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7, 2017
<제38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외국인 취업 문턱 날로 높아진다 ‘전문직 단기취업’ (H-1B)비자 연장 심사 기준 강화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조치 주재원비자 갱신에도 적용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 문턱’ 이 한층 높아진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 (USCIS)의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문직 단기취업’ (H-1B) 비자의 갱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18일 트럼프 대 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 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 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별칭도 붙였다.
새로운 지침은 기한(3년) 만료에 따 라 갱신을 신청할 때 최초 발급 때와 동 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내 용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기한이 3 년간 연장됐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사 소한 이유로 갱신이 거부되면서 본국으 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게 된 셈이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 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데 활 용되는 비자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계 IT 인력들이 이 비자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 다. 실리콘밸리의 IT업계가 강력히 반 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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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취업 문턱’ 이 한층 높아진 다. 사진은 지난 4월18일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심사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방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은 멕시코 ·캐나다인 취업비자(TN), 주재원 비
자(L-1), 예술특기자(O-1) 등에도 적용 된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10월 28일(토) 최고 67도 최저 6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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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일) 최고 66도 최저 49도
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 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대 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을 뒀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 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 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 다. 이밖에 법안은“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고 한 조지 워 싱턴 전 대통령과“전쟁의 사유를 판단 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의회에 있다” 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4대 대통령인 매디슨은 헌법을 기초하고 입 안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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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로널드 레이건호’ (CVN 76·배수량 9만7천t)가 26일 오후 부 산항을 떠나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지 닷새 만이다.
美軍 95%“내년 큰 전쟁 안난다” 한반도 위기 맞서 미군사력 증강 필요 北 군사위협 2위 차지
여야 하원의원 62명 서명‘트럼프 독주 제동’ 마키 상원의원도 동일법안 상원서 발의 예정 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 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 츠)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 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상·하원 에서 초당적인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 관계자는“시작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상·하원에서 같은 입 법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대북 군사옵 션과 관련한 트 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있는 기류”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회 의 법적 승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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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의회 승인없는 北공격금지법’첫 발의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 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 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하원에 제출했다. 공격 대상에‘북한’ 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대만계 테드 리우(민 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 (H.R. 4140)에는 토머스 매시(공화·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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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코니어스 민주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대다수 미군은 내년에 대규모 전쟁 이 발발하지 않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잇따른 핵ㆍ장거리 탄도미사일‘도발’ 을 하는 북한을 사이버테러에 이어 미국이 당면 한 두 번 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밀리터리 타임스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현역 미군 장병 1천131명(남성 86%, 여성 14%)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에 한반도와 유럽 등에서 대 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다. 나 머지는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응답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 데 64.2%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해 야 한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37% 는‘대대적인’미 군 증강이 이뤄져 야 한다고 지적했 다. 한반도 다음 으로는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직면
한 동유럽(42.4%)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당면한 중대 위협 순위로는 78.9%가 사이버테러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이 72.4%로 뒤를 이었 다. 또 응답자의 53%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對北) 강경정책 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의 유혈사태에서 극명히 표출된‘백인 우월주의’ 가 극단주의 무 장세력‘이슬람국가’(IS)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응답한 장병이 30%나 됐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는 시 리아(27%), 파키스탄(25%), 아프가니 스탄(22%), 이라크(17%)보다 더 큰 것 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미 국과 동맹 간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를 차지했지만 나쁘다고 평 가한 사람도 35%나 됐다고 밀리터리 타 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