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0, 2019
<제446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아베가 뭐라하든 소녀상 계속 선다 커네티컷한인회관 앞‘소녀상’내년 삼일절 맞아 제막 美서 6번째 미국에 또 하나의‘평화의 소 녀상’ 이 섰다. 일본 아베 수상이 뭐라고 부인하든 재미한인들은 꾸준히 소녀상을 건립하고 있다.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는 11일 커네티컷주 햄덴 에 있는 커네티컷한인회관 정문 앞에‘평화의 소녀상’ 을 건립했 다고 밝히고“내년 3월1일 제막식 을 거행한다” 고 발표했다.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는 커네티컷한인회(회장 박형철), 예일대 STAND with Comfort Women(회장 유민승), 커네티컷 희망연대(회장 홍성기) 등 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세 단체의 회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는 소녀상 제막식 앞두고 “그동안 방해공작도 있었다. 협조 하리라 기대했던 단체의 반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게 헌 신적인 희생을 해준 동포들의 정 성이 모여 가능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 다’ 는 교훈을 되새기며 겸손한 마 음으로 함께 했다.”고 감사하고 “보편적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동 포사회와 미주류사회에 알리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무거워진다. 하지 만 마음 뿌듯하다. 동포들이 소녀 상에 많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 다. 소녀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 고 있다” 고 말했다.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은 미 국 내 6번째 소녀상 이다. 미동북 부에서는 2017년 뉴욕한인회관과 2019년 10월 버지니아 애넌데일에 건립된 소녀상 이후 세 번째다. 이 소녀상은 2018년 5월 예일 대 내 아시안아메리칸컬쳐센터 앞에 임시 설치됐지만 대학측에 서 영구설치를 승인하지 않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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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용 회장과 힐러리 전 대통령 후보
“투표가 한인사회 힘”외치던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사임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11일“커네티컷주 햄덴에 있는 커네티컷한인회관 정문 앞에‘평화의 소녀상’ 을 건립했다. 내 년 3월1일 제막식을 거행한다” 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건립 부지 물색에 나섰는데, 이 소 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식을 들은 커네티컷한인회가 회 고 말했다. 관 앞 장소를 제공하여 건립하게 박형철 커네티컷한인회장은 됐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위안부) 문 예일대학내에 소녀상 건립을 제는 한일간 정치적 이슈를 뛰어 추진했던 스탠드 위드 컴포트우 넘어 범세계적 인권과 정의의 문 먼의 유민승 회장은“일본군 위안 제 이다. 한인 후세는 물론 미국 부 문제는 미국 학생들은 물론 교 주민들에게 위안부 역사를 알리 수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는데 동참하고기 위해 한인회관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건립된 평 앞에 건립부지를 제공했다” 고말 화의 소녀상을 통해 미국에서도 했다. 일본의 위안부 만행과 피해자들 이번에 설치된 소녀상은 한국
에서 제작된 뒤 2018 미국에 왔으 며 서울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맞 은편에 있는 첫 소녀상, 뉴욕한인 회관 내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에 설치된 소녀상과 꼭 같은 것이 가.. △문의: 커네티컷한인회 박형 철 회장(714-833-0504), 예일대 STAND with Comfort Women 유민승 회장(860-849-3343), 커네 티컷 희망연대 홍성기 대표(860508-2721) <송의용 기자>
“투표가 한인사회 힘”이라고 줄기차게 외치던 한인권익신장위 원회 박윤용 회장이 12월31일로 회장직을 사임한다. 박윤용 회장은 19일 한인사회 각 언론기관과 단체장들에게 트 위터로“저는 2019년 연말을 끝으 로 권익신장위원회 회장직을 내 려 놓으려고 한다.” 고 알리고“권 익신장위는 가까운 시일내 새 회 장을 결정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윤용 회장은 이날 “지난 1999년‘한인사회 권익신장’ 이라 는 큰 꿈을 안고 활동을 시작한지 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이 지났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 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간 권익신장 위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떠오르 고 만감이 교차한다.” 고 전했다. 박윤용 회장은“권익신장위는 소수계인 우리 한인들이 미국사 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살기 위 해서는 정치력 신장의 가장 기본 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등록이 최우선이기에 지난 20년간 꾸준 히 유권자등록 캠페인과 투표참 여 독려 활동을 벌여왔다. 또 권익 신장위는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 안커뮤니티에 크고 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늘 앞장서서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후회스럽고 아 쉬운 일들도 있었지만 한인사회 구성원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권익신 장위 활동이 가능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박회장은“앞으로 권익신장위 가 더 젊고 능력 있는 리더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비 록 회장직에서는 내려오지만 뒤 에서 한인 정치력신장을 위해 적 극 지원할 생각이다. 권익신장위 가 그간 꾸준히 벌여온 유권자등 록-투표참여 캠페인 뿐만 아니라,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에 크고 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함께 문 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 께 하겠다. 권익신장위는 빠른 시 일 내에 새 회장이 나올 것으로 기 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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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DECEMBER 20, 2019
사랑-나눔으로 더 아름다운 한인사회 만들자 “누군가가 힘든 사람 도와주면 재기 가능하다” 고선재단, 비영리 단체 19곳에 15만달러 성금
뉴욕블리스색소폰앙상블이‘제9회 사랑 나눔 콘서트’ 를 19일 오후 7시 30분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했다.
사랑나눔콘서트“연주도, 이웃사랑도 브라보!” 뉴욕블리스색소폰앙상블, 입양인·퀸즈드림센터 후원 뉴욕블리스색소폰앙상블(회장 연주회로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 이수길)이‘제9회 사랑 나눔 콘서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트’ 를 19일 오후 7시 30분 플러싱 이날 정지숙씨의 사회로 시작 타운홀에서 개최했다. 된 공연은 지휘 유명한, 색소폰 이 이번 사랑 나눔 콘서트는 미국 수정, 편곡/작곡자 최수희, 소프라 내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증진을 노 송은별, 테너 노영한, 한국무용 위해 활동하는 월드허그파운데이 최혜원 씨 등이 특별 출연하며 션(이사장 길명순)과 퀸즈드림센 ‘타향살이’ ‘주님 , 다시 오실 때까 터를 후원하기 위한 9번째 정기 지’,‘아름다운 강산’,‘아리랑’
등의 공연을 펼쳤다. 9주년을 맞은 뉴욕블리스색소 폰앙상블은 2020년 색소폰 정기 연주회를 위한 단원을 상시 모집 중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모임을 갖고 매해 이웃을 돕기 위 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718-578-9068, 917373-5637
미주한인사회 최대의 한인은 행인 뱅크오브호프의 고석화 명 예회장이 운영하는 고선재단이 19 일“소외된 이웃을 위해 애쓰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을 통해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 고자‘2019년 고선 자선기금’을 전달할 비영리 봉사단체 19곳을 선정해 총 15만달러를 지급한다” 고 발표했다. 설립 이래 장애인 치료와 재활 에 중점을 둔 고선재단은, 올해도 UCLA 아동병원연구소, 에필렙 시재단 장애인치료연구소 (Epilepsy Foundation of Greater Los Angeles), 샬롬장애 인선교회, 비전시각장애인센터 등을 후원 단체로 선정했으며 최 근 커뮤니티의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인 노숙자 문제 해결에 보 탬이 되고자 이 사안과 관련해 가 장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 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와 다운타운 최대규모의 홈리스 센 터인 더미드나잇 미션(The Midnight Mission)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선재단은 올해 건강 형 평성을 위한 시더스 사이나이 암 연구센터(Cedars-Sinai Cancer Reserch Center for Health Equity)를 대표적인 후원단체로 선정했다. 이 센터는 사회적 조건이나 생 활방식 등 암 발생 요인에 대한 연 구를 확장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 되었으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뱅크오브호프 고석화 명예회장.
의 여러 다인종 커뮤니티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암 예방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고석화 명예회장은“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나와 내 가족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 러 봉사 단체들이 이번 지원을 통 해 더욱 힘을 얻길 바란다” 고말
<사진제공=뱅크오브호프>
했다. 고석화 명예회장이 한인사회 에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한 고선재단 은, 매년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치료와 재활/노숙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봉사단체들을 우선 선정해 기금 을 전달하고, 각 활동을 격려해오 고 있다.
뉴욕불교문화원 김정광 원장, 플러싱 경로회관에 동지팥죽 제공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사무총장 린다 이)가 19일 플러싱 경로회관 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동지 팥죽을 점심으로 제공했다. KCS는“뉴욕불교문화원 김정광 원장이 팥과 새알을 후원해 주시고 우 리 주방 식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로 맛있는 팥죽을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동지팥줒을 점심으로 제공했 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정성어린 팥죽으로 추위를 녹이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뉴저지 버겐클럽 송년회‘화기애애’ 새 회장에 최용식 레오니아 전 시의장 뉴저지 버겐클럽이 18일 오후 6시 더블트리호텔에서 송년회를 열고 신임회장 으로 최용식(전 레오니아시의장)씨를 추대했다. 버겐클럽은“버겐카운티에 어 려운 곳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직 한인 사회 단체장을 지내시고 봉사정신이 투 철한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전했다. 회원은 현회장 이규한, 새회장 최용식, 부회장 케니윤, 사무총장 박용관, 회원: 조준홍, 김완규, 정영인, 안용진, 김영길, 주병걸, 이전구 씨 등 이다. △문의: 201-602-7737(안용진) <사진제공=버겐클럽>
종합
2019년 12월 20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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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꼭 재선시키자” …한인후원회 개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19일 그린라이트 법안에 서명한 후 A-4743 법안을 치켜들고 기뻐하고 있다. 참관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사진출처=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트위터>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 법안에 서명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영주권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9일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을 발급해주는 법안 A-4743(일명 그린라이트 법안)에 최종 서명했 다. 지난 16일 뉴저지 주 상원과 하 원에서 A-4743 법안이 가결된지 사흘 만이다. [뉴욕일보 12월19일 자 A3면-‘뉴저지주도 서류미비자 들에 운전면허증 발급’제하 기사 참조] 뉴저지주는 미국내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 능한 14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는 연방 시설이나 국 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리얼 아이 디와 서류미비자들이 차량 운행 용도만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면허 증 등 2가지 종류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면허증 발급 업무 가 시작되기까지는 개정 규정 마 련, 담당부서 설치,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준비가 필요해 1년 후에나 실제 발급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린라이트 법안 지지자들은
“뉴저지주 내 모든 운전자들이 합 법적인 면허증을 발급받고 적법 한 보험에도 가입해 안전한 도로 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보험 이나 차량, 휘발유 구입 증가로 인 한 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기뻐하고 있지만, 반대자들은“위 법행위를 장려할 수 있고, 서류미 비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 다. 면허증 취득을 위해 타주의 서 류미비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브로커들의 지하 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정책연구기관‘뉴 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 는 “현 재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 류미비자는 약 45만명이며 이 법 안이 시행되면 첫 3년간 33만8천 여명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진다” 고 밝혔다
‘이노비’ 가 19일 오전 11시 플러싱경로회관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 250여분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제동=이노비>
이노비, 한인어르신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징글벨~” 문화복지 비영리기관(NGO) ‘이노비’ 가 19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KCS) 부설 플러싱 경로회관(관장 헬렌 안)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 250여분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KCS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 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 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관으로서 미주 60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에 게 무료 점심식사와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뉴욕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뮤 지션들이 다수 참여했다. 음악감
독에 소프라노 조슬기, 소프라노 임다예, 장재영, 테너 조현우와 바 리톤 박상빈 그리고 바이올린에 윌리엄오와 박우진, 첼로에 이소 정과 피아노에 는 방문영씨가 함께했다. 이 날 어르 신들이 좋아하 실만한 한국가 곡과 클래식곡 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공
연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후원/공연 문의: 이 노비 212-239-4438 이메일: enobinc@gmail.com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앞 줄 왼쪽 7번째)의 재선을 위 한 한인 후원행사가 16일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기철 미주체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진행 뿌리교육재단 회장, 양호 민주평통뉴욕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의 한인 지지자들이 참석해 2020년 리우 의원의 재선을 기원했 다. <사진제공=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사무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이 16일 맨해튼 보로장 사무실에서 열린 센서스 2020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게일 브루어 맨해튼 보로장과 면담 했다. 왼쪽부터 김현지(목화 박물관 예술디렉터), 김민선 관장, 게일 브루어 맨해튼보로장, 김애린(큐레이터) <사진제공=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센서스 2020 위원회 모임에 이민사박물관팀 참석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이 16일 맨해튼 보로장 사무 실에서 열린 센서스 2020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게일 브루어 맨해 튼 보로장과 면담 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맨해튼 센서스 위원으로 위촉 돼 참가하 게 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인구조사 자료가 연방기금을 분 배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기에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센 서스 2020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 로 했다고 전했다. 센서스 2020 설명회 질의 문답 에서 김 관장은 인구조사 과정에 서 특히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 가족을 둔 가구의 불안감을 소개 하고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뉴욕지역 센서스 센터의 Jeff T. Behler 디렉터는 “인구조사는 법으로 인구조사 외 의 다른 어떤 기관과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어
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뉴욕시민 한사람도 빠
짐없이 인구조사에 응할 것을 당 부했다.
사법경찰자문위 범죄예방 설명회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회장 신민수)는 18일 상록수 어 덜트데이케어센터 3호점에서 연말연시 안전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서 가정상담소 주채영 디렉터는 가정에서의 노인 폭력, 자녀와의 갈등 문제 해결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111 경찰서 정 경위는 연말연시 도둑예방법 등을 설명했다. 정 경위 는“연망연시에는 교통사고 예방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날씨가 춥다고 가까운 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금 불편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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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내셔널/경제
FRIDAY, DECEMBER 20, 2019
탄핵안 상원 제출 놓고 민주-공화 공방 유리한 고지‘힘겨루기’ 미국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본게 임’ 인 상원 탄핵 심리에 앞서 소 추안 제출을 놓고 민주·공화 양 당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트럼 프 대통령에게 하원 탄핵을 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지만, 소추안 제출을 미룬 채 심리 절차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반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소추안이 넘어오면 무죄를 선언, 종지부를 찍겠다며 벼르고 있어 양측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 상이다. 19일 AP 통신과 CNN,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이 전날 탄핵안을 가결했는 데도 민주당이 소추안 제출 시기 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공화당은 맹공에 나섰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 앞서 기자들에 게“어떻게 하원의장과 민주당 상 원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보 류하고 그것을 보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레버리지(지렛대)를 준 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 는다” 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는“하원의 전 날 표결은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 었다. 그것은 당파적 운동의 미리 정해진 결말” 이라며“현대 역사 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 은, 가장 불공정한 탄핵 조사” 라 고 지적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을 겨냥해“루비콘을 건넜 다” 며 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도 했다. 공화당 내‘친(親)트럼프’중 진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기자들에게“그
미시건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상원 장악’공화·트럼프, 신속제출 요구… 민주‘탄핵재판 룰’따라 대응 방침 들이 하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며 민주당이 하 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헌법적 강탈 (extortion)” 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 과 통화했다며 트럼프는 자신에 게“그들(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 소추안 제출을 미루는 것과 관 련, 펠로시 의장을 향해“그것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패배를 인정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올려 미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을 계 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 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탄핵소
추안을 넘기지 않으려 하지만 이 를 제출하는 것은 상원의 요구라 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효과적인 탄핵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상원이 계획하는 탄핵 심판 절차의 윤곽을 보여줄 때까 지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며“공정한 절 차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도 상원 연설에서 공화당이 탄핵 추진을 매도하고 있다면서“매코 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 음을 시사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공 정한 재판을 원한다” 며 증인 신청 등의 문제에서 대립 중인 공화당 의 협조를 요구했다. CNN은 양당 상원 원내대표
가 탄핵 심리 룰에 합의하면 하원 이 탄핵 소추위원 지명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결의안 채택 이후 소추안이 상원 에 제출된다. 소추위원 지명 결의안 회의는 소추안을 만든 하원 법사위의 제 럴드 내들러 위원장이나 소추위 원 지명자가 언제든 소집할 수 있 다. 다만 여기에 시간제한은 없다 고 WP는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하원은 겨울 휴 가철을 맞아 이날 휴회에 들어가 내년 1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데니 헥 의원은 소추위 원 선정을 농구 코트에 올릴 선수 를 고르는 코치에 비유,“아직 기 본 규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원 을 뽑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회‘탄핵·대선 의식했나’예산안 통과… 셧다운 모면 셧다운 시한 하루 앞두고 상원 통과… 트럼프, 20일 서명 전망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셧다 운’ (Shut Down·일시적 업무정 지)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셧다 운을 막을 수 있는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 려졌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 역 시‘지각 처리’ 된 것이긴 하지만 두 해 연속 계속된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 없이 연방정부가 예 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에 정부기관 운영
에 들어가는 1조4천억 달러 규모 의 예산안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과 AP 통신이 보도했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 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여서 정 상적이었다면 지난 8월말까지 예 산안이 처리됐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 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 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차 례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급한 불을 껐다가 이날 합
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직전 두 해 연속 연방정부 셧다운 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인 35일의 셧다운 사태를 겪기 도 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단기지출 승 인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양당은 시한에 몰린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고, 첫 관문인 하원에서도 지난 17일 무 리없이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와 내년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 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 령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 한 데 이어 예산안 처리까지 막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 다. 내년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본격화하는 정치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철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국경장벽 예산의 경우 서로 한 발 씩 물러서며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20회 계연도에 86억달러의 예산을 요
하원 탄핵안 가결후 트럼프 사임여부에
“반대 46%-찬성 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여부에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미 하원 이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 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로이터
이에 반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반대 응답에서 17%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책망을 받 아야 하지만 사임에는 반대한다 고 답했고, 29%는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혐의가 기각돼야 한 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양분된 미 국민
로이터-입소스 조사…“탄핵안 가결에도 양분, 민주당엔 도전” 통신이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 (Ipso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6%는 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 해 전년 수준인 14억달러를 책정 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이 다른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 에 필요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 록 길을 터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군 건설 예산에서 36억달러 를 국경장벽 건설로 전용한 바 있 다. 대신 민주당은 270억달러 규 모의 국내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군인 급여를 3.1% 인상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 령 시절 고비용 건강보험에 부과 한 세금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총기폭력 연구를 위해 2천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들의 마음을 거의 바꾸지 못했다 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미 민주당에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26%는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고, 20% 는 트럼프 대통령을 덜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만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51%는 트 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동의했다. 또 미 하원이 탄핵소추 안을 다룬 것에 대해 44%는 지지 를 표시했고, 41%는 지지하지 않 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8일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이후부터 이날 까지 미 국민 1천108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3%포인트다. 이제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 겨받을 상원의 탄핵심판으로 판 가름 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 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 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Ⅰ
2019년 12월 20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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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일정상 24일 회담… 정상만나면 진전있기 마련” “수출규제 문제, 실무자회의서 조금씩 진전 있는듯… 진전 범위 더 넓어져야” 김현종 2차장“개최 자체 의미… 대화 모멘텀 유지·관계개선 계기 마련 기대” 시진핑·리커창과 오·만찬…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 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 (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 발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이번 한일정상회 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 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차장은“지난달 4일 태국에 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 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 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미 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 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
韓)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 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 료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 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문 제에 대해“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 이라며“수출 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 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 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개인적으 로는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 면 좋겠다” 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서도“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 (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 이라 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 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
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 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 이라며“최근 한반도 정세 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이라고 설 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 직후 청두로 이동, 이날 저녁 리커 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 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 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회담 직전인 24일 오전 9시 대한 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비 즈니스 서밋’ 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 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또 제8차 한 중일 정상회의가 ▲ 3국 협력 현
황 평가 및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가 1999년 한중일 협력 체 제 출범 20주년인 만큼 1세션에서 는 지난 20년 동안 3국간 협력 성 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2세션에서 3국 정상은 최근 한 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 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문 대통령은 한반 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 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 이라고 말했 다. 이어 한중일 공동언론발표, 한 중일 정상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 주년 기념행사 등이 이어진다. 김 차장은“이번 정상회의는 2 년반 만에 도쿄에서 열린 작년 제 7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 최되는 만큼 3국 정상회의의 정례 화·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 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대형참사·테러 검찰 직접수사 검찰개혁법‘단일안’도출 임박…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여야‘4+1’ (더불어민주당·바 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 권 조정과 관련한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4+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 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 안에 대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 단일안 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 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 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는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 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
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전날 모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야당들이 일정상 이 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면 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기소심의위’설치 않기로 …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안 대 부분의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 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협 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 공수 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 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기소심의위가 되
레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 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 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 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 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 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 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10년 이상 재 판·조사·수사 업무 수행’ 이라 는 원안을 완화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
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 로 할지에 대해선 이견 조정이 필 요하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7급 이 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 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엔‘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 재판 업무’경력을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 위원회의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 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 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 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 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 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 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 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 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 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산업 기술·특허·테러·대형참사 사 건 추가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 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 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 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여기에 산업기술 범 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 러 범죄를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 범죄의 경우 검찰의 전문 성이나 검경의 합동수사가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초 직접수사 범위였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 이 견이 존재해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는‘경찰공무 원이 범한 범죄’ 로 수정하기로 했 다.‘직무와 관련해’ 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을 낳아 논 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지연 우려를 해소하 기 위해, 수사준칙에 수사·송치 와 관련‘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 다’ 는 취지의 표현을 적시키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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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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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9
… 정경심 재판서 검찰·재판부 고성 “전대미문의 재판” vs” 앉으라” 재판부“중립성 되돌아보겠다” … 검찰“왜 의견 진술 기회 주지 않나”항의 검사 8명 번갈아 이의 제기하자 재판부“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묻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 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마자“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 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 고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지했다.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 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제라고 생각한다” 며“이를 계기 리에서 일어나“의견 진술 기회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 왜 주지 않느냐” 고 항의하고, 재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장 판부는“앉으라” 고 반복해 지시 는 모양새다.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 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 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 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는 지적에 대해서도“수정하겠 고형곤 부장검사가“진심으로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 다” 는 뜻을 밝혔다.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 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이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 절차 하느냐” 고 묻자, 재판부가“그렇 아닌 재판부가 주로 검찰과 입씨 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 다” 고 답했다. 름을 벌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 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 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다” 고 하자, 다시 재판부는 말을 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 끊으며“기각하겠다” 고 했다.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 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 다.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지 않느냐” 는 항의에도 재판부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 “앉으라” 고 했다. 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 의 등 원칙에 따라 미리 제출한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 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 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 며“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 고 경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 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돌아보겠다 어졌다.
한 검사는“검찰에는 단 한마 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의혹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접 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 촉한 만큼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 변호인은“30년간 재판을 해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 다” 며“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 무리하며“신속·공정한 재판을 있다” 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지 못했다” 고 했다.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 비판했다. 이에 고형곤 부장검사가“지 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 며 강백신 부부장검사도“변호인 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 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 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 라며 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 며“의견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 그는 연내에 이 사건의 주요 소송 지휘를 해달라” 고 했다. 이 없다” 고 맞받았다.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검 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 찰이 가족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그때마 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 다“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 고 한 채 공전했다. 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묻기도 했다. 이를 두고도 기록 열람·복사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 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 다. 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지, 변호인에 있는지 설전이 벌어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오 정 교수의 변호인은“법에 따 지기도 했다. 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 라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 가족 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의 사모펀드 의혹보다 입시비리 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며“이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 의혹을 먼저 심리해 달라는 의견 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르는 것이 기본” 이라며“검사 모 을 밝혔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한 현장” 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 교육부 해임요구 단국대 학사·미국 대학 교육학박사 등 허위학력 이용해 25년간 총장 연임 교육부, 최 총장 현암학원 이사 경력 무효화… 최 전 이사장은 작고해 불문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표창 장 논란’ 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 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 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 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 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 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 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 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 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 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 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 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 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 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 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 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최성해 동양대 총장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 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 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교육 학 박사 최성해’ 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 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 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 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 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 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 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 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 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셀프 의결권’ 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최 총장은 2005∼2007년 사학 법이 사학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직후에도 법을 무시했다. 최 전 이사장은 2006년에 이사 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총장을 하 지 못하도록 사학법이 개정되자 아들에게 총장직을 유지시키고 자신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 다. 당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최 전 이사
장은 4년 만인 2010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이사장 직 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풀어줬다. 그러나 최 전 이사장·최 총장 부 자는 완화된 법조차 무시하고 이 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 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 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 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 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 승인 을 취소함으로써 무효화할 예정 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부친인 최 현우 전 이사장의 과거 임원 경력 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했지만,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9 월 작고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기로 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 졌을 때“표창장이 위조됐다” 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 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 받았다.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 송철호 불법지원 의혹 수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0) 울산 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 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 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 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 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 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 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 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 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 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 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 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울산지역 숙원 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 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 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 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 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 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산 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 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 로 전해졌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 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공공 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며 기 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 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는 취지 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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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 12월 20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美재무“미중 1단계 합의, 1월초 서명할 것” “USMCA, 0.5% 이상 美 GDP 증가 가져올 것”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서명이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므누신 장관은 19일 CNBC 방 송에 출연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에 대해“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손질을 거치고 있다” 면서“우리 는 (내년) 1월 초에 서명하고 합 의문을 공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중 1단계 무 역합의가 예정대로 서명될지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는 질 문에“매우 확신한다” 면서 이같 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1단계 무역합 의는 이미 문서화되고 번역작업 이 이뤄졌다면서 어떤 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 표했다. 당시 1단계 무역합의의 서명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시기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 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 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 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
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 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율을 낮추는 것이 1단계 합의의 골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5천4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
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 개 분야에 집중해 2천억달러 규모 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 한 미국산 제품의 구체적이 구매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또 새 무역협정 인‘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과 관련, 미국의 최대 무역 블록이자 완전히 새로운 합 의라면서“이번 합의로 0.5% 이 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가져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은 지난 10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 티의 대통령궁에 모여 기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 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홍콩 옆 마카오서“아편전쟁 굴욕사를 아느냐”외친 시진핑 학생 역사교육 강화 지시…“일국양제의 근본은 일국”강조 사흘만에 마카오서 캐리 람 또 만나… 변함없는 지지 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이 홍콩 바로 옆에 있는 마카오 에서 아편 전쟁의 굴욕사를 잊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콩을 영국에 강제로 빼앗기 는 치욕적 결과로 이어진 아편 전 쟁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홍콩 주 권에 관한 일체의 도전을 용납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카오를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이 날 하오장(濠江)중학 부속 영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애국 교육 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 면서 아편 전쟁의 역사를 직접 거 마카오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주석 론했다. 시 주석은“아편전쟁 이래 민 로 돌아오고 나서 천지개벽으로 족의 치욕사를 이해하면 중국 인 부를 만큼 거대한 변화가 생겨났 민이 위대한 부흥에 왜 이토록 강 다” 며“이는 마카오 동포들에게 렬한 희망을 갖는지 비로소 이해 일국양제의 근본은‘일국’ 에있 할 수 있다” 며“애국주의의 기초 다는 점을 알게 해 줬다” 고 지적 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역사 했다. 를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시 주석은 전교생들을 모 시 주석은“14억 중국 인민의 아 놓고‘일국양제’ 를 주제로 진 응집력이 이토록 강한 것은 우리 행된 특별 애국 수업을 참관했다. 가 방대하고 깊은 중화 문화를 갖 그는 또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고 있기 때문” 이라며“끊임없이 ‘중국역사’등 애국 교육 교재들 이어진 우리의 5천년 역사를 알면 을 직접 펼쳐 살펴보기도 했다. 자연히 강렬한 민족 자존심과 자 시 주석은 중국 본토와 마카오 부심이 생겨난다” 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이 공동 편찬한 애국 교 그는 영재학교 학생들과 교사 재들을 수업에 잘 활용해 학생들 들을 앞에 놓고 일국양제(一國兩 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 制·한 국가 두 체제)의 중심이 록 하라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강 ‘양제’가 아닌‘일국’이 되어야 력히 주문했다.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시 주석이 마카오에서 애국주 시 주석은“마카오가 조국으 의 교육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일
국양제가 적용되는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 다. 지난 6월부터 홍콩에서 지속 적인 민주화 확대 요구 시위가 벌 어지고 반중 정서가 노골화하자 중국 당국은 홍콩의 젊은 학생들 을 향한 애국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방 침에 따라 홍콩 정부가 앞으로 실 제 애국주의 교육 강화에 나선다 면 가뜩이나 반중 정서가 강해진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이날 마카오 정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 연설에 서도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마카오의 경제·사회
美 파나마 침공 30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파나마 정부, 30년만에 처음‘국가 애도의 날’선포 1989년 12월 20일 새벽 2만6천 명의 미군 병력이 파나마를 침공 했다. ‘정당한 명분 작전’ (Operation Just Cause)으로 명 명됐던 이 군사작전은 미군이 파 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면서 금세 끝났지만 많은 파나마인이 30년이 지나도록 상 처를 안고 지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파 나마 침공 30주년을 앞두고 실종 자 가족들의 사연을 전했다. 수도 파나마시티에 사는 이리 스 에레라(76)는 30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생생하 게 기억한다. 군인이었던 남편 브라울리오 베탕쿠르트는 아내에게“오늘은 내가 애들 데려올 수 없으니 일찍 가서 데려오는 것 잊지 말라” 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못했다. 에레라는 30년 동안 남편의 행 방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시 미국은 마약밀매 혐의 등 을 받는 군부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해 파나마에 민주주의를 회 복시키고, 파나마 내 자국민을 보
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 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노리에가가 머물던 파나마시 티의 엘초리요 지역에 대한 공습 으로 시작된 미국의 공격으로 300 명가량의 파나마 군과 214명의 민 간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다. 미 군 희생자는 23명이었다. 파나마 희생자 유족 단체들은 사상자 규모가 이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숨진 이들은 묘지에 한꺼번에 묻혔다. 침공이 끝난 후 이름 모를 시 체들을 다시 파헤쳐 신원을 확인 했지만 에레라 남편처럼 아직 시 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들도 상당 수다. 지난 2016년에야 희생자들의 정확한 규모와 신원 등을 파악하 기 위한 진실위원회가 구성됐다.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 된 위원회는 내년 초 파나마시티 묘지에 묻힌 시신들을 다시 발굴 해 실종자 신원과 대조할 예정이 다. 희생자 유족 단체의 대표인 트 리니다드 아욜라는 AP통신에 “과거에는 유족들이 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종자를 찾아달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 며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이 덜해 져 실종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30년 전의 기억은 많 은 파나마인에게 트라우마를 남 겼다. 공습이 있던 엘초리요 지역 에 사는 올가 카르데나스는“침공 이후 이 지역에 무기가 늘어나 폭 력이 증가했다” 며“많은 아이가 공습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고말 했다. 파나마 정부는 침공 30주년인 20일을‘국가 애도의 날’ 로 선포 했다. 3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조치 다. 공휴일은 아니고 매년 12월 20 일이 애도의 날이 된 것도 아니지 만 유족들은 잊혀졌던 희생자들 이 다시 추모받을 수 있는 것만으 로도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환영 했다. 기사제보 /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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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성과는 일국양제 방침의 전 면적 관철, 중앙 정부와 조국의 큰 지지, 마카오 특별행정부와 각계 의 노력 덕분에 얻어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마카오에 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또 접견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재 확인했다.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정식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람 장관을 만난 것이다. 시 주석은“중앙은 람 장 관이 비상시 보여준 용기를 충분 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며“홍 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람 장관의 지도하에서 긴밀히 협력해 홍콩 업무를 잘 수행하기를 희망한다” 고 언급했다.
모스크바 시내 거리 모습
모스크바‘겨울 같지 않은 날씨’
“영상 5.4도, 133년만의 최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온이 기록적 온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진작 영하로 내려 갔어야 할 12월 중순의 두 도시 기 온이 영상을 유지하며 18일(현지 시간)에는 130여년 만의 최고 온 난 기록을 세웠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기상당국은“18일 저녁 모스크바의 기온이 섭씨 영상 5.4 도까지 올라가 지금까지 최고 기 록인 지난 1886년 같은 날의 기온 (영상 5.3도)을 넘어섰다” 고 밝혔 다. 133년 만의 온난 기록이란 설 명이었다. 당국은“기온이 계속 높아져 19일 새벽에는 6.5도까지 올라갔 으며 이는 지난 1982년 같은 날에 세워진 지금까지의 온난 기록(영 상 5.3도)을 깨는 것” 이라고 전했
다.
기상당국은 12월 들어 지금까 지의 모스크바 평균 기온이 예년 보다 6도 가까이 높다고 소개했 다. 당국은 다음 주까지도 모스크 바 기온이 영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 온난 기온으로 도시에선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일부 식물원 에선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기 까지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모스크바 북쪽에 위치한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이 상 온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지 기상당국은“상트페테르 부르크의 18일 기온이 영상 7.6도 까지 올라가 이 도시에서 지난 1881년 공식적 기온 관측이 시작 된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고 밝혔다.
세계 첫‘떠다니는 원자력발전소’러 극동서 가동 개시 세계 최초의 산업용 부유식 원 자력 발전소인 러시아‘아카데믹 로모노소프’ 가 최근 극동 해상에 서 전력생산을 시작했다. 20일 현지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전 운영사인‘로스에네르고아톰’ 은 전날 성명을 내고“아카데믹 로모 노소프가 추코트카 자치구에 있 는 페벡시에서 최초로 전기 에너
지를 생산했다” 고 밝혔다. 아카데믹 로모노소프에는 과 거 핵 추진 쇄빙선에 쓰였던 것과 유사한 KLT-40S 원자로 2기가 장착됐다. 원자로들은 각각 35MW(메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0만명 안팎의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기 충분한 수준이 라고 스푸트니크는 전했다.
A10
FRIDAY, DECEMBER 20, 2019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3·1혁명→항일→해방→건국… 격동기를 산 풍운아‘대하 소설’
[독자 시단(詩壇)]
동방(東方)의 여명(黎明) 동장군의 수정 벼슬
다중어인(多重語人, Polyglot)<167>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딘 구더햄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3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극동 방어선을 일본에서부터 오 끼나와를 거쳐 필리핀까지 긋고 조선은 그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 애치슨 선언은 북조선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의 커 다란 원인이 되었다.
진초록색으로 단장했던 모습이 화려한 금황색으로 변장하더니만 이제는 그도 저도 다 벗어 버렸나니 겨울을 맞은 사람들은 겹겹이 옷 입는데 알몸으로 우뚝 선 가로수는 추위를 이기는 의젓한 동장군 되었도다 지난 밤 소낙비에 목욕 단장 한 후에 맑에 개인 새날 맞아 가로수는 온몸에 빛나는 벼슬 알알이 주렁주렁 매달았으니 우뚝 선 동장군의 수정 벼슬일세 아침 햇빛에 빛나는 벼슬들은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구려 백금색 찬란한 그 빛 이 세상 어느 벼슬에 비할손가 신비롭고 참 아름다워라 동장군의 벼슬 빛 그 빛에 취하고 그 빛으로 몸에 둘린 시인 곡천은 새날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Not having been to war, he had to learn the art of war to teach it by doing a prodigious amount of catch-up reading on the histories and curriculums of Sandhurst, Saint-Cyr, Frunze, Malinovsky, West Point, and other military academies with focus on the army. Repeatedly he asked the Soviets to set up a separate Air Force Academy or incorporate air war in the curriculum of the Academy, but they ignored him, saying only ground troops took and occupied territory, not air boys, viewed as mere irritants. Ditto with a naval academy or naval warfare. Ilsung Kim and other North Koreans concurred in the view. They thought all they had to do was strike hard with an overwhelming army on the ground, supported by artillery and tanks, and hold on to the territory gained, burrowing underground in the event of aerial or naval bombardment. By 1948, when both halves declared themselves as sovereignties,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 President, in the south and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Ilsung Kim, Premier, in the north, formally ending American and Soviet military occupation and government, the People’s Army was ready to attack but Stalin suddenly had cold feet and held off, though Truman administration officials made repeated policy statements which indicated their lack of interest in Korea, mirroring the American mind set at the time. Preoccupied with rebuilding Japan, few Americans even knew or cared where Korea was or what might happen to it. This culminated in the address to the press on January 13, 1950 by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drawing the American line of defense in the Far East from Japan through Okinawa and the Philippines and declaring Korea to lie outside the perimeter. No invitation could be more compelling: the US was telling the Soviet Union to come on down and take over South Korea. Even cautious Stalin couldn’ t resist and gave his nod to proceed.
전쟁을 직 접 경험하지 않은 그는 쌘 드허스트, 쌩 씨르, 프룬지, 마리노브스키, 웨스트포인트 기타 사관학교 들 특히 육군 에 중점을 두 고 그들의 역 사와 교과 과 정에 대하여 보 박태영(Ty Pak) 충 독서를 엄청 <영문학자, 전 교수, 나게 해야 했다. 뉴저지 노우드 거주> 수차에 걸쳐 그 는 소련에게 따로 공군 사관학교를 건립하고 공중 전을 자기 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추가할 것을 건 의했으나 육상군만이 땅을 탈취하고 점령할 수 있 으며 공군 아이들은 그저 성가신 존재로 여겨 무 시해 버렸고 해군 사관학교나 해전에 대하여도 같 은 태도였다. 김일성과 다른 북조선 인사들도 이 에 동감이었다. 그들 생각에는 압도적인 육군으로 대포와 전차의 지원 하에 강하게 지상 공격을 한 후 공습이나 함포 사격이 있으면 지하로 땅굴을 파며 차지한 영토에 눌러 앉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했다. 1948년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 북쪽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조선 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반쪽이 서로 주권국이라고 선포하 고 미소의 군점과 군정이 정식으로 끝나자 인민군 은 공격의 만반 준비가 되엇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여 트루만 행정부 관리들이 수차례 조선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스탈린은 갑자기 공포증에 사로잡혔다. 일 본 재건에 여념이 없어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알거 나 어떻게 될지에 궁금해 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 었다. 이같은 태도의 절정으로 1950년 1월 13일 기 자 회견에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의 극 동 방어선을 일본에서부터 오끼나와를 거쳐 필리 핀까지 긋고 조선은 그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 한 것이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 더 강 력한 초대장은 있을 수 없었다. 미국은 소련더러 내려와 남조선을 먹으라 하는 것이었다. 조심스런 스탈린도 이를 물리칠 수는 없어 마침내 진행하라 고 고개를 끄떡였다. [제3부 제6장‘북조선 도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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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