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7, 2018
<제414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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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최저 시급 15달러’된다 주 의회, 2024년까지 점진적 인상안 발의 예외조항 탓 찬반격돌 뉴저지주도 뉴욕주와 같이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 인다. 주 의회는 6일 2024년까지 근 로자 최저 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 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지난 2016년 크레이그 커플린 하 원의장(민주)은 현행 8달러60센트 의 시급을 2019년 7월 1일 9달러50 센트→ 2020년 1월 11달러로 인상한 뒤→ 매년 점진적으로 시급을 인상 해 2024년에는 15달러까지 도달하 는 개정안을 제출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 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커 별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의견이 접근하여 6일 관련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까지 최저시 급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 다. 그러나 이 안에는‘18세 이하나 농장 노동직, 임시 노동직과 직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라” 고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뉴욕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 뉴저지주 의회는 6일 2024년까지 근로자 최저 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개정 안을 공식 발의했으나 예외조항이 있어 반대도 심하다.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의 근로자인 ‘모든 근로자가 최저 시급 15달러 경우 예외로 한다’ 는 조항이 포함 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어 되어 있어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 의회가 이 개장안을 통과시키더라 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직업군은 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 2029년이 되어도 15달러에 미치지 도 나오고 있다.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 이에 대해 커플린 하원의장은 6 이 2018년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일“최저 임금 인상으로 근로 빈민
층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압박이 온다. 의회 지도 부는 양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두었다” 고 설명했지만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스티븐 스위니 상원 의장 은“커플린 하원의장의 제안이 현 명하면서도 진보적인 계획” 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 뉴저지‘정책관점(New Jersey Policy Perspective)’ 이라는 단체 의 브랜든 멕코이 대표는“최저 임 금 인상안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은 모든 이들에 대한 동등한 임금 지급 개념에 어긋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 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뉴저지 지 난 10월 보고서에서“시급 인상 개 정안에 예외 조항이 없다면 2023년 까지 뉴저지 주 근로자의 약 25%인 100만 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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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9억 달러의 수입이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저지‘근로 가족(New Jersey Working Families)’단체의 수석 분석가 애널릴리아 메야(Analilia Mejia)는“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15 달러를 벌기 위해 앞으로 10년 이상 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는 최저 임 금 근로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불평 등 구조를 만드는 불합리한 개정안 이다” 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 혔다.. 뉴저지 상공회의소 톰 브라켄 회장은 6일“이번 개정안에 찬성하
답방 시기, 주말 안에 윤곽 잡히나? 발표 임박설에 긴장감 고조… 金 위원장 고민 깊은 듯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시점이 임 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청와 대 안팎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 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기자 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북한으 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밝혔다. 여기에 7일 정부가 답방 관련 발 표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미확인 글 (지라시)까지 유포돼, 윤 수석이 “내일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지라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 이라는 공지 메시지도 추가로 보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북 한에서 아직 연락이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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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은 결단 기다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6 일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주말 안에 연내 답방 여부 및 구체적 시기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결심 할 경우 경호·의전 준비 등을 고려 해 늦어도 주말까지는 한국 정부에 희망시기를 알릴 것이라는 예측이 다. 이는 연내 답방이 성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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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만 했다. 이처럼 일각의 기대에 비해 북 백두산 정상에서 손잡은 남북 정상. 이번엔 한라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마주잡을 수 있을까? 측으로부터 연락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그만큼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 단 연내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 라고 말했다. 18∼20일은 김정일 국 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 게를 싣고서 물밑 준비에 바쁜 모습 방위원장 사망 7주기인 17일을 넘 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다. 이날은 여권에서 북측이 이달 긴 직후라는 점에서 꾸준히 유력한 상태에서 서울 답방 시기를 못 박는 18~20일 답방을 염두에 뒀다는 전 날짜로 거론되고 있고, 다른 여권 것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언도 나왔다. 관계자도“우리 정부가 북한에 날 지를 포함,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 북측과 꾸준히 교류해온 여권 짜를 제안했다고 들었다” 고 했다. 문이다. 만일 주말을 넘겨서까지 북 관계자는 북측이 김 위원장의 18∼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 날짜를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20일 답방을 거론했다고 밝히며 북측에 제안했다는 보도에는 윤영 상 답방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 “북측에서 설 이 크다는 의견도 청와대 내에서 나 왕설래가 있었 온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고, 그 뒤에 상 “지금으로선 답방 시기는 전적으로 황이 바뀌었는 북한에 달린 셈이다. 언제든지 북한 지는 잘 모르 이 결심이 서면 바로 시기를 알려올 겠지만 완전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진 이야기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일 는 아닐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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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부 직군 예외 조항이 시정 될 수 있도록 의회를 압박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경기가 불황일 경 우 최저 임금 인상을 일시 중지 조 치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이 엇 갈리고 있지만,‘주의회 상·하원 의장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 안이 통과될 것 같다’ 는 예상이 강 한 가운데,‘머피 주지사가 거부권 을 행사할 수도 있다’ 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6일 현재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한 바 있다. 국회와 민주당 등도 김 위원장 의 연내 답방에 대비해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관계자는“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논 의하거나 결정한 사안은 없다” 면서 도“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제 이뤄 질 경우 국회가 해야 할 준비 등을 정리는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회는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가는 한편 남북 국회 회담 관련 논의도 서울 답방을 계기로 활성화하겠다 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답방 준비에 들어갔다. 민 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관계자는“답방이 확정되면 지도부 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겠지만, 특 위도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지 차분 히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