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1, 2021
<제502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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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월요일
“11월 2일 꼭 투표하여 한인 뉴욕시의원 반드시 배출하자” 23선거구 린다이, 26선거구 줄리원 후보“당선 눈앞” 뉴욕한인회 등 한인단체들,‘투표참여’집회·가두 행진 “11월 2일 꼭 투표하여 뉴욕한 인들의 오랜 숙원인 한인 뉴욕시 의원을 반드시 배출하자!” 뉴욕한인회를 비롯해 뉴욕 일 원 주요 단체들과 후보들이 한데 뭉쳐 10월 31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 스트리트에 있는 레 너즈스퀘어에서 11월 2일(화) 실 시되는 2021 미국 일반선거 본선 거 투표 독려 가두 캠페인을 전개 했다. 11월 2일 선거에는 뉴욕시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23선 거구(더글라스톤 일대)- 린다 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 26선거구(서니사이드, 우드사이 드 일대)- 줄리 원(한국명 원재 희, 뉴욕한인회 정치력신장1 부회 장)가 출마하여‘한인 최초의 뉴 욕시의원’ 을 향해 용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표에 참여 하자는 피켓을 들고 H마트 등 레 너즈스퀘어 주변 일대를 돌며 한 목소리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꼭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전 대표 박윤용) 주도로 준비된 이 행사에 는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뉴욕한 인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 등 한인사회 단체는 물론 퀸즈한 인회,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대한민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 애 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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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꼭 투표하여 뉴욕한인들의 오랜 숙원인 한인 뉴욕시의원을 반드시 배출하자!”뉴욕한인회를 비롯해 뉴욕 일원 주요 단체 들과 후보들이 한데 뭉쳐 10월 31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 스트리트에 있는 레너즈스퀘어에서 11월 2일(화) 실시되는 2021 미국 일반선거 본선거 투표 독려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자리에는 뉴욕시의원 후보 인 23선거구 민주당 린다 이(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회장), 20선거 구 샌드라 웅(민주당) 후보, 그레 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존 리우 뉴 욕주 상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 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 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한인 최초 뉴욕시의원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당선 가능성이 큰 린다 이 후보 것” 이라며,“유권자의 힘은 투표 는“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로만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 의무” 라고 강조하고“한인 등 소 소리를 내고 권익을 위해서는 한 수 이민계의 권익을 찾자면 무엇 사람도 빠짐없이 11월 2일 투표장 보다도 먼저 소중한 한 표를 행 으로 달려가 투표하자” 고 당부했 사해야 한다” 며 11월 2일 반드시 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박윤용 투표 할 것을 호소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 전 대표는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올 “투표는 곧 한인사회의 힘이다. 해는 한인 시의원 배출을 위한 절 모두 투표하여 반드시 한인 시의 호의 기회인 만큼 한인사회에는 원을 배출하여 우리 한인들이 당
11월2일 선거에서 뉴욕주 뉴저지주 주민투표도 실시 유권자들, 후보만 찍지말고 주민투표에도 찬·반 표시해야 이번 선거에서 뉴욕주와 뉴저 지주는 주 헌법 개정안 투표를 동 시에 실시한다. 이 주민투표는 우리 일상생활 과 정치력 신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등록과 투표하기 등 정치력 신장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민 권센터(회장 문유성)는 한인 유권 자들이 이 주민투표 내용을 잘 파 악하고 11월 2일 투표에서 후보만 찍지 말고 이 주민투표에도 반드
11월 1일(월) 최고 59도 최저 46도
시 찬성, 반대 투표를 할 것을 당 부했다. 다음은 시민참여센처터 한인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주민투표 내용이다. ◆ 주민투표도 실시 2021년 본선거에서 아주 중요 한 주민 투표제안이 있다. 뉴욕주에는 5개의 주민투표 제안이 있습니다. △주민투표 제 안 1은 선거구 재조정 △제안 2는 건강한 환경권 △제안 3은 유권자
등록을 25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는 뉴욕주 유권자 등록 기간을 10 일전으로 개정함으로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권자 등록의 기회 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제안 4번은 가장 보수적이었던 뉴욕주 의 부재자 투표 신청의 내용중 부 재자 투표 이유를 묻지 않고 누구 나 부재자 투표를 하게 하자는 내 용이다. 이런 내용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에게 사실상의 우편투표를 허용
하는 것이기에 유권자 입장에서 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제안 5 번은 기존 2만5000달러까지 민사 법원(Civil Court)에서 가능했던 것을 5만달러까지 확대 함으로써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민사법원 에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 합되는 내용일 것이다. 뉴저지주는 △공공질의 1번에 그동안 금지하고 있는 대학의 스 포츠 관련하여 돈을 걸고 내기 할
“투표가 힘이다”가두행진
당한 뉴욕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고 외쳤다
수 있게 하자는 대학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다. 아무래도 도박에 대한 허가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 보인다. △공공질의 2번은 그동안 참전군인단체와 노인단체만 자신 들의 수익을 위해서 빙고나 복권 추첨같은 것을 허용했는데 이제 는 모든 단체들에게도 허용하자 는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 대부분 의 한인단체들이 기금모금 행사 에서 이런 수익활동을 해오고 있 었기에 이번 기회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합법화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된 다.
◆뉴욕주 주민 투표 제안 ▶주민투표 제안 #1 선거구 재조정 절차 수정이 제 안된 헌법 수정안은 주 상원의원 수를 63명으로 동결하고, 주의 인 구 집계 절차를 수정하고, 미국 헌 법을 위반하는 특정 조항을 삭제 하고,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공동 집행이사 임명에 대한 특정 요건 을 폐지하고 수정하며, 의회 및 주 입법부 사무실의 선거구 경계선 을 그리는 방식을 수정한다. 이 수정안을 승인할 것인가? △찬성 투표 -주 상원의원 수를 63명으로 동결하고, ▶A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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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NOVEMBER 1, 202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미주동포사회 존립과 발전, 보수와 진보진영 화합 위해 기여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 뉴욕일보 초대석- 최광철 20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의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 아는 역량을 갖춘 소중한 외교적 현’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9 자산이다. 특히 250만 재미동포사 월 1일에 출범한 20기 민주평화통 회의 역량은 미국 정치인들을 움 일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일 수 있을 만큼 커져 있다” 고 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민주평 말하고,“20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통)의 미주지역회의를 대표하는 회의 2천여 미주지역회의 자문위 최광철 부의장은 뉴욕일보와의 원들은 최선을 다해 한반도의 평 인터뷰에서 미주지역회의 부의장 화와 번영, 통일의 물꼬를 터 나가 에 임명된 소감과 한반도 평화통 기 위해 각자가 지닌 모든 역량을 일에 관한 소신, 20기 민주평통의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운영지침과 미주지역회의의 활동 ◆ 20기 민주평통의 운영지침 방향, 각 지역협의회 운영계획과 과 미주지역회의의 활동방향 그에 따른 방안 등에 대해 밝혔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는 미 다. 국 15곳, 캐나다 2곳, 중남미 3곳 ◆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 등 총 20개 협의회로 구성된 해외 의장에 임명된 소감과 한반도 평 지역 최대 규모이다. 화통일에 관한 소신 20기 민주평통 운영지침과 미 20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주지역회의의 활동방향에 대해 부의장에 임명된 미국 내 한인유 최광철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은 권자단체 중의 하나인 미주민주 “①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 자 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 문 강화 ②지역의 평화통일 중심 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정책 역할 수행 ③동포사회와 함께 평 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 화통일 공공외교 선도 ④청년세 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대의 평화통일 역할 강화’ 가 20기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하고 민간 민주평통의 4대 운영지침이다” 고 차원에서 한미 국가 간 가교역할 밝히고, 이 운영지침들을 성실히 을 자임할 수 있는 중대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방향으로 미 맡게 되어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 주지역회의는“첫째, 한반도의 평 을 느낀다” 고 말하면서 민주평통 화와 통일에 대한 미주동포사회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의 합리적 담론을 담아내겠다. 다 소감을 밝혔다. 시 말해 진영과 세대를 초월해서 또 그는“조국 대한민국이 21 통일의 필요성 대한 확고한 공감 세기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강 과 합의를 만들어가겠다. 력한 리더국가로 성장해가기 위 특히 보수와 진보진영이 오랜 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안 간직해 온 이해관계와 논쟁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을 떠나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 와 번영은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 각하는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합 한다” 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 의를 도출해 내겠다. 둘째, 20기 한 본인의 소신도 밝혔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는 동포사 이어 그는“750만 재외동포사 회의 단합과 화합에 기여하는 동 회는 대한민국과 거주국의 문화 포사회의 지속적 존립과 발전을 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위해 필요한 단체로 성장해가겠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최광철 대표
다. 셋째는 성장된 미주동포사회 의 정치력과 합의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한반도 평화 프로세 스’의 성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차원의 활발한 공공외교 활 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현재 진행하고 있 는 공공외교 활동 중의 하나로 브 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당)이 발 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 3446)’ 을 자세히 소개하고,“미주 동포사회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조직, 미 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한반도평 화법안(HR 3446)’ 이 미 하원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28명의 의원들이 이 법 안에 서명했지만, 이번 회기 말까 지는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 20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 의 각 협의회 운영계획과 방안 최광철 20기 민주평통 미주지 역회의 부의장은 각 지역협의회 운영계획과 그에 따른 방안에 대 해,“①2천여 미주지역회의 자문 위원들이 각 지역협의회 간의 유
기적인 활동을 통해 긍지와 자부 심을 느끼게 하고, 각 지역협의회 가 20기 민주평통이 지향하는 목 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여러 자율 적인 활동들을 소신 있게 펼쳐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 ②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계몽 프로그 램 등을 통해 자문위원들뿐만 아 니라 미주동포사회의 통일에 대 한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 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외교관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켜 가겠다. ③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수와 진보진 영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한데 모 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겠다. ④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 원활동, 북한여행금지조치 행정 명령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이 미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 도록 미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지 속적인‘서명 캠페인’ 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미국 시민사 회와 협력해‘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주지역 대회’ 를 개최하고‘채 택된 합의문’ 을 미 의회에 전달하 겠다. ⑤ ‘동포사회와 더불어 동포들 과 함께 한다’ 는 20기 민주평통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각 지역 한 인회 및 봉사단체, 경제 사회 문화 단체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 ⑥미주지역회의 부의장, 미주 지역회의 간사, 각 지역협의회 회 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정 례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폭을 운영위원, 상임위원, 지회장 은 물론 각 지역협회 분과위원장 까지 확대하겠다. 따라서 각 지역 협의회의 공공외교/청년/여성/대 외협력/기획홍보 등 분과위원회 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협 의회 간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제 를 강화하겠다. 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 리더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 갈 것이고,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각 지역협의회별 모범사례 들을 발굴해 사무처에 포상을 건 의하겠다. ⑦자문위원 간 단합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이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 하고 중재할 수 있는 미주지역회 의 산하 윤리소통위원회를 구성 하겠다” 면서 무려 7개 항에 달하 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민주평통 20기 미주지역회의가 현 정부의‘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적 사례들을 가능한 많 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주지역 회의 20개 지역협의회 회장 및 자 문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한반 도 평화통일’ 을 위한 미주동포사 회의 최대한의 힘과 역량을 모아 줄 줄 것” 을 당부했다. [정범석 기자]
뉴저지한국학교, 자원봉사 학생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뉴저지한국학교(교장 황현주) 는 2019-2020학년도 자원봉사 (TA)학생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을 10월 30일 테나플라이중학교 에서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시상식은 13명의 학생에게 대통
령 봉사상이 수여됐다. 수상자의 대부분은 뉴저지 한 국학교 졸업생으로 버겐 카운티 정규학교 9학년-11학년에 재학 중이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뉴저지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황현주 교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각각의 학생들에게 봉사 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수상자들은 박세원, 홍지나, 김보배, 임지유, 조윤, 조우영, 조 현희, 오제현, 김지훈, 이예린, 박 인우, 이가연, 강유림 학생이다.
뉴저지한국학교는 2019-2020학년도 자원봉사(TA)학생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을 10월 30일 테나플라이중학교에서 가졌다. [사진 제공 =뉴저지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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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월요일)
11월2일 선거에서 뉴욕주 뉴저지주 주민투표도 실시 유권자들, 후보만 찍지말고 주민투표에도 찬·반 표시해야 ▶A1면에서 계속 - 상원 지역구의 Block-onBorder 요구사항을 삭제하며, -재소자의 경우 재조정된 구 역의 최종 거주지에서 계수 되도 록 하고, -한 정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 배할 경우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투표 기준을 변경 하며, -연방센서스에서 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지역주민을 계수 하되 시민이 아닌 주민을 포함하 도록 하고, -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일정 을 상향 조정하고 작동하지 않는 언어는 제외합니다. △반대 투표 ‘반대’투표는 수정안에 반대 하고 한 정당이 양원을 모두 통제 하는 경우에도 기존 선거구 재조 정 일정을 유지하 며 주 상원의원 수를 63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경우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채택 하기 위해 기존 투표 임계값 을 유지한다.
▶주민투표 제안 #2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건 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 뉴욕주 헌 법 제I조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은 깨끗한 공기 와 물,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를 확 립 할 것이다. 이 수정안을 승인 할 것인가? △찬성 투표 =‘찬성’투표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환경에 대 한 권리를 뉴욕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 하 는 수정안을 지지한다. △반대 투표 =‘반대’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하며 뉴욕 헌법의 권리장전 에 깨끗한 물, 깨끗한 공 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추 가하지 않는다. ▶주민투표 제안 #3 선거 10일전 유권자 등록 요건 제거 제안된 수정안은 시민이 선 거 최소 10일 전에 유권자 등 록을 해야 한다는 II조 5항의 현행요건 을 삭제하고 주의 회가 선거 10일 이내에 시민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수정안 을 승인할 것인가? △찬성 투표 =‘찬성’투표는 선거 최소 10일 전에 유권자 등록 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하고 입법부가 10일 미만의 요건을 허 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 록 지지한다. △반대 투표 =‘반대’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하며 선거 최소 10 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는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 ▶주민투표 제안 #4 사유없는 부재자 투표 승인 제 안된 수정안은 부재 유권자가 카 운티에 부재하거나 질병 또는 신 체 장애를 이유로 투표소에 출두 할 수 없어 야 한다는 현행 요건 을 제거할 것이다. △찬성 투표 =‘찬성’투표는 입법부가 정당한 부재자 투표를 위한 법령 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 용한다. △반대 투표 =‘반대’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하며 부재자 투표
용지로 투 표하기 위해 유권자가 거주 카운티내 부재, 신체 장애 또 는 질병에 의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 ▶주민투표 제안 #5 뉴욕시 민사법원의 관할권 확 대 제안된 수정안은 현재 관할권 한도인 2만5천달러 대신 최대 5만 달러에 대한 청구를 심리하고 결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시 민사 법원의 관할권을 증가시키 게 된다. △찬성 투표 =‘찬성’투표는 헌법 수정을 지지하며 뉴욕시 민 사 법원이 최대 5만 달러의 청구 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 투표 =‘반대’투표는 헌법 수정에 반대하고 2만5천 달 러 이하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뉴욕시 민 사 법원의 능력을 계속 유지한 다. ◆ 2021년 뉴저지 투표 법안 ▶공공 질의 1번 모든 대학 스포츠 또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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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베팅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 현재 뉴저지에서 열 리는 대학 스포츠 또는 운동 경기 에 대한 베팅은 금지되어 있다. 뉴저지 대학의 팀이 참 가하는 이 벤트에서도 내기가 금지된다. 이 수정안을 통해 주의회는 대학 스 포츠 또는 운동 경기에 대한 도박 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뉴저지 대학 팀이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베팅을 허용한다. 도박은 카지노와 현재 또는 이전 경마장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대답‘예’=‘예’투표는 뉴 저지에서 개최되는 대학 스포츠 대회와 뉴 저지에 기반을 둔 대학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대한 베팅 을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을 지지 한다. △대답‘아니요’=‘아니요’ 투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뉴 저지에서 개최 되거나 뉴저지에 기반을 둔 대학 팀이 관련된 대학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을 계속 금지한다. 다른 대학 대회에 대한 내기는 여전히 허용된다 ▶공공 질의 2번 확률게임을 실시하도록 승인 된 특정 조직이 해당 게임의 수익 금을 조직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 뉴저 지 헌법은 특정 그룹만 빙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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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같은 확률 게임을 수행하 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재향군인, 자선단체, 교육단체, 종 교단체, 공제회단체, 시민단체 및 노인단체, 자원봉사소방대 및 응 급구조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확 률 게임의 순수익은 교육, 자선, 애국, 종교 또는 공익 용도로만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 및 노인단체는 해당 게임의 수익 금을 해당 단체를 지원 하 데 사 용할 수 있다. 수정안은 확률 게 임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그 룹이 빙고 또는 복권을 수행하여 얻은 순수익을 그룹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답‘예’=‘예’투표는 확 률 게임을 개최하는 허가된 조직 이 그 수익금을 자립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 한다. △대답‘아니요’=‘반대’투 표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노인 단 체 및 참전 용사를 제외하고 복권 을 개최할 수 있는 조직이 수익금 을 자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계속 금지한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KACE.org [기사 제공=시민참여센터]
운전 중 경찰 단속 당하면 과잉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총도 흉기도 없었는데… 美 운전자, 매주 한 명씩 경찰에 피살 NYT“지난 5년간 비무장 운전자 등 400명 교통단속 때 사망” 경찰, 운전자 총격 가능성에 과잉대응… 경관 기소·유죄 드물어 미국에서 경찰이 지난 5년 동 안 총이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 거나 폭력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비무장 운전자 또는 동석자 400명 이상을 교통 단속 때 살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매주 한 명 이상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살해당한 꼴이라 고 뉴욕타임스(NYT)가 10월31일 탐사 기획기사에서 보도했다. NYT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이후 벌어진 경찰의 비무장 운전 자 또는 동석자 살해 사건 중 180 여 건의 사건 영상과 음성, 기록을 분석한 결과 75명 이상은 차량 절 도 의심을 받았고, 60여 명은 난폭 운전을 이유로 차량 정지를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단순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 의 심 사건이었다. 단지 과속을 했거
지난 4월 미네소타주에서 교통단속 중 경찰 총격으로 숨진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를 추 모하는 시민 [사진 츨처=AFP/게티이미지]
나 미등이 깨졌다는 이유로 단속 을 시작했다가 총격 살해라는 비 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 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경찰은 차량
을 멈춰 세우자마자 소리를 지르 며‘총을 쏘겠다’ 고 협박했고, 커 다란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 도 과민 반응하며 마구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 월 남자친구와 자동차 여행을 하 던 두 아이의 엄마 제네비브 도스 (21)는 댈러스의 한 아파트 빌딩 바깥에 차를 대고 자다가‘수상한 차가 있다’ 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 한 경찰관 6명이 차를 둘러싸고 “손들어” 라고 외치는 소리에 눈 을 떴다. 잠에서 깨 당황한 도스 는 차를 천천히 후진하려다 순찰 차가 퇴로를 막아서자 다시 앞으 로 조금 움직였다. 이에 2명의 경 관이 13발의 총탄을 쏴 그를 숨지 게 했다. 당시 한 경찰관이 남자 친구를 끌어낸 뒤 무전기에 대고 “그들이 경찰차를 두 차례 박았 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이 보디캠 영상에 포착됐다. 같은 해 테네시주에서는 한 보 안관이 정지된 번호판을 달고 도 망가던 운전자를 가리켜 부하 경 찰관들에게“차로 박지 말고 그냥 쏴라” 며 사격을 지시한 장면도 보 디캠에 그대로 담겼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경찰관이 비무장 운전자를 총격 살해하기 전 교통 단속을 하는 장면.
이와 같은 경찰의 과잉 대응은 교통 단속 때 운전자가 갑자기 총 을 꺼내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 움 때문이다. 경찰학교 수업에서 부터 과거 경찰관들이 교통 단속 때 운전자의 총격으로 숨진 사진 과 통계를 보여주면서 경관들에 게 경계심을 주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 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근무 중 살해된 280여 명의 경관 중 60명 이 교통 단속 중 운전자 총격으로 사망했으나, 경찰이 민간인과 접 촉하는 사례 대부분이 교통 단속 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많은 숫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연구 결과 경찰관이 일반 적인 교통 단속 때 살해당할 확률 은 360만 분의 1에서 650만 분의 1 에 불과했다. 슬림 길 솔트레이크시티 지방 검사장은 NYT에“그 위험은 통 계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지만 부풀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무장 운전자들을 살해한 경관들의‘생명을 위협을 느꼈다’ 는 주장은 검찰과 법원에 서 거의 인정되는 분위기다. 400 여 건 가운데 경찰관이 기소된 것 은 32건이고, 유죄가 선고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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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NOVEMBER 1, 2021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2021 세계 온라인 태권도 품새 선수권 파이널 시리즈 진출한 박채빈 어린이 뉴욕 태권도계의 신성 한인 어린이 박채빈(12세) 선수가 세 계태권도연맹(WT)이 올 3월부 터 분기별로 실시한 2021 세계 온라인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인‘2021 월드 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시리즈 I, II, III’ 에서 시 리즈 II 남자 카뎃 오픈 챌린지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 염을 토했다. 박채빈 선수는 지난 6월 1일 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챌린지 시리즈 II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 서 총점 7.280(표현점수 4.25)을 기록하며 미국 태권도계에 큰 선 물을 안겼다. 박채빈 선수가 출전한 남자
카뎃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비 롯하여 미국, 태국, 이란 등 20 여 개국 65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결선 진출자 탑 8 명이 오는 12월 에 개최되는 2021 세계 온라인 태권도 품새 선수권 왕중왕전인 파이널 시리즈에도 초청됐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멜빌 소 재의 프레스톤 태권도 USA(감 독 박제이)에서 매주 20 시간 이 상 훈련하고 있는 박채빈 선수는 태권도 겨루기 및 품새 두 종목 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 태권도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 난 2월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대
회 출전을 시작한 박채빈 선수는 이미 수많은 온라인 태권도 대회 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5월 과 7월에 실시된 2021 오세아니 아 대륙별 오픈 품새 선수권 대 회와 렌츠 월드와이드 품새 선수 권 남자 카뎃 부문에서 우승하며 전세계 태권도 품새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승은 기쁘지만 앞으로 출 전해야할 대회가 더 많다. 더 많 은 경험을 해야 하는 어린 나이 기에 계속 노력할 것” 이라는 박 채빈군은 지난 7월 2021 전미태 권도 선수권 대회를 일주일 앞두 고 부상을 당하여 안타까움도 컸 었다. 운동선수라면 부상은 안고
가야하는 숙명이라는 말이 있듯 이 현재 플러싱 조일용 한의원의 조일용 박사의 치료로 재활 중에 있다. 조일용 박사는“어린 나이 에도 한방 치료를 대하는 적극적 인 자세와 정신력을 높게 산다” 고 말하며“재활 치료가 끝나면 뉴욕 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선 수로 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 다. 박채빈 선수를 지도하고 있 는 부친 박제이 감독은“아직 어 린 나이이고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태권도 품새 강자들이 너무 나도 많다” 며“도와주시는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조언을 잘 명 심하고 좋은 스포츠 선수로 성장
뉴욕 태권도계의 신성 한인 어린이 박채빈(12세) 선수가 세계태권도연맹(WT)이 올 3 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한 2021 세계 온라인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인‘2021 월드 태 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시리즈 I, II, III’ 에서 시리즈 II 남자 카뎃 오픈 챌린지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진 츨처=프레스톤 태권도 USA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채빈 선수는 내년 1월초에 실시되는 미국올림픽위원회 (USOC) 산하 미국태권도협회 (USAT)가 주최-주관하는 2022
USA 태권도 품새 그랜드 슬램 출전을 위하여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또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 민국 태권도 단체들과의 MOU 를 통하여 한국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민권운동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 80세생신·출판기념회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까’… 내년 美 중고교용 수업교재 첫 발간 한인 권익신장운동 단체들도 참석, 고난 이긴 투쟁에 박수 한인권익신장운동 단체들이 22일 맨해튼 할렘 소재 전국행동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 강당에서 열린 민권운 동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의 80세 생신 및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 사에는 알 샤프턴 목사,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 차기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 헤이글 듀크스 뉴욕주 NAACP 의장, 존 리우 뉴 욕주 상원의원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민권운동단체 지도자 들이 참석했다. 한인커뮤니티에서는 뉴욕 이 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조원태 목 사, 미연합감리교 한인여선교회 김명래 총무, 시민참여센터 박동 규 이사장,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세종문화교육원 줄리 아 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잭슨 목사가 그동안 민 권운동, 한반도 평화, 인종화합 그 리고 아시안인종혐오범죄 반대등
한인권익신장운동 단체들이 22일 맨해튼 할렘 소재 전국행동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 강당에서 열린 민권운동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의 80세 생신 및 출판 기념회 에 참석했다.
활동에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한흑커뮤니티의 연대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잭슨 목사의 설교와 연설 을 담은 신간‘희망을 잃지말자 (Keeping Hope Alive)’ 은 한인 2세 신학자인 인디애나 주 얼햄 신학대의 김지선 교수가 편집했 다. 제시 잭슨 목사는 미국의 대표 적인 민권운동가이며 침례교회 목사다. 고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민권운동을 이끌었으며 킹 목사가 피격 당했던 현장에도 함 께 있었다. 유색인종들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미 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 기도 했다. 그 후‘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 을 조직하여 인종차별 반대와 유색인종간의 연대를 위 한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 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뉴욕 이 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미국에서 중·고교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를 자세히 안내하는 수업 교재 가 내년 발간된다. 비영리단체인 세계역사디지 털교육재단(WHDEF·이하 교 육재단)은 2022년 중반까지‘북한 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 제로 교육자료집을 출판할 계획 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미국에 서 북한에 대한 중·고교용 교육 자료집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강의하는 미 북한 전문가…제임스 퍼슨 존스홉킨스대 음이다. 교수가 지난 23일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 주최로 열린‘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 교육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 가’웨비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퍼슨 교수는 이 재단이 주도하는 미국 중고교용 북한 의 후원으로 지리, 경제, 역사, 문 교육자료집 발간 작업에 참여한다. [사진 출처=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 제공] 화 등 4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실 상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자료집 한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 청소년 때부터 북한의 실상을 진 을 만들어 미 전역에 배포하겠다 화에서“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고 말했다. 는 계획이다. 시험발사와 극초음속 무기 시험 대한다” 지난 2017년부터‘티칭 어바웃 교육자료집 발간을 위해 한종 등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우 교육재단 이사장이 미국 내 북 관심과 질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노스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통 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 북한 관련 토론식 수업을 위한 슨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북한전 실상과 북미 관계를 가르치는 데 자료를 제공해온 교육재단은 이 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 참고할 만한 균형 잡힌 교재가 전 번 정식 교육자료집 발간을 위해 며 교육자료집 발간 작업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사 100여 장을 초청해 전문가그룹을 구성 무하다” 했고, 미국의 현직 사회 교사 5명 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명을 대상으로 북한 교육 웨비나 “자료집이 배포되면 미국인들이 를 진행했다. 이 최종 집필 작업을 담당한다.
미국Ⅰ
2021년 11월 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AI 석학도“인공지능 발전에 갈수록 무서워져… 규제 필요” “AI 발전, 원자폭탄 개발 과정과 비슷… 위협 이미 현실화” ‘인공지능(AI)의 교과서’로 꼽히는 책을 집필한 과학자가 AI 의 가파른 발전 속도에 개발자들 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 다.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 캘리포 니아대(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29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 서 연구자들도‘AI의 발전에 두려 움을 느끼느냐’는 질문에“그렇 다” 며“갈수록 더 무서워지고 있 다” 고 답했다. 러셀 교수는 Al 분야의 역저로 꼽히는‘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 식’ 의 저자다. 이 책은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주요 대학에서 AI 관련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러셀 교수는 오늘날의 AI가 목 표 수행의‘효율’ 을 극도로 추구
하게 돼 있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적했다.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는“물리학 분야에서 일어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일이 생각난다” 면서 AI의 발전을 가령 AI에‘암 치료법을 개발 ‘원자 폭탄’ 의 개발 과정에 비유 하라’고 명령한다면, AI는 인류 하기도 했다. 전체에 종양을 배양한 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핵분열 에너지의 의 국내총생산(GDP)을 모조리 가능성을 이론으로 확인한 지 얼 투입, 수백만 건의 임상시험을 진 마 되지 않았는데도, 현실 세계에 행해 가장 효율적인 의약품을 찾 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AI의 아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에 전체 인류의 안전에 위협 러셀 교수는“그것이 우리가 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시한 과제에 대한 해법이기 때 그는 인간을 초월하는 AI가 개 문이다. 우리는 단지‘인간을‘기 발되는 시점에 대해“짧으면 10년 니 피그’ (실험용 동물)로 활용하 에서 수백 년 정도면 가능할 것” 이 지 말라’ ‘실험을 , 하기 위해 전 세 라고 밝혔다. 계의 GDP를 써버리지 말라’ 와같 그러면서 AI가 인간을 넘어서 은 지시를 콕 집어 내리는 것을 잊 지 않아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 었을 뿐” 이라며 AI가 목표 이외의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고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 러셀 교수는“(AI의 위협은)
아메리칸항공, 주말에만 1천400대 결항… 인력난에 악천후 겹쳐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항공의 항공편이 이번 주말에만 1천400대 이상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 면 이 항공사는 전날 376대의 운항 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은 551대를 결항했다. 오는 31일에는 480대가 운항을 취소한 상태다. 사흘간 결항편 수 는 1천407대에 이른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플라이 트어웨어’ 에 따르면, 금요일 이후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 숫자도 1천 대 이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코로나19 진정세로 최근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항공 사들이 최근 심한 인력난 속에 승 무원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고 있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 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허브 공 항으로 꼽히는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의 돌풍으로 비행이 무더기 로 취소되면서, 승무원들이 다음 근무지로 이동할 수 없게 된 것도
영국 AI 박람회의 한 로봇
록 한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 했다. 러셀 교수는“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AI가 이미 현실에 큰 영
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 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며“이제 는 연구자들도 어서 성장해서 이 런 현실을 깨우쳐야 한다” 고 말했 다.
‘백인남성 독점’보스턴 시장 유력한 대만 이민자 딸 36세 미셸 우 후보, 여론조사서 2위 후보에 크게 앞선 선두
아메리칸항공
이번 연쇄 결항 사태에 원인을 제 공했다. 아메리카항공은 성명에 서“악천후의 전방위적 영향으로 승무원들이 통상의 비행 순서에 서 벗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승무 원 배치가 매우 빠듯해지고 있다” 면서“비정상적인 운영은 곧 해결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등 명절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사들은 직원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휴직자 1 천800명이 복직할 예정이며, 새로 채용한 600명도 12월 말에는 항공 편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올해 말까지 5천명을 선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사우스웨스트항 공이 3일 만에 항공편 2천400대를 취소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히브리어로 메타는‘죽은’ 이란 뜻인데’ … 페이스북 새 이름 조롱 ‘메타’ (Meta)로 바뀐 세계 최 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의 새 사명이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 어의 알고리즘을 보면, 사람들이 읽고 보는 것을 골라내 인간의 인 지 영역에 엄청난 제어권을 발휘 하고 있다” 며“알고리즘은 사용자 를 조종하고 세뇌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고, 결 국엔 클릭 수를 끌어 올려 수익을 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러셀 교수는 이어 AI의 위협으 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AI에 대 한 인간의 통제를 지속하기 위해 AI 연구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나 국제적 입법·조약 등을 각국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특히 AI가 인종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고, AI 가 실제 인물을 흉내 내지 못하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고 (dead)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 있다고 CNN이 30일 보도했다. 하기 때문이다. 메타가 히브리어로 ‘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
대만 이민자 2세 여성이 200년 가까이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 었던 미국 보스턴 시장을 뽑는 선 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결과 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보 스턴 시의원인 미셸 우(36) 후보 가 다음 달 2일 열릴 시장 선거에 서 승리할 경우 아시아계로서 의 미 있는 승리가 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100대 도시 중에서 아시아계가 시장인 도시는 6곳이 다. 50개 주(州) 중에서 캘리포니 아와 텍사스주에만 모여있을 뿐 이다. 특히 미국 동부의 유서 깊은 도 시 보스턴은 1822년 첫 시장을 뽑 은 이후 199년간 백인 남성만 시장 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인 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인 애니사 에사이비 조지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도‘#페 이스북데드’(#FacebookDead) 란 해시태그를 써가며 페이스북의 브랜드 개편을 조롱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누군가 브랜딩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다”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미셸 우
우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9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62%의 지지율로 30%에 그친 조지 후보를 여유 있 게 앞선 상태다. 보스턴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민주당의 텃밭으 로 분류된다. 이변이 없는 한 보스턴의 첫 여 성 시장이자 동부 대도시의 첫 아
시아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우 후보는 1985년 시카고의 대 만 유학생 출신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2013년 보스턴 시의회 선거에 서 승리하면서 첫 선출직에 진출 한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 후계자로도 불린다. 그는 워런 의원이 하버드대 로 스쿨에 교수로 재직했을 시절 직 접 지도를 받았던 제자였다. 특히 우 후보는 지난 2012년 워 런 의원이 매사추세츠의 연방 상 원 의원에 도전할 당시 선거 캠프 에서 유색인종과 성 소수자, 재향 군인, 여성 등의 유권자를 관리하 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거물인 워 런 의원은 지난여름 우 후보에 대 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뒤“미셸 은 가족과 같다” 고 언급했다.
고 썼고, 정보기술(IT) 저널리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과 홍보를 연구하는 니릿 와이스- 경영자(CEO)는 지난 28일 사명을 블랫 박사는“히브루어로 메타는 ‘메타’로 바꾸고 사업의 중심을 ‘죽은’ 을 뜻한다. 유대인 공동체 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 는 앞으로 수년간 이 이름을 조롱 계를 가리키는‘메타버스’ 로 확장 할 것” 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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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대선 1년 다음 달 3일이면 미국이 조 바 이든 대통령을 선출한 대선을 치 른 지 꼭 1년이 된다. 어느 나라든 진흙탕 싸움까지 마다치 않는 치열한 대선이 끝나 면 통합을 기치로 국론을 다시 모 으려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극심한 후유증을 앓는 모 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층의 의사당 난동사태라는 흑역사 까지 겹치면서 정치인이나 정치세 력 지지층 간 분열과 반목은 심각 한 상황이다. 국민주권과 법치를 강조해온 미국의 자존심은 치유하 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몰락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현주 소에 대한 전 세계의 비판과 우려 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에 불복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 재출마 의향을 드러내며 공화 당 내 대적할 인물이 없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통합 호소에도 국론 분열 여전… 심화하는 정치 양극 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7일 대선 승리 연설의 상당 부분을 화 합과 단합 호소에 할애했다. 선거전 자체가 치열했던 것은 물론 방송사의 당선인 발표가 대 선 4일 후인 이날에야 나올 정도로 개표 역시 초박빙 양상을 보인 터 라 갈라진 국론을 모으는 것이 최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 복을 선언하고 소송전으로 응수했
MONDAY, NOVEMBER 1, 2021
선거 후유증 상처투성이… 깊어진 불신·극심한 분열 선거 불신 커지고 정치 양극화 심화…‘흑역사’1·6 난동 여파 지속 바이든, 악재속 지지율 하락… 트럼프, 공화당 맹주 군림·재출마 기류 다. 대선 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896년 대선 이래 패자가 승 복 메시지를 내오던 전통을 124년 만에 깬 것이다. 하지만 60건이 넘는 불복 소송 중 별 의미 없는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각됐다. 조지아주 등 초박 빙 지역에서 재검표도 요청해 실 시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 다. 대선 불복 파동은 국민 간 불신 을 키우고 정파간 감정의 골을 더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전 대통령 욱 깊게 만들었다. CNN방송이 지난달 발표한 여 의 대통령 중 트럼프 다음으로 낮 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았다. 78%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기 프랭크 만하임 조지메이슨대 에 충분한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문에서 응답했다.‘선거를 도둑맞았다’ 는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논리를 옹호 3이 기본적 사실을 놓고도 의견 일 한 것이다. 치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불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선거가 치가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빠져들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응답이 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90%에서 9월 조사 때는 ◇‘민주주의 암흑’의사당 난 69%로 떨어졌다. 선거 불신이 커 동 여진… 무더기 처벌에 의회 조 진 것이다. 사‘진행형’ 현재 지지층 양극화 현상도 심 대선 불복 정국에서 가장 큰 충 각하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격을 준 사건은 1·6 의사당 난동 지난 27~28일 조사에서 바이든을 이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그날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에서 77%였지만 공화당 지지층에 당선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 선 12%에 불과했다. 의 중이었는데, 이를 막으려는 트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분석에 럼프 지지층이 의사당에 몰려와 따르면 최근 연이은 악재가 겹친 ‘민의의 전당’ 을 쑥대밭으로 만들 바이든 대통령의 7~10월 평균 지 어 버렸다. 지율은 44.7%로 취임 첫해 같은 주 방위군까지 투입된 끝에 시 기간 기준으로 2차 대전 이후 11명 위대가 진압됐지만, 의원들이 긴
급 대피하는가 하면,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 어졌다. 미국 민주주의의 암흑이라는 혹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 한 탄핵이 추진됐지만 상원 문턱 에서 가로막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0 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불참하며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를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1·6 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 대를 선동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 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조지아 주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 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당시 난동에 가담한 시위대 중 지 금까지 691명이 기소됐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하원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 해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트 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 소환 요 청을 받은 측근들의 출석을 거부 하라고 지시하는 등 진상 규명에 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맹주 군림하 며 재출마 기류…‘트럼피즘’영 향력 여전 미 그리넬대가 지난 20일 발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오늘 대선 이 열릴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를 찍겠느냐’ 는 질문에 두 사 람 모두 40%씩의 지지를 받았다.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세 를 반영한 것이자, 트럼프의 정치 적 영향력 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퀴니피액 대학이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의 78%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도전 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 탄 철군의 혼란으로 허우적대던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재도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참모진 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퇴임한 대통 령이 현실정치와 가급적 거리를 둔 전통을 깨고 각종 현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한 다. 정치유세도 심심찮게 하는 등 트럼프의 재출마 선언은 시간문제 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의 대표적 지지층으로 는 고졸 이하 백인 노동자가 꼽힌 다. 이 계층엔 유색인종에 적대감 을 표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가 중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커진 이 들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 재임 시절 분열적이고 좌충우 돌식 권력 운영을 한다는 숱한 비 난에도, 또 대선에 불복하고 의사 당 난동의 흑역사를 초래했다는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건 재는 이들의 공고한 지지 덕분이 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트럼프는 패배했지만 트 럼프주의를 뜻하는‘트럼피즘’ (Trumpism)은 살아있다는 평가 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내에서도 종종 인종, 인권 문제에 눈감는 듯한 태 도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 지하는 미국인이 아직도 상당하다 는 뜻이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대 선 불복 파동을 초래한 근저의 갈 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 로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 설문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럼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공 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최선두 주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향 수와 분노는 트럼프를 대통령직으 로 다시 밀어 넣기에 충분할 수 있 다” 고 말했다.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바이든, 동맹과 공급망 정상회의서“강제노동”언급… 중국 겨냥한듯 법인·소득세율 인상 접고 대안 모색… 세수목표도 3.6조→2조 달러 하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 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 업에 대한‘부자 증세’방안이 대 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 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 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 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 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5천 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 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 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 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 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 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 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 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 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 이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 로 예상했다. ‘오바마케어’기금 조성을 위 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 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 다. 아울러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에 5%, 2천500만 달러 이상 자에게는 추가로 3% 누진세율을 적용해 2천300억 달러를 거둘 것 으로 기대했다. 숨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국 세청 인력과 시스템 등에 800억 달 러를 투입하면 4천억 달러의 세수 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갔다. 그러나 이 증세안은 법인세 와 소득세의 세율 자체를 인상하 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려 10년간 2조 달러 세수 증가를 기대 했다. 또 7천억 달러 세수 확보를 목표로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 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 고 했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 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하는 안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의석수 50대 50인 상원 을 통과하려면 당내에서 단 한 표 의 반란표도 나오지 말아야 하지 만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이 극력 반대해 결국 뜻을 접었다. 민주당에서는 극부유층 7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억만장자세’추 진 움직임도 있었지만 새 세제개 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급망 문제 지금 조처해야”… 한국·EU·호주 등 15개국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차질 을 빚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줄이 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당장 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 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글로 벌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 정상들 을 향해“여러분 나라의 국가 안 보를 위한 중요한 비축물자를 보 강할 것을 촉구한다”며“하지만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정이 필수” 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병목현상을 해결할 진짜 방법은 대유행을 종식하는 것이라면서“그것이 이런 붕괴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열쇠” 라고 말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글로 벌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단합’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 은 다각적이어야 한다” 고 언급했 다. 또“정부와 민간 부문이 (물자) 부족 현상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와 같은 사 이버 범죄 공격을 포함한 위협으 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고 했다. 특히“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 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 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후목표에 부 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 능해야 한다” 며“공급망 회복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전세계 노 동자들이 상품의 흐름을 가능하 게 하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이 언급은 미국이 신장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노동 등 인권 문제 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만큼 중국 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 하다. 게다가 이날 회의엔 유럽연합 (EU)은 물론 단일 국가로는 한국 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스페 인, 싱가포르, 인도, 호주, 네덜란 드, 캐나다 등 14개국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의존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 결하고 동맹과의 협업으로 공급 망을 재정비하겠다고 줄곧 얘기 해온 점을 감안하면 공급망 문제 를 고리로 동맹을 규합하면서 사 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셈이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된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추가 자금 지 원과 함께 국방 비축분을 방출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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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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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자구도에 여도 야도 비상… 단일화·3지대 변수 다자구도에 복잡해진 대선 방정식… 안철수 독자 등판·심상정 완주 의지에‘표 분산’ 민주 대통합론 속도·국힘‘안철수 품기’셈법 가동… 양 진영, 지지층 총결집 대결 박빙 승부 속 일대일구도 구축될까… 안철수 파괴력·김동연 제3지대 행보 관심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 이 다자 구도로 출발하게 되면서 여도 야도 비상이 걸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이어 국 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달 1일 대 선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31일 예 고함에 따라 일단 대선 판이 4자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내년 대선이 여야간 박빙의 승 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 로선 진영내 표 분산으로 대선 승 리 방정식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 진 셈이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가‘새로운 물결’창당을 선언, 대 선 독자 출마 행보를 이어가는 등 제3지대도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도 야도 지지층 ‘영끌’ 을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선거 막판에 일대일 대결 구축으 로 귀결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보 수대통합론에 맞서 여권 대통합론 과‘당내 대사면’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이를 통해 범여권 지지층 을 총결집, 이탈을 막고 내부 결속 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이 후보가 열린민주당과의 통 그러나 심 후보는 이날 민주당 합 의지도 천명함에 따라 후속 작 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 업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 ‘단일화’ 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 이 후보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고, 양자 대결 구도는 양당 독재의 에서 심 후보의 독자 출마에 따른 또 다른 이름” 이라고 일축하며 완 표 분산 문제와 관련,“심 후보 본 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인은 (완주) 의지를 표명하는데 야권은 당장 안 대표의 등판에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따른 보수·중도 표 분열 가능성 하는 것” 이라면서“그때 가서 우 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 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 다.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정권교 이 제시해줄 것” 이라며 우회적으 체 여론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 로 압박하기도 했다. 서 안 대표의 출마라는 달갑지 않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은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세력 연대 추진”(홍준표 의원), 당장 안 대표가 대선을 독자 완 “후보 단일화 추진” (유승민 전 의 주할지, 아니면 야권 후보 단일화 원) 등 일찌감치 안 대표를 향해 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구애에 나섰다. 다만 이준석 대표 있다. 는 단일화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 현재 다자구도를 가상한 여론 어 지도부와 대권주자들간에 온도 조사에서 5∼8%의 지지율을 보이 차가 감지된다. 는 안 대표가 이런 지지율을 유지 아울러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 하며 대선 레이스를 이어갈 경우 선출 후‘컨벤션 효과’등에 힘입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요구가 높아 어 보수층이나 중도층 지지세가 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후보에 쏠린다면 안 대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날 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
민주‘원팀 선대위’낙측 전진배치…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여성 의원 전면에’취약지대 여성 공략… 복수 정책본부 체제로 정책 역량 강화 최측근 김영진 상황실장 유임… 매머드급 수평·집단지도체제 내달 2일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169 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 급‘원팀 선대위’ 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소위‘용광로 선대위’ 를 표방 한 가운데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 세게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전 진 배치되면서 매머드급으로 꾸려 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선대위 핵심 직책에 복수의 인사 를 방사형으로 포진시키는‘집단 지도체제’방식을 채택, 화학적 결 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낙연측 설훈·홍영표 공 동선대위원장… 박광온 공동총괄 본부장 관측 3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 면,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선대위 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홍영표 의원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서 저 격수 역할을 자임하며 이 후보 측 과 전면에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후보 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 양 캠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 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간 감정싸움이 노골화하기도 했 다. 친문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 2 기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경 선 초중반까지 제3지대에 머물다 김종민 신동근 등 다른 친문 의원 들과 함께 이낙연 캠프에 합류했 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설훈 홍영표 의원 의 공동선대위원장행은 이재명· 이낙연 지지자 간 앙금 해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며“두 사람 외에 도 이낙연 캠프 주요 인사들이 선 대위 전면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 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캠프 총괄 본부장을 지낸 3선 박광온 의원의 공동총괄본부장행이 점쳐진다. 박 의원은 최근 이 후보의 비서실장 을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 로 알려졌다. ◇ 선대위원장·총괄본부장 등‘공동 체제’… 최측근 김영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상황실장 유임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등 핵 심 직책에는 여러 인물이 기용되 는 복수체제로 가동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경선 후유증을 털어내고‘원팀 기조’를 극대화하려면 수평·집 단지도체제 방식이 유용하다는 판 단에서다. 설훈·홍영표 의원의 합류가 점쳐지는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 던 우원식 변재일 의원과 정세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영주 의원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지난주 이 후보와의 회동을 통해 공동선대위 원장 제안을 각각 수락한 바 있다. 총괄본부도 박광온 의원과 함 께 이 후보 측 조정식 의원과 정세 균 전 국무총리 측 안규백 의원 등 이 함께 이끄는 공동본부장 체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3선 ·4선 의원은 모두 선대위 본부장 급에 앉는, 집단체제가 될 것이라
고 한다”며“그만큼 수평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직책이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화합에는 더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선대위 상황본부는 앞서 이재 명 캠프 때처럼 기구 명칭을‘상황 실’ 로 하되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 영진 의원이 실장을 계속 맡을 예 정이다. 상황실 역시 공동실장 체 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해 온 이해찬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맡기로 한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 인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당 연직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하 고, 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 장을 맡을 방침이다. 경선 내내 제3지대에서‘중립’ 을 표방해 온 친문 윤건영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청와대 국정상 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초선임 에도 친문 핵심이라는 상징성을 고려, 본부장급 요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정책본부 2본부 체제… 이재명“여성 의원, 선대위 전진배치” 선대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본부는 2개 본부 체제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1본부는 정책 현안 대응에, 2본부는 추가 공약
측도 나온다. 앞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야권통합’ 과‘정권교체’ 를 기치 로 내세웠던 안 대표가 합당 약속 을 지키지 않고 독자 출마하는 것 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 성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과 국 민의당 모두 초반 대선 레이스에 서 단일화 논의엔 거리를 두고 당 분간 기 싸움을 이어갈 것이란 전 망도 나온다. 신당 창당에 나선 김 전 부총리 의 행보도 변수다. 붕 떠 있는 중도층 표심이 김 전 부총리를 구심점으로 한‘제3 지대’ 로 향할 경우 대선의 향방을 가를 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양측과의 단일화에 거리 를 두고 있다. 다만‘기득권 양당 구조 깨기’ 라는 공통분모 아래 안 철수 대표나 심상정 대표와 언제 든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며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은 우선 열어둔 상태 다. 개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을 주 축으로 윤후덕 의원이 이끌었던 ‘이재명 캠프’ 의 정책팀이 합류하 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 장은 본부장급으로 선대위 정책본 부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익표 의원 과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등 당내 정책통 들도 대거 정책파트 핵심 직책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초재선 여성 의원과 외부 여성 인 사를‘파격 배치’ 하는 방안을 놓 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아무래도 이 후보의 지지 취약 층이 여성인 만큼 선대위 전면에 중년 남성을 대거 포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 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 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골간을 만들 땐 아무래도 다 선 의원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선에 여성 의원이 많지 않은 게 슬프지 만 현실” 이라며“이후 세부 측면 의 정책 과제에는 (여성을) 각별 히 배려해 전진 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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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NOVEMBER 1, 2021
일상회복 첫발… 1일부터 10∼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4명까지만… 헬스장·목욕탕 등‘방역패스’적용 유흥시설은 당분간 밤 12시까지… 수능 이후엔 1년 8개월 만에‘전면등교’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위드 코로나’ 가 본격 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 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 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 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방역패스’ (접 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 명까지…‘핼러윈 방역’에 1일 오 전 5시 시행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 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 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 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 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 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 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 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 (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 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 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 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 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 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 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 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 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 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 서는‘접종자 전용구역’ 을둘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 한다. ◇ 노래방·헬스장 등 가려면 접종완료·음성확인… 1∼2주는 계도기간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
서울 626명-경기 350명-인천 127명 등 수도권 1천103명, 78.1% 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천4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천 877명보다 464명 적다.
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 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 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 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비상계 획’ 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이 추 가로 제한된다. 그 밖에도 행사 규 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한시적으 로 시행된다. 아울러 전국적인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 요일인 내달 22일부터 전국의 유 ·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 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9일 온 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 월 만이다.
면 수도권이 1천103명(78.1%), 비 수도권이 310명(21.9%)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 자가 나왔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184명 늘어 최종 2천61명으로 마감됐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 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 어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 천211명) 이후 117일 연속 네 자릿 수를 나타냈으며 1일로 118일째가
된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를 제 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1 천810명이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 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중구의 직 장(30번째 사례)에서 종사자를 중 심으로 총 20명이 확진됐고, 송파 구의 유치원에서도 원생과 종사자 등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안양시 소재 병원에서는
환자 등 34명이 무더기로 확진됐 고, 광명시의 어린이집(2번째 사 례)에서도 원아와 가족, 교사 등 총 1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시 의 식품공장과 광주 광산구 제조 업체(8번째 사례)에서 각각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구미시 사 업장(5번째 사례)에서는 종사자 37명, 부산 사하구 사업장(3번째 사례)에서는 총 10명이 감염됐다.
정부가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 신규 오후 9시까지 1천413명… 1일 1천600명안팎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 서‘단계적 일상회복’시행 하루 전인 3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 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
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 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 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 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방역패 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
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 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 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 상으로, 증명서가 없이 시설 출입 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고위험 시설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 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 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 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 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 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 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 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 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 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
이는 주말·휴일 검사 수 감소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일 전 일요일(10월 24 일) 같은 시간대 집계의 1천128명 과 비교하면 오히려 285명이 많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
문대통령“교황, 방북의사 밝혀… 한반도 평화시계 힘차게 돌 것” “G20 협력, 포용적 회복과 도약 위한 발판 될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 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문 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 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고 말했 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 글래스고로 향하기 전 SNS에 올린 메시지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시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혀주셨다” 며 이같 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교황청 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 나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초청 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 이 가겠다” 고 화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을 만난 것은 지난 2018년 이탈리 아 국빈 방문 당시에 이어 3년 만 이다. 문 대통령은“조 바이든 미국
지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 서 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 한 한결같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기
간에 비무장지대(DMZ) 철조망 을 녹여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로 마에서 열린 것을 두고도“한반도 의 평화는 철조망이 아닌 국민 마 음에 있을 것” 이라며“평화의 십 자가를 로마에서 세계와 나눈 것
이 뜻깊었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내년 중 반까지 세계 인구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공동의 목 표로 천명한 G20 정상회의 결과 를 소개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 에서 공 급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전했다. 그러면서“G20의 협력이 포용 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을 주력 으로 하는 로마가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었던 점을 상기하며“로 마는 찬란한 역사와 창의적 도전 이 어울린 도시의 모습처럼 다양 성을 힘으로 회복해가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더 나아진 일상이 머지 않았다”며“우리의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음을 모 아달라” 고 당부했다.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대장동 3인’영장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대장동 4인방’중 구속되 지 않은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 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 거 수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 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 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김씨 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 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 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 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 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한 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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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21년 11월 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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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상승 1.5℃이내 억제 필요성 인정” G20 정상들 선언문 채택… 파리기후변화협약 실천 의지 재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 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 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 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유지하기로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 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접점 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이뤄지지 않았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 지 역시 중기적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선언문에 담기는 데 그쳤다. 이밖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 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탄소중립 목표 합의는 불발…‘새로운 진전 거의 없다’혹평 속“이제 출발점에 섰다”평가도 다만,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 위한‘탄소 중립’시점을 2050년 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 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구 겼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문구 자 체적인 실천 과제에서는 별다른 체는 파리협약과 유사하나 1.5℃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함 왔다. 으로써 6년 전보다 많이 진일보했 G20 정상들은 30∼31일 이탈 다는 평가도 있다. 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 ‘통 큰’합의를 보지 못했다. 니케)을 발표했다. 우선 탄소 배출제로 혹은 탄소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지구 평 중립 시점을‘2050년’ 으로 못 박 균기온 상승 폭이 1.5℃ 이내일 때 지 못하고“금세기 중반까지” 라 가 2.0℃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는 문구로 대체됐다.
2060년으로 제시했고, 인도는 아 예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 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 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끈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가능한 한 빨리”이행한 다는 문구만 적시됐다. 선진국들 은 2030년대 말까지 이를 달성하 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개도국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2025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1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됐다. 보건 부문에서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인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 중반 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번 합의 사항을 두고 새로운 진전을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루지 못했다는 혹평과 함께 이 제 출발선에 섰다는 희망 섞인 평 가가 동시에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그동안 가져온 희망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로 로마를 떠난다” 면서도“최 소한 그 희망들이 꺾이진 않았다” 고 강조했다. 올해 G20 의장국 정 상으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마리
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이번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면서“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G20 정상들은 대부분 이날 영 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로 무대를 옮겨 구체적 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日집권 자민당‘절대안정다수 261석’확보… 기시다‘선전’ 기시다 정치적 입지 강화…제101대 총리로 연임 확정 ‘새로운 자본주의’탄력…’강경파’안보 정책 힘 받을 듯 개헌 세력 3분의 2 이상 유지…견해차로 난항 예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4년 만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선 전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 는 이번 총선으로 첫 시험대를 무 난히 통과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 서 힘을 받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다 시 선출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2012년 12월 정권을 되찾은 아베 신조(安倍晋 三) 전 총리를 시작으로 스가 요 시히데(菅義偉)를 거쳐 기시다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자 민당 1강’정치 체제는 여전히 건 재함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은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 서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비례 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훌 쩍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 기준 선인 261석을 확보했다. 절대안정다수는 국회 모든 상 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 면서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 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이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32석) 과 합하면 자민·공명 연립 여당 은 3분의 2 의석(310석) 이상에 다 소 못 미치는 293석(63.0%)을 확 보했다.
자민당 단독으로는 직전 중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으 원 해산 시점(276석)보다 15석을 로 예상된다. 잃었다. 자민당 4역과 새 내각에서 총 그러나 지지율 급락 사태를 겪 재 선거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은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자 한 아베와 아소 다로 전 부총리 민당을 대표하는 선거의 얼굴로 측 인사를 중용하며 자신의 색깔 등판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총선 을 억제해온 기시다 총리로선 당 의 승패 기준을 여당(자민+공명 내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 당) 과반수 의석을 목표로 했던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 확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선전이라 보에 실패하면 자칫 단명 총리로 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끝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 선거 운동 기간에 일각에선 자 이었다.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 민당 단독 과반이 불확실해 보인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뚜껑을 열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 자 결과는 달랐다. 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 지역구의 약 40%에 달한 것으 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이 쟁점 로 분석됐던 접전지에서 자민당 이 된 이번 선거였다. 후보들이 대거 당선했다. 기시다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내건‘새로운 자본주의’ 도 탄력 중심으로 한 주요 야당 세력은 정 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권 교체를 표방하며 지역구 약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은 70%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이다. 대 력 결집에 나섰지만, 애초 기대했 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 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정책, 성장 전략 등 아베노믹스 입헌민주당(직전 중의원 해산 의 3대 축을 유지하되 양극화 심 시점 110석)은 오히려 의석수가 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14석 줄었다.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익 성향의 야당 아울러 자민당이 당내 강경파 일본유신회는 의석수를 기존(11 가 추진하는 안보 강화 정책도 힘 석)의 4배에 근접한 41석으로 늘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제치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 고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 이번 총선은 자민당의‘선거 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는 총선 의 얼굴’ 로 나선 기시다 총리의 공약으로 방위비 국내총생산
디지털세·최저한세율 도입 득실은… “전세계 세수 176조원↑” 디지털세 도입으로 147조원 과세권 각국에 재분배 “독일, 세수 10조원 이상 늘어날 듯…한국도 세수 소폭 플러스 요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 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 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 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 인함에 따라 각국 세수에 득실이 주목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 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 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 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벌 최 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세 합의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G20에서 전세 계적 최저한세율 도입 합의는 글 로벌 협력의 진정한 이정표” 라면 서“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성공이 이어 지기를 바란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신호” 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이 번 합의안은 역사적 성취로 우리
는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 이라 며“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 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에 따 라 표준규칙과 다자간 기구를 신 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 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 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합의안을 지지 한 136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90% 를 좌우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 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 다. 이들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 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 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 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 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 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각국 정 부는 1천250억 달러(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전망이라고 OECD는 추산했 다. 아울러 2023년부터 연결매출 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 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 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이 본사가 있 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형 태다. 전세계 기업 7천∼8천곳이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 부의 세수는 1천500억 달러(176조 원)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 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날 부국 정부가 이번 합의안의 최 대 수혜자라고 진단했다. 한 분석 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인한 미국의 세수 확대 규모는 중 국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GDP)의 2%까지 증액과‘적 기 지 공격 능력’보유 등을 제시했 다. 공명당이 자민당 강경파의 안 보 강화 정책에 부정적인데 자민 당이 절대 안정 다수 의석까지 확 보함에 따라 공명당의 협조 없이 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헌법 개정 세력’ 의 전체 의석은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310석) 이상 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명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고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31일 당 본부에 설치된 개표센터에서 당선자의 이름에 장미꽃을 달아주고 있다.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헌법 9 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 하려는 자민당과 온도 차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55.98%(추정치) 로 4년 전인 2017년 10월에 실시된 직전 총선(53.68%) 대비 3%포인 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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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MONDAY, NOVEMBER 1, 2021
전문가 보험상담 사업체 보험/ 화재 보험
(Sprinkler Leakage) 가게 내부 수리하다 건드린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 화재보험이 물어줍니까? 룰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주택 이나 업소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 해를 입힌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 는가를 아는 것은 그 물로 인한 손실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건 이 된다. 건물 밖의 상수도 파열로 인한 물난리는 폭풍우, 허리케인, 해일 등으로 발생하는 물난리와 같은 홍수로 간주 되므로 따로 든 홍수 보험이 있어야 홍수보험으로 보 험보상을 받게 되지만, 건물 안의 파이프 파열로 인한 물난리는 상 “ … 스프링클러(소화분수장치) 꼭지에서 터져 나온 물은 기본형의 9번째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에 해당되는 위험요소 용보험이나 주택보험에서 흔히 로서 당연히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과 같다고 보험보상을 받는 물난리이다. 말할 수 있다. 가게보험에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인한 손실은 화재 그 자체로 인한 손실과 똑같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역시 소화분 ◆ 소화분수장치 물 피해, 보 상 손실의 원인이 홍수로 판명되 면, 상용보험이나 주택보험에서 제외(Exclusions)되므로 보험보 상을 받을 수 없고,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이 따로 있어 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 나 건물 안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은 상용재산보험 및 주 택보험에서는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된다. 상용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분수장치(Sprinkler Systems)는 불이 나서 불길이 날 름거릴 때 천장에 설치된 분수장 치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 려 불길을 초기에 끄기 위해 건물 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현대적 화 재예방 장치이다. 천장에 파이프가 걸려있고 그 파이프의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
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도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소화분수장치가 불로 인한 온도상승 으로 터지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준다. … ”
격으로 분수꼭지(Sprinkler Heads)가 아래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건물에 소화 분수장치가 되어있다고 볼수 있 다. 분수꼭지는 일정한 온도가 되 면 녹아내는 물질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불이 나서 내부온도가 올 라가면 터지도록 되어있다. 이 소화분수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과 그 건물 안의 가게들은 보 험을 들 때 이 장치가 없는 건물 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 하다. 그것은 소화분수장치 할인 (Sprinkler System Credit)을 받 기 때문인데, 이 할인을 받기 위 해서는 건물 전체가 소화분수장 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매년 점검 을 받아야 한다. 간혹 1층과 지하실에만 부분
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가게가 1층과 지 하실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 중간형 이상 보험은 보상 간혹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가 소화분수 꼭지를 건드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우(Sprinkler Leakage)가 있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 로 대낮에 물벼락을 맞아 가게 안 의 물건들이 물에 젖어서 못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경우에 우리가 들고 있는 화재보험은 그 로 인한 손실을 물어줄까? 건물이나 가게를 보험에 들 때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상용보험 (ISO Commercial Property Form)으로서, 상용보험은 기본
형(Basic Form), 중간형(Broad Form), 특별형(Special Form)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가운데 가 장 기본적인 기본형이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 (Explosion), 폭풍우(Windstorm or Hail), 연기(Smoke), 비행기 또는 차량(Aircraft or Vehicles),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만행(Vandalism), 소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공동 화한 지반의 무너짐(Sinkhole Collapse), 화산활동(Volcanic Action), 등 11가지이다. 중간형이 물어주는 손실의 원 인(Causes of Loss)은 기본형이 물어주는 11가지 위험요소 밖에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낙 하 물(Falling Objects), 눈의 무
김성준 <희망보험[Hope Agency] 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전 회장> 게(Weight of Snow, Ice or Sleet), 갑자기 터져 나온 물 (Water Damage due to accidental discharge of water), 붕괴(Collapse) 등 4가지 원인이 추가된다. 이상 기본형과 중간형은 물어 주는 위험요소가 나열되어있는 것(Named Perils)이 특징인데, 특별형은 제외조항(Exclusions or Limitations)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한 손실은 모두 물 어준다고 되어있어서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가 제외조항에 나 열되어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 서 과거에는 제외조항에 들어있 는 위험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물 어준다는 뜻에서‘All Risk’ 라는 말을 썼으나, 지금은 언어 상 오 해를 피하기 위해 ‘Special Form’ 이라는 말을 쓴다. 특별형 은 일반적으로 도난(Theft), 창문 으로 들친 빗물처럼 기본형이나 중간형에서 물어줄 수 없는 물, 윗 층에서 쏟아져 내린 물, 등이 제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험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보험약관이다. ◆ 소화분수장치 누출은 보상 지금 이 글로써 말하고자 하는 소화분수 꼭지에서 터져 나온 물 은 위에 말한 기본형의 9번째 소 화분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에 해당되는 위험요소 로서 당연히 그로 인한 손실을 보 상받을 수 있다. 아이러니는 화재로 인한 손실 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되레 손실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것은 화재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재를 제어하 기 위한 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작은 손실을 물어준다는 논리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소화분수장치에서 터져 나온 물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 해 뿌린 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 다. 가게보험에서 소방관이 뿌린 물로 인한 손실은 화재 그 자체로 인한 손실과 똑같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역시 소화분수장치에 서 터져 나온 물로 인한 손실도 화재로 인한 손실과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소화분수 장치가 불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터지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서 터져 나온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준다. 가게 내부수리를 하다 건드려 서 터져 나온 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 (Contractor)에게 궁극적인 책임 이 돌아가게 된다. 우선 손실은 자기가 든 가게보험이 물어주겠 지만, 그 손실을 물어준 보험회사 는 가게수리를 맡은 업자를 고소 (Subrogation)하여 보험 가입자 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회수하게 될 것이다. Moses S. Kim김성준 Hope Agency Inc[희망보험] since 1982 NY, NJ, CT 주 커버. 개인·사업체 보험 상담·설 계 기존계약서 검토·신규가입 생명·건강·메디케어 상담 △ MailingAddress: Hope Agency Inc 150-21 34th Avenue FlushingNY11354-3855 △ Bayside Office: Hope Agency Inc 39-21 Bell Blvd, # 205 Bayside, NY11361 Phone 718-961-5000 Fax 718-353-5220 Agatha 917-403-0051 Moses 917-403-0031 Julius 917-285-0019 William 917-324-4402
2021년 11월 1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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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