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2, 2017
<제379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美,‘동해’ ‘독도’잘못 쓰고 있다 의회조사국,‘동해’병기하다 2014년부터‘일본해’단독 표기
중앙정보국,‘독도’ 를 다시‘리앙쿠르 록스’ 로 고쳐 구름많음
미국 의회조사국‘한미관계보고서’ 의 한반도 지도. 동해는‘일본해’ 로, 독도는‘리앙쿠르 록스’ 로표 기돼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 2013 다고 밝혔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년까지 동해를 병기하다 이듬해부터 보고서에는 ‘독도/다케시마’ ‘일본해’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미국 의 (Dokdo/Takeshima)로 함께 썼는데 회조사국(CRS)과 독도를‘리앙쿠르 록 2014년 보고서부터는‘리앙쿠르 록스’ 스’ 로 다시 고쳐 쓰는 중앙정보국(CIA) (돌섬)를 표기하면서 밑에 의 오류에 대항할‘글로벌 독도 홍보대 ‘Dokdo/Takeshima Islets’ 를 달았다. 사’ 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의회의 전국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식 연구소인 CRS은 전문가 800여 명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며, 선발 인원은 이 발표하는 자료를 모아‘CRS 보고서’ 200명이다. 이들은 11월 4일 서울에서 열 를 발행한다.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 리는 발대식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후 26일까지 CRS와 CIA의 오류를 바 전 세계가 이 보고서를 주목한다. 로잡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크는 CIA도 독도, 동해와 관련해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일 CRS ‘한미관계 보고서’(U.S.- 분석하고 있다. South Korea Relations)의 한반도 지도 지난 2002년 CIA 국가정보보고서에 에 지난 2013년까지 동해가 병기됐는데 는 한국지도와 일본지도에‘리앙쿠르 2014년부터는‘일본해’ 로만 단독표기됐 록스’표기가 없지만 2004년, 2005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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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는 갑자기 이 표기가 삽입됐다. 특히 2005년에는 한국지도가 아닌 일본 지도에만‘리앙쿠르 록스’가 화살표 (↓)로 강조됐고, 이듬해에는 한국지도 에도 같은 표시를 했다. ‘독도/다케시마 분쟁지역’설명과 관 련해 2002년에는“일본의 주장에 의해 분쟁이 됐다” 고 간단히 소개했지만 2004 년에는‘격렬하게’ (intensified),‘집중 되다’ (highlight)라는 단어가, 2005년에 는‘미해결’(unresolved),‘조업권리’ (fishing rights)’ 가 각각 추가됐다.
‘군사옵션 포함됐나’관심 집중 양한 옵션(a range of options)들에 맞 춰졌다” 고 덧붙였다. 백악관이‘다양한 옵션’ 의 구체적 내 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북 군 사옵션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 측이 나온다. 마침 미군은 군 수뇌부의 브리핑 직 전인 10일 밤(한국시간) 한반도 상공에 전략무기인 B-1B‘랜서’장거리전략폭 격기 편대를 또 전개하는 등 무력시위를 펼쳐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 기에 미국의 최신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싼(SSN 770)과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오 급 잠수 함인 미시간 (SSGN 727)이 잇따라 한국에 입 항했거나 곧 도착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
악관에서 미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면 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 군사옵션을 준 비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지금은) 폭풍 전 고요” 라고 말한 데 이어 트위터를 통 해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거듭 개진 하면서“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적어‘군사 행동을 시사한 것’ 이 라는 해석과‘엄포용’ 이라는 해석을 모 두 낳은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라인으로 부터 대북옵션을 보고받은 사실을 백악 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핵·미사 일 추가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다음 달 초 트럼 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대북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 관(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티스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따로 오찬을 하 고 대북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 의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외교계 거 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해 북핵 해법에 관한 조언을 구했고, 오는 23일에는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 리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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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다양한 對北옵션’보고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공격 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트럼프 대 통령은 오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NSC) 인사들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고 말했다. 백악관은“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 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 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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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대로 군사적 옵션을 고심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에도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군사옵션을 갖고 있 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외교가 첫 번째 접근” 이라며“아무도 다른 나라와 전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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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1954년 이후 한국에 의 해 점령당한 리앙쿠르 록스를 한국과 일 본이 동격(and)으로 주장한다(claim)” 라고 고쳤다.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까 지도 한국 소개 지도의 독도 관련 설명 은 바뀌지 않고 있다. CIA는 또 2002년부터 현재까지‘일 본해’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반크는“미국 CIA는 시간이 지날수 록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을 받으려는 일본의 주장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노어트 대변인 은“아무도 군사적 대응을 선호하지 않 지만, 우리 자신이나 동맹이 그것(군사 옵션)을 필요로 한다면 그게 우리를 도 와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안보라인 브리핑은 B-1B 폭 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끝나기 직전 백악 관 상황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져 트럼 프 대통령이 관련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 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수의 백악관 관련 사이트에 올려진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 시~11시 30분 집무실에서 정보기관의 일일보고를 받았다. NSC 회의와 대북 옵션 보고는 이 시간 중 이뤄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으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시점과 상당 시간이 겹친다. 공군 은 B-1B가 오후 10시가 조금 넘어 강원 도 강릉 동해 상에 도착해 한반도 동쪽 에서 서쪽으로 비행했으며, 자정 이전에 전개를 마쳤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 개하지 않았으나, 노어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틸러슨 장관이 백악관 상 황실(situation room)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회의에 참석했다” 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