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5, 2017
<제37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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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화요일
北“ICBM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 성공” 역대 최강위력 6차 핵실험 감행… 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文대통령“국제사회와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 국제사회 강력규탄 북한이 3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 재할 수소폭탄 실험을 목적으로 한 제6 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가뜩 이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 로의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인 북한의 이 번 핵실험은 한미가 사실상‘레드라인( 금지선)’ 으로 간주하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에 코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은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또 한번의 격랑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A4(특집), A6(한국1), A7(한국2), A9(국제)면 ◆ 북한의‘핵실험’발표 = 북한 핵 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조선노동 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3일 12시(평양 시간, 서울시간 12시30분) 우리나라 북 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 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 다” 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실험이“대륙간탄도로 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 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 과 내부 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 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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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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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 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역 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9월 3일 낮 12시’ 핵실험 단행을 지시한 친필서명을 조선중앙통 신이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부가 9월 2일 작성한‘대륙 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 시험준비를 끝낸 정형보고’ 에 친필서명으로 핵실험 단행을 지시 했다.
다” 고 설명했다. 이어 실험의‘완전 성 공’ 이“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 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 기” 라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 동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정치국 상 무위원회를 주재하고 ICBM 장착용 수 소탄 시험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매체들은 핵무기연구소가 최 근‘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 제 작하는 성과’ 를 이뤘다며 김정은이 핵 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를 통해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참관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사실은 이날 우리 기상청과 미국 지질조사국(USGS), 중 국 지진국 등 국내외 지진관측 기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인 공지진파를 감지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기상청은 인공지진의 발생 위치는 풍계 리 인근 북위 41.302도, 동경 129.08도이 며 진원의 깊이는 0㎞, 규모는 5.7로 관 측됐다고 발표했다.
◆ 한국의 반응 = 한반도 주변국들 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도발 을 일제히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국제사회 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 하라” 며“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 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트럼프,‘드리머’폐지 결정… 불법체류 청년 추방될 듯 폴리티코 보도… 6개월간 유예 거쳐 시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를 따
9월 5일(화) 최고 85도 최저 67도
라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 로 그 램 (DACA)을 폐지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
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DACA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 은 오는 5일 DACA의 존폐 여부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백악관 보좌진들이 이날 모여 발표계획 을 논의했다. 다만 미 일간지 뉴욕타임 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유 보 후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쪽 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 관련
기사 A3면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 를 도입한 후,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 장 조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 정 적 인 의 미 를 담 은 ‘드 리 머’ (Dreamer)로 칭했다. DACA 프로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 고지 시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램의 수혜자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한인은 1만8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기 결정 에는 대표적인 이민 강경론자인 제프 세 션스 법무부 장관이 막후에서 역할을 했 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DACA의 대안을 마련하 라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의원은 DACA 유지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 신) 하원의장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 에서“(DACA 대상자는) 미국에서 자 라고 다른 나라는 알지 못하는 아이들”
이라며“법적 해법이 절실하다” 고 말했 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리더 들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DACA 폐 지 시 도덕적,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는 의견을 전했다.
<3면에 계속>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SEPTEMBER 5, 2017
aT, 대규모 K-푸드 수출 상담회 개최
“화합 다지며 출범 준비” 18기 뉴욕평통 임원 상견례
북미, 중·남미 대형바이어, 유통업체 대상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한국 농식품의 미주시장 수 출 확대를 위해 4~5일 맨해튼에서‘2017 년 K-Food Fair B2B New York’ 행사 를 개최한다. 미주 시장은 일본, 중화권에 이어 한 국 농식품 3번째 수출시장으로 지난 10 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 며 수출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 다. 최근 아마존 등 온라시장과 크로거 등 현지인 중상류층 마켓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국 수출은 올해 7월말기준 전년대비 7.5%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뉴욕 K-Food 행사는 북미대륙과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참가한 대형유통 업체와 온라인몰 바이어 100여명과 배, 버섯류, 김치, 인삼 등 한국 수출업체 30 여개 사가 1:1 사전매칭을 통해 수출상 담을 실시한다.
분과위원장 등 30여명 참석
부대행사로는 현지 전문가 세미나, 신규 유망 상품 수출 홍보관 및 수출 컨 설팅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존의 인기 제품은 물론 향 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들을 바 이어가 직접 시식하고 테스트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주시장 수출 확대를 기 대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북미 및 남미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품의 위상과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미국의 경우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류 마켓을 포함한 많은 마켓에서 손쉽게 한국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유망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 도록 현지 여건에 맞는 라벨링과 포장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행사장소 : 맨해튼 TRUMP SOHO NEW YORK HOTEL(246 Spring St. New York, NY 10013)
18기 뉴욕평통 자문위원회(회장 박 동규)가 임기가 시작하는 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첫 임원 상견례 및 간 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화합과 남북평 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분과위원 장과 부회장 등 임원 30여명이 참석했 다. 18기는 10월17일 출범한다. <사진제공=뉴욕평통>
“꿈나무 어린이들 격려 합시다” 19일 호남향우회 초청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대뉴욕지구호남향우회(회장 이영우 )는 19일(화) 브롱스에 있는 펠햄/스프 릿락 골프장(870 Shore Rd. Bronx, NY 10464)에서‘꿈나무 어린이 장학기금 마 련 골프대회’개최 한다. 호남향우회 이영우 회장은“호남향 우회는 동포들의 화합과 친목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문화, 체육, 예술 분야의 자질 있는 꿈나무 어린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감으로써 차세대 동포 사회의 사회 문화적 역량을 더 높여가 기 위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꿈나무 어린이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를 개최 한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가를 부 탁드린다” 고 말했다. 참가비는 120 달러(점심, 저녁 식사 포함). 이 대회는 △대회장-정원호 △ 대회준비위원장-신군우 △진행위원장이시준, 선관규 △진행위원-박윤숙, 김 수희, 김자원, 변동연 △심판위원장-서 정일 씨 등이 수고한다. △대회 참가문의 : 917-681-8765, 646-201-6880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작‘어린이 민속 큰잔치’
<사진제공=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대상에 뉴욕 김창종씨 재외동포재단은‘제5회 재외동포 사 진 공모전’대상에 재미동포 김창종 씨 의 작품‘어린이 민속 큰잔치’ 가 선정됐 다고 4일 밝혔다. 김창종 씨는 뉴욕에서 매년 5월 열리 는 어린이 민속 큰잔치 행사 중 우리나
라 어린이와 외국 어린이가 함께 공굴리 기하는 모습을 앵글에 담았다. 김녕만 월간사진예술 고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대표, 황종 건 포토데스크 대표심사위원 등 3명의 심사위원은“이 사진은 밝고 건강한 어
우수상 작품 재미동포 최병환 씨의‘태극기 휘날리며’
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당당히 자리 잡고 있 는 재외동포의 희망을 담아냈다” 고선 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상은 한복을 입 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주국 현지인들 과 당당하게 걷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재미동포 최병환 씨의‘태극기 휘 날리며’ 가 차지했다. 재단은 이들 작품과 입선 11점 등을
<사진제공=재외동포재단>
포함해 90여 점의 응모작품을 19∼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시 할 예정이다. 재단은 세계 각국에서 활 동하는 재외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과 재외동포 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5회 공모전에는 26개국에서 100여 명 의 동포가 40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교 준비만전
롱아일랜드한국학교는 가을학기 준비를 위해 2일 교사 모임을 가졌다. <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국학교>
뉴욕시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롱아 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는 가을 학기 준비를 위해 2일 교사 모임을 가졌 다. 학교는 9월8일(금요반), 9일(토요반 ) 개강한다. 이날 방학동안 재외동포재 단 초청으로 다녀온 교사의 보고와‘교 실에서의 학습놀이’ 에 대한 설명을 가 졌다. 이어‘재미있게 수업하기’등로 교사들의 발표회가 이어졌다. 학습 지 도안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을학기 준비로 박차 를 가하며 교사들간의 소통 속에서 열 린 마음으로 함께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기로 단합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는 가을학기에 미국 사회와 한인동포들에게 한국의 얼 을 알리는 문화 재능반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며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강화하 기로 했다. △문의: likoreanschool@gmail.com 917-757-6557(고은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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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 2017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이 8월31일 끝났다. 왼쪽부터 김희정(카네기멜론대학교), 김연오 (NYU), 김기영(존제이대학) 학생. <사진제공=이노비>
이노비 2017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이노비 2017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 램이 8월31일 끝났다. 올 여름 인턴십은 NYU 스턴비즈 니스 스쿨 김연오, 카네기 멜론 대학 김 희정, 존제이대학 김기영 학생 등 3명 이 수료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다양항 방면으로 이노비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 봉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이노비에서 배운 것을 살려 앞
으로 변화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 될래 요” 라고 말했다. 이노비는 앞으로도 많 은 청소년, 대학생등 젋은이들에게 봉 사와 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일자리 제공과 문화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 이다. △문 의 : 이 노 비 오 피 스 enobinc@gmail.com 212-239-4438
종합
2017년 9월 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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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CEO 400명, 트럼프‘드리머’폐지 방침에 반기 ▶ 관련 기사 A1면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 버그 등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드리머’폐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4일 CNN머니 등에 따르면 미국 내 IT(정보기술), 리테일(소매유통), 금융 업종 중심의 CEO 400여 명이‘불법체 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의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청원에 참 여하기로 했다. DACA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내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 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 램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 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마련한 제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자녀 라도 미국 내에서‘아메리칸 드림’ 을좇 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명칭을‘드리머
(Dreamer)’ 라고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은 그러나 6개월 간의 유보 기간을 거쳐 DACA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날 보도 의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드리머’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드리머 폐지 방침 은 수정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불법체 류자 보호도시 연방예산 지원 삭감 등 강화된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 다. 쿡 CEO는 DACA 폐지 방침이 알려 지자“애플에 있는 직장 동료 가운데 약 250명이 드리머 제도를 통해 체류하면 서 회사에 입사한 이들” 이라며“우리는 미국의 가치에 기반해 이들이 동등한 대 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이민권 보장 시민단체 FWD를 통해
피터구 후보, 퀸즈장로교회 방문
민권센터,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시 일원 이민자 단체들은 8월30일 맨해튼 트럼프 인터내셔 널 호텔 앞에서 DACA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민권센터 드리머 그룹인 AADC에서 활동 하는 스테파니 박(오른쪽)을 비롯한 DACA 수혜 드리머들이 선두에서 행진대를 이끌고 있다.
청원을 제출할 CEO 중에는 애플, 페이 스북 외에도 베스트바이, 웰스파고,
AT&T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대거 포 함됐다.
9월12일 실시되는 뉴욕시 시의원 제20선거구(플 러싱, 와잇스톤 일대)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피터 구 후보(현 시의원)가 3일 퀸즈장로교회를 방문하고 한인들에게 지지를 당부 했다. 이 자리는 최 윤희 신자(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가 안내했다. 제20선거구 민주당 에비선거에서는 피터 구 후 보와 앨리슨 탠 후보(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의 부인)가 맞붙는다. <사진제공=피터 구 후보 선거본부>
폴 밸론 후보‘부실 청원서 서명’계속 지적당해 퀸즈트리뷴지“선거의 민주적 절차 훼손돼선 안돼”
“북핵보다 AI 경쟁으로 3차대전 발발 가능성 커” 머스크“AI시스템이‘선제공격’택하면 전쟁시작될 것” 푸틴“AI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3차 대전은 북한 핵보다 AI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 고 말했다.
‘AI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 임을 역설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원각사, 백중 49일 기도와 천도제 회향식 봉행 뉴욕원각사(주지 지광스님)는 3일 백중(百中) 49일 기도와 천도제(薦度濟)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원각사 큰 법 당에는 주지 지광스님과 선명스님, 200 여명의 불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선망 부 모와 조상,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부 처님의 높은 공덕으로 업장 소멸과 극락 왕생하기를 발원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법문에서“기도를 끝내면서 하는 회향 은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중 하 나이다. 회향은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에 쌓인 공덕을 다른 이한테 돌리는 돌
림으로써 공덕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라 고 설법했다. 지광스님은“우리가 살아 가는 세계는 보시 공덕 회향으로 둘러싸 여 있다. 선행이라는 선근공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회향은 무한이 되고 극대화된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원각사 풍물단 네울림과 김정희 명창의 회심가와 태평 가 공연이 큰 박수를 받았다. △원각사 주소: 260 Clove Rd. Salisbury Mills NY 12577 △전화: (845)497-2229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 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3차 대전은 북한 핵보 다 AI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AI 회의론자’ 로 꼽히는 머스크 CEO는 4일 트위터를 통해“북 한 핵실험은 현존하는 문명 위기의 우려 목록에서 하단에 위치해야 할 것” 이라 면서“국가 차원의 AI 우월성 경쟁이 3 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 다” 고 주장했다. CNN 방송은“그의 이 발언은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AI 관련 발언에 대한 반응” 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인공지능은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 라면서“이 영 뉴욕시 시의원 제19선거구 민주당 역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세계의 통 예비선거에 출마한 폴 밸론 현 시의원 치자가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뉴욕시 선관위에 제출한 청원서명서 머스크 CEO는“정부는 통상적인 법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을 따를 필요가 없다” 며“필요하다면 총 ‘부실’ 9월4일자 퀸즈 트리뷴지는 폴 밸론 포 회사들이 개발한 AI를 얼마든지 획 득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후보의 청원서명서에 위조서명 등 선법 위반에 대해 보도했다. 트리뷴지는“예 CNN은“현재 미국, 중국, 인도가 를들어 와잇스톤 주민인 니콜 스미스씨 AI 기술 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음만 먹으 는 폴 밸론을 위해 2장이나 서명지에 증 면 언제든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인으로 서명했다(8페이지와 10페이지)” 고 보도하고“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머스크가 강조한 있나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의 하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서명 수집인이 서명서 두 장을 동시에 머스크는“선제공격이 승리할 가능 들고 다니며 동일인이 두 장의 다른 서 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AI 시스템이 결정할 경우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명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 이라고 주장했다. 다” 고 해석하고“이 두장의 서명서에 합법적인 서명은 2개에 불과하다” 고지 앞서 머스크는 지난 12일에도“AI는 적했다. 북한보다 엄청나게 더 위험하다” 고말 한 바 있다. 그는 AI의 위험성을 잇달아 트리뷴지는“이 서명서를 현직, 전직 경고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AI를 정치인들, 청원서명을 받은 사람들과 민주당클럽 회원들 등에 보여주었더니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이 필수 ‘세상에! 이런 서명서는 본 적이 없다’ 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리뷴지는“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해괴망측한 서명서들이 밸론 캠페 인 본부 인사들의 눈에 왜 뜨이지 않았
북한 6차 핵실험
뉴욕원각사에서 3일 백중 49일 기도 회향식을 마치고 위패를 불사르는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각사>
<1면에 이어서>한국 정부는‘정부 성명’ 을 통해“북한이 ICBM급 탄도미 사일 발사에 이어 과거보다 더 강한 위 력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 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이라고 규탄했 다. 외교부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다. ◆ 세계의 반응 = 자국에서 브릭스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무효/불법’ 이라고 이의 를 제기한 폴 밸론 후보 청원서명서 중 일부분.
을까 하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잘못 된 서 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로 들었 다. 트리뷴지는“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밸 론 캠페인 본부는 이토록 명백한‘허위 서명서’ 를 제출한것일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이 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날에 북 한의 핵실험 상황을 맞은 중국도 강력 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 고“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면서“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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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북한/미국
TUESDAY, SEPTEMBER 5, 2017
美, 北 핵무기 제거에‘비밀 해결사’특수부대 카드‘만지작’ SOCOM사령관,“대북 작전도 가능” … 최정예‘데브그루,’ ‘델타포스’ “북은 지속적 핵 개발·산악지형 은폐·대응부대 갖춰 힘든 상대” 북한이 3일 강행한 제6차 핵 실험 도발 이후 미국이 어떤 군 사적 대응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 이 쏠린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미 본토 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장착용‘수소폭탄’ 급을 이번에 실험한 것으로 알려 지자 이를‘레드 라인’ 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간주, 상응하 는 고강도 제재와 압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 기 시작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를 없애거 나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작전을 수행할 준비태세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핵무기 제거 임무 주도권 쥐 SOCOM사령관 “北핵 무력화 할 준비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수작전부 대(특작부대)를 동원한 제3국의 핵무기 무력화 시도 작전이다. 이 작전을 위해 미국은 이미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질과 유통경로 탐지 및 관련 조직과 시설 타격을 통한 무력화 임무 권한을 전략사령부 (STRATCOM)에서 통합특수전 사령부(SOCOM)로 올 초 사실상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가 핵무기 제거 임 무 주도권을 뺏긴 것은 관련 작 업 준비 부족 탓이다. WMD 무력 화 임무에 필요한“충분한 물적
핵탄두 탑재 가능한 북한의 '화성-14형' ICBM
특수전항공대 소속 헬기로 야간침투하는 미 특작부대원들
한국군과 합동고공강하훈련 중인 미 특작부대원들
ㆍ인적ㆍ정치적 자원 확보와 준 비에 소홀히 했기 때문” 이라는 게 미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토머스 레이먼드 SOCOM 사령관의 5월 2일(현지 시간) 하원 청문회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토머스 사령관은 한반 도 유사시 미군은 북한의 핵·미 사일과 화학무기 등 WMD 시설 을 타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특작부대가 이 임무 수 행 과정에서 선봉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특작부대는 한반도에 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 육·해· 공군 특수전 대원들이 한반도에 상주 또는 교대로 주둔하면서 북 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 기지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 수전의 준비는 전쟁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배치된 전술핵무기와 제조에 필 요한 핵물질과 주요 장치들에 대 한 관리가 느슨해졌다. 이 틈을 타‘일확천금’ 을 노린 군 장성과 과학자 등이 국제테러조직들과 결탁해 이를 빼돌린 후 비밀리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에 불안해 진 미국은 SOCOM에 핵무기와 물질 및 장치 등의 비밀 유통 관 련 정보 수집(탐지)과 관련자 제 거(암살) 등을 통한 차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밀타격에 앞선 지하 격납고 나 발사 시설 등 관련 시설에 은 밀하게 침투 후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를 유도하는 임무도 전문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냉전 당시 소련과 중국 등의 관련 WMD 시설 타격 임무를 담 당하던 그린베레(육군 특전단) 등 일부 특작부대원들이 이제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의‘불법
토머스 사령관은“최근에는 갈수록 난폭해지는 북한의 핵 위 협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면서 북한의 위협 이 과거에는 국지적이었지만, 이 제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JSOC, 비밀리에 WMD 제 거 작전 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 축적 SOCOM이 수행하는 목표 타 격, 특수정찰, 비정규전, 대테러 전 등 13가지의 핵심 활동 가운 데 가장 최근에 포함됐지만, 중요 성이 부각된 것이 바로‘대량살 상무기 확산 차단’ (Counterproliferation of WMD)이 다. WMD 확산 차단 등 무력화 임 무는 1992년 소련 붕괴와 함께 부여됐다는 게 정설이다. 소련 해 체 과정에서 여러 산하 공화국에
美, 北에 군사대응 경고…“北전멸 군사옵션 있지만 바라지않아” 매티스, 트럼프주재 NSC 직후 성명… “어떤 위협에도 엄청난 대응” 미국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 한 북한을 향해 유사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 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국 가안보회의(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미국, 괌을 포함한 미
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 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 이라며“대응은 효과 적이면서 압도적일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어“우리는 북한의 완전 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 지 않는다” 면서“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 고 있다” 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 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 다” 고 밝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논 의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미 국은 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 국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 켜낼 능력이 있다” 면서“동맹국
들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철통 같다” 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대북 공격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두고 보자(We’ll see)” 라며 군사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 겼다. 이날 회의에는 매티스 장관 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허버 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 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통’ 을 방지하는 보안관으로 나 선 셈이다. 이 임무가 부여되자 SOCOM 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 (DIA), 연방수사국(FBI), MI6(영 국), 모사드(이스라엘), DGSE(프 랑스) 등 국내외 정보기관은 물 론이고 에너지부, 국제원자력기 구(IAEA)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과 기초 교육 이수 등을 시 행해왔다. WMD 제거 임무에 가장 최적 화된 특작부대가 합동특수전사 령부(JSOC)다. 중동권 테러조직 이나 적성국에 불법 억류된 미국 인 인질 구출 등 대테러 임무를 주로 수행해온 JSOC의 핵심 작 전부대가‘데브그루’ (DevGru. 옛 네이비실 6팀)와‘델타포스’ 다. 이 가운데 데브그루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창시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해 유명해졌다.
지난해 발간된‘무자비한 타 격’ (Relentless Strike)에 따르면 JSOC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 든 합동작전에서 지하 깊숙이 감 춰져 있는 핵무기 확보에 초점을 둔 WMD 차단 작전까지 포함해 숙련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 JSOC, 北 핵무기 타격에도 주 력… 北 임무 수행 ‘장애물’ 많아 토머스 사령관은 하원 청문회 에서 SOCOM이 핵무기, 이동식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운송체 계를 찾아내 파괴하고, 동시에 이 런 무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 록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미 태평양사령부와 주 한미군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우 리 군의 조직과 역량을 포괄적으 로 점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 러나 유사시 북한을 겨냥한 특수 전 작전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 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군사 소식통도 지난해 12월 워싱턴포
스트(WP)에“SOCOM이 장래에 북한 핵무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더욱 비중을 둘 것” 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 미 전력화한 다양한 종류의 핵무 기를 험준한 산악지대에 은폐했 고 ▲대(對) 특작부대 임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 등 강력 한 자체 특수전 전력을 갖췄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제거 임무가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동아시아 군축 전문가인 제프 리 루이스 미 미들베리 국제문제 연구소 소속 선임 연구원 등 전 문가들 역시 JSOC를 중심으로 하는 미 특작부대가 북한 핵 저 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비 확산 경험과 결과 관리 경험 축 적을 위한 전문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태평양사령부 같은 지역통합사령부와 관련 정 부 부처들과의 조정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전문가들, 北 핵융합성공 가능성 무게…“제재만으론 안돼”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3일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이를 무시하 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기술 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에 완벽한 성공 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 국 고성능의 수소폭탄을 갖는 것 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데 대부 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성공 주장이‘대외용’ 으로 과장 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 다. 전문가들은 또 수폭 실험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 라도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 운반하는 기술을 완성 할 때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이 남은 것으로 분석했다. □ “ 北, 완전한 핵보유국 향 해 가는 중” =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여러 가지 과거 사례와 근거를 들어 북한이 이번 실험으로 수소폭탄 폭발 기 술을 웬만큼 입증한 것으로 평가 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을 선언하고 지난해 1월 두 번째 수폭 실험 주장을 했을 때만 해 도 폭발의 규모가 작았다고 지적 했다. 지난해 9월 세 번째 수소폭
탄 실험 주장 때에도 폭발 규모 가 커지긴 했으나 여전히 수소폭 탄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평 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석에 따르 면 이번 핵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직전 실험보다 4~5배 정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거론하 면서“북한의 이 핵무기는 실제 로 핵융합을 이뤄냈다” 고 말했 다.
내셔널/경제
2017년 9월 5일 (화요일)
‘감세 몰이’트럼프, 지역지에‘깜짝’기고 “자기 파괴적인 세금정책 고쳐야… 세금공제 2배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미국 경제의‘붐업’ 을 목표로 한 감세 캠페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지역신문에‘깜짝’기고 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위스콘 신주(州) 지역지‘밀워키 저널 센 티널’ 에“자기 파괴적인 세금정 책을 고쳐야 한다” 는 제목의 기 고문을 실었다. 그는“30년 넘은 낡은 세금 신 고 방식 탓에 서류작업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 수십 억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며정 부의 세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세제개편 안은 친(親)성장, 친일자리, 친근 로자, 친미국적인 것이다. 미국
며“표준공제가 2배 가까이 늘어 나 살림이 훨씬 나아질 것” 이라 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를 찾 아 세제개편 연설을 하는 등 대 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연 방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의회로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세 제개편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주리주(州) 스프링필드에서 트럼프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연설하는 모습 편안은 현행 35% 이상인 연방 근로자와 가정을 위해 소득세를 그는“망가진 시스템을 간결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 대폭 축소하겠다” 며 의회의 적극 하고 공정하게 고쳐, 근로자의 세를 폐지하는 등 사상 최대 규 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주머니에 다시 돈을 채워주겠다” 모의 감세를 목표하고 있다.
허리케인‘어마’위력 커져… 플로리다 비상사태 카테고리 4등급 상향… 푸에르토리코 영향권ᆞ진로 예측 불투명 허리케인‘하비’ 가 몰고온 홍 수로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한 데 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어 마(Irma)’ 가 카리브해에서 세력 을 키우며 북서진하고 있어 미 재난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4일 국립허리케인센터(NHC) 와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어마’ 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인도제도 동쪽 리워드제도에서 동쪽으로 490마 일(790㎞)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지난주 열대성 폭풍으로 시작한‘어마’ 는 현재 카테고리 4등급의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키웠다. 최고 풍속 시속 130마일 (215㎞)의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상태다. 기상 컴퓨터 예측 결과 지상 상륙은 6일 오전 카리브해 제도 중 하나인 안기야에 도달하는 것 으로 나왔다.‘어마’ 는 카리브해 제도를 휩쓸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CNN 기상캐스터 톰 세이터 는“주말쯤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 걸로 보인다. 카테고리 3∼5 등급의 허리케인으로 영향을 미 치겠지만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 다” 고 말했다. 앞서‘하비’ 는카 테고리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 인으로 미 본토에 상륙한 뒤 풍 속은 카테고리 1등급으로 떨어 졌지만, 집중호우를 몰고 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인 휴스턴에 막대 한 피해를 줬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마’ 가 현재 시속 22㎞의 속도로 북 서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어마’ 는 아직 미 본토에 영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위력이 강해지기는 했지만,
4일 국립허리케인센터(NHC)와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허리케인 '어마'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서인 도제도 동쪽 리워드제도에서 동쪽으로 980㎞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최고 풍속 시속 195㎞에 달하는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상태로, 카테고리 4등급으로 격상됐다. 사진은 세계협정시(UTC) 기준 이날 오후 8시45분 현 재 어니의 진행 모습으로 미 국립 해양대기국(NOAA) 위성 사진.
해상에서만 맴돌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 다. 지금 영향권에 든 곳은 안티 과, 몬세라트, 세인트 키츠, 세인 트 마틴 앤 네비스 등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섬들이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도 영향 권에 들어있다. 리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비상사태 를 선포했다. 허리케인‘카트리 나’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피해 를 낸‘하비’ 의 여파로 미 본토에 서도 다음 허리케인 상륙에 대한 대비가 한창이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 지사도 67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주 재난관리국에 만반의 대 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스콧 지사는“플로리다는 최 악과 최선의 상황을 모두 가정한 채 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재난당국도‘어마’ 의 진로를 추
적하면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 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om 오바마 to 트럼프’편지‘봉인해제’ 오바마,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 강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게 남긴 편지 내용이 뒤늦게 공 개됐다.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후 임자에게 성공을 바라는 덕담 메 시지와 당부의 내용이 담긴 편지 를 백악관 집무실 서랍에 남기는 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2 일 백악관 고위참모 취임 행사 연설에 앞서 흰색 편지 한통을 꺼내 보이면서“오바마 전 대통 령이 남긴 아름다운 편지” 라고 소개했지만, 당시 그 내용에 대 해선 일단‘봉인’ 한 바 있다. 미국 방송 CNN이 트럼프 대 통령측 한 인사로부터 단독 입 수, 3일 공개한 이 편지를 관통하 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조 언은“쓰라리고 인정사정없는 정쟁과 권력다툼을 넘어서서 민 주적 제도의 중요성을 결단코 망 각하지 말라” 는 것이다. 300단어가 채 안되는 길이의 편지 내용의 공개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샬러츠빌 유혈사태 이 후‘양비론’발언 등으로 인해 ‘친정’ 인 공화당으로부터도 강 한 비판에 직면하는 등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졌다. ‘친애하는 대통령’ 으로 시작 되는 이 편지는 그의‘경이로운 선거 승리’ 에 대한 축하와‘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위대한 여정’ 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어 진다. 이어“수백만의 국민이 당신 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며“우리 모두는 정파와 관계없이 당신의 집권 기간 번영과 안보가 더 강 화되길 바란다” 고‘덕담’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8 년간 재임시절에 대한 반추를 토 대로 조심스러운 어조로 4가지 조언을 곁들였다. 첫째는“열심히 일하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에게 성공의 사다 리를 놓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미국기업 R&D 투자 1위는 아마존… IT기업들 1~5위‘싹쓸이’ 미국에서 IT기업들이 연구· 개발(R&D) 투자를 선도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터넷 전문매체인 리코 드에 따르면 기업정보 제공회사 인 팩트셋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 스(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들의 최근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IT업종의 R&D 투자가 다른 업종을 압도했다. 아마존(161억 달러)과 알파벳 (139억 달러), 인텔(127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23억 달러)와 애플(100억 달러)이 1~5위를 차 지했다. 아마존의 파격적인 R&D
투자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 쟁기업들을 공포에 질리게 할만 한 수치다. 다른 업종에선 존슨 앤드 존 슨(90억 달러)이 6위로 가장 높 은 순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제너럴 모 터스(7위·81억 달러)와 포드(9 위·73억달러)가 10위권에 이름 을 올렸다. 제약업계에서는 화이자(78억 달러)가 8위로 가장 많았으며 머 크(60억 달러), 일라이 릴리(52억 달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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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달러) 등이 20위권에 들었 다. R&D 투자는 미국의 생산성 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다. 생 산성은 또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기 도 하다. 리코드는 기술적 발전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생산성이 최근 하 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대 로 해명되지 않고 있지만 IT기업 들이 R&D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미국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 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왼쪽)와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은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차지하는 위상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대통령은 사려깊고 책임있 게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냉전 시대 종식 이 후 확대돼온 국제적 질서를 유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 면서“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번 영과 안전도 달려 있다” 고 말했 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와 함 께“우리가 겪는 정치적 소용돌 이로 인해 미연방 공화국이 지켜 온 민주적 가치의 도도한 대장정 이 퇴색돼선 안된다” 고 호소했 다. 그는 셋째로“우리는 단지 이 자리(대통령직)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 이라며“우리는 법의 원 칙, 권력 분립, 평등권과 인권 등 과 같은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 다. 이어“매일매일의 정치적 공 방에도 불구, 민주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키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고 부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 로“집무와 책임감의 무게가 짓 누르더라도 친구들이나 가족들 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이 힘 든 기간을 견뎌내는데 버팀목이 될 것” 이라는 개인적 조언도 곁 들였다. 그는“나와 내 아내 미셸 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며“ ‘행운’ 과‘성공’ 을 기원했
다” 는 말로 글을 맺었다. 편지에 는‘BO’ (버락 오바마의 이니셜) 이라는 사인이 새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오 바마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편지 내용에 깊은 감 동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한 바 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 난 대선 기간“이 부동산 재벌은 내 눈에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맹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었다. 지난해 11 월8일 치러진 대선 불과 며칠 전 노스 캐롤라이나 집회에서는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유권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고 호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기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와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에 따른 충격으로 휘청일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의 평화롭고 건설적인 권력이양을 강조했다. 역대 떠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 중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 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쓴 글이 가장 품격과 격조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버지 부시는 편지에서“당신의 성공 이 우리 나라의 성공” 이라며 매 우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당신에 대한 비판자들로 인해 낙담하거 나 궤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내 가 당신을 응원한다” 라고 썼다.
현대시 거장 존 애시버리 별세 미국 현대 시문학을 한단계 인 소질을 보였다.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하버드대에 다니면서 본격적 감성적 인상주의 시인 존 애시버 으로 시에 눈을 뜬 그는 생전에 리가 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20여권의 시집을 내고, 거의 모 동성 배우자인 데이비드 커 든 문학상을 휩쓸며 거장으로 우 마니는 애시버리가 이날 오전 뉴 뚝 섰다. 욕주 허드슨 자택에서 숙환으로 가장 유명한 시집은 1975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낸‘볼록거울 속 자화상’ (SelfAP통신 등에 따르면 애시버 Portrait in a Convex mirror)으로, 리는 생전에 명성을 누린 몇 안 그는 이 시집으로‘퓰리처상’ 과 되는 시인 중 한명이다. ‘전미도서상’ ,‘전미비평가협회 어린 시절 겪은 동생의 죽음 상’등 문학계에서 소위‘3대 문 과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고독한 학상’ 이라고 손꼽는 상을 모두 성향의 책벌레로 자란 그는 이미 차지했다. 8세 때 첫 시를 쓸 만큼 천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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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SEPTEMBER 5, 2017
문 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4번째 전화통화… 북한 지하 군사시설·지휘부 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길 열려 문 대통령“차원이 다른 실제적 조치 필요… 사드 임시배치 최대한 신속 완료” 트럼프“전적공감, 긴밀한 협력 약속… 한국 방위 재확인” …“언제든 연락 달라” 양 정상“지금은 최고 압박 시기…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한·미 정상은 4일 한미 미사 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 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 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 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 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 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 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 시에‘미사일 주권’ 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 인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 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 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 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 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
핑에서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 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 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 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는 모 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 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 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 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 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 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 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 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 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
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 다. 문 대통령은“한미 미사일 지 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 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 시지가 될 것” 이라고 말했고, 이 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 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 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 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 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 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 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 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
우 우려스러운 상황” 이라며“국제 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 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 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 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었고 이 에 문 대통령은“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 이라고 밝혔 다.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 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 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 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백악관은“양 정상이 북한의 가장 최근의 도발 행위는 전 세계 를 향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 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 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고밝 혔다. 아울러 두 정상이 합동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 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 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 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 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 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 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 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 터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를 계기로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 상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
문 대통령“대북 원유공급 중단·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검토할때”
한국당, 장외투쟁 완급조정… 주말집회 기점 전선확대 모색
문 대통령, 푸틴과 20분 통화…“북한 외화수입원 차단, 안보리서 논의”
대통령 순방기간 숨고르기… 안보·경제·인사문제로 전선 넓히기
푸틴“BRICS 정상회의서 북한 핵실험 규탄…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 6차 처음이다.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와 관련,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북핵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 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 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 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 라 발을 멈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핵실험은 규 문 대통령은 이날 밤 블라디미 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 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 수석이 전했다. 서 더욱 우려스럽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 이에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 되는 대북 제재조치로서 대북 원 리고 있는 브릭스(BRICS) 정상 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송출금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
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며“BRICS 정상회의 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 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고답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선언문 에서도 한반도의 핵 문제는 오로 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 다고 합의했다” 며“6일부터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고말 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20 분간 이어졌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 유한국당이 5일 장외투쟁의 완급 을 조정하며 대여투쟁 전선 확대 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당은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국회 일정 전면불참은 유 지하되 6∼7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귀국 이후에 는 다시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 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대통령의 순방 기 간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 며“(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나 갔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내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밝혔다. 이어“(대통령이) 해외 에서 돌아오면 더욱 가열차게 방 송장악과 대북정책 수정 등 두 가 지 목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겠 다” 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와 대검찰청에서 항의 집회를 했고, 이날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방송장악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은 홍 대 표의‘장외투쟁 일시중단’발언 이전에도 6∼7일 장외투쟁 계획 을 확정하진 않았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순방 기간임을 명분 삼아 국회 보이콧 및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을 살펴
보는 숨고르기 시간을 가지며 향 후 동력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으 로 보인다. 한국당이 내건 장외투쟁 슬로 건은 방송장악 및 대북정책 전면 수정 등 두 가지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 언했지만, 그사이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안보정국이 조성된 만 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 요 구도 장외투쟁 명분으로 추가한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9일 서울 도심 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 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집회를 장외투쟁의 동
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크게 불식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게“나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 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 을 달라” 고 두 차례나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력을 가늠하는 기점으로 삼겠다 는 것이다. 세 확보가 최대 관건인 만큼 주말 장외집회에서는 국회 보이 콧 선언의 발화점이 됐던 방송장 악 저지뿐만 아니라‘안보 무능’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방침 이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복지 포퓰 리즘 정책, 입법·사법·행정부 의 코드인사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의 국정운영 전반을 타깃으로 설 정해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 이다. 하지만 주말 장외집회의 세 결 집이 크지 않을 경우 2005년 사학 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12년 만에 거리로 나선 한국당은 향후 대정 부투쟁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고 민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 기된다.
한국Ⅱ
2017년 9월 5일(화요일)
‘전술핵무기 재배치’다시 논란 워싱턴포스트“美 전문가들 대개 반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 하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대 부분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전략 또는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에 반대한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WP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
밀한 군사협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도 WP에 전략 핵무기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만으로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 유발, 전략자산 전개로 對北억제 가능” 핵실험 다음날인 이날 국회 국방 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 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 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 다” 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전했 다.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으로 대북 도발을 억제하기 충분하며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 려 한반도에서 충돌 우려만 증폭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장거리탄도미사일 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에 실은 전략핵무기보다 사거리가 짧은 야포나 단거리미 사일 발사 핵탄두, 핵지뢰와 핵 기뢰 등 수kt 규모의 폭발력을 가 진 핵무기로 국지전에서 사용된 다.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에 200 발 안팎의 전술핵이 배치됐지만, 탈냉전의 군축 분위기 속에서 조 지 H.W.부시 행정부 당시인 1991년 9월 전면 철수, 폐기됐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항 공기 투하용인 B61, B83 핵폭탄 480기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서린 딜‘제임스 마틴 비확
산센터(CNS)’연구원은“재배치 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는“안전보장을 위한 버킷 이게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리스트는 끝도 없을 것” 이라며 고조의 여지를 더욱 크게 한다는 “버킷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지 것” 이라며“지금과 같은 상황에 만, 절대 다 채울 수는 없다” 고 서 더욱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 지적했다. 추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WP는“한국 정부가 전략폭격 있는) 부정적 요인” 이라고 지적 기인 B-1B 랜서와 B-52 포격 했다. 기,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딜 연구원은 군사동맹인 한국 한반도에 주둔하기를 원하지만, 과 미국이 을지 가디언 훈련 등 한국에는 이들 폭격기를 띄울 활 정기적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주로가 없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간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 이러한 핵심자산이 북한 장사정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포의 사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긴 을 원하지 않는다” 고 전했다.
“사드 환경평가 완료… 조만간 발사대 4기 임시배치” 국방부 관계자 “사전공지 후 반입…육로 이동 필요” 국방부는 4일 경북 성주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기지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의‘조건 부 동의’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 만간 발사대 4기 등을 추가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중 약 8만㎡의 사업 면적에 대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조건부 동의’결정을 내렸 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서 콘크 리트 공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이미 정부에서 발 표한 바와 같이 기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경북 왜관 주한미군 기지인‘캠프 캐럴’ 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반입 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 과 만나 관련 질문에“(발사대 4 기) 임시 배치와 관련, 미측과 협 의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전
4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군 헬기가 물자를 옮기고 있다.
공지 이후 잔여 발사대 4기와 장 비, 자재 등을 반입할 예정” 이라 고 답했다. 그는“(사전 공지를) 그날하고 (발사대 등이) 그날 들어가는 일 은 없다” 고 강조했다. 발사대 4기 등의 반입 시점에 대해서는“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 는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발사대 4기 등은 지난 4월 26 일 사드 장비 반입 때와 같이 육 로로 기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 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다른 루트로 장비를 반입할 가능 성에 대해“그것은 좀 어려울 것” 이라며“자재와 장비가 많아 육 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것은 발사대 4기 외에 포크레인 과 자갈 등 주로 공사에 쓰일 중 장비와 자재 등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를 한 약 8만㎡의 사업 면적 안 에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 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할 공사에 대해“내부 도로 (공사)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 이라며 “(발사대 등 장비에 깔린) 패드를 안정화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기존) 발사대 2 기의 패드 등 기배치 장비를 위 한 보완 공사를 하고 (추가 반입 발사대 4기 등) 나머지는 임시 패 드 형식으로 하게 될 것” 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 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 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약 1년 정 도 걸린다. 사드 발사대를 포함한 장비 운용을 위한 공사와 탄약 저장고 등 시설 공사도 일반 환경영향평 가가 끝난 다음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 다. 국방부 관계자는“새로운 부 지에서도 탄약 저장고 등 건물 신축 계획이 있다” 며“(일반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에서 측정하고 검토한 것 을 참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 다. 그는 발사대 4기 등을 반입하 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가 능성에 대해서는“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 며“현지 에 팀들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는“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 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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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공급 차단, 北 압박 최대 카드 부상 中, 최고강도 대북제재 부정적…러 동의도 미지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대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11일 표결을 목표로 고 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한 미국은 결의안에 대 북 원유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5일“북한 핵 실험의 중대성, 남은 제재 수단 이 많지 않은 상황 등으로 미뤄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서 원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같은 입 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 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 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그 파 급효과가 단기간에 나오고, 결정 적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하는 다른 경 제제재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비축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 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원유공급 차단은 북한의 국가 경 제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대 화의 무대로 나오게 하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거론돼 왔다. 결국 국제사회가 최후 저지선 을 구축할지,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마지막 스퍼트’ 를 속수무 책으로 허용할지를 가를 변수로 대북 원유공급 문제가 부상한 형 국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성사 전 망은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t(유상·무상 반반 추정),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30만∼40 만t의 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중정상회 담에서 대북 협력에 의기투합한 뒤 한동안 대북 원유공급 차단 카드로 북한을 압박,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미루도록 만들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지난 5개월 사이 대북 압박 측면 에서의 미중정상회담 효과는 사 실상 소실됐고, 미중간 동북아 전략경쟁 구도의 본질은 점점 선 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 중국 이 원유공급 차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 통은 6자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단과 같은 최고강도 대북 제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 기류라고 전했다. 북 중관계의‘돌아올 수 없는 다리’ 를 건너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가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빠지 는 상황은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 을 의미한다는 중국의 기본 인식 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연대해 대북 원유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는데 일단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미국은 원유 차단에 중 국이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 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사 용을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 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의 석 탄 수출 관련 제재 사례와 같이 1 차적으로 당면 안보리 결의에 대 북 원유 수출의 한도를 설정한 뒤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 전면 금지하는 식의‘절충’ 이 미중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 도 존재한다. 북핵의 본토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에도, 차기 지도부를 뽑는 중대 정치 이벤트 인 제19차 당 대회(10월 18일 개 막)를 앞둔 중국에도‘퇴로’ 는 많지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 차단 문 제에 미중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 도 있다.
남은 對北경제제재 카드는…“원유·섬유봉쇄와 中금융기관 제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6차 핵실 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남은 제재는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3가지라 고 CNN이 4일 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CNN 에 미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들
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를 동원한 다자 제제와 미 독자제재 등 최대의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지난달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수 출을 봉쇄하는 안보리 제재를 단 행했지만, 북한이 지난 3일 보란 듯이 초대형 6차 핵실험
을 강행함에 따라 비(非) 군사적 대북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 급 차단 또는 제한을 안보리 차 원에서 강력히 관철할 방침이라 고 미 관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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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SEPTEMBER 5, 2017
“한미FTA 폐기 거론할때 아냐” 美전문가들“자해·이적행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4 회하겠다고 위협한 것보다 더 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 같은 짓은 있을 수 없고, 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적으로도 최악” 이라고 비판했다. 검토 발언 직후 북한이 제6차 핵 매닝 연구원은“트럼프는 김 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현 상 정은과 누가 더 한미동맹 관계에 황은 한미FTA 폐기를 입에 올릴 틈을 벌릴 수 있는지를 놓고 경 때가 아니다” 라고 일제히 지적했 쟁하고 있다” 고도 했다. 다. 그는“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동맹 약 압력을 가하고자 허세를 부리며 화와 주변국을 분열을 정면으로 엄포를 놓고 있을 수 있다” 면서 겨냥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이제 막 협상의 1라운드에 들어 스스로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갈 갔을 뿐이고 아직 개정까지는 시 등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간이 오래 걸릴 것” 이라고 덧붙
롬버그 연구원은“특히 북한 의 도발에 직면해 강력한 동맹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한미FTA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 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다만 그렇다고 한미 FTA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면서도“트럼 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대립이 아 닌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에 정치 적 활동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지금은 한미
회라는 엄청난 압력을 한국 정부 에 가하면서 북핵 문제를 헤쳐나 갈 수 있을 것으로 말하기는 어 렵다” 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중국이 한미 양국 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면, 중국은 사드(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과 같 은 문제에서 이런 틈을 악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일 관된 비핵화 전략을 훼손하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 이라고 말했 다.
매닝 “트럼프, 김정은과 누가 더 한미동맹 틈 많이 벌리나 경쟁중” 롬버그 “FTA 철회, 이성을 상실한 행동”· 가우스 “中· 北, 한미동맹 틈 악용할것” 다. 심지어“바보 같은 짓” “북한 , 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스스 , 로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 위” 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철
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 연구원도“미국이 한미FTA에서 철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고, 스 스로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위” 라고 지적했다.
양국이 함께 협력을 강화할 때이 지 양측의 문제점을 부각할 때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한미 양국이 북한과 중 국에 맞서 빈틈 없는 공동전선을 펴나가야 할 순간에 한미FTA 철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 구소(KEI)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 은 성명에서“한미FTA 철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을 훼손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中보다 러시아를 더 경제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로 인식” 한-러 공동여론조사…”양국 국민 다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지” 조사 결과 한국인이 경제영역 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 에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비 석된다. 중국을 경제적 협력관계로 보 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전히 미국(73%)이었지만, 러시아를 는 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의 협력관계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 47%에서 21% 포인트나 떨어졌 은 38%로 중국(26%), 일본(17%) 고, 일본도 22%에서 5% 포인트 보다 높게 나왔다. 낮아졌다. 또 한국과 러시아 국민 다수 이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등을 둘 는 양국이 정치ㆍ외교, 경제 등 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양자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지역 일본과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및 국제적 사안에서도 협력하는 가 될 수 있다고 총리 내각의 보수화와 위안부 문 ‘전략적 동반자’ 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지속하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은 74%, 러시아인은 63%가 한국과 러시아가 이미 전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략적 동반자 관계이거나 그렇게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 (718) 939-0047 양국이 우선하여 발전시킬 필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요가 있다고 보는 협력 분야로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한국인은‘산업과 에너지’ (58%), ‘정치와 외교’ (33%),‘군사기술’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22%)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러
한국인들은 경제 분야에서 중 국이나 일본보다 러시아를 더 협 력관계에 있는 나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대통 령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 크‘동방경제포럼’참석(6~7일) 과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국 외국어대 러시아 연구소(소장 강덕수 교수)와 전(全) 러시아여 론조사연구센터(브치옴) 가 공동 으로 실시한‘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에서 드러났다.
시아인은‘첨단기술’ (32%),‘무 역’ (31%),‘의료’ (31%) 등을 들 었다.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한국인 (51%)과 러시아인(35%) 모두 ‘국제정치 상황’ 을 꼽았다. 그 다 음 장애물로 한국인(28%)은 상 대국에 대한‘틀에 박힌 부정적 인식’ 을, 러시아인(19%)은 지리 적 원거리성을 지적했다. 양국 국민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등 국제정치 상황이 개선돼 양국 간에 경제협력이 더 강화되길 바 라는 희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 다. 한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간의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양 국 국민 모두 긍정적 견해를 밝 혔다.
미국, 한미FTA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화약고’ 건드려… 공동위서 쇠고기 등 농업 관세 즉각 철폐 요구
미국이 지난달 22일 서울에 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정 부의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 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 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농민 반 발 등을 우려해 농산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미국은 첫 대화에서 부터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것이 다. 4일 미국 무역 전문지‘인사 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 국은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에 농업 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산 농산 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미 FTA 에 합의한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 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량의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했다. 578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 를 철폐했지만, 나머지 1천499개 품목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 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 금 아직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545개 품목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들 품목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쇠고기로 협 상 체결 당시 15년에 걸쳐 관세
검역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한국이 농업 분야에 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단일 품목으로, 지난해 수입 규 모는 10억3천500만 달러였다. 이런 영향으로 올 1∼5월 미 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 유율은 48.4%까지 높아지며 호 주산(42.8%)을 앞질렀다. 치즈, 버터, 설탕, 호두, 닭고 기, 사과, 배, 마늘 등도 아직 관 세 기간이 남았다. 다만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양허 제외 대상인 쌀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한미 FTA 체결 협상 을 통해 쌀이 가장 민감한 품목 이라는 점을 학습했기 때문에 쌀 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 면서 미국이 협상력 확보 차원에 서라도 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 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와 동시에 1천65개 품목의 관세 를 철폐했다.
6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관세 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이 337개 다. 미국은 이들 품목의 관세 철 폐 기간을 5~10년 연장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국내 산업계 지지를 얻으면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수입 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는 방법 이 있는데 수입 규제는 수입 원 자재와 소비재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이나 소비자 반발을 살 수 있다. 반면 농업 분야는 미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 으며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혜 택을 봤다. 이 때문에 미국축산협회와 북 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 3대 쇠고기업계 단체장 들은 지난달 22일 미 정부에 보 낸 서한에서 현행 FTA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 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돼 열흘간‘황금연휴’ 가 확정됐 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 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10 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을의 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 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 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
약사항 중 하나였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 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 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 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 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 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 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 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 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 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 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 화’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 ·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 료를 면제한다.
국제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안보리 제재결의 시동 ‘대북 원유수출 금지’중러 벽 뚫을까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 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논 의가 시작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4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 키고 1주일 뒤인 11일 표결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7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 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달 5일 북한 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적 수출 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재결 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되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북한 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北핵실험 규탄
美 “가장 강력한 제재”… 이번주 제재안 회람, 내주초 표결시도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거론… 北 노동자 송출 금지도 中 “한반도 혼란 허용 않을 것”, 러 “제재만으로 풀수는 없어” 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를 비롯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 대 사들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한 규탄 목소리와 함께 추가제 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부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결의에 들어갈 주요 제재방안에 대해 윤곽을 이미 잡은 것으로 풀이된 다. 이번 결의 역시 30억 달러로 추정된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한 기존 결의 2371 호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더욱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헤일리 대사의 언급에 비춰볼 때 미국은 결의 초안에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원유수출 금지를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 유·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유가 차 단되면 북한 군(軍)은 물론, 북한 경제 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또 하나의 외화 수입원인 석 는 중·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을 것 유제품 수출금지도 제재방안으로 거론 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된다.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의 석유제 또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교도통신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 (secondary boycott)’카드를 꺼내 중국 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근 통화에서 대북 추가제재와 관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 련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 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제 한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삼갔다. 제재결의 2371호에서 기존 규모에 다만“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 서의 동결로 제한했던 북한의 노동자 한다” 고 밝히면서도“중국은 한반도에 해외 송출과 관련, 전면 송출 금지도 추 서의 혼란과 전쟁을 절대 허용하지 않 가제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을 것” 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 그러나 이번 제재 역시 최종 채택 했다. 여부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류제이 대사는 해법으로 쌍중단(雙 안보리에서의 채택을 위해서는 거 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주장했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 헤일리 미국 대사는 군사훈련중단 미국은 내주 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요구에 대해“모욕적인 것” 이라면서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일축했다.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북한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차 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심각하게 원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면서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지만“어떤 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초 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재만으로는 문제 강력 제재에는 반대해왔다. 를 풀 수 없다” 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그러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성공했다면서 초강력 핵도발에 나선만 제재결의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나오면 큼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기대 “내용을 볼 것” 이라고 말했다. 제재의 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 강도에 따라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보 는 점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G7정상“북핵, 세계평화에 유례없는 위협… 핵 전면 폐기하라” “유엔 안보리,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6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 표했다. 다” 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올 G7 정상들은 이어“북한은 21세기 라며 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미 에 핵실험을 자행한 유일한 나라” 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7 “북한의 최근 도발은 국제 사회에 직접 개국 정상은 4일 내놓은 성명에서“표 적인 도전이 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유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위협하고 있 새로운 핵 실험을 규탄한다” 고 밝혔다. 다” 고 지적했다. G7 정상들은“북한의 최근 핵실험 G7 정상은 또“우리는 (북한의 핵과 은‘묵과할 수 없는 도발’ 이자 세계 평 탄도 미사일전면 폐기라는)목표를 달 화와 안정에‘지대한 위협’ ” 이라고 규 성하기 위한 조치를 더 강화할 준비가 정하며“북한은 모든 핵·탄도 미사일 돼 있다” 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과 강화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새롭고, 효과적인 결의안 채택 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강조 했다. 아울러“우리는 (대북 제재와)관 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지속 가능 하고,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이행을 국 제 사회에 호소하고, 북한의 국제법으 로의 회귀를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G7 정상과 함께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 합(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서명했다.
하필 이 와중에… 러’,ICBM 동원한 대규모 기동훈련 11개 연대 규모, 서부에서 극동까지 20여곳서 실시 ‘자파드 2017’훈련 겨냥, 가상 기습공격 등 다양한 훈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러시 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기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타르타스 통신, 스푸트니크 뉴스 등 러시아언론은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이 지난달 말부터 모스크바 서북 티베 르에서부터 동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전역 20여 곳에 서‘토폴,’ ‘토폴-M’ ,‘야르스’등 11 개 연대 규모의 ICBM을 동원해 기동훈 련을 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화학무기 피 폭 등의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대응 훈 련도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는 이동 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ICBM 외에도 2 천여 명의 병력과 전략미사일군 산하 NBC 부대가 운영하는 400여 점의 특 수장비도 동원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훈련 기간에 NBC 시설에서 발생하는 17건의 사고 수습 과 독성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20건의 기습공격 상황을 가상한 대응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 다. 또 가상적군인 특수부대원들이 목 표 지점에 사전 침투한 후 지뢰 매설과 기습작전 전개 등을 통해 ICBM 이동식 발사대의 진격을 방해하고, 이에 전략 미사일군이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된다 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군사 훈련‘자파드 2017 훈련’ 을 앞두고 진 행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자파드 2017 훈련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군이 진행한 훈련으로는 최대 규모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 개국의 접경지대인 러시아 서부와 발 트 해에 인접한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 드, 동맹국 벨라루스 등에서 펼쳐진다. 모스크바는 이번 훈련 참가 병력은 1만3천여 명 이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서방은 참가 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옛 소련 시절인 1985년 이동식 발사 용으로 실전 배치된 토폴은 3단 고체연 료 로켓 추진형으로 사거리가 1만㎞로 800㏏의 위력을 지닌 핵탄두를 한 발 장착한다. 이 탄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53 배나 큰 파괴력을 보유한 셈이다. 반면 개량형으로 1997년 작전 배치 된 토폴-M은 사거리 1만1천㎞로 늘어 났으며,‘MZKT-79221’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서도 발사는 물론이고 지 하격납고(사일로) 발사도 가능하다. 토폴-M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를 뚫을 수 있 으며, 지난해 9월과 11월의 발사 시험 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 다.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야르스(RS-24)는 1만1천 km를 비행 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 개의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MIRV) 를 탑재한다. 각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 만~25만t) 규모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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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도→파키스탄’핵도미노… 동북아서 재연될 가능성은 NPT 흔들 한일 핵무장 현실화 난관 많지만 카드로서 ‘주목’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공 포의 균형’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 하자는 논의가 보수 정당 등을 중심으 로 제기되면서 중국-인도-파키스탄 으로 이어졌던 연쇄 핵무장 사례에 관 심이 쏠린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는 명제는 북한‘핵 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의실 전배치가 가까워질수록 현실감을 더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연쇄 핵무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시 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때문 에 중국-인도-파키스탄으로 이어진 핵 도미노 사례가 동북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온다. 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는 내용의 비핵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중국이‘공 3원칙을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 인 핵보유국’지위를 얻자 그에 자극받 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후 견지하고 있 은 인도는 1974년 핵실험을 단행하며 다. 유일한‘전시(戰時) 피폭국’ 으로서 핵보유로 나아갔고, 인도와‘숙적 관 독자 핵무장 논의의 민감성이 강해 아 계’ 인 파키스탄은 1998년 5월말 이틀 직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을 통한 핵무 사이에 연쇄 핵실험을 하면서 인도와 장 및 전술핵 반입론은 거의 들리지 않 더불어‘비공인 핵클럽’ 에 가입했다. 고 있다. 중국-인도-파키스탄 세 나라가 연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쇄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데는 접경국 언제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인 중국-인도,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상호 갈등과 불신이 배경으로 작용했 원전용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다. ‘핵연료 주기’ (채광, 정제, 사용, 처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주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를 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고 있 운용하고 있어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 핵무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이미 기에 대응한다는 기조다. 수십t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탄을 실은 북한 ICBM 대만의 경우 미중간 갈등이 첨예해 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날이 다가오는 질 경우 대 중국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 미국이 주도 또는 용인하는 핵보유 시 이 답보를 계속할 경우‘최후의 저지 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선’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장 등이 언젠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핵보유는 미국,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 보인다. 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견제와 저항에 일본은‘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 봉착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
을 모은다. 또 북한의‘핵탄두 ICBM’개발이 미국의‘동맹국 방기’ 로 귀결될 가능 성보다 군사 옵션을 써서라도 북핵 위 협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자 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 가 핵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등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촉 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 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동북아 연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며“지금은 한국과 일본 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 핵 위협이 고도화할 경우 핵보유 필요 성에 대한 여론이 생성될 것” 이라고 전 망했다. 신 교수는“결국 미국의 입장이 중 요하다” 며“미국은 비핵화 기조와 확 장억제를 통한 억제력 유지를 강조하 겠지만 북한 핵문제가 장기간 해결되 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에서 동맹국 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했다.
日 시민들 ‘아베 개헌 NO!’ 시민단체 결성… 3천만명 서명운동 일본 시민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시 민단체‘아베9조개헌NO!전국시민액 션 실행위원회’ 를 결성했다고 도쿄신 문이 5일 보도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4일 도쿄(東京)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설립 사실을 알리고“내년 5월까지 3천만 명 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 이 라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작가인 사와치 히사 에(澤地久枝)와 나카니시 레이(禮), 고
베(神戶)여학원대 우츠다 다츠루(內田 樹) 명예교수, 일본 임제종 쇼코쿠지파 (相國寺)파 아리마 라이테이 관장 등이 주도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법률가 단체 등이 참여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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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연합시론
TUESDAY, SEPTEMBER 5, 2017
풍향계(風向計) 第 529話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기업홍보대행‘브리지 엔터프라이즈’대표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한반도 안보지형 뿌리째 흔든 북한의 6차 핵실험
The Empire Stopper(帝國의 墓地) — 副題: 끝없는 戰爭, 崎嶇한 Afghanistan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
결국 북한이 3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며 6차 핵실험 도발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은 9차례 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하지만 핵실험 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정 권을 잡은 이후로는 2013년 한 차례, 지난해 두 차례를 포함해 네 번째 핵실 험이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폭발 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더 욱 충격적이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9 월의 5차 때보다 최고 10배에 달한다 고 한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기자회 견에서“최고 진도 6.3에(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팻맨’ 의 3∼5배 위력” 이라고 했다. 북 한은 이날‘중대발표’ 를 통해 ICBM(대 륙간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수소 폭탄 실험에“완전히 성공했다” 고밝 혔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권 안에 두는 ICBM에 이어 소형 핵탄두 제조 기술까지 갖췄다는 뜻이 다. 미정부가 처음 설정할 때만 해도 꽤 멀어 보이던‘레드라인’ 을 북한이 일 거에 넘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소 식이 전해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 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
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 면서“동 수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세를 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이번 대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적인 핵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접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전 어두고라도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 을 기하라” 고 말했다고 한다. 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문 대통령은 일단 유엔 안보리를 통 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ICBM과 한 대북 제재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함께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핵폭탄 대응방안 강화를 주문한 듯하다. 그래 까지 갖게 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도 북한과‘대화의 문’ 이 항상 열려 있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다는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하지 매번 수그러든 것은, 동맹국인 한국이 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가위기가 치명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 고조된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핵·미사일 위협이 미 국민의 현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달 이 됐을 때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더 센 한 것은 뜻밖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 강도로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섰으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 문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에서 민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되는 메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절대 지가 훨씬 강했을 텐데 아쉽다. 용납하지 않겠다” 면서“국민생명과 국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가안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 지켜야 한다” 는 말도 했다. 대통령으로 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 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탄 실험에 성공했는지를 놓고는 평가 고, 국민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히려고 가 엇갈린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에 앞 한 말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 서‘ICBM 장착 수소탄’ 의 내부 구조 ·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독자적 수단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폭탄의 성능실 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험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날 정 안보실장은 NSC 회의 전후 반면 폭발력만 봐서는 수소탄에 미치 에 각각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 지 못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물론 북 전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한의 이번‘수소탄 실험 성공’발표가 핵실험 도발 대책을 협의했다. 이른 시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위장전략일 수 일 내에 양국 정상도 전화통화를 해 강 도 있다. 력한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한 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통해 더 분명 다. 이게 냉정히 인정해야 할 우리 현실 해진 것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이다. 다급한 국가안보 위기가 불거졌 전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아 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대책을 상 닐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것이 의할 수 있는 우방국이 미국이다. 북한 라는 추론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게 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 다가 북한이 핵과 ICBM 개발을 스스로 해 정부의 한미 동맹 관리가 치밀해져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다 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주전(前) CNN은 8월21일(월) Trump대통령이 후보시절 9·11 이후 16년 동안 참전(參戰)해 왔던 아프가니 스탄에서 미(美)지상군을 철수(撤收) 시 키겠다던 공약(公約)을 번복(飜覆)하고 다음과 같은 대(對) 아프가니스탄 5대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Five Key Pieces of Trump Afghanistan Plan). ◆ 美 아프가니스탄 5대 정책 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과 지상군의 숫자를 더 이상 공개, 발표 하지 않겠다. 2. 아프가니스칸 국가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 3. 테러리스트들의 근절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여 미국이 지난 십 수 년 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에게 많은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 키스탄이 테러리스트를 은닉(隱匿)시 켜주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파키스탄 당국에게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 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4.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黑字) 를 보고 있는 인도(印度)에 대하여 미국 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하여 협력 할 것을 요청하겠다. 5. 아프카니스탄 군대를 계속 보강 (補强), 증강(增强)시켜 나가겠다. 요약하면“미군사력을 미국으로부 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민주주의 라는 가치(價値)를 심어 주기 위하여 사 용하지 않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 다. 아프가니스탄 재건(再建)사업에서 는 손을 떼고 전쟁에만 몰두, 전쟁을 승 리로 이끌겠다.” 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보도와 함께 살았 다. 80년대 10년간은 소련의 아프가니 스탄 침공(侵攻)소식으로, 그리고 2001.9.11.사태 이후에는 Wall Trade Center를 붕괴(崩壞)시켰던 al Qaeda 배후세력인 Taliban의 본거지(本居地) 소탕(掃蕩)작전 보도로 아프가니스탄 과‘함께’지샜다! ◆ 아프가니스탄의 3대 전쟁 제국(帝國)시대의 표현을 빌린다면, 왜 열강(列强)들이 이 땅을‘노리며’손 을 떼지 못하는지 역사적으로 고찰(考 察)할 필요가 있겠다. 8월29일자 뉴욕 타임즈 The Empire Stopper제하의 기 사를 통하여 들여다 보기로 한다. 19세기 말 해양(海洋)세력인 대영제 국(大英帝國)과 대륙(大陸)세력인 러시 아(露西亞/俄羅斯)간에 The Great Game*이 전개되었고, 냉전(冷戰) 끝 무렵 20세기 말에는 소련이 침공하였 다가 10년 만에 퇴각(退却)하는 수모 (受侮)를 겪었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집단인 Taliban의 출 현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벌써 16년 동 안이나 치르고 있다. 그 연합군 선두에 미국이 서 있다. 마침 그 시기 초반, 사진기의 발명 으로 지난 2 세기(世紀)동안 이들 세 ‘제국(帝國)들’의 승리와 실패 (Triumphs and Failures)를 담은 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전쟁(戰爭)터의 실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1. 대영제국(大英帝國)- 19세기 중엽부터 80년 동안 영국은 아프가니 스탄에서 세 번**의 전쟁을 치른다. 수 만 명의 희생을 감수한 영국은 세계 제 1차 대전에서 국력이 크게 소진(消盡), 해외 식민지 장악(掌握) 능력상실로 인 하여 1919년 아프가니스탄는 독립을 쟁취(爭取)한다. ▲ 2. 소련연방(蘇聯聯邦)- 2차 대 전 이후 중앙아시아지역 현대화에 주 력해 왔던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전 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1979 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학교를 짓 고 도로를 건설하고 여성을 해방시켰 으나, 미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집중적인 군사적, 재 정적인 원조를 받은 아프간 반란군의 소련 점령군에 대한 저항(抵抗)과 항전 (抗戰)은 집요(執拗)하였다. 러시아인과 아프간인들 사이 사고 (思考)의 간극(間隙)은 마치 수 백 년 차 이가 졌고, 러시아 군의 Barrack은 아프 칸 반란군들의‘시도 때도’없는 공격 으로 러시안인들의 생활근거지는 마치 대해(大海)속의 고도(孤島)같았다. 드디 어 그들은 10년만에 1989년 퇴각하고 만다! 많은 희생자를 내고 아쉽기는 하 지만, 소련은 지구 상 그 어느 나라보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프가니스탄 으로부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수도 Kabul의 중앙정부는 끊임없는 내 전으로 인하여 붕괴되었고 그 사이를 틈타 1996년 Taliban이 탄생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과 영국과의 전쟁
▲ 3. 미국(美國)- 21세기 아프가니 스탄에 대한 최초 미국의 군사개입은 9·11 사태 직후였다. 신(新) Taliban과 IS의 아프간 지부(支部)까지 등장하여 미국의 전략이 성공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다. 최초의 군사작전이 전개된 후, 지금 까지 16년 동안 100만명을 상회하는 미군병사들이 참전하여 2,400명이 전 사하였고, 1,100명의 연합군 병사가 목 숨을 잃었다. 아프간 군인들의 희생은 미군과 연합군 병사들의 희생자들 보 다 3~4 배 더 많다. 작년 한 해만 보아 도 아프간 민간인들의 희생자 수는 3,000명이 훨씬 넘는다. 2010년에는 미 군의 주둔병사의 수는 100,000명까지 되었다. 그들은 30년 전 소련군들처럼 아프가니스탄 34개 주(州) 전역에 주둔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요 거점지역 에만 주둔하고 있다. Trump 대통령이 파병할 추가병력 을 포함하면 주둔병력은 12,000명이 된다. 아프간 군대의 규모는 소련점령 당시와 거의 비슷한 330,000명이다. 이번 Trump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 의 가장 큰 변화는 현지 미군사령관들 에게 그들 재량으로 Taliban과 기타 테 러리스트 그룹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Trump 대 통령의 최종 목표는 Taliban을 압박, 협 상테이블로 끌어내어 아프간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여보자는 것이다. 이는 Obama 전 대통령의 정책과 차이는 없지만, Trump대통령의 정책 은 철군시기를 못박지 않았다는 점이 다. Trump 대통령 자신 Taliban이 언제 쯤 협상테이블로 나타날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군사작전이 효과를 거두는 날, Taliban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rump통 령의 대북(對北)정책도 이렇게 구상하 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우리에겐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 과거 역사 에서 보듯 두 제국에게는 무덤이 되었 지만, 미국의 참전은 두 나라 상호간 Win-Win이 되기를 바란다. 흘러간 역 사가 참고는 되겠지만, 많은 미군병사 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 영국과 러시아의 Great Game(그 레이트 게임)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조선의 문을 두드렸던 것 과 달리, 인도 제국 경영과 청나라에서 의 상업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던 영 국은 조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렇지만 1876년 조선이 개항하고 미국 과 조선이 수교하자 뒤를 이어 수교하 여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조선의 절묘한 지정학적 위 치 탓에 관심을 아주 배제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영국이 느닷없이 약소국 조선을 침탈했다는 것이 아니라, 19세 기의 강대국 러시아 제국과‘거대한 게 임’ 을 벌이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 하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영국 입장에서 거문도(巨文 島) 점령(1885~1887)은 영국-아프가 니스탄 전쟁이나 크림 전쟁, 영일동맹 과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일 이었다. 1853년 이래 1907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에 맞서 냉 전에 버금가는, 전 지구적 규모의 대치 상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발칸 반도로의 남하가 좌절된 러시아 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의 남하 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영국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차례의 아 프가니스탄 전쟁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파제를 확보하려는 영국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9세기 말 현상이 21세기 초 다시 한반도를 둘 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嗚呼痛哉라! ** Anglo-Afghan 전쟁 세 차례 1차 (1839. 3.~1842. 10.) 2차 (1878~1880) 3차 (1919 5. 6. ~8. 8.) *** 아프카니스탄의 풍부한 희귀(稀 貴)광물자원은 미국에게도 큰 관심사 가 아닐 수 없다. Trump 대통령 의 이 번 미군철군(撤軍)공약 철회(撤回)도 광 물자원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參考] 뉴욕일보 풍향계 칼럼 1. 2012. 7. 30. 자 어리석은 전쟁(Un Guerra Estupida) 副題: The Chaco War 2. 2015. 6. 15. 자 ISIS와의 전쟁은 누가 책임져야하나? △필자 연락처: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2017년 9월 5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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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SEPTEMBER 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