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8, 2021
<제50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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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월요일
美의회, 1조2천억달러 인프라예산법안 가결 바이든, 델라웨어 방문 일정 취소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절충 모색 민주 5명 반대에도, 공화 13명 찬성 이끌어 찬성 228, 반대 206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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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1월 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미 하원은 5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프라예산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5일 도로,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 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 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인프라예산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나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일부의 반 대에 부딪혀 수개월동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중 하나 다.
“사회복지성예산더 11월 세째주 처리 확신”… 국정운영 자신감 회복 미 하원은 이날 막바지 절충을 통해 당내 이견을 해소한 뒤 밤늦 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예산법 안을 상정, 찬성 228표 반대 206표 로 가결 처리했다. ▶ 관련 기사 A5(미국2)면 앞서 상원은 지난 8월 당초 1 조7천억원 규모로 추진됐던 인프 라예산법안의 규모를 1조2천억달 러로 삭감한 뒤 민주당과 공화당 이 의기투합해 초당적으로 이 법
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예산법안이 이날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행정부 로 이송될 예정임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 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미 의회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 령이 인프라예산법안과 함께 야 심차게 추진했던 또하나의 핵심 축인 1조7천500억달러 규모의 사 회복지성예산법안은 이날까지 처
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애 초 이 두 가지 중요법안을 다 처 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하 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 5∼6명 이 사회복지성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의회예산국(CBO) 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 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해 막판 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지출과 세 수에 관한 의회의 분석조차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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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행정부의 거수기처럼 표 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공화당보 다 3석이 많아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되자, 결국 낸시 펠로시 의장이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 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델 라웨어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 소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반 발 의원들과 대화하며 접점을 찾 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진 통 끝에 민주당 지도부와 절충안 을 도출한 뒤 성명을 내고“11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하원이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인프라예산법안의 입법이 마 무리되고 사회복지성예산법안도 의회 처리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자 신과 동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 가 계속 추락하는 데다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지사선거에서 패해 내년 중간선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여기에 핵심법안이 당 내 반발로 의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 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프라예산안 의회 통과에“기념비적 진전” 바이든 대통령 주말 연설서“인프라 주간”자축…“美 재건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인프 라 예산법안의 의회 통과를 미국 을 위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말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인 이 날 백악관 연설에서“마침내 인프 라 주간이 됐다. 인프라 주간이라 고 말하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원은 전날 밤 도로, 교 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 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조2 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
라 예산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 테스와 코리 부시 등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 지만,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 13명 이 찬성하면서 관문을 넘어섰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 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 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과 함께 1조8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복지성 예산안을 역점적으로 추 진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서 조만간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말은 아니 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의 두 법 안 처리를 독려하고자 주말을 보 내려던 델라웨어행도 이날로 미 루면서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했 다. 하지만 하원 민주당은 사회복 지성 예산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일단 이달 셋째 주에 처리
키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서 인프라 법안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예산안이라면서“우리가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 다. 그는 인프라 법안이 대학 학 위가 필요치 않은 수백만 개의 블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전날 밤 하원에서 통과한 인프라 예산법안과 관련해 연설하고 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 있다. 인 투자라며“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 이라고 강조 월 이내에 인프라 법안의 영향을 미국이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 했다. 그는 이 예산으로 50만 개의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했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미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인프 이라며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합 국 교통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게 라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도 의대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2∼3개 “향후 세대가 뒤돌아보면 지금이 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