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7호> www.newyorkilbo.com
Thursday, May 1,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이전“강력 반대” “재외한인들의 방문 편의성·효율성 살리려면 서울에 있어야”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며 발표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 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제 주도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이전이 바 람직한 것이냐’ 는 논란이 2014년 현재까 지도 계속되고 있다. ◆ 2012년까지 8개 기관 이전을 명 시한‘제주 혁신도시’사업 = 노무현 정 부에 의해 입안된‘제주 혁신도시’사업 은 제주도를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 경과 국제교류, 관광, 연수폴리스 사업 에 특화된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 표로 1백15만 1천평방미터 규모의 부지 에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8개 기관이 이전할 것 을 명시했다. 당초 2012년까지 모든 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차질이 생겨 2012년 12월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 재개발원과 2014년 3월 신청사 준공식을 가진 국립기상연구소를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부지조성은 2013년 7월 모두 마무리 됐다.
6·4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로 출마 한 새정치민주연합 강상주 전 서귀포시 장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2005년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교 육연수도시를 목표로 출발한 제주도 혁 신도시 사업이 9년차가 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며“몇몇 기관은 이전 계획조차 핑계를 대며 늦추고 있다” 고 제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비 판했다. 그는 또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 포재단 등의 이전이 예산관련부서와 협 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 는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미루기가 아 닌지 우려스럽다” 면서“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소속의 공공기 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재정부 예산부 서 등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도 말했다. ◆ 재단 이전 시 접근성 저하 우려 목 소리 =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기관인 만큼, 재단 이전 문제로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대상은 모국 방문 시 이곳을 찾는 재외한인들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
4월30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인학생 유종민씨(왼쪽)가 시정부 신분증 발급의 필요성 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시‘신분증’꼭 발급해야” 민권센터, 뉴욕시의회 공청회서 필요성 강조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뉴욕시에 거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정부 신분증 (Municipal ID)을 발급하는 법안에 대 한 공청회가 4월30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렸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도 공청 회에 참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이날“뉴욕 지역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 6층에 위치한 재외동포재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재단이 제주도 동체 위해 재검토하라”= 제29대 뉴욕한 로 옮겨가게 되면 바쁜 일정을 또 쪼개 인회장을 지낸 이경로 전 회장은“편리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보내야 한다” 며 한 행정을 구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항공료도 문제이지만, 서울의 기타 기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면서“재단 관과 단체들과도 만나 유기적으로 협조 의 제주도 이전을 통해 재외한인들의 접 를 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성 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글로벌 한민족 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이라고 주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한민족 공동체’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방침에 완전히 어 장한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로 이전하면 긋나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A한인회 배무환 회장은 재단 이전 비행기편이 불편한 세계 각 지역에 사는 재외 한인들은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이 에 대해“재외동포재단은 한국을 방문 다. 작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언론인 하는 한인들에게 행정과 문화, 산업, 교 대회에 참석했던 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통의 발전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울 회원은“한국 직항 비행편이 없어 서울 에 위치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LA 까지 오는데 48시간이 걸렸다” 며“재외 한인사회를 대표할만한 모든 인사들은 동포재단이 제주도로 이전한다면 이틀 재단의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반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한다” 고 불 고 전했다. 뉴저지대한체육회의 헨리 이 회장은 만을 토로했었다. 정금연 회장은“미주한인언론인연합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도저히 회 뿐 아니라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에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원점에서 재검토 고 말했으며, 보스턴에 거주 서도 한인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해야 한다” 재단 이전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 하는 장명술씨도“이전게획은 탁상행정 택하여 범동포 차원에서 이전 반대 운동 의 대표 사례” 라며“결국 한인들이 재단 을 방문하지 말라는 얘기” 라고 주장했 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인들,“이전 반대… 한민족 공 다. <심중표 기자>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정금연 회장 은 이에 대해“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 목 아래 진행되는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40-50명에 불과한 재단 직원들의 사무실이 제주도 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균형발
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면서“(재단 이전으로)제주도를 방 문해야 하는 재외한인들이 비싼 숙소에 서 밤을 보내고 관광사업 발전에 돈을 쓰라는 얘기” 라고 꼬집었다. 이어“올 가을 개최할 뉴욕한인청과 협회 주최 추석대잔치 행사 협조를 위해
18만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안아메리칸 이 거주하고 있다” 며“우리들은 뉴욕시 가 더욱 포용적이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정부 신분 증 발급을 희망한다” 고 밝혔다. 심 사무총장은“그러나 시정부 신분 증이 이민자 신분을 나타내선 안 된다” 며“이를 위해 시는 뉴욕에 거주하는 모 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 다” 고도 말했다. 그는“뉴욕시는 이민자 포용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증언을 위해 참석한 브루클린에 거 주하는 한인학생 유종민씨는“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 했음에도 이 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집에서 택배를 받 는 일조차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고신 분증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권센터 등 뉴욕시 일원의 이 민자, 사회단체, 노조들은 1일 오후 5시 시청앞에서 집결해 월스트릿까지 이민 자 및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행 진을 벌일 예정이다.
“포토ID없어도 투표할 수 있게해야” 연방법원, 위스콘신주 유권자ID법 무효 판결 타주에 영향 주목 연방법원이 위스콘신주의 유권자 ID법을 무효화했다. 유권자 ID법은 투 표시 주정부가 발행한‘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포토ID)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주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주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4월30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은 전날 유 권자 ID법이 저소득계층과 소수계 유권 자들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권법과 미국 헌법에 위반 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다. 린 애들먼 판사는 판결문에서“위스 콘신주 소수계 인종 대부분이 저소득층
에 속해있고 이 경우 운전, 은행거래, 여 행 등에 필요한 포토ID’를 갖고 있지 않는 수가 많다” 며“이들에게 포토ID 소지를 강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위스콘신 주내에 포토ID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 며 이 중 흑인이나 라틴계가 백인보다 훨씬 더 많다” 면서 유권자 ID법을 고수
한때 비
5월 1일(목) 최고 73도 최저 54도
맑음
하는 것이 이들의 선거 참여율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위장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 ID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미국이 50여년 에 걸쳐 확보한 소수계 투표권이 침해받 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2면에 계속>
5월 2일(금) 최고 68도 최저 52도
맑음
5월 3일(토) 최고 65도 최저 52도
5월 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32.00
1,050.06
1,013.94
1,042.10
1,021.90
1,044.38
1,021.33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 2014
성폭행 73%가‘아는 사람’ 에게 당한다 전 여성 16%가 피해… 당한 사람 95%가 신고안해 성폭행 방지 세미나
‘아시안 문화 행사’참가팀들.
“문화 통해 교류 넓힌다” 퀸즈커뮤니티칼리지,‘아시안 문화 행사’ 다민족 문화 축제인‘아시안 문화 행 시안 문화행사는 아시아 각 나라간 문 사(Asian Cultural Festival)’ 가 4월30 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문화 소통의 장 일 퀸즈보로커뮤니티칼리지 이 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작년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 QCC) 학생회관에서 개최됐다. 라에서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 중국, 인도가 대표적으로 참여했다” 며 오부터 오후 2시까지 재학생과 교직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나라가 함께 축제 지역주민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를 즐겼으면 좋겠다” 는 바람도 전했다. 다. 이날 참석한 퀸즈보로커뮤니티칼리 이날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지 단과대 학장인 김영금 교수는“아시 인도가 참가했으며, 이들 국가들은 나 안 문화행사를 여는 곳은 뉴욕시립대 라별 전통 음악과 무용, 음식, 예술작품, (CUNY) 중 QCC가 유일하다” 며“진정 공예품 등을 소개했다. 한 한류의 확산은 이 같은 지역사회 행 현재까지 행사를 이끌어 온 기초교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 양과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플로렌스 우 돼야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다” 는 췌(Florence Wu TSE) 아시안 담당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김학장은 올해 사는“후세들에게 문화유산을 남기는 행사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이 행사에 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 국음식을 기부해 왔다. <신영주 기자>
◆ 사례 1 : 유학 중인 A양은 방값을 아끼기 위해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살며 렌트비를 분담하며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 했다. 이후 A양은 B씨가 자신에게 다가 오는 것조차 싫었지만 렌트비를 함께 내 며 동거 중인 처지에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 ◆ 사례 2 : D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인 C양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 속하게 퍼져나가 C양은 일상생활을 하 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안 C양의 부친은 노발대발하며 D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별렀지만 딸의 상처 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았 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단체인 위민앤워크(W&W, Women and Work)는 성폭행 방지 교 육의 달을 맞아 4월30일 퀸즈칼리지 키 엘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 했다. 세미나에는 뉴욕가정상담소의 윤정 숙 소장과 지역 경찰 관계자들이 패널로
4월30일 퀸즈칼리지 키엘홀에서 열린 성폭행 방지 세미나에서 윤정숙 뉴욕가정상담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참가해 강연 및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 을 가졌다. 이날 배포된 2013년 6월 법무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강간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8만9천건이며, 여성들 가운 데 16%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 여 성들 가운데 95%는 이같은 사실이 외부 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 사실 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강간범죄 중 47%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구나 지인인 경우가 38% 로 가장 많았으며 친밀한 상대 28%, 낯 선 사람 26%, 친척 7%다.‘아는 사람’ 에 게 당한 경우가 73% 이다. 피해 장소별 로는 △가해자의 집(30.9%) △피해자 집(26.6%)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 중인 집(10.1%) △파티 장소, 차 안 (7.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강간범죄가 가장 많은 국가 는 아프리카 레소토가 인구 10만명당 9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트리니다드
청소년 폭력 급감…“불황·휴대전화 덕분” 폭력·왕따 33%가량 ↓… 예방정책·심리치료도 한몫
꿈동이인형극단, 뉴욕한인회방문
지난 4월25일과 29일 각각 뉴욕한국문화원과 브롱스차터스쿨에서 창작인형극‘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을 공연한 한국 꿈동이인형극단이 4월30일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를 방문했다. 극단은 5월3일 오전 10시 뉴욕세종학당(450 7Ave #804), 오후 4시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버겐포퍼밍 아트센터(30 N Van Brunt St) 공연을 끝으로 미주 투어를 마무리한다. 공연을 무료로 진행된다. 오른쪽 부터 신영우 단장,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박송호 작가, 윤정현 배우. <사진제공=뉴욕한인회>
각종 총기·폭력 사고가 자주 일어 나는 미국에서 어린이·청소년 폭력 사 건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지속되는 불경기에다 휴대전화 등 ‘문명의 이기’덕분으로 분석됐다. 뉴햄프셔대학 연구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17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50개 유형의 폭력 관련 사건의 추이를 분석해 29일‘미국의학협 회저널(JAMA) 소아과학’ 에 실었다. 연구진이 분석한 50개 폭력 유형 가
운데 27개 유형이 이 기간 크게 줄었다. 나머지 23개 폭력 유형 가운데 의미있는 수준에서 늘어난 것은 전혀 없었다. 특 히 폭행, 왕따 등 괴롭힘은 이 기간 각각 33%가량 줄었다. 성폭행은 25% 감소했 다. 정서적 학대는 26% 줄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데이비드 필켈 허 뉴햄프셔대학 어린이 범죄 연구센터 소장은“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 관련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
뉴욕한인변호사협회, 6일 무료법률상담 매월 첫 화요일마다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이 균)는 5월 상담을 6일(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뉴욕한인회관과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강당, 두 곳에서 각각 진행 한다. 한인변호사회가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 및 KCS(회장 김광석)와 공동 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에는 최영수 ·신중식 변호사가 이민상담을, 성동현
·이재성 변호사가 일반법률상담 서비 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 뉴욕한인회관(149 West 24th St, 6th Fl, New York, NY 10011), KCS(35-56 159th St, Flushing, NY 11358), △문의: 212-255-6969(뉴욕한인 변호사협회), 718-939-6137(KCS), 212255-6969(뉴욕 한인회)
5월 휴먼북 모임, 16일 한국서적에서 AWCA가정상담소, 5월13일 무료법률상담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가정상 담소는 4월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 을 4월30일 가정상담소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지나 가정법 전문 변호사, 노창균 민법·이민법 전문 변 호사가 6명의 참가자들에게 이혼, 건물 임대, 이민, 소액 재판 등을 주제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AWCA 가정상담소는 5월13일 줄리 김 가정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201-862-1116 <사진제공=AWCA가정상담소>
휴먼북 모임이 서정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16일 (금) 오후 6시 플러싱 한국서적에서 열린다. 휴먼북이란 책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날 모임에는 서정주 시인의 제자 윤재옹 동국대 교수가 나와 서정주 시인의 문학세계에 대해 토의를 한다. △문의: 718-762-1200
다” 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불경기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폭력 사 건 급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필켈허 소장은“특히 스마트폰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 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 게 된 것이 어린이·청소년 폭력을 줄이 는데 기여했다” 고 분석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폭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
유권자 ID법 <1면에 이어서>미국 31개 주에서 유 권자 ID법이 제정됐으며 특히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테네시, 텍사스 주 등 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공화당 스캇 워커 주 지사 주도로 지난 2011년 이 법을 제정 했다.
토바고(10만명당 58.4명) △스웨덴(53.2) △대한민국(33.7) △뉴질랜드(30.9) △미 국(28.6) △벨기에(26.3) 순이었다. 반면 신고된 강간범죄가 가장 낮은 국가로는 이집트가 인구 10만명당 0.1명 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아제르바이잔 (0.3) △아르메니아(0.6) △시리아(0.7) △터키, 시에라리온(1.4) △캐나다(1.5) 순이다. 윤정숙 뉴욕가정상담소장은 이날 “가정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 여 성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면서“얼마전에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 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 다. 이에 상담소는 임시쉘터를 마련해주 는 등 여성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 말했다. 그는 또“딸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 넷에 퍼졌는데, 이로 인해 부녀가 함께 상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며“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고 말했다. 가정상담소는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를 통해 한 달 평균 150여건의 상담전화 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건 정도는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다. △핫라인: 718-461-3800 <심중표 기자>
용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실제 물리적 폭력을 초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범죄 조사·추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첨단 장비와 기술도 긍정적인 요인 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불 경기 등도 어린이·청소년 폭력을 줄이 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경기침체기에는 대체로 폭 력 사건이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조사한 기간 가운데 2008∼2011년 사이 미국은 극심한 금융 위기를 겪었다. 아울러 정부와 학교 등 이 시행하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격 적인 성향을 치유하는 심리·약물 치료 기법의 향상도 어린이·청소년 폭력 예 방에 도움이 됐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칸소주 연방법원이 유권자 ID법 무효 판결을 내린 지 일주 일 만에 나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유사한 법적 도전을 받고 있는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있다. 한편 위스콘신주와 아칸소주 검찰은 연방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감을 표 현하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종합
2014년 5월 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사지마비 환자에 희망?…‘머릿속 칩’첫 시술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는 언제?
뇌 신호 잡아 팔 근육에 전달… 6월에 칩 작동 여부 확인
삼촌이 여중생 조카에게 총 주고 살인 방조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마비된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공상과학(SF)영 화 같은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 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하이오주립 대 웩슬러 메디컬센터에서 지난 주 손을 비롯해 가슴 아래 부위가 모두 마비된 20대 척추부상 환자의 뇌에 연구진이 칩 을 성공적으로 삽입했다고 4월30일 보도 했다. 칩은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 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실제 제대로 작 동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6월께 칩을 가동해 환자가 손가락을 움 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바텔연구소와 오하이오주립대가 개 발하는 이‘뉴로브릿지’ 란 기술은 환자 의 뇌 특정 부위에 삽입된 폭 4㎜의 칩이 ‘몸을 움직여라’ 는 뇌의 생각을 감지한 다. 칩은 이 머릿속 생각을 컴퓨터 신호
두뇌 MRI 사진을 바라보는 여성
로 변환해 환자의 팔에 매달린 전극 장 치로 전달, 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준다. 이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면서 환자 생각
대로 팔이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 의 설명이다. 이 기술의 성공은 환자 뇌의 생각을
얼마나 칩이 정확하게 읽어 이를 신호로 바꿔주느냐에 달렸다. 이 때문에 연구진 은 환자 머리를 fMRI(기능 자기공명 영 상) 장치로 찍어 손과 팔 움직임을 상상 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하는 지 를 자세히 분석하고 뇌의 해당 작용을 컴퓨터 신호로 변환하는 법을 수년간 개 발했다. 이 연구에는 의사와 뇌신경학자 외에 컴퓨터 신호처리를 맡는 공학자들 도 참여했다고 WP는 전했다. 연구진은 이미 타인의 뇌 신호를 한 환자의 팔 전극 장치에 전송해 팔을 움 직이는 실험은 성공했다. 환자 뇌 속의 칩 신호가 온전히 전달돼 환자의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단계인 셈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척 수마비뿐만 아니라 부분 신체 마비를 겪 는 뇌졸중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내다봤다.
美두번째‘위안부 소녀상’세운다
할머니 상대 강도짓 미성년자에‘징역 20년’
디트로이트 한인들, 일본 반대 이기고 8월 제막 미국 내 두번째 일본군 위안부 소녀 상이 오는 8월 디트로이트에 세워진다. 미시간주 위안부 소녀상 건립위원회 는 오랜 산고 끝에 8월16일 디트로이트 지역에 속한 비즈니스 거점도시 사우스 필드의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앞에 일본 군 위안부를 기리는‘평화의 소녀상’ 을 세우고 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29일 밝 혔다. 건립위 관계자는“매년 8월 셋째주 일요일(17일)에 미시간주 한인들의 광 복절 기념행사가 있다. 이에 하루 앞서 소녀상 제막식을 하려는 것” 이라고 설 명했다. 미시간주 한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위 안부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미국 주류사 회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여성인권과 인 간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 표로 2012년부터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 다. 그러나 일본 민관(民官)이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펴면서 건립 장소 선정에 난 항을 겪었고 기금모금 문제와 잦은 추진 세력 교체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김종대 회장은 “지난 22일 문화회관 이사회가 소녀상 건립위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며“디트로이트에는 일본 총영사관이 있고 인근에 일본 기업 400여 개가 진출 해있어 일본인 사회 영향력이 크다. 하 지만 한인단체 소유지에 소녀상을 건립 하는 것에는 반대하기 어려울 것” 이라
고 말했다. 소녀상이 한인문화회관에 들어서면 주류 사회 발길을 끄는 데는 제한이 있 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회장 은“건물이 고속도로변에 있어 홍보만 잘된다면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도 있 다” 고 설명했다. 애초 건립 예정지는 사우스필드 시 립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정 단계 에서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 기업인들이 발벗고 나서 이를 무산시켰다. 사우스필 드 시립도서관 측은 작년 4월“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간에 아직 정치적 이 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입장 변경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건립추진위는 시립공원국, 미시간 홀 로코스트 박물관 측과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논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수용되 지 않았다. 차승순 건립위원장은“한인단체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결실을 얻게 됐다. 처 음엔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원을 꺼리던 이들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발 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제기 이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우선 한인문화회관에 설치했 다가 차츰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동상 제작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 관 앞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 일 시에 서 있는‘평화의 소녀상’ 을조 각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맡았다. 건립위 측은 서울에서 제작된 소녀
남자친구 문제로 친구와 싸우러 다. 나서는 여중생 조카 손에 장전된 권 A는 삼촌 플로라에게 이 사실을 총을 쥐여주고 살인을 방조한 20대 말하고 총기 제공을 요청했으며 플로 삼촌이 일급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라는 사건 현장 인근으로 가서 38구 4월30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 권총을 조카에게 건넸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4월28일 시카고 이 총으로 A는 현장에 모인 마틴 남부 빈민가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 의 친구 가운데 한 명(16)을 쏘고 달 건의 제3자인 도넬 플로라(25)를 일 아나던 마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급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 총격 부상자 둘 모두 인근 병원으 포, 법정에 세웠다. 로 옮겨졌으나 마틴은 곧 사망 판정 법원은 이날 플로라에게 보석금 을 받았다. A는 일급살인 및 총기폭 3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수감했다. 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라는 사건 용의자인 조카 한편 플로라의 국선 변호인은 그 A(14)에게 총기를 제공했으며 A는 가 2010년 발생한 총기사고로 왼쪽 이 총으로 친구 엔디아 마틴(14)을 쏘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 숨지게 하고 또다른 친구에게 총 개리 맥카티 시카고 경찰국장은 상을 입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총기규제법의 문 A와 마틴은 한때 절친한 친구였 제와 총기 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으나 남자친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 드러낸 것” 이라며“기껏해야 몸싸움 다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만나 담판 으로 끝났어야 할 여중생들의 싸움이 을 짓기로 했었다고 주변인들은 전했 총격 살해로 이어졌다” 고 개탄했다.
18세 생일 하루 앞 범행…“죄질 나빠 성인 취급”
글렌데일 소녀상.
상이 6월말 선적되면 7월 중순께 미시간 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6월1일 예산 충당을 위한 막판 기 금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다.
메이어 브라운, 곳곳서 비난 일자 수임 철회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법무법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 도시인 패서디나에서 변호사 3명이 운 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주민 영하는 소형 법무법인이다. 의 소송을 대리하던 유명 대형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 이 글렌데일 소녀상 이 수임을 철회했다. 철거 소송에서 손을 뗀 것은 전쟁 범죄 4월29일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주체 와 인권 유린을 합리화하려는 소송을 맡 인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 은 데 대한 미국 법조계의 반감을 의식 소송 원고 측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했다 한 때문으로 보인다. 고 법원과 피고측 변호인에 통보했다. 미국 유력 매체 포브스는 지난 13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본계 시민 “미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명예를 며“이렇게 구 단체‘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위협하는 사건을 맡았다” 연합’ 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20위 이내에 역질나고 경멸받을 소송은 꼭 패소해야 고‘메이어 브라운’ 을 정면으로 비 드는 대형 유명 법무법인‘메이어 브라 한다” 운’ 이었으나 21일자로‘윌리엄 B. 데클 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미국 법조 관련 전문 인터넷 사 러크’ 로 바뀌었다. 이 이 소송 ‘윌리엄 B. 데클러크’ 는 글렌데일 옆 이트 등에도‘메이어 브라운’
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4월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 아주 디캡 카운티 법원은 강도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인 퀴안태 콜린스(18) 에게 15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78세 여성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수표와 자동 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 됐다. 피해자는“우리 할머니가 쓸 세제 좀 빌려주세요” 라는 콜린스의 말을 듣
고 집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콜린스는 성년인 18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범행했으나 검찰은 죄질을 이 유로 소년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 검 찰은 성명을 내고“무고한 연장자를 상 대로 얼마나 잔인하고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창살 안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이라 며“이번 판결이 연약한 어른을 먹잇감 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의 메시 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고 애 틀랜타저널(AJC)이 전했다.
을 맡은 사실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글 이 줄을 이었다. 미국 아시아계 변호사 들은‘메이어 브라운’ 을 비난하는 성명 을 내놓기도 했다.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간사는“미국 변호사 사회에서‘메이어 브라운’ 같은 초대형 법무법인이 왜 이런 사건을 수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돌았다” 면서“여론이 부담스러워 소송 대리를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 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찌감치 채택했 고 올해는 결의안 이행 법령까지 통과시 킨데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군 위안부가‘끔찍한 인권 침해’ 라고 직 설적으로 표현한 마당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편을 든다는 평판에‘메이
어 브라운’ 은 최고 경영진이 부담스러 워했다는 정황이다. ‘메이어 브라운’ 은‘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 에 그동안 받았던 소송비를 모두 환불하겠다고 알렸다. ‘메이어 브라운’ 이라는 초대형 법무 법인이 손을 떼면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 거 소송에서 피고 측인 글렌데일 시정부 가 한결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대리하는 법무법 인‘시드니 오스틴’ 은 일본계 시민단체 가 낸 소송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인데다 법 률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받아주지 말 것을 요 청해놓았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아직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 다.
A4
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 , 2014
경제/내셔널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오바마 외교 지지율 38%” WSJ·NBC 여론조사, 47%“국제문제 개입 줄여야” 미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 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여 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 는 미국이 세계 정세와 관련한 개입에 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대답은 19%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러시아 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제재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긴장 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 책에 대한 지지도는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지지도는 44%로 소폭 상승 시아 다루기에 대한 지지도 역시 3월의 43%에서 이번에 37%로 하락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상황 에 맞게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에는 42%가 찬성해 너무 조심
스럽다(36%), 너무 과감하다 (15%)는 답변보다는 많았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인 지지도는 44%로 3월(41%)보 다 소폭 상승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 혁정책인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는 36%가 긍정적으로,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세계화가 미국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48%가 나 쁘다고 답한 반면 43%는 좋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힐러리에 대해서는 48%가 긍 정적으로 본 데 비해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랜드 폴 상원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답변 비율 은 각각 21%와 23%에 머물렀 다.
양적완화 월 450억달러로 줄어… 초저금리 유지 연준 FOMC 회의서 만장일치로 100억달러 추가 테이퍼링 “QE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는 30일 월 550억 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내달부 터 4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축소 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제로 (0~0.25%)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가기 로 했다. 연준은 29일부터 이틀 간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 이 결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준은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주재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다. 미국이 금융 위기에 따른 리 그리고 재닛 옐런 의장이 처음 그러나 지금까지 국채와 모기 세션(경기후퇴)에서 점차 벗어나 의사봉을 잡은 3월 FOMC 회의 지채 매입 액수를 각각 250억달 면서 지난해‘완만한 또는 점진 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 러, 200억달러로 200억달러씩 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고 용 상황 등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줄임으로써 전체 양적완화 규모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 있다고 판단해 양적완화(QE) 규 는 5개월 사이 400억달러 감소했 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긍정적 모를 각각 100억달러 줄이는 내 다. 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뒷받침하 용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 전문가들도 최근 미국 경기· 는 것이다. 입 축소)을 결정했다. 고용 지표가 괜찮다는 점을 들어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 따라서 이번까지 네 차례 회 연준이 테이퍼링을 지속할 것이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의 연속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결 라고 대체로 예상했었다. 0.1%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정한 것이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 직 만, 이는 상당 부분 혹한과 폭설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매달 후 발표한 성명에서“미국의 경 로 인한 것이고 전반적인 개선 국채 450억달러와 모기지(주택 제 활동은 일부 악천후 탓에 지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경기 판 담보부채권) 400억달러 등 850 난겨울 확연하게 둔화했으나 최 단인 셈이다. 억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임으 근 호전되고 있다(picked up)” 며 연준은 이어“노동시장 지표 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3 “가계 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 는 혼재돼 있으나 추가로 개선될 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써왔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 진을 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8 년 12월부터 이어온 초저금리 기 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성명에서“여러 요인 을 평가할 때 현 추세로라면 채 권 매입을 끝내고서도‘상당 기 간’ (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 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 다” 고 밝혔다.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실업률이 지난 석 달간 6.6 ∼6.7%로 기준금리 인상 기준이 되는 목표치(6.5%)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과 실업률을 더는 연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실업률 목표치 폐지 에 따른 새로운‘선제 안내’ (포워 드 가이던스)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션, 경기 전망 등‘광범위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 면 올해 10월께 연준의 경기 부 양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하고 내년 중반께 기준금리 인상이 단 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옐런 의장을 포함한 모든 연 준 이사들이 이날 결정에 찬성표 를 던졌다. 다음 FOMC 회의는 6월 17~18일 이틀간 열린다.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도 하고 경제 전망도 따로 발표한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공화, 최저임금 인상안 저지… 오바마, 강력 비난 상원 토론종결 투표서 60표 확보 못해 부결처리 미국 상원은 30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 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을 토론종결 투표에 부쳤으나 가 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함 에 따라 부결 처리했다. 찬성은 54표, 반대는 42표였다. 상원은 특정 법안을 전체회의 에서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 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을 실 시하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 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를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지 수를 반영해 높이는 게 골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텐텐 법안’ 으로 이름 붙이며 2009 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 을 올리는 것을 2기 임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공화당
벽에 막혀 무산됐다. 당론에 따른 표결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 갈렸으나 공화당에서는 유일하 게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 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시 발의 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찬성’ 에서‘반대’ 로 입장을 바꿨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천800만명의 최 저임금 인상을 막았다” 며“수백 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노’ (no)라고 말했다” 고 비난했다. 그는“공화당이 찬성하든 반 대하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내가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는 이런 투표 행위에 기죽지 말 고 떨쳐 일어나 목소리를 내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11월 중 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60% 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공화당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 상은 중소 기업주들의 고용 회피 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 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4월 초에는 일반 기 업체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 로 민주당이 제출한 동일임금 법 안을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 국(CBO)은 최근 이 법안이 1천 650만명의 최저임금을 실제로 높여주고 90만명을 빈곤층에서 탈피시켜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 다. 반면 일부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대 100만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고 CBO는 우려했다.
북한 테러지원국서 7년째 제외…“돈세탁 우려” 국무부 보고서 의회 제출… 對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이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 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며 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 “FATF는 북한이 해당분야의 주 미국 국무부는 30일 의회에 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 요한 결함을 교정하는데 실패했 제출한‘2013년 테러보고서’ 에 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12명 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성 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의 일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등 4개국을‘테러지원국’ (State 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며“작년 지적했다” 고 전했다.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 말 현재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이어“FATF가 회원국들에게 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재개하라는 약속을 이행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실 북한은 이번에도 대상에 포함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질적인 위험으로부터 금융분야 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0월 따라서 북한을 무기수출통제 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북·미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법에 따른‘대(對)테러 비협력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 국’ (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고 덧붙였다. 다.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테 이와 관련, 보고서는“1987년 보고서는 또“북한은 경제협 러방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 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견고 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탁방지국제기구(FATF) 또는 역 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내 관련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그 평가했다. 없다” 며“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룹(APG)의 멤버가 아니다” 라며 그러면서“한국 국회가 2001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지난해 내내 두 기구와 관련한 년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테러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 활동을 했으나 APG 멤버 가입 방지법 통과에 실패했지만 한국 도 지원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테 에 성공하지 못했다” 고 강조했 정부는 작년 5월21일 최종 수정 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 다. 된 대통령령 제47호(국가대테러 속한데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 특히“북한은 자금세탁방지 행동지침)을 통해 테러지방지 활 다. 와 테러자금조달금지 동을 수행할 권한을 확보했다” 보고서는 그러나“북한이 지 (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고 덧붙였다.
“힐러리, 젭 부시와 가상대결서 우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 장관이 공화당의 젭 부시 전 플 로리다 주지사와의 대통령선거 를 가정한 선호도 대결에서 우세 를 보였다. 30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
사에서 지금 대선이 진행된다면 누구를 택하겠냐는 질문에 53% 가 클린턴 전 장관을, 41%가 부 시 전 주지사를 각각 지목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부시 전 주지사는 랜드 폴 상원의원과 공 동으로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
중 가장 높은 14%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WP는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에 대한 미국인 의 선호도가 각각 66%와 54%였 다며, 유력 정치인 가문에 대한 선호도와 대선 예비주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간의 연관성이 아직 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다.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이민자 광장 리나 이 <민권센터 변호사>
노인층과 장애인들은 임대료 인상 면제 받을 수 있다 - 뉴욕시의 노인 임대료인상면제 규정 변화 뉴욕시엔 노인들을 위한‘임대료 인상 면제 규정이 있다. 이를 SCRIE(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라 한다. SCRIE는 노인들의 임대료 인상을 면제해 주고 인상분을 시정부가 임대주에게 지불 하는 제도다. ◆ 소득 5만달러까지 혜택 최근 뉴욕주는 2014-15 회계연도 예산 을 확정했다. 이중 노인복지 차원에서 SCRIE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골자는 SCRIE 수혜 자격 소득 상 한선을 현행 2만9천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 인다는 방안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15% 가 늘어난 약 2만2천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SCRIE 자격 대상자가 된다. 이 규정변화가 실행되려면 뉴욕시의 회 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까지 뉴욕 시의회의가 동의해야 한다. 시의회는 규정 변화를 추인할게 확실하며 SCRIE 확대 적 용으로 시정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재정분 은 주정부가 배상하게 된다. ◆ 신청 자격 SCRIE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 하는 62세 이상 노인으로
② 임대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③ 가족 소득이 현재 2만9천달러(7월1일 부터는 5만달러로 변동 예상)미만이고 ④ 현재 또는 향후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 료 부담이 소득의 1/3 이상일 경우에 신청 이 가능하다. ◆ 장애자의 경우 비록 SCRIE의 확대 적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DRIE(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라 지칭하는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다. DRIE는 혜택 수혜 신청이 승인된 장애인 들의 향후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고 인상분 과 동일한 금액을 시정부가 임대주의 재산 세에서 삭감해 주는 제도다. DRIE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 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이며 ② 임대계약 당사자이거나‘거주 승계권 (Succession Rights)’ 이 승인된 거주자이고 ③ 현재 또는 향후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 료 부담이 소득의 1/3이상으로 ④ 1인 가족 연소득이 2만412달러 또는 2인 이상 연소득이 2만9천,484달러 이하이 며 ⑤ SSI, SSDI 혜택을 받고 연방 재향군인 지원국으로부터 연금 또는 보상금(반드시 군업무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만 해당) 을 지급받거나 장애관련 메디케이드(만약 과거에 SSI나 SSDI 혜택을 받은 경우)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 ◆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SCRIE와 DRIE는 각각 저소득 노인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다.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에서 거주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상담부터 신청까지 일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타 세입자 권리와 관련된 사 안에 대해서도 매주 진행하는 주택법 상담 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민권센터) 136-19 41 Ave. 3층 Flushing, NY 11355 전화 718-460-5600(교환 211) 팩스718-445-0032 education@minkwon.org www.minkwon.org
다비(茶毘) 지난 한국 방문 중 고향 땅에 모셔진 부모님 산 소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제는 두 분이 이 세상과 이별하고 자식들과도 이별한 지 1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아들이 없던 우리 친정집은 아버지가 돌 아가시고 난 후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인 친정엄마 의 유언같은 말씀이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딸자식들에게 누가 되 지 않도록 아버지 묘를 잘 관리하시겠다” “내가 죽은 후에는 5년만 묘에 놔두고 화장을 해달라” 시 던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4년이 되었다. 친정어머니께서 남기셨던 유 언 같은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것은 자식 된 도리랄까 아니면 섭섭함이랄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 어선지도 모를 일이다. 평생 아들자식을 낳고도 키우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한(恨)에 대한 딸 자식의 애틋한 마음과 보답이랄까, 뭐 그런 느낌 이 늘 교차한다. 이제쯤에는 두 분의 묘를 정리하고 화장을 해 드려야겠다고 서로 지나는 말로 하지만, 그 누구 도 선뜻 그 일에 대해 말문을 열지 않는 것은 아마 도 마음에서 내어놓지 못한 까닭인 게다. 다비(茶毘) 허허로운 것들일랑 남겨두지 말고 태우고 태우다 하얗게 남은 재마저 날리다 날리다가 지친 먼지 터럭마저 허상의 껍데기들마저도 태우소서 남겨두지 말고 모두를 태우소서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남겨 놓은 사랑이 있다면 모두를 태우고 가소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5년의 세월이 흘러도 딸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어머니의 말 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인연의 끈’을 놓기 싫 어서일 게다.……”
오르고 또 오르는 저 연기처럼 천상의 나팔소리 들리고 하늘 문 열릴 때면 가벼운 손짓으로 오르소서 남겨 놓은 사람들일랑 안타까운 사랑들일랑 아쉬운 이별일랑 이젠 태우소서 이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연 지어진 것들은 모두 가 이별 앞에서 슬픈 일이다. 그 어떤 관계에 놓인 인연일지라도 말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식의 천륜 관계의 인연은 말 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던가. 특별히 어머니와 자 식의 인연은 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은 나도 어미 인 까닭이다. 자식 앞에서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 는 일이야 당연한 일일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독자 시단(詩壇)]
말의 숨결
곡천 박원희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울리는 말은 소리 일뿐이요
입에서 흘러나온 말 가슴에 꽂히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소의 엉덩이에 달린 꼬리처럼 말끝에 말꼬리만 있음이요
삶에 맥이 되는 말 가슴을 두드리는 살아 있는 말일세
성냥의 부싯 깃을 스쳐 지나가는 성냥개비에는 불이 붙나니
THURSDAY, MAY 1, 2014
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아이들 이 어려서 손을 잡고 걷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 라도 나게되면 엄마의 가슴은 말할 것도 없이 살 이 아프고 뼈가 저린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경험했을 것이다. 이별은 이처럼 어떤 모습으로든 늘 슬프다. 떠 나보내기 싫은 것은 남은 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일은 더욱이 가슴 아픈 일일 게다. 모두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영영 만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는 더욱이 그 렇다.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이별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으며 또 어찌 놓으며 보낼 수 있을까마 는 그래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놓지 못하고 보내 지 못하는 것일 게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5년의 세월 이 흘러도 딸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어머 니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인연의 끈’ 을 놓기 싫어서일 게다. “다비(茶毘)의식의 불교적 의미는 사람의 육체 는 집과 같고 정신은 그 집의 주인과 같아서 집이 무너지면 주인이 머물 수 없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이 떠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지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꾸민 집에 대해 애 착을 갖기 때문에 그 집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집이 무너지더라도 홀연히 떠나지 못한 다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 다. 죽은 후에나마 화장으로 이러한 미혹에서 벗 어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매장함으로써 망령된 생각을 그대로 보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 박한다.” 단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불교의 화장례 의식인 다비(茶毘)를 본 일이 없다. 다만 법정 스님이 입적 하셨을 때 스크린을 통해 보았던 경험뿐이다. 그 의식을 보면서 슬픔이라기보다는 참으로 표현하 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과 그리고 더욱이 사람에게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그 무엇, 알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자의 손에 의해 하늘 과 땅을 이은 아름다운 춤사위 같은 그런 느낌의 경험을 했다. 지난 한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늘 멀리 있 어 부모님 기일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아 언니와 형부들께 늘 송구한 마음이었다. 이제쯤에는 엄마 의 그 유언 같았던 말씀의 실천을 이뤄드리고 싶 다.
한국Ⅰ
2014년 5월 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정부,‘허리 띠 졸라매기’속 재난안전 예산 확대 아이돌봄 10시로 연장… 군 유휴지 3천988만㎡ 매각 추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 적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 정 혁신 강도를 높이되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시간을 저녁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 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이 참석한 가운데‘2014 국가재정 전략회의’ 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5년간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 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 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 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기로 했 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훈련 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 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 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 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
합동분향소‘대통령과 할머니’논란 유족대책위“유족 중 아는 사람 없어” 청와대 대변인“연출해서 득 될 것 아무것도 없다”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박 근혜 대통령과 한 할머니의 만남 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다. 박 대통령이 안산 단원구 초지 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마련 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한 할머니 를 위로하는 장면이 취재기자 카 메라에 포착됐지만 이 할머니의 신원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만남 자체가 연출된 것 아니냐’ 는 논란 으로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찾 은 것은 분향소가 공식적으로 문 을 열기 전인 29일 오전 9시께. 당시 분향소 안에는 단원구 고 잔동 올림픽기념관 임시 분향소 에서 영정을 옮겨온 유족들도 상 당수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정식 분향이 예정된 터라 장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분향소로 들어온 박 대통령은 제단 좌측에서부터 홀로 헌화하 고 희생자를 애도한 뒤 우측으로 돌아 다시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 갔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에 게 다가와 팔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경호원들은 유족인지, 일반 조 문객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 할머 니와 대통령과의 예기치않은 만 남을 막지 않았다. 이 장면은 박 대통령이‘유족 으로 보이는 조문객’ 을 위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분향소에 서 박 대통령을 일정한 거리를 두 고 따라다녔고, 조문객으로 줄을
어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 로 했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 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 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 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 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 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 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 제 경기대회는 기존 경기장·임
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 기로 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 유 휴지 3천988만㎡(여의도의 14배) 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 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 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 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 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 며,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강화 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
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 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3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약 20 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 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 은“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와 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활성화 조치 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 원하겠다” 고 말했다.
서 있던 영상까지 나돌면서 네티 즌들 사이에‘연출된 만남이 아니 냐’ 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할머니의 빨간색 매니 큐어가 유족 또는 조문객 복장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문도 급 속히 확산됐다. 유족대책위는 유족 가운데 이 할머니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 변인은“연출을 해서 득 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연출을 했다면 밝 혀지지 않을 것도 아니다” 라면서 연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지난번 대 통령이 진도를 방문했을 때도 울 고 있던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위 로했는데 병원에 있는 아픈 아이 를 데려다가 연출했다는 보도가 나와 아이 가족이 그 내용을 부인 하고 항의했다” 며“이번에도 연 출했다는 보도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세월호참사 해수부·해경 등 특감절차 착수 당국자“어제부터 예비조사 시작… 참사 대응과정 집중조사”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 로 특정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 로 30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어제(29 일)부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4곳을 상 대로‘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수습 대응체계’ 에 대한 예 비조사를 시작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번 예비조사 에서는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 항,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관련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참 사 발생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 로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예비조사는 세월호
침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 경에 대해 5월중‘고강도 감사’ 를 예고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 라선 문책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 적했던 내용도 참고할 계획” 이라 고 덧붙였다. 예비조사는 감사원이 본격적 인 현장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사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 는 사전 감사로 일반적으로 피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검 토 위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 사에서 이례적으로 인천지방해양 항만청과 안행부, 해수부에 직접 감사관들을 파견해 예비조사를
청해진해운 2명 체포…“과적 책임” “그만 실어라. 가라앉는다”… 청해진해운‘무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 진해운측이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에 짐 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 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 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이 사 안모씨를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안씨가 사고 현장 구조작업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이후 체포했 다. 김씨와 안씨는 청해진해운에 서 각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 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 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 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 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 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 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 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하고 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42) 씨가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청해 진 관계자에게“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 다” 고 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이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과적 문제를 수차례 물 류팀 관계자에게 지적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당했던 것으로 드러 났다. 세월호 본래 선장 신모(47) 씨와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지 만 무시당했다는 진술은 이미 수 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3천 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 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 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수사본부는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 추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 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 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 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인천지방해양항만 청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인· 허가를 맡고 있어, 세월호 운항 과 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캐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 인다. 이 관계자는“예비조사 결과 가 나오는 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 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 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병행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감 사원이 정부의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해 이번 참사를 일으 킨 항만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 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이미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 해서도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구 속된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송 치하기로 했다. 또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 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 화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을 참 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고 당시 청 해진해운과 세월호 사이의 교신 내용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하기 전 오전 9시 1분 부터 인천·제주 청해진해운과 7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아르바이트생 4명 이 승무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보 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 사하고 있다. 또 세월호 구명설비 점검업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청해진해운 임 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점을 포착 해 비정상적 금전 거래인지를 조 사하고 있다. 점검업체 대표는“해당 임원 을 평소 잘 알고 지내지는 않지만 집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해 1년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이체 했다” 며“전혀 뇌물은 아니다” 라 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세월호 사고’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한 뒤 한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세월호 참사’ 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내용 논란과 관련,“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 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 국민분노 제대로 이해못해” 안철수“대통령·정부에 진상규명 못맡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대표는 1일‘세월호 참사’ 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내 용 논란과 관련,“지금 박 대통령 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대통령은‘책임을 묻겠다’ 가 아니라‘내 책임이다’ , ‘바꾸겠다’ 가 아니라‘나부터 바 뀌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 의 사과 당일인 지난달 29일“국 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이튿날“국민과 유가족에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 고 비판기조로 선회한데 이어 안 대표도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것 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사과 형 식 등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적 시 각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대 응상의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세월호 참사의 책 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불법적 운항과 관련된 것들은 선사와 선주의 책임이지만, 구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은 국 가의 직접 책임으로, 이런 상황에 서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이어“당의 명운을 걸고 세월 호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에 이르
기까지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 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와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해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 고 밝혔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대해서 도“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 안 심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 이 라며“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또 다른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걸로 해 결할 수 없다. 근본적 점검 및 대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국민 생명을 지 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며“대 통령과 정부·여당이 말로만 외 친‘안전사회’ ,‘인간존엄 사회’ 의 구호를 우리라도 대신 요구하 고 이뤄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세월호 침몰 당시 의 구체적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 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 쉽지 않 다” 며“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 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 새 원 내대표가 정해지는 대로 여야가 (상시국회 문제를) 협의, 온 국민 을 비참하게 만든 2014년 4월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만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A8
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 2014
수색작업 16일째… 거센 물살 걸림돌 밤사이 시신 1구 수습… 다이빙벨도 투입 세월호 참사 발생 16일째인 1 일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이 계 속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밤 부터 이날 새벽까지 수색작업을 벌여 4층 선수쪽에서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수습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13명이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89명이다. 민간업체인 알파잠수종합기술 공사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해 난구조 지원장비‘다이빙벨’을 투입했다. 잠수사들은 감압시간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세월 호 내부로 진입해 수색작업을 벌
3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이 펼쳐지 고 있다.
였다. 다이빙벨은 잠수사들이 오 랜 시간 물속에 머물며 사고현장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 치다.
합동구조팀은 그동안 잠수사 가 진입하지 못한 곳과 실종자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15일까지 1 차 구조·수색작업을 이어갈 방 침이다. 이날은 사리 때(4월 29일∼5월 2일)로 최대 유속이 초속 2.4ｍ로 예상될 만큼 물살이 센 탓에 작업 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사고 발생지역인 전 남 진도 해역이 맑은 가운데 0.5ｍ 의 파도가 치고 초속 4∼8ｍ의 바 람이 분다고 예보했다. 오전 5시 20분 현재 기온 12.9 도에 수온은 12.1도다.
세월호 2㎞ 해역서 시신… 해경청장, 구조 지체 사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체포·천안함 유족 봉사활동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세월 호 침몰 사고 실종자에 대한 보름 째 수색작업이 이어졌다. 검찰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주 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한 뒤 처음 으로 선사 관계자 2명을 체포했 다. 해경청장은 수색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전문가 들은 수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 사망자는 212명으로 늘었다. 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실종자는 90명이다. □ 2㎞ 떨어진 곳서 시신 발견 시신은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 포… 승무원 말고는 처음 구조팀은 현재 격실 111개(추 도 앞 200m 해상에서 기름 방제작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정) 가운데 44개를 수색했다. 업에 나섰던 어민이 수습해 구조 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이사 안 다양한 용도의 격실 중 승객이 팀에 인계했다. 모씨를 체포했다.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객실은 64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이들은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 로 보인다고 구조팀은 밝혔다. 기자회견을 열고“형언할 수 없는 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 구조팀은 다음달 초까지 문을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선박 열지 못한 곳과 공용 구역 등을 중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께 진심으 안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심으로, 중순까지는 추가로 실종 로 사죄한다” 고 사과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 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우선 김 청장은“해난사고의 구조 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순위에 밀린 공간을 수색하기로 책임자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 했다. 초기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구조·수색 작업이 장기화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인다” 며 있다. 면서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커 “수색작업이 지체되고 혼선을 초 세월호는 화물을 규정(987t)의 지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2km 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 3배가 넘는 3천608t(자동차 180대 남짓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1구가 한다”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발견됐다. □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체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구명설 비 점검업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청해진해운 임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비정상적 금
전거래인지 조사하고 있다. 점검업체 대표는“평소 잘 알 고 지내지는 않지만 집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해 1년간 빌려달라고 해 서 통장으로 이체했다”며“전혀 뇌물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 천안함 사건 유가족 3박 4 일 봉사 시작 실종자 구조·수색 효율을 높 이기 위한‘구조수색 관련 각계 전문가 회의’ 도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 리는 인사말에서“신속하고 확실 한 구조·수색 방법이 있다면 어 떤 출혈도 감수하겠다” 며 개선책 이나 대안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 찰, 해군 관계자를 비롯해 선체 구 조, 수색·잠수, 국제 구난, 조사 해양플랜트, 해저지형 및 해류 분 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 28명은 진 도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3박 4일 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도움을 받은 데 따른 보답이자 같은 부모의 심정 으로 실종자 가족을 돕기 위해 봉 사활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유족 협의회장 이인옥 (52)씨는“살아서 돌아오길 바라 는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일 것” 이라며“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 에 오로지 순수하게 봉사만 하러 왔다” 고 말했다.
‘다이빙 벨’사고해역에 투입
세월호 침몰 15일째인 3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이 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해난 구조장비인‘다이빙 벨’을 물 속으 로 투입하고 있다. 다이빙 벨은 잠수사들이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물며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해군-해경 구조업무 협력 미흡’잇단 질타 검찰, 리베이트 혐의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조사 중 진성준“언딘이 해군 잠수요원 투입 막아” 세월호 참사가 보름째를 맞은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가운데 사고 발생 초기 해군과 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며 경의 구조업무 협력이 미흡해 결 고개를 숙였다. 과적으로 승객 구조에 결정적인 김 청장은 진도군청에서 기자 시간을 놓쳤다는 질타가 쏟아졌 회견을 열고“해난사고의 구조 책 다. 임자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 이에 대해 세월호 구조와 수색 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등을 주도하는 해양경찰청장이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인다” 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참사 이 “수색작업이 지체되고 혼선을 초 후 처음으로 공식사과했다. 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 한다” 고 말했다. 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0일 국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 세월호 4층 선수 좌측과 5층 로비 용해“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 등에서 시신을 수습해 212명의 사 던 해경이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 망자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생사 은 민간업체‘언딘 마린 인더스트 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90명 리’ (이하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 이다. 특히 구조·수색이 장기화 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 하면서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 커지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입되지 못했다” 고 말했다. 2km 남짓 떨어진 진도군 동거차 언딘이 현장 잠수를 먼저 해 도 앞 200m 해상에서 희생자 1명 야 한다며 해군 최정예 부대의 잠 의 시신이 수습됐다. 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대책본부는 이날까지 실종자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 잔류 추정 객실(격실)을 살펴보고 의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조금(조수가 가장 낮은 때)인 내 “사고 초기에 링스헬기를 띄우고, 달 6-7일 전후까지 미개방 격실 승객들을 빨리 갑판으로 나오라 수색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 고 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이 없어 이다. 아쉽다” 면서“앞으로 군에 재난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규명 전문 특수부대를 창설하자” 고 제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 안했다. 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 같은 당 손인춘 의원과 새정치 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도 해군과 상 과실치사,선박안전법 위반 등) 해경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 씨 않은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와 이사 안모 씨를 체포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 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써 세월호 침몰참사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 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 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 사팀은 이날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 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
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1 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9일 침몰사고로 숨 진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과와 정부 의 무능한 초기 구조 및 실종자 수습 과정을 비판한 데 대해 범정 부사고대책본부는“조만간 의견 표명이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지난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726명과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 해· 공에서 입체적인 수색활동을 했 다’ 고 발표했다가 실제 물속에 들 어간 잠수사 수색이 거의 없었다 는 가족들의 비판이 인 것에 대해 “수중수색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 라도 사고 해상에 배치돼 활동 중 인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설명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단원고 학생 유족을 중심으로 구성된‘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는 전날 기자회견 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 의 석상에서 비공개 형태로 사과 한 것을 비판하고 정부 측에 진상 규명과 적극적인 구조활동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돼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해있던 생존학생 74명 중 70명이 사고 보 름만인 30일 오후 퇴원을 시작했 다. 퇴원 수속을 밟은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병원 인근 화랑유원 지 제2주차장에 마련된 정부합동 분향소를 단체로 방문, 희생된 친 구들을 위해 조문했다. 안산 단원고는 5월 1일부터 교 과수업을 진행한다. 단원고는 30 일 교과수업과 심리회복 프로그 램으로 수업하고 1일부터 1~3학 년 모두 교과수업을 진행할 계획 이다. 침몰사고 보름째를 맞은 정부 합동분향소에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3만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했으며 추모 문자 메시지는 10만건 이상 도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Ⅲ
2014년 5월 1일(목요일)
“나는 약속합니다, 불의에 눈감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일 한 번‘사랑한다’말하겠습니다.” 30일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 마당에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 소하면서도 작은 다짐이 적힌 엽 서가 쌓이고 있다.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이사장 박은경) 산하 4 기 시민교육위원회(위원장 김미 선)는 이날부터 세월호 승객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 모하는‘ “나는 약속합니다”시민 엽서쓰기’운동을 시작했다. 시민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내 38개 교육기관과 단체는 “세월호와 함께 어린 생명들의 꿈 과 웃음을 빼앗은 책임은 대한민 국 구성원 모두의 몫” 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 운동은 엽서에 적은 대로 실천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 가 세상도 바꿔 이번과 같은 참사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 지다. 대전에 사는 나대성 씨는 엽서 에“운전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 학교 지역에서 30㎞ 미 만 제한 속도를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썼다.
통영서‘다짐의 엽서’쓰기 운동 전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사장 박은경) 산하 4기 시민교육위원회(위 원장 김미선)는 30일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세월호 승객들의 생환을 기원 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나는 약속합니다”시민 엽서쓰기’운동을 시작했다. 엽서 에 적은 대로 실천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도 바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홈페이지 제작회사 기획자로 활동하는 조재우(39·경남 통영) 씨는“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일 한 번‘사랑한다’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늦지 않게 표현하기” 라고 약속했다.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은 한 시민은“나는 약속합니다. 불의에 눈감지 않을 것을. 아이들의 웃음
충북 분향소 조문객 울린 저금통·편지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 여러분, 정말 죄 송하고 미안합니다”충북도청에 마련된‘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제단에 누군 가가 놓고간 애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와 저금통이 조문객들의 심 금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조문객이 놓고 간 곰 모양의 저금통에는‘지켜주 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글귀 가 적은 노란 리본이 매어져 있 다. 그 옆에 놓인 편지지에는 세월 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 생들을 애도하며 어른인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기사제보 : (718) 939-0047
발행인
:
정금연
E-Mail : edit@newyorkilbo.com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라고 꾹꾹 눌러썼다. 교사로 보이는 한 시민은 학생 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 광진구 변원정 씨의 엽서 에는“신중히 그리고 열심히 투표 하겠습니다. 교육운영 프로그램 중 재해재난 대비교육을 2종 이상
“제주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 만 선박은 제주도가 아닌 진도에 서 항해를 멈추고, (학생들은) 흘 러나온 방송을 듣고 선실에서 자 리를 지키고 있었죠. 못난 어른들 때문에…” “친구들이 떠나면 안 되는 길 인데 그 길을 떠나고 있네요. 어 른이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면 목이 없습니다” 이 조문객은 즐거운 수학여행 을 꿈꾸며 배를 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른 아 침에 일어나 즐거워하던 단원고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쓴 이 편지를 보는 조문객들은 잠시 멈 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조문객은“부디 아픔과 사 고와 거짓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못 나눈 우정을 나누면 서 가족처럼 지내면서 행복하길 빌어요” 라고 마무리지었다.
개설하겠습니다. 자기표현과 의 사 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민주시 민교육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이 담겼다. 통영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이지 은(27·여) 씨는“사회복지사로 서 대상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다가가겠 습니다.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닌 내 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썼다. 시민교육위원회는 엽서를 보 관했다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 는 2015년 4월 16일에 각자 자신이 쓴 엽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으로 보낼 계획이다. 시민교육위원회는 같은 장소 에 분향소도 마련했고 심폐소생 술 등 안전교육도 한다. 엽서 운동 은 오는 5월 3일까지 계속된다. 재단은 국제연합(UN) 연구교 육기관인 유엔대학이 2005년 통영 시를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 RCE)로 지정한 이후 실질적인 교 육활동 등을 위해 2010년에 출범 했다. 산하에 운영위원회, 시민교 육위원회, 학교교육위원회, 정책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2년전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
법원“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 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 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 호 참사와 유사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 는 1984년 일본에서 건 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 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 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 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 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당시 작업에서 철수해 무방비 로 대기하다가 변을 당한 희생자 장모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책임자 김씨는 업무상 과실선
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양 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 정된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1심은“피해자와 유족의 아픈 가슴은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힘 들겠지만,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 를 밝혀 다시는 헛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로 삼아야 한다” 고 판시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 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 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다.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 상 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 산지부는 이와 관련“증설된 설비 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 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 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 였다.
재판부는“보험 약관에 규정 된‘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오히려 대 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 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 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 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 다” 며“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 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 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침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보험 금 지급 여부를 추단하기 어렵다” 며“수사 결과가 나오고 선체가 인양돼 조사가 끝나면 심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현장으로 이 동해 인양 작업을 위해 대기하다 가 현재 피항한 해상 크레인은 2 년 전 울산 앞바다에서 석정36호 를 건져 올린 바로 그 크레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측, 대형로펌 선임 실패… 법조계“수임 부담”
충북도청에 마련된‘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제단에 누군가가 놓 고간 애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국 내 유수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 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회 장은 최근 A 로펌과 접촉했으나 사건을 맡기지는 못했다. 로펌 측 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A 로펌 관계자는“유 전 회장 쪽에서 먼저 수임 의사를 타진했 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 다” 고 전했다. 로펌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 성 때문에 유 전 회장과의 접촉 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부담스 러워 하는 분위기다. B 로펌 대표변호사는“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맡기는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이 변호사 는“수임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 고 해도 나 같으면 맡지 말라고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 유 전 회 장 일가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워 보인다. 과거 삼풍백화 점 붕괴 사고로 기소된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사선 변호 사를 선임하는 데 아예 실패했다. C 로펌 관계자는“유 전 회장 의 경우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변호 사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 에 없다” 고 내다봤다. 유 전 회장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율의 손병기 변호사 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THURSDAY, MAY 1, 2014
OECD“소득불균형 30년새 심화” “中, 올해 구매력 기준 세계 1위 경제국” 최상위 소득세 66%서 43%로 낮아져… 세제개혁필요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소 득 분배와 빈곤’보고서를 발표 했다. OECD는 미국, 영국, 독일, 프 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OECD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 로 소득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 새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간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 캐나다는 37%나 각각 증가했다. 과세 전 미국 상위 1%의 소득 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8.2%에서 19.3%로 배 이상으 로 커졌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8개 회원국 평균 6.5%에서 9.7%로 높아졌 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 유럽 국가에서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7~8%에 달했다. 가난한 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심지어 1980 년대 중반보다도 상황이 나아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조세 정책이 소득 불균형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했다. OECD는 회원국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가 평균 66%에서 4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OECD는“조세 제도를 손보 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가 더 커 질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상속세 등을 정비해서 불균형을 줄여나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 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 동부 시위대 점거 확산… 중앙정부 통제력 상실 우크라 대통령 권한대행 “러’ 침공 대비, 전군 준비태세”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親)러 시아 분리주의 시위대가 관공서 를 점거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 으나 중앙정부는 사실상 통제력 을 상실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 다. 동부 도네츠크주(州)를 중심 으로 벌어진 시위대의 관공서 점 거는 중앙정부의 진압작전 재개 에도 지방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따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30일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 비해 전군이 준비태세를 갖췄다 며 수도 키예프 도심에서 군사훈 련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정부, 동부서 통제력 상실…시위대 점거 도시 14개로 늘어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AFP 통 신 등은 이날 경찰 관계자를 인 용해 시위대가 도네츠크주 고브 리브카 시청사와 시내 경찰서 지 부 등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고브리브카에서는 이달 초부 터 시위대의 관공서 점거가 시작 됐으며 지난 14일 시경찰청 본청 이 점거된 바 있다. 시위대는 29일 독립을 선언한 루간스크에서 관공서를 추가로 점거했다. 루간스크의 시위대 수 백 명은 28일 중심가에 모여‘루 간스크 인민 공화국 주권 선언 서’ 를 발표했다. 다만, 시위대는 이날 루간스 크 지방경찰청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한 후 점거를 풀었다. 앞서 28일에는 동부 도시 코 츠얀티니프카의 경찰서와 관공 서가 시위대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곳에서는 자동소총 등으로 무 장한 남성들이 바리케이드를 설 치한 채 경계를 서고 있다. 시위대는 이미 지난 6일부터 러시아 접경 지역의 하리코프, 루간스크, 도네츠크에서 주청사 나 경찰청사 점거를 시작했으며, 이런 양상은 현재 14개 도시로 확산됐다.
한 친러시아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의 관공서를 점 거한 시위 군중을 향해 돈바스 공화국 깃발을 흔들고 있다. 분리주의를 외 치는 이들 시위대는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와 돈바스 지역에 자치 공화 국을 설립할 것을 원하고 있다.
행할 능력이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경찰이 시위대 에 대응하지 않거나 무력한 모습 을 보였으며 일부 반역적 행동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도네츠크 와 루칸스크 지방정부의 내무 책 임자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1만여명의 러시 아군이 국경 인근에 배치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 쟁 도발 위험이 되풀이되고 있 다” 며 전군이 전투태세를 갖췄다 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날 밤 키예프 도심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 획임을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난 22일 동부에 서“대(對)테러 작전을 재개한다” 며 정부군과 경찰 특공대 등을 파견했으나 러시아가 24일부터 군사훈련 재개로 위협하자 현지 언론 등은 사실상 작전이 중단됐 다고 관측했다. 아르센 아바코프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지난 25일“러시아 군의 위협에도 동부에서 재개한 대테러작전은 중단되지 않았다” 고 밝혔으나 정부군의 진압 성과 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 1872년 영국 추월후 142년만에 1위 자리 내줄 듯
세계은행이 주관한 국제비교 프로그램(ICP)에서 중국이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 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 다. 세계은행은 이날 내놓을 예정 인 ICP 자료를 통해 2011년 구매 력 평가(PPS)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87% 수준에 달한 가운데 2011 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24%, 미국은 7.6% 성장할 것이 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 치를 적용하면 중국이 올해 미국 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지난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최 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이후 142 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201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 실제 생활 비용을 참작한 PPS 기준으 로 경제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은 변동성이 심한 환율을 적용한 방 식에 비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MF 등 공공기구와 연구단체 등이 사용 한다. 세계은행의 ICP 자료는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 산 출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인도는 올해 세계 3위 경제국으로 올라 서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 아, 멕시코 등이 12위 내에 드는 등 인구가 많은 중간 소득 국가 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 상한다. 이에 반해 물가가 높고 성장 률이 낮은 영국과 일본은 지난 2005년 조사 때보다 순위가 밀
“아찔한 핵무기 발사위기 지난 52년간 13번” 핵무기가 우발적으로 발사될 뻔한 영화 같은 위기일발의 상황 이 1962년 이후 13차례나 있었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싱크탱 크 채텀하우스의 보고서를 인용 해 핵무기 시스템을 둘러싼 실수 와 사고 등으로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에서 핵 무기 발사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채텀하우스는‘위험천만, 핵 무기 사용 위험사례와 정책 대 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오류 와 통신두절 등으로 여러 번 핵 재앙이 초래될 뻔했으며 규정을 무시한 책임자의 이성적인 판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사례도 다 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80년 미국 워 싱턴에서는 컴퓨터칩 오류로 소 련의 핵무기 2천 두가 발사됐다 는 비상경보가 작동해 대응 여부
를 놓고 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한창이던 1962년 10월에는 미국 플로리다 반도 동쪽 바하마 제도 에서 소련 잠수함 4대와 미국 전 함 간의 통신 오류로 핵무기가 발사될 뻔한 일도 있었다. 미국의 폭뢰 훈련 경고를 전 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이 끊 기자 소련 잠수함의 사령관이 공 격받는 것으로 상황을 오판해 핵 탄두 발사를 명령한 사고였다. 다행히 부사령관의 설득으로 발 사는 중지됐다. 1983년 9월25일에는 소련의 조기경보위성 기지에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가 작동했지만, 책임자의 판 단으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지책임자인 스타니슬라프 예브그라포비치 중령은 경보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고 상부에 보 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엄밀
아베“일본 과거사 극복, 독일 상황과 달라” “전후 아시아국가들 개발 협력 지원했다” 29일(현지시간)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루간스크 관청에 무력으로 진입 을 시도하고 있다.
분리주의 세력의 중심지인 도 네츠크에서는 국영TV 방송국을 점령한 시위대가 자체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고 러시아 뉴스채 널을 방송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방 경 찰에‘반역자’비난…” 전군 준비 태세” 동부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확 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주요 외신 영상을 보면 전날
루간스크의 진압 경찰들은 시위 대의 관공서 진입을 방관하는가 하면 친중앙정부와 분리주의 시 위대 간의 충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 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주지사 회의에 서 동부의 통제력 상실을 시인하 고 경찰을 비난했다. 그는“인정하기 어렵지만 사 실” 이라면서 동부의 경찰 대다수 가“시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
“원전 간단히 포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이 다 르다는 점을 들어 2차 세계대전 후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따를 수 없다는 뜻 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 한 아베 총리는 앞서 독일 일간 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 이퉁(FAZ)과 한 인터뷰에서“전 쟁 책임을 다루는 문제에서 일본 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 다는 요구가 많다” 는 질문에 이
려날 전망이다. 이번 ICP 자료는 중국 등 신 흥경제국이 제기하는 국제 경제 질서 재편 논의에 더욱 힘을 실 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은 IMF나 세계은행 등이 신흥경 제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며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번 조사결과 부 자 국가들이 세계 인구의 17%에 불과하면서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도 상국의 1인당 실제 소비가 빠르 게 증가하면서“세계가 이전보 다 평등해지고 있다.” 라고 밝혔 다. 이번 조사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국가로는 스위스, 노르웨 이, 버뮤다, 호주가, 가장 싼 국가 는 이집트, 파키스탄, 미얀마, 에 티오피아 등이 꼽혔다.
렇게 답했다. 그는“유럽에서는 독일도 적 극 참여했지만 유럽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한 공통의 노력 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 창설 과 더불어 화해가 요구됐다” 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의 상황은 유럽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일본은 비록 독일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주변 국가들과 타협해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배상 문제에 관한 진실한 기준을 세웠다” 면서“일본은 전 후 부유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 을 개발협력 형태로 지원했다” 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 동 아시아 국가와 긴장 해소 문제에 대해“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며 “비록 이웃국가들과 관계에 어려 운 과제가 있지만, 조건 없이 서 로 대화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다” 고 말했다. 그는“아시아에서 자유와 안 정성이 위태로워진다면 세계 전 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 이 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아시아의 경제 발 전 성과가 고삐 풀린 무장화로
히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 다. 경보위성이 반사되는 햇살을 미사일 발사로 오인해 벌어진 소 동이었다. 1995년 1월25일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 던 상황도 소개됐다. 노르웨이는 오로라 북극광 연구를 위해 블랙 브란트 로켓을 발사했지만, 사전 통보가 러시아에 제대로 전달되 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를 영국 트라이던 트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오인해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긴급 대응 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그간의 핵 감축 노 력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만 여전히 1천800기에 이 른다며 북한을 비롯한 신흥 핵보 유국의 가세로 핵무기 우발사고 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 다.
쓸모없어져서는 안 된다” 며“법 규에 기반을 둔 기존 질서를 존 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압력으로 현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언급이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 역에서의 군비 확장을 비판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1년 발 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독일의 원전 퇴출 결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원자력을 포기하 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 다” 며“일본은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이 거의 90%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유럽 순방에 오른 아베 총리 는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포르 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2014년 5월 1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A11
A12
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1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