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7, 2017
<제38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외국인 취업 문턱 날로 높아진다 ‘전문직 단기취업’ (H-1B)비자 연장 심사 기준 강화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조치 주재원비자 갱신에도 적용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 문턱’ 이 한층 높아진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 (USCIS)의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문직 단기취업’ (H-1B) 비자의 갱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18일 트럼프 대 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 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 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별칭도 붙였다.
새로운 지침은 기한(3년) 만료에 따 라 갱신을 신청할 때 최초 발급 때와 동 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내 용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기한이 3 년간 연장됐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사 소한 이유로 갱신이 거부되면서 본국으 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게 된 셈이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 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데 활 용되는 비자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계 IT 인력들이 이 비자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 다. 실리콘밸리의 IT업계가 강력히 반 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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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취업 문턱’ 이 한층 높아진 다. 사진은 지난 4월18일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심사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방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은 멕시코 ·캐나다인 취업비자(TN), 주재원 비
자(L-1), 예술특기자(O-1) 등에도 적용 된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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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 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대 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 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 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 다. 이밖에 법안은“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고 한 조지 워 싱턴 전 대통령과“전쟁의 사유를 판단 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 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4대 대통령인 매디슨은 헌법을 기초하고 입 안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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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로널드 레이건호’ (CVN 76·배수량 9만7천t)가 26일 오후 부 산항을 떠나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지 닷새 만이다.
美軍 95%“내년 큰 전쟁 안난다” 한반도 위기 맞서 미군사력 증강 필요 北 군사위협 2위 차지
여야 하원의원 62명 서명‘트럼프 독주 제동’ 마키 상원의원도 동일법안 상원서 발의 예정 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 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 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 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상·하원 에서 초당적인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 관계자는“시작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상·하원에서 같은 입 법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대북 군사옵 션과 관련한 트 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있는 기류”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회 의 법적 승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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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의회 승인없는 北공격금지법’첫 발의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 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 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하원에 제출했다. 공격 대상에‘북한’ 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대만계 테드 리우(민 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 (H.R. 4140)에는 토머스 매시(공화·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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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대다수 미군은 내년에 대규모 전쟁 이 발발하지 않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잇따른 핵ㆍ장거리 탄도미사일‘도발’ 을 하는 북한을 사이버테러에 이어 미국이 당면 한 두 번 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밀리터리 타임스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현역 미군 장병 1천131명(남성 86%, 여성 14%)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에 한반도와 유럽 등에서 대 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다. 나 머지는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응답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 데 64.2%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해 야 한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37% 는‘대대적인’미 군 증강이 이뤄져 야 한다고 지적했 다. 한반도 다음 으로는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직면
한 동유럽(42.4%)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당면한 중대 위협 순위로는 78.9%가 사이버테러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이 72.4%로 뒤를 이었 다. 또 응답자의 53%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對北) 강경정책 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의 유혈사태에서 극명히 표출된‘백인 우월주의’ 가 극단주의 무 장세력‘이슬람국가’(IS)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응답한 장병이 30%나 됐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는 시 리아(27%), 파키스탄(25%), 아프가니 스탄(22%), 이라크(17%)보다 더 큰 것 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미 국과 동맹 간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를 차지했지만 나쁘다고 평 가한 사람도 35%나 됐다고 밀리터리 타 임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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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OCTOBER 27, 2017
수산인협회 40년간 투쟁 드디어 승리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법 내년 4월부터 발효
뉴저지 포트리 학군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엘리사 조(Elisa Cho)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이 26일 풍림연회장에서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트리 한인교육위원 꼭 배출!” 엘리사 조 후보 후원회에 40여명 참석 한국계 학생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 학군 교육위원 선거 에 출마한 엘리사 조(Elisa Cho)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26일 오후 6시 포 트리 풍림연회장에서 40여명의 한인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앨리사 조 후보는“두명 중 한 명이 아시안학생인 포트리 학군에 한인 교육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안될 말 이다. 제가 꼭 당선 되어 학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 구를 학군행정에 반영시키겠다” 며 한인
한인 수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뉴욕주 수산물 도매시장의‘수산물 중 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S1422/A3178)’ 에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23일 서명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앞으로 뉴욕주 에서 중량을 속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 매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인 2018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뉴욕주 하원에서 론 김(민주·40선거구)·에드 브라운스 타인(민주·26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 의하고 상원에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 컨퍼런스·11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
이상우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가운데)이‘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의 법제화에 감사 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회장 윈쪽이 법안을 발의 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오른쪽이 토니 아벨라 상 원의원.
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중량·원산지 뿐만 아니라 판매
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포트리 학군은 2007년 최초로 한국계 교육위원 이 선출된 이래 한 때는 4명의 한인 교육 위원이 활동한 적이 있었으나 2015년을 끝으로 한인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재윤 기자>
재외동포 179개국에 743만 명 거주… 2년 전보다 3.42%↑
미국 249만, 중국 255만, 일본 82만 한국인들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숫자는 2016년 12월31일 현재 743만 6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2017 재 외동포 현황’ 에 따르면 이 수치는 2년 전보다 24만5천792명(3.42%) 늘어난 것 이며, 증가율도 2015년의 2.45%보다 0.97% 포인트 높아졌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보고를 취합해 2년마다 재외동포 관련 통계를 공개하 고 있다. 재외동포 숫자는 1972년 집계 이래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해마 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인 동포는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 데 15개국을 제외한 179개국에 사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336 만6천6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 미 273만3천194명 △유럽 63만730명 △ 남아시아태평양 55만7천739명 △중남미 10만6천784명 △중동 2만4천707명 △아 프리카 1만854명 등의 순이었다. 동북아시아는 2.18% 감소세를 기록 했고 아프리카와 중동도 각각 6.33%와 3.35% 줄어든 반면 북미(10.97%)와 남 아시아태평양(9.23%)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남미와 유럽은 각각 1.46%와 0.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뉴욕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11월14일 탄신 100주년 행사 박정희대통령 서거 38주년을 맞아 뉴욕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홍종학)는 26일 사업회 회관에 서 추모식을 갖고, 11월14일에 거행할 탄신100주년 행사에 관해 논의 했다. 기념사업회는“한국대학 생포럼에서 주관하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우표사업을 지원화기 위해 10월26일 현재 8,339 달러의 성금 이 모금되었다” 고 발표하고 이 성금은 10월29일로 마감하여 30일 한국으로 송금하기로 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행사는 11월14일 오후 3시 플러싱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사진제공=뉴욕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미국 249만, 중국 255만, 일본 82만 명 등 한국인 재외동포는 179개국에 74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 진은 미동부 추석대잔치에 모여든 한인들.
나라별로는 △중국(254만8천30명) △미국(249만2천252명) △일본(81만8천 626명) △캐나다(24만942명) △우즈베키 스탄(18만1천77명) △호주(18만44명) △ 러시아(16만9천680명) △베트남(12만4 천458명) △카자흐스탄(10만9천132명) △필리핀(9만3천93명) △브라질(5만1천 534명) △독일(4만170명) △영국(3만9천 934명) △뉴질랜드(3만3천403명) △인도 네시아(3만1천91명) △아르헨티나(2만3 천194명) △태국(2만500명) △싱가포르 (2만346명) △키르기스스탄(1만9천35 명) △프랑스(1만6천251명)의 차례였다. 이밖에 산마리노에는 1명, 바베이도 스·안도라에 2명, 세인트루시아·예멘
·지부티·코모로·콩고공화국 4명, 몬 테네그로·카보베르데 6명 등이 거주하 고 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내전 중인 시리 아와 소말리아를 비롯해 가이아나, 나우 루,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하마, 사모 아, 소말리아, 쿡제도, 투발루 등에는 재 외동포가 한 명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외동포를 거주 자격별로 보면 △ 475만8천528명(64.0%)이 외국국적자(시 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 104 만9천210명(14.1%) △일반체류자 135만 4천220명(18.2%) △유학생 26만284명 (3.5%) 등 재외국민이었다.
뉴저지북부지역 순회영사업무 202건 처리
뉴욕총영사관과 뉴저지한인회는 26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순회영사업무를 실시했다. 이날 여권, 공증, 병역, 국적 등 모두 202 건의 업무를 처리 했다. <사진제공=뉴저지한인회>
·유통·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 소가 담긴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 게 함으로써, 앞으로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 여 소매상과 소비자 등이 보호를 받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의 법안 서명과 관련, 이 법안을 발의 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 원,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 역 정치인들과 뉴욕한인수산인협회 관 계자들이 26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숙원의 성취를 자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한인수산인 협회 이상우 회장과 곽호수 전 회장은 “오랫동안 한인 수산인들이 원산지와 중량 표기 미비로 피해를 당해왔다. 이 제 도매상들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기 를 기대한다” 고 말하고“지난 수년간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임 회장 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고 밝혔다. 론 김 의원은“한인 수산인들의 숙원 이었던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 이 를 위해 오래 동안 노력한 한인 수산인 들과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지역 소 상인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말했 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쿠오모 주지사 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 한인 수산인들이 도매상들의 횡포로부터 보 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상인들 을 위한 엄청난 승리” 라고 말했다. 그동안 뉴욕 한인 수산인업계는 80년 대 초반, 수산물 도매시장이 맨해튼 남 부 풀턴 스트리트에 있을 때부터 근 40 년 동안 수산물 박스에 원산지와 중량 표시 의무화 법안 재정을 위해 노력해왔 으나 번번히 실패했었으나, 2017년 드디 어 법 제정에 성공했다.
올바니 지역 순회영사 뉴욕총영사관은 올바니 지역 순회 영사업무를 11월2 일(목) 오후 2시부 터 오후 5시까지 올 바니 한인천주교회 (17 Exchange St., Albany, NY 12205)에서 실시한 다. △예약 및 문 의: 518-785-4784 (올바니 한인회장)
종합
2017년 10월 27일(금요일)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41년 금융맨‘샐러리맨 신화’금종국 한미은행장 “한인차세대들, 美 유리천장 뚫으려면 차별화가 중요” “재미동포 차세대들이 유리천장 다’ 는 판단을 그는 스카우트 제의를 을 뚫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락했다. 1세대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로스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2013 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국계 은행인 년부터 한미은행을 맡아 운영하며 자 한미은행 금종국(63) 행장의 말이다. 산규모를 70%나 늘리는 실적을 올렸 26일 한국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 다. 린 제16차 세계한상대회장에서 만난 현재 그는 한국계 금융이라는 한 그는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은행원으 계를 넘어 타인종과 미국 주류사회가 로 출발해 행장까지 오른‘샐러리맨 인정하는 은행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신화’ 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금 행장은“1세대와는 달리 현지 “한미은행은 자산규모 51억 달러 화한 한인 차세대는 언어와 학력 등 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재미동 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소수계라는 차 포 은행 가운데는 2위에 올라있고, 별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고 LA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는 한 지적하면서“더 많은 한인 차세대가 인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샐러리맨 신화’금종국 한미은행장 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금 행장은“한인사회와 동고동락 사명” 이라고 밝혔다. 앞서나가기 시작한 그는 페퍼다인대 해온 은행으로서 당연한 역할” 이라며 “미국 내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인 에서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밟 2년째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나 차세대는 많지만 대부분 말단 직원으 고, 펜실베이니아대 스토니어 금융대 가정폭력 등으로 위탁가정에 보내진 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 학원에서 전문경영인 양성과정을 마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 직 내 이끌어줄 선배를 만나기가 쉽 쳤다. 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를 지 않죠. 그래서 제 뒤를 이을 제2, 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는 1999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90 3의 은행장이 나오도록 힘닿는 데까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 있는 여 명 이 혜택을 받았다. 지 도울 생각입니다.” 미국 주류은행인‘퍼스트캘리포니 41년간 금융맨으로 살아온 그는 그가 이처럼‘멘토’를 자청하는 아’은행장에 당당히 취임했다. 그는 “기업과 은행은 상호 보완 관계” 라며 이유는 이끌어줄 선배가 없었기에 자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해서는 경쟁력 “한민족 경제인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력으로 은행장에 오르는 것이 여간 을 갖기 어렵다. 생소하거나 어렵다 구축하는 데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 고 생각하는 분야에 도전해야 독자적 지난해부터 한상대회에 참가하고 있 다. 인 영역도 생기고 차별화된 장점을 다” 고 전했다. 금 행장은 1963년 가족과 함께 미 가질 수 있다” 고 성공 비결을 알려주 금 행장은 성공한 재미동포 인사 국에 이민했다. 캘리포니아대(UC) 기도 했다. 들과 한인 차세대를 위한 강연회 등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1977년 샌프란 당시 자산규모 1억 달러의 은행을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은 시스코에 있는‘뱅크오브캘리포니 11년 만에 14배 성장시켰고, 2012년 11 행 내 재능있는 후배들이 성장할 수 아’ 에 입사하면서 은행과 인연을 맺 월 팩웨스트뱅콥에 은행을 매각했다. 있도록 전문 금융인 양성 프로그램 었다. 그러자 한미은행 이사회가 그에게 은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은행업무 가운데 생소했던 부실대 행장으로 와달라고 제안을 했다.‘이 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 출 정리 분야를 맡으면서 남들보다 제는 동포사회를 위해 일할 때가 됐 램도 운영하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불체자 과잉단속“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응급수술 받는 10살 소녀 기다렸다 수술 끝나자 구금 미국 연방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 (CBP) 산하 국경순찰대가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10살 소녀를 병 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 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 시인 텍사스 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 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데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 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 원으로 가야 했다. 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 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 자 신분이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
응급수술 받은 불체자 신분의 10살 소녀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
롱아일랜드 맨하셋에 위치한 뉴하트선교교회는 29일(일) 오후 5시 정민철 목사 위임예배와 유주종·이상수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10명과 권사 3명의 임직예 배를 드린다. 사진은 뉴하트선교교회 임직 수련회. △뉴하트선교교회 주소; 1355 Northern Blvd. Manhasset, NY 11030 △전화: 516-536-8787
뉴하트선교교회는 29일 정민철 목사 위임예배
내년 1월부터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 철은 물론 역(驛)에서도 주류광고가 전 면 금지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 는 25일 이사회를 열어“미성년자의 음 주를 막는 사회적 이익이 광고수익보다 더 중요하다” 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MTA는 이에 따라 신규 주류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으
며, 기존 광고 계약이 연내 만료된 이후 인 내년 1월부터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 하기로 했다. 뉴욕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60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 며, MTA는 그동안 버스·지하철 주류 광고로 연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반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주 류광고가 국민
뉴욕의 지하철 역. 내년 1월부터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역(驛)에서도 주 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해왔 다. 그러나 미국증류주협회는“광고금 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광고가 아 니라 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 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며 반발했 다. MTA는 앞서 지난 1992년 대중교통 시설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한 바 있으 며, 2015년에는 자칫 잘못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 라 정치 광고도 금지했다.
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 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 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 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 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안토니오에 있는 불법체류 아동 구금시설로 데려갔다. 그 녀의 집이 있는 라레도에서는 250㎞ 넘 게 떨어진 곳이다. 국경순찰대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미성년 아동과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 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 관이 미국 내 광범위한 갱단 조직인 MS-13 소탕을 선포한 뒤 불법체류 신 분의 10대 청소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라레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헨 리 큐엘라 의원은“세관국경보호국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막중한 임무를 띠 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연방 의 자원을 좀 더 커다란 위협을 막는 데 써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순찰대는 앞서 애리조나 주에 있는 멕시코 국경 인근 의료 캠프를 헬 기를 동원해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 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민자 인권단체는 불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탄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北공격금지법’발의
뉴욕, 내년부터 버스·지하철 주류광고 전면 금지 “광고수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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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임 사진작가, 아스토리노 웨체스터카운티장에 작품‘사과 ‘ 기증 김영임 사진작가가 23일 로버트 아스토리노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장에게 자신의 작품인‘사과’를 증정했다. 김 작가는“한국전쟁 당시 9.28 서울 수복 기념일에 맞추어 웨체스터카운티청사에서 9월28 일 막을 올린‘평화 한국전쟁 정전64주년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사진전을 후원한 로버트 아스토리 노 웨체스터카운티장에게 감사드리며 유엔의 모토인‘평화·어울림(Peace & Harmony)의 메세지가 담긴 빅 애플 뉴욕시의 상징‘사과’작품을 증정했다”고 말했다.
<1면에 이어서>코니어스 의원은 제 안서에서“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 의 군 통수권자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 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 리의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 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 고말 했다. 마키 의원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등의 위협을 동반한 트럼프 의 대통령의 도발적인 수사는 결코 현 실이 될 수 없을 것” 이라며“우리는 그 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전쟁을 시 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 록 확실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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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중국 새 지도부 출범… 한중 사드갈등 풀리나 단체관광 상품 7개월 만에 출현 중국 외교부도“관계개선 희망”언급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에 즈음 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로 경색됐 던 한중관계가 풀릴 조짐들이 나 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해빙 무드까지는 아 니어도 일련의 흐름에서 중국이 사드 보복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외교 가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이 7개월 만에 등장한 것부터 의미심장한 신호 다. 당장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씨트립(携程)이 한국 여행 소개 페이지를 띄웠고 여행 상품 구매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도 한중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언급을 하고 나섰다. 겅 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중국은 현 재 양국관계 발전이 맞닥뜨린 장 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 한다. 각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점차 회복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 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 시키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시 주석의 공고한 권력을 확인시키며 내부 정치가 제자리를 찾게 되자마자 한중간 사드 갈등이 해소 조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미 당대회를 앞둔 지난 13일 양국 간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만기연장이 성사되고 당 대회 폐막일인 24일 한중 국방장 관 회담이 열리는 등 사드배치 이 후 사실상 단절상태를 유지해온 한중관계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 황이었다. 19차 당대회가 폐막해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이 이뤄 진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연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27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에서 열리는‘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 에 천샤오둥(陳 曉東)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 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면 최 근 화해기류의 정점을 찍게 된다. 이에 따라 연내 한중 정상회담 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 측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진핑 집 권 2기가 시작되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중국 내부적으 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모 두 19차 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분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부의 민심과 여론을 면밀히 살펴 봐야 하는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 에서였다. 그런데 시 주석이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그 어떤 나라도 중국 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 을 버려야 한다” 며 마치 사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던졌다. 이 발언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 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 주석의 당시 보고에 서 주변 인접국에 대해‘친성혜 용’(親誠惠容·친밀·성의·호 혜·포용) 원칙에 따른 선린 동반 자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을 중시해볼 필요 가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새로운 위상 에 걸맞은 외교정책과 국제질서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 체 대외관계 기조를 분발유위(奮 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 다) 속‘신형 국제관계’ ‘인류 , 운 명공동체’ 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전체가‘시진핑 신시대’ 를 맞아 대외관계도 새롭게 조정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최근의 한 중관계 개선 조짐으로 나타났다 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까지 중국 내부의 기류는 관계 단절에 따른 피로감 과 불편함을 내비치며 한중관계 를 재조정할 시기가 왔다는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 고 있던 참이다. 하지만 한중관계가 본격 해빙 무드로 접어들어 이전의 관계처 럼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 하고 있다. 특히‘강대해진’중국 이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서 대 한국 관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책을 펴나갈 경우 한국 으로서는 한중관계 개선이‘양날 의 칼’ 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중관계에 돌파구 가 마련될지는 내달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 기로 북한 핵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그 래서 나온다.
FRIDAY, OCTOBER 27, 2017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추진… 지자체, 지방정부로 개칭” 문 대통령“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 국정목표… 지방자치권 헌법에 명문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명실상 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등 주민직접참여제 확대” 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 장기적으로 6:4 수준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며“강력한 지 개선하겠다” 며“열악한 지방재정 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 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 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 고 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 말했다. 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 이와 함께“자치경찰제와 교육 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 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지방이 확대해 가겠다” 고 덧붙였다.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 문 대통령은“국가균형발전을 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 그러면서“제2국무회의를 제 다” 며“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 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 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그러면서“지금 전국 각지의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 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하겠다” 고 말했다.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아울러“오늘 지방 4대 협의체 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며“내년 또“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가‘자치분권 여수선언’ 을 채택한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고 덧붙 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며“지난 대선에 였다. ‘지방이양일괄법’ 의 단계별 제정 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 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 문 대통령은“국가기능의 과감 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국 로 키우겠다” 고 약속했다.
지방에‘패키지’ 로 중앙권한 이양…‘풀뿌리 민주주의’꽃피운다 ‘지방이양일괄법’제정해 본격 추진… 각종 재정분권 방안도 강구 26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지 방분권 로드맵’초안에는 연방제 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 표를 달성해‘내 삶을 바꾸는 자 치분권’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 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 진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 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 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 와 함께 추진될 개헌 때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로드
맵에 담았다.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치안 권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 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 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 별‘자치경찰제’도입을 포함해 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 적극 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 토되는 가운데, 석유 정제·저장 을 분야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 시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시설 등 에 이양하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도 확 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 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는‘지방이양일괄법’ 을 제정해 행 여기에 대기업 세금 감면 등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 정부는 또 지방교육의 창의성 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겠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 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의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일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를 시·도교육청과 각 단위 학교 개편해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이 넘어 앓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 오면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령화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아울러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 김동연“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 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 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 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 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 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 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 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 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 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 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 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 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
‘풀뿌리 주민자치’ 를 대폭 강화하 기로 했다. 주민자치야말로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소 환제 청구요건을 지역별 인구규 모, 정치참여 수준(투표율) 등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 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도 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직접 마을계획을 수 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 계도 제도화해 기관 간 갈등으로 초래되는 행정상 비효율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적극 지원하고,‘사 회혁신적 갈등 관리’차원에서 지 자체에‘공공갈등 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한 축을 맡게 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 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 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개헌 때 지방분 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지 원하기 위해‘대통령 주재 보고 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시·도지사 간담회, 자치분권 맞 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소통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 내에서 가능 한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과제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 해 완료하고, 주민투표제나 포괄 적인 사무이양 등 법률개정이 수 반되는 과제는 내년 말까지 추진 하기로 했다.
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 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 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 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 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 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공공부문 인사비 리에‘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 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할 것” 이라며“비리 행 위에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 다” 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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