨과의 거래 의혹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 한 당시의 세금 신고 내역과 일 가 계좌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소 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거나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 료를 받은 의혹 등도 사실이 아 닌 것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선내 미수습자 수습계획 발표 ‘새로운 기다림’ 시작… 발표 직후 수색 돌입 관측도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8일 오전 10시 목포 신항 취재지원센 터에서 세월호 선체 수색과 미수 습자 수습계획을 발표한다. 김창준 위원장 등 선체조사위 관계자들도 언론 브리핑에 참석 한다. 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는 그 동안 미수습자 가족, 선체 정리 업체 코리아쌀베지 등과 협의한 중점 수색구역, 수색방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코리아쌀베지는 왼쪽으로 누 운 세월호 아래 좌현 부분 등에 구멍을 뚫어 진입로를 확보한 뒤 본격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 다. 새로 절단한 선체 부위와 기 존 열린 공간(개구부) 등에 1ｍ 20㎝×1ｍ70㎝ 크기 사각형 모 양의 진입로를 만든다. 진입공간을 확보하면 6명씩 5개조, 모두 30명을 투입하는 방 안이 미수습자 가족 등과 협의에 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 위아래에서 협업이 이뤄 진다. 위쪽인 우현 부분에서 고 공 작업을 위한 철제 구조물인 워킹타워 등을 이용해 선체에 들 어가 도르래 형태의 윈치(권양 기)와 연결한 작업자들이 높낮이 를 조절해 가며 장애물을 위로 보내거나 아래로 떨어뜨린다. 아래(좌현)에서는 떨어진 장 애물을 정리한 뒤 좌우와 위쪽으
세월호 3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서 외부 세척 작업이 종료 된 세월호가 놓여있다.
지난 17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쌀베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창문을 통 해 내부를 보고 있다.
로 훑어간다. 브리핑 직후 천공(구멍 뚫기) 작업 등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리아쌀베지는 애초 19일에 맞춰 수색을 준비했지만, 하루라 도 빠른 수습을 바라는 미수습자 가족의 심정도 헤아렸다. 다만 선체 진입 후 내부 탐색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획 보완이나 수색이 지연될 수도 있 다. 선체 수색이 본격화하면 세월 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천98일만, 목포 신항 철재부두 육상으로 완 전히 거치된 지 1주일 만에 가족 들에게는‘새로운 기다림’ 이시 작된다.
국제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경제 회복세 광범위하고 안정적” 브루킹스-FT 지수…“정치적 불확실성 위험 상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 은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글로 벌 회복세가 마침내“광범위하고 안정 적”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브루킹스 연 구소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수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FT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례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이 지수는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꾸준하게 회복 하고 있다는 낙관주의를 강화한다. 하 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위협 요소다. 글로벌 경제의 지표를 추적하는 브 루킹스-FT 타이거지수는 최근 몇 개 월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 지수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을 전부 다루며 각종 개별 실질 활동 지 표, 금융시장과 투자자 신뢰 등을 역사 적 평균과 비교한다. 타이거지수는 신흥국 경제가 2015 년 국제유가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흥시장 지수는 2013년 초 수준으로 올라왔다. 중국과 인도는 나란히 최근의 험난 한 시기를 지나 성장 지표가 역사적 평 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중 요한 주 선거에서 승리해 구조개혁의
정치적 동력을 추가로 얻었다고 브루 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에스와르 프라 사드 코넬대 교수는 말했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지도부가 5년 만에 교체될 예정이라 정부가 경제와 금융시장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중요한 개혁은 미룰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성장 지표들 역시 역사적 평균치를 넘었다. 신뢰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미국의 성 장과 신뢰 지표는 특히 지난 1년간 급 등했다.
하지만 프라사드 교수는“정치적 동 요와 보호주의 정책, 대부분 국가의 개 혁 과제 진전 부족으로 성장의 질과 지 속성이 저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랑 스 극우 대선 후보 마리 르펜 등의 국수 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은 글로벌 무역 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동과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도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리스크가 될 수 있 다.
“터키 투표부정 의심 정황 속출”… 야권, 투표 무효화 요구 제1야당 “개헌 국민투표, 공개투표ᆞ비밀개표 흑역사될 것” 이스탄불ᆞ이즈미르 등 대도시 곳곳서 개표 결과 항의시위 터키 야당이 전날 치러진 개헌 국민 투표의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고 주장하며 무효화를 요구했다. 터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뷜렌트 테즈잔 부대표는 17일 앙카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법적 으로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YSK)가 투표를 무효 로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CHP는 선관위가 투표 당 일 갑작스럽게 선관위 관인이 없는 투 표용지를 유효 처리키로 방침을 변경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16일, 관인이 없는 투표용 지를 받았다는 유권자의 민원이 속출 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반입됐다는 증 거가 없다면 관인이 없어도 유효표로 처리하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공지했 다. 테즈잔 부대표는“이번 국민투표에 서 벌어진‘공개투표, 비밀개표’ 는우 리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 기록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개표 조작 정황도 제기됐다. 제2야당이자 쿠르드계 등 소수집단 을 대변하는 인민민주당(HDP) 대변인 오스만 바이데미르 의원은 실제 개표 현장과 보도 내용에 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16일 밤(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개헌 반대 시민이 모여 개헌 국민투표 결과에 반 발하며 시위하고 있다.
바이데미르 대변인은“반대표가 나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는 찬성표 가 늘어나고 있었다” 고 말했다. 17일 현재 선관위 웹사이트는 접속 되지 않고 있다. 두 야당은 선관위에 대규모 재검표 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의제기는 개표 결과가 공식 발표 기 전 열흘간 할 수 있다. 바이데미르 대변인은“이미 투표함 수백개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했고, 추 가로 계속 요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밤 개표 결과 발표 후 이 스탄불과 이즈미르 곳곳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평의회(CoE) 의회위원회가 파 견한 감시단의 세자르 플로린 프레다 단장은 17일 터키 국민투표가 유럽평 의회의 공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평가했다. 프레다 단장은 공정선거를 보장하 는 법제도가 미흡하고, 투표 당일 변경 된 개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난민들의 감옥’된 그리스… 난민 인신매매범‘활개’ 그리스 경찰, 난민 감금 뒤 돈 요구한 범인 9명 체포 서유럽으로 향하던 주요 경로인‘발 칸 루트’봉쇄로 난민 약 6만2천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그리스에서 난민 인신 매매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경찰은 그리스 북부에서 난민들을 감금하고, 석방비 를 요구한 난민 인신매매범 9명을 체포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제2도시 테살로니키의 한 농장에서 붙잡힌 파 키스탄인 3명은 미성년자 3명을 포함
한 16명의 난민을 감금한 뒤 중부 유럽 으로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2천 500 유로(약 300만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주 전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온 것으로 조사된 감금된 난민들 은 주로 파키스탄인들이며, 네팔과 인 도인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별도의 작전으로 체포한 나머지 범 인 6명은 알바니아 국경 인근에서 덜미 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이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조 직범죄단의 일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작년 3월 유럽연합(EU)과 터 키의 난민 송환 협정으로‘발칸 루트’ 가 막힌 뒤 그리스에는 현재 약 6만2천 명의 난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 난민 대부분은 정원이 초과된 열악한 생활 환경의 난민촌에 서 거주하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해외유학 중국인 10명중 8명 일자리 찾아 귀국” 작년 해외에서 공부한 중국인 유학 생 10명 중 8명이 귀국하는 등 일자리 를 찾아 중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17일 중국 정부를 인용해 지 난해 해외에서 공부한 중국인 유학생 중 82.23%가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유학생 중 72.38%가 귀국한 것과 비교하면 귀국 유학생 비 율이 1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중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많 이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으로 중국 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우한(武漢) 출신으로 뉴질랜드 에서 17년간 거주한 천윌퉁은 중국 경 제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일자리가 있 기 때문에 넉 달 전에 귀국했다고 말했 다. 천씨는“베이징의 분위기를 좋아하 고 사업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 돌아왔 다” 며 자신이 아는 많은 젊은 중국인들 도 뉴질랜드 시장이 너무 작아 괜찮은 직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난징(南京)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 학생인 위친웨는 미국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취업비자를 얻기 어려운 점 역시 이를 재고하게 만들었다며 여기
서 어려움을 겪지만, 중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이 상승세라고 강 조했다. 중국 21세기교육연구원의 슝빙치 (熊丙奇) 부원장은 해외 취업 시장이 급 증한 중국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최근 몇 년간 많은 평범한 학생 들이 해외로 갔다가 많은 이가 되돌아 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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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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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숙원 이뤘지만… 국민투표 결과 에르도안에‘적신호’ 3대 주요 도시서 모두 ‘반대’ 우세… “정치적 기반 이스탄불서 패배, 충격”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 통령이 개헌‘숙원’ 을 실현했지만 국 민투표 결과를 뜯어보면 곳곳에 경고 신호가 감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정의개 발당(AKP)은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본 격 추진한 이래 우파 민족주의행동당 (MHP)과 연대하고 대대적인 개헌 지 지 캠페인을 펼쳤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노출 면에서 개헌 찬성 홍보는 반대 홍보를 압도했 다. 찬성 광고가 다섯 번 나오는 동안 반대 광고 한 번을 보기 힘든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길거리 홍보에서도 목이 좋은 곳에 는 으레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날리 이 을드름 총리의 대형 현수막과 포스터 가 자리 잡았다. 반대 진영의 현수막은 물량에서 달리고 크기도 작았다. 국가비상사태에서 캠페인이 진행돼 반대 진영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 지 못했다는 불만도 컸다. 제2야당이자, 쿠르드계 등 소수집 단을 대변하는 인민민주당(HDP)은 지 도부와 단체장이 대거 투옥돼 조직을 제대로 가동하기 힘들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평 의회 의회협의회(PACoE)가 파견한 투 표 감시단은 개헌 찬반 양측에 공정한 캠페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17 일 평가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부 정투표 논란까지 일었는데도 찬성은 51.4%에 그쳤다. 2015년 11월 총선 당시 AKP(49.5%)와 MHP(11.9%)의 지지율 합계 61.4%보다 10%포인트나 낮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이달 14일 오후(현지시간) 이스탄불 시슐리구의 대로변에 개헌 찬반을 홍보하는 현수막 이 걸려 있다. 건물 벽면과 대로 위에 걸린 대형 현수막은 모두 개헌 찬성 측의 홍보물이 다.
압도적 캠페인에도 간신히 51%… 최근 총선 지지율보다 10%p 낮아져 제3도시 이즈미르 등 주요 3개 대도시 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것도 주목할 부 분이다. 쿠르드계가 많은 동부와 남동부뿐 만 아니라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도시, 수도와 주변지역에서 반대투표가 우세 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기 반인 이스탄불에서도 반대 투표가 더 높게 나온 것은 AKP 지도부에 충격을
줬다고 터키 일간 휘리예트가 분석했 다. 이스탄불은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 라 지역 민심이 곧 터키 전역 민심의 가 늠자로 여겨졌다. AKP에서“이스탄불 에서 이기면 터키 전체에서 이긴다” 가 속설로 통했다. 이달 들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시 로 이스탄불을 찾아 공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투표 결 과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그의 운명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HDP 소속파이크 야기자이 의원은 프랑스24와 인터뷰에서“2015년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라” 면서“이번 국민투 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라기보다 는 몰락의 시작”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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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독자 시단(詩壇)]
TUESDAY, APRIL 18, 2017
살며 생각하며
핵을 이기는 유일한 힘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소감(所感) - 경찰에 붙잡혔던 날
방준재 <내과 전문의>
백설(白雪) 만건곤(滿乾坤) 하면 천지(天地) 개벽(開闢)으로 유일무이(唯一無二) 이변(異變)이라 만물(萬物)의 모습(模襲)은 사라지고 분별(分別) 없는 천하일색(天下一色) 되나니 하나님의 은혜(恩惠)가 내리는 눈처럼 임하시면 갈라진 조국도 하나가 되리니 핵을 이기는 힘 곧 하나님의 통일 축복을 확실히 믿고 온 국민이 기도로 간구하면 전쟁하지 않고 돈 안드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은 온다 이는 주장도 설도 아니요 우리 민족 앞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로다
“…하이웨이를 빠져 골프장에 있는 출구를 나섰다. 신호등이 노란색인 것을 보고는 잽싸게 지났다. 내 차 꽁무니가 빨간 불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왱 하는 소리와 깜빡등을 켠 경찰차가 나를 바짝 따르기 시작했다.…”
날씨가 그지없이 좋았다. 햇빛은 쨍 쨍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그런 날이었다. 1주일 전이다. 처녀가 아니더라도 봄바람이 날만한 그런 날 이었다. 일흔 먹은 노인의 가슴에도. 하이웨이에 올라섰다. 내 나름으로 봄맞이를 나섰다. 새로 움트는 나무들 도 보고 싶었고 파릇파릇 돋아 날 잔디 도 보고 싶었고 내 나무로 명명한 어느 하이웨이 길가의 수양버들도 보고 싶 었다. 우중충한 잿빛나무들은 어느 새 연두 빛깔을 띄는 듯 했고 분명히 나의 버드나무는 새잎으로 연두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한국의 탄핵정국에 그토록 찌들었 던 나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날 새 계절 을 맞듯 생기가 돋아나는 듯 했다. 그런 1주일 전 어느 날이었다. 하이웨이를 빠져 골프장에 있는 출 구를 나섰다. 신호등이 노란색인 것을 보고는 잽싸게 지났다. 내 차 꽁무니가 빨간 불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왱 하는 소리와 깜빡등을 켠 경찰차가 나를 빠짝 따르기 시작했다. 표적이 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차를 길 옆에 세웠다. 창문을 내리고, 운전면 허증, 보험증서, 차등록증을 준비하고 나를 잡은 경찰관을 기다렸다. “What’s wrong Sir?”(무엇을 잘못
했는가?) 서류를 건네 주면서“You can go now” “You passed red light”(빨간 신호 (가도 된다) 는 말을 뒤로하고 가던 길 등을 지났다.) 을 다시 가고 있었다. “Can’t we pass yellow light with “세상 참 살기 힘들구나”혼자 중얼 precaution?”(노란 신호등을 조심해서 거렸다. 이래도 잡고, 저래도 잡히는 지날 수 있잖은가?) “이 좋은 봄날에 재수헙게스리-” 두 세 마디 주고 받은 후 내가 의사 나의 혼자 중얼거림은 소리 없는 아 라는 것을 알아 차렸는지 나의 의사신 우성으로 내심 부르짖고 있었다. 분증(I.D)를 보자 했다. (나는 옛날, 옛적 그떄 문득, 옥중의 대통령 모습이 부터 차에 M.D. Plate을 부착하지 않는 떠올랐다.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인간 다. 이유가 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 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참담한 느낌을 다.) 내 차 서류함에는 병원의 I.D가 항 다 보태도 모자라는 저 한국의 현실을 상 있다. 병원 파킹장 사용할 때도 필요 누가 있어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수 있 하고 9·11 테러 이후의 병원 보안 문 나? 제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병원 시설 내 고향 남도(南道)에도, 서울에도, 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부착 하거나 신분 대한민국 전체가 저토록 아름다운 벚 증 제시 요구 때는 보여 줘야 하기 때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이게 뭐 에 내 곁에 항상 두고 있다. 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멍하니 쳐 내 ID를 본 후,“네가 의사구나” 하면 다보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분노하면 서“Let me check your driver’s license 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차라리(소문 whatever you had any points”(벌점이 으로 들은) 대통령께서 좋아 했었다는 있는지 운전 면허증을 체크해 봐야겠 유익종의 노래‘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 다) 도’ 나 나의 고등학교 동문 웹페이지에 잠시 자기 순찰차에 무슨 기기가 있 올려나 볼까? 그런 속에 가는 세월- 텅 는지 내게 와서는“I have to give you a 빈 마음 속에 설움만 깊어간다. 그리고 warning. Whatever you see yellow light 묻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 뒤따른 구속 you’d better stop rather than passing 은 정의(正義)였나? 끊임없이 묻고, 물 through(노란 신호등을 보면 차라리 스 을 것이다. 톱하는게 났다) 면서 내가 건네준 모든 <2017년 4월9일 일요일 아침에>
연합시론
‘뇌물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 판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 단 의혹 보도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6 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헌정 사 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 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 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장)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4개 혐 의를 적용했다.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최순실 씨는 뇌물죄 공범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까지 모두 5차 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보강조사를 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1차 수사 때 는 배제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특검 수사의 결론을 이어받 은 셈이다. 검찰 특수본은 1차 수사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피의 자’ 로 명시하기는 했으나 직권남용 혐 의만을 적용했다. 당시 수사 진행 상황 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었다고는 하지만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 했다. 이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인 용된 이상, 2차 검찰 수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뇌물을 준 사람 이 있는 이상,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 중 핵심은 역시 뇌물수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해야 한다. 단에 출연한 돈과 최순실 씨 지원금으 검찰이 뇌물혐의를 적용한 이상, 치 로 낸 돈 298억 원이 경영권 승계 지원 밀하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제시 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해야 할 것이다. 지원된 금액 외에 지원을 약속한 돈까 검찰 특수본은 국정농단의 핵심 중 지 포함하면 뇌물액은 433억 원으로 한사람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불어난다. 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 또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롯 기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데 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 ‘정강 배임ㆍ화성땅 차명보유’ 와 관련 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 한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 은 70억 원도 뇌물수수액에 합쳐졌다. 됐다. 대신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는 롯데의 경우는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불구속 기소됐다. 등 그룹 현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과 검 고, 따라서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공 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 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덧붙여 돈 이어 기각됐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로 이 건네지지는 않았으나 SK그룹에 요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인지가 관심사 구한 89억 원도 더해져 뇌물혐의 액수 였다.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안팎의 비 는 총 592억이다. 판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택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 해 우 전 수석을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것 수수 등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으로 보인다. 한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가 검찰의 이런 결정이 우 전 수석에게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유무죄를 면죄부를 주는 행위인지는 재판이 끝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검찰 나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커 이 산정한 뇌물액 중에서 1억 원 이상 다란 후폭풍이 일 수 있다. 국정 농단의 의 금액만 법정에서 뇌물로 인정되어 핵심 책임자가 어이없이 가벼운 처벌 도,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 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검찰에 맡 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겨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4월 1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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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18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