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3, 2019
<제446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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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북한, 연말에‘무슨 일’벌일까? 美,‘北 성탄선물’촉각… 시간단위 추적, 대응책 모색 긴박 트럼프, 中·日 정상과 연쇄 전화 접촉… 北 탈선방지 시도 미국 당국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며 대응책 모색 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이 제시한‘연말 시한’ 을 앞두고 극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 난주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길이 결국 북한의 무응답에 따라‘빈 손’ 으로 막을 내리면서 미국의 고 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마지막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 으려는 외교적 노력과 도발 현실 화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투 트랙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 난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安 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의 아시아순방 기 간 북미접촉이 불발된 가운데 크 리스마스를 앞두고 중국 및 일본 정상과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한의 ‘성탄절 도발’ 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다지기를 통한‘톱다운 돌파 구’마련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다. 특히 백악관이 이날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대해‘북한 의 위협적 성명’ 이라는 표현을 이 례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만큼 미 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 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을 향한 경고이자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을 시‘강력 대
미국 당국이 북한이 예고한‘크리스마스 선물’ 에 대한 대비태세를 한층 높이며 대응책 모색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응’ 에 대한 명분 축적용의 일환이 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는 대북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및 이 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등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 이 될 한·중·일 3국 정상의 금 주 외교전에도 시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거론한‘성탄절 선물’ 이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는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전망이 지난 17일 제기된 가운데 미 NBC 방송, CNN방송은 미들베리 국제 학연구소‘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보고서 를 인용,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 일 생산과 연관된 공장을 확장했 다는 위성사진 결과 등을 보도했 다. 증축된 공장 건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15 이동 발사차
량을 시찰한 시설과 연결된 곳으 로, 미국 언론들은 심상치 않은 조 짐으로 내다봤다. 미 당국은 구체적 시점의 문제 만 남았을 뿐 북한의 고강도 도발 이‘임박’ 했다고 보고 대응 채비 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이다. 주 말에는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 공을 비행하는 등 군 당국도 공개 적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 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 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 면서도“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 리할 준비를 하며 높은 대비태세 상태”라며‘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모토를 재차 거론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크 리스마스 선물’언급에 대해“우 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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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돼 있다” 며“우리는 매우 높은 수 준의 대비태세를 갖고 있다” 고밝 힌 바 있다. 1,161.40 1,181.72 1,141.08 1,172.70 1,150.10 1,175.33 1,148.93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화염 과 분노’시절 검토했던 군사옵션 을 포함,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잡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최근 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 않고 강경 대응 선회 가능성도 내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 원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 비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의‘새로운 길’ 에 주목하며 시나 재선 국면에서 리스크가 큰 군사 ‘화염과 분노’ 식의 위협 재개와 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것으 옵션을 당장 실행에 옮기기 보다 대북 강경옵션 검토 가능성에 경 로 보인다. 는 우선 추가 제재 등 최대압박 고장을 날리며 대대적 견제 및 제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22 전략 복원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 동을 예고한 것도 운신의 폭을 좁 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이 제기된다. 히는 대목이다.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개 뉴욕타임스(NYT)도“시간 단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트 최,‘자위적 국방력’강화방안을 위로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는 미 럼프가 북한과의‘크리스마스 위 논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 국의 군·정보 당국자들은 임박 기’ 를 향해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 으나 대미 발언 수위를 조절한 듯 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 다” 며“탄핵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한 모습도 보여 일각에서는 당장 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도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 기 더 쉽다고 볼 수 있다” 고 보도 발’ 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 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했다. 측도 나온다.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 고 긴박 이와 관련, 싱크탱크 브루킹스 비건 부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한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트럼프 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폴리 길에‘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말 대통령이 20017년 말 당시의 군사 티코에“김정은은 아마도 트럼프 을 반복하며 북한의‘성탄절 도 옵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가 국내적으로 몰리면서 (북한과 발’위협에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 만 재선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의) 합의에 더 절박하다고 볼 것” 지를 보내는 한편으로“한국에서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북한의 대 한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며협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셈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 재개를 위한 신호를 계속 보냈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발목이 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 다.
서폭카운티 MS-13 갱단 96명 검거 악명높은 국제 범죄조직 MS13의 조직원이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무더기 검거됐다고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 티 검찰은 살인, 총기 및 마약 소 지 등의 혐의로 MS-13 조직원과 공범 96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조 직원 66명과 마약 운반책 30명으 로, 이번 검거 작전은 롱아일랜드 일대의 20여개 지역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이뤄졌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광범위한 수사의 결과물 로, 뉴욕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 력조직 검거다. 공식 명칭이‘마라 살바트루 차’ 인 MS-13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 폭력 조직이다. 최근엔 롱아일랜드에서도 MS-13이 연루된 범죄 사건이 많 이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
갱단 소탕 작전을 펴는 美국토안보부 요원… 악명 높은 국제 범죄조직 MS-13의 조직원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무더기 검거 됐다
(NYT)는 전했다.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당 시 탈출한 조직원들이 자국 출신 이민자 보호를 명분으로 로스앤 젤레스에서 처음 조직한 MS-13 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대다수 중앙아메리카 국가
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조직으 로 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언급하며 MS-13과 같은 갱 조직 이 허술한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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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DECEMBER 23, 2019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제47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 강성덕 회장(둘째줄 왼쪽 두번째), 성병준 장학회 이사 장(왼쪽 끝),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및 장학생 10명과 함께 기념 촬영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청과협회>
주뉴욕총영사관, 차세대 한인 네트워킹 행사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0일 오후 6시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법조 등 각 분 야에서 활동하는 1.5/2세대 한인 차세대 청년들을 초청, 상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찰스 윤 뉴욕한 인회장, Gene Y. Kang 한인변호사협회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오픈포럼’ 이 인구조사 포럼을 21일 오후 5시 플러싱 파슨블러바드에 있는 GLF 센터에서 개최했다.
청과협회 송년의 밤 성료… 10명에 장학금 수여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강성 덕)는 제47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 금 수여식을 21일 대동연회장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성덕 회장은 “지난 1년 간 청과협회를 물심양 면으로 후원해주신 집행부 및 회 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취 임식때 말씀드렸던 약속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했다. 1월 청과협회 송년회 및 취 임식, 5월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9월 친목도모 골프대회, 10월 협회 사무실 완공식과 바다낚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협회 사무실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회 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 됐다. 올해는 좋은 성과와 회원 들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
되었다고 생각된다. 내년 경자년 에는 모두가 단합하여 내실을 다 져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 다” 고 말했다. 이날 박창용 사장과 Mr. Palumbo(C&J Produce)씨가 감 사패를, 김창일 제7, 8대 회장과 윤준명 이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Bobby Adhin 씨(A&J Produce) 와 Jason Archevald 씨 (S.Katzman Produce)가 Best Foreman Award 상, Michael Siena(D’arrigo Bros. of NY), Sun U. Yi(Coosemans NY)씨가 Best Salesman Award 상을 수상 했으며 청과인상에는 황종연 감 사가 받았다. 장학금 수여식은 성병준 장학 회 이사장,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 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함께
장학생 10명에게 각각 1,000달러 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의 표창장 을 받았다. ◆장학생 명단 : △Michelle Lee(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Demarest) △Anthony Badagliacca(Cardinal Spellman High School) Sanwood J. Gim(Boston College) △Kristen Yang(Jericho High School) △ Jennifer Choi(Bronx Science) △ Janet Hong(John’s Hopkins University) △Jae Heen Yim(Bronx Science) △Haeun So(New York University) △ Yoon Young Kim(Princeton University) △James Lee(Stuyvesant High School)
<사진제공=오픈포럼>
“인구조사, 한인사회 미래 결정… 모두 참여해야” 오픈포럼,‘인구조사’설명회 “인구조사가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인사회의 토론문화를 선도 하고 있는‘오픈포럼’ (대표 김창 종)이 2020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 회, 아시안어메리칸 페더레이션 과 공동으로 인구조사에 관한 모 든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인구 조사 포럼을 21일(토) 오후 5시 플 러싱 GLF 센터에서 개최했다. ‘인구조사가 커뮤니티의 미래 를 결정합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인구조사로 나타난 커뮤 니티의 변화 트랜드: Howard Shi 씨(Research & Policy Director, Asian American Federation) △
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박영철 씨(영어명 Chuck Park, 민권센터 시민참여 매니저) △인 구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김진우 (센서스국 파트너십 스페셜리스 트)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 의 역할: 김동찬(한인인구조사추 진위 공동 사무국장) △센서스 자 료를 활용하는 방법: 서동수(커뮤 니티 개발 전문가)에 대해 설명했 다. 특히 이날 TedTalk의 뉴욕 한 인사회 버전인 TIM(This Is Me 의 약자)의 주인공으로 △미 국무 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9 년 8월 8일자 워싱턴포스트에 트
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사직서 형 식의 기고문을 남기고 사진 한 후 현재 민권센터 시민참여 매니저 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철 씨 (Chuck Park), △올해 아시안 어 메리칸 필름 페스티발의 폐막작 으로 선정된‘Happy Cleaners’ 의 Peter Lee 감독이 자신의 생각 과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참석자 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오픈 포럼’ 은 한인사회에 건 강한 토론문화 정착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돼, 그동안 12차례의 포럼을 개최 했다. △문의: 오픈포럼 김창종 대표 347-852-4500 www.openforumny.com
21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한인식품협회 송년의 밤에서 박광민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박홍규 이사장, 이종식 전 회장, 구군 서 전 회장, 강희원 수석 부회장, 박우천 부회장, 이연천 부회장, 김경인 총무, 김덕구 감사, 토마스 김 사무총장 및 회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식품협회>
뉴욕한인식품협회 송년의 밤… 단합 다져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 송년의 밤이 21일 플 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박광민 회장은“우리 모두 올 한해 힘차게 달려왔 다.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2019년 못다한 계획 들과 소망을 이루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고 말했다.
구군서 전 회장은“우리 모두 박광민 회장을 도와서 최고의 식 품협회를 만들자” 고 격려했다. 회 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박홍 규 이사장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등 색소폰 연 주와 율동,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식품협회 연락처: (347) 865-4859 박광민 회장
종합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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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파티, 술에 대한 책임(Liquor Liability) 생각하며 술 마셔야 할 때 새해의 팡파레가 울려퍼진 때 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사다난 했던 또 한해 2019년을 마무리하 기에 분주한 연말이다. 줄줄이사 탕처럼 열리는 각종 모임의 파티 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떠드 는 연말연시 우리 동포들의 주거 니 받거니 권하는 음주문화에 비 추어 술에 대한 책임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 술에 대한 책임, 범위 넓다. 술에 대한 책임은 따지 않은 병 술을 판매하는 술 가게(Wine and Liquor Store)뿐만 아니라, 술병 을 따서 그 내용물인 술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술집(Bar, Tavern), 식당(Restaurant)은 물론이고, 심 지어 파티를 주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적용된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Drink and Drive) 운전자를 혹독하게 규 제하는 법 때문에 요즈음은 술마 실 일이 있을 때 아예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거나 대리 운전자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아 내를 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 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식당을 비롯하여, 룸까페, 노래방, 캬바레, 나이트클럽, 생맥주집, 술
집 등 여러 가지 업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결혼식, 생일 잔치, 부모님의 칠, 팔순 잔치, 금 혼식 등 개인적 파티를 비롯하여 동창회 연말파티, 각종 계모임 파 티, 나이트 볼, 등 사회적 파티도 있고, 그냥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파티 주최자에게도 책임 여하간에, 돈을 받고 술을 팔거 나 공짜로 술을 제공하거나 간에,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개 인, 업소 및 파티의 주최자는 일반 공법(Common Law)이나 술집 법 (Dram Shop Act)에 의해서 술에
술에 대한 책임은 따지 않은 병술을 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술병을 따서 그 내용물 인 술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술집, 식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파티를 주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적용된다. 연말연시 파티 계절에은 반드시 술에 대한 책임(Liquor Liability)을 생각하며 술을 마셔야 한다.
음주사고 나면 술 준 사람(파티주최자)에게도 책임 돌아가
술 판매 업소 반드시‘주류책임보험’들어야 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Tort) 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돈을 받지 않 고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한 파 티의 주인일지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친목을 도모 하는 모임의 주최자도 술을 마시 는 사람이 곧 차를 몰고 집에 돌아 갈 것을 아는데 눈에 띄게 취한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게 되면, 그 술 취한 사람이 귀가 길에 사고가 난 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동포사회의 음주문화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권하는 우리 동포들의 관습을 생각하면, 아찔한 위험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생긴 보험이 주류법에
대한 책임보험(Liquor Law Legal Liability 또는 Liquor Liability)이라고 하는 것이다. ◆ 주류책임보험 꼭 들어야 이 술에 대한 책임보험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들어 두어야 할 보험이다. 요즈음은 술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히면 차도 빼앗기고, 구금도 당하고, 벌
금도 내야 되고, 재활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되니, 그런 꼴을 당하 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자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술을 마시는 사 람의 입장에서 본 현상이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 또는 술을 제공하 는 파티 주인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나 파티에 참석 한 손님 가운데 지나치게 술을 마 시고 휘청거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류책임보험(Liquor Liability)의 보험료는 주류판매 매상을 가지고 책정하므로 연매상 을 보고할 때 주류판매 매상이 차 지하는 비중을 세금보고 양식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류판매 매 상이 큰 업소일수록 많은 보험료 를 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 기다. 하지만 돈만 낸다고 모든 업소 가 주류책임보험을 들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우선 주류판매 허가 (Liquor License)가 있는가, 술 섞 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바텐더(Bar Tender) 교육을 받았 는가, 술을 판매하는 영업시간, 술 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의 연령층, 행복한 시간(Happy Hours)의 유
김성준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전 회장, 희망(HOPE) 종합보험 대표)
무, 경비원(Bouncer)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보험 을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또한 술 마시고 손님과 손님 또 는 손님과 종업원 또는 손님과 경 비원 사이에 시비 또는 주먹다짐 (Assault & Battery)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책임보험 (Assault & Battery Liability)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알 아야 한다. 식당은 음식판매가 주가 되고 주류판매는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 에 술만 파는 술집(Bar, Tavern) 과 달리 수월하게 주류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므로 주류책임보험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희망보험] Hope Agency Inc. 대표전화: 718-961-5000 hopeagency@gmail.com
직능단체 전 회장들 모임 단우회 송년모임‘큰보람’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전직 회장들의 모임인 단우회(회장 박원용 전 기술인 협 회회장)는19일 그레잇넥에 있는 모턴스 스테이크하우스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8명의 전직 단체장 부부가 모여 새해를 설계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 받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단우회>
팰팍, 연말 무료주차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행정부 는 연말연시 지역내 업소들의 경 기활성화와 팰팍 상가를 찾는 쇼 핑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팰팍타운은 15일부터 내년 1월1 일까지 타운내 전체 파킹미터기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또 팰팍타운은 새해를 맞는 12 월 31일 밤에는 1월 1일 새벽 5시 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다. △문의: 201-585-4100
주재원클럽 7대 회장 장홍수 회장 연임 재미한인주재원클럽(KOSEM, 회장 장홍수)은 16일 뉴저지 팰 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파인플라자에서 2019년 정기총회 와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 이 있었는데, 제6대 장홍수 회장이 차기 7대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 했다. 장홍수 회장은“회원 증가와 전문가 영입, 젊은 회원 발굴,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연결 등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미한국상공 회의소(KOCHAM), 삼성아메리카 등의 법인장, 임원들이 내빈 으로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제공=재미한인주재원클럽>
테니스협회 정기총회 홍명훈 회장 연임, 이시화 이사장 선출 뉴욕한인테니스협회는 2019년 정기총회를 20일 거성식당에서 개최하고 현 11대 홍명 훈 회장을 연임, 이시화 이사장을 새로 선출 했다. 박종권 이사장은 역대회장단 모임 자 문위원장에 선임됐고, 부회장에는 김영진 씨가 선임됐다. 12대 협회는 2021년 뉴욕에 서 개최되는 21회 미주체전 테니스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테니스협회 사무총장 김 기용 917-747-3593>
포트리, 미터파킹“2시간 무료” 포트리 시정부는 2시간 무료주 차를 13일부터 1월 1일까지 계속 되고 있다. 2시간 제한 무료주차
는 1시간~3시간 제한주차 미터파 킹만 해당되며 공영 주차장과 3시 간 이상 미터파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포트리한인회 https://kaafortl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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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대한민국의 흑역사 해방 후 130만 민간인 학살 ⑨ 虛壙 장기풍 <뉴욕 진실화해평화 대표> 100만 민간인 학살 개요-15 ◆ 고문, 생명위협, 성폭행, 부역자 재판 불법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들에게 유족들의 존재는 눈의 가시였다. 경찰과 치안대원들은 부역혐의자뿐 아니라 유족들에게 도 고문과 폭력을 자행했다. 피신한 가족을 찾아내라며 고 문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성 적 모욕과 유린 또한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부역혐의를 받고 있 던 당사자는 물론, 희생자의 처나 딸, 누이들은 성적모욕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자세한 내 용은 생략한다. 또한 9.28수복 초기 연행자와 수복 후 한 달 동안 광풍이 휩쓸 고 지나간 뒤 연행된 사람들 중에 는 합동수사본부를 거쳐 정식재 판에 회부된 이들도 있었다. 그러 나 말이 재판이지 재판의 탈을 쓴 ‘사법살인’ 에 가까웠다.‘빨갱이 는 씨를 말려야 한다’ 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 하에서 부역혐의자 들은 단심으로 운영되던 군법회 의에 회부되어(후일 위헌판결을 받았다) 줄을 서서 재판을 받은 뒤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다. 사형 이 아닌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 하던 중 행방불명된 이도 적지 않 았다. 이들 중 일부는 이송 중에 임
의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역 혐의자 즉결처분과 재판에 의한 합법적 처리의 경계가 모호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법적 절차인 재판조차도 기본적 인권 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미약한 장 치였던 것이다. ◆ 가난, 원망, 출향, 자기 부정 대다수 유족들에게 지독한 가 난은 평생을 따라 다니는 동반자 였다. 많은 유족들에게 안정된 일 자리는 하늘의 별이었고, 수십 가 지 직업을 전전하며 입에 풀칠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많은 유족들은 가난까지 대물림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고 억척 같이 살아 웬만하면 자식들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의지의 한국인 상’을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두‘인간 승리’ 요‘감동드라마’ 다. 물론 모든 유족들이 돌아가신 부모나 남편을 원망만 하고 살았 던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살다 가 비명횡사한 부모나 남편에 대 한 존경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색깔은 비록 다를지언정 이들 이 품은 한 또한 얼마나 깊었을 까! 학살이후 유족들의 삶을 이야
“불법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이들에게 유족들의 존재는 눈의 가시였다. 경찰과 치안 대원들은 부역혐의자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고문과 폭력을 자행했다. 피신한 가족을 찾아내라며 고문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성적 모욕과 유린 또한 일상적으로 자행되 었다. … ”
기하자면 끝이 없다. 고향을 등진 사람들, 특히 고국을 등진 사람들 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대체 국 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 기게 한다. 자신의 존립기반을 부 정하고 재포장해 살아남은 사람 들의 이야기, 가슴속에 깊은 한을 켜켜이 묻어두고 아무 일 없는 듯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 짓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유족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해 우리 국가와 사회
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더불 어 사는 인간세상의 가치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시간 은 무서운 것이어서 그 끔찍한 기 억도 조금은 빛이 바래고,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유족들의 의지와 더불어 기억은 서서히 단 절되어갔다. 유족들의 자기 부정 과 피학살자의 존재 부정이 학살 사실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지면 서 사건은 수면 밑으로 잠복했다.
MONDAY, DECEMBER 23, 2019
100만 민간인 학살 개요-16 ◆ 민주화가 다시 유족들을 일으켜 세우다. 그러나‘왜 죽었는지 그 이유 라도 알자’ 는 유족들의 소박한 소 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사실, 번번이 압살되긴 했지만 피 해자와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 는 국제 인권법에서도 명확히 규 정하고 있는 천부적 권리로서, 알 권리의 침해 역시 심각한 인권침 해로 간주된다.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였던 진실의 은 폐와 왜곡, 그리고 진상규명요구 압살도 천부적 권리를 완전히 틀 어막을 수는 없었다. 1960년 4.19 직후의 학살진상규 명운동이 5.16쿠데타로 철퇴를 맞 은 이후 한동안 묻혀 있던 민간인 학살 문제가 침묵을 깨고 다시 제 기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주의 공간이 서서히 열리면 서부터다. 제주 4.3과 거창을 중심 으로 다시 뚜껑이 조금씩 열리고, 다른 곳에서도 잇따라 문제가 제 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족들 은 예전의 유족이 아니었다.‘건 국’ 의 제물이 된 피학살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보다는 국가의 보살핌과 시혜를 촉구하는 차원 에 머무르는 게 보통이었다. 그 조차도 유족들 단독으로는 요구 도 못하고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야 모기 소리만한 목소 리를 낼 뿐이었다. 그러다 1996년 거창 특별법, 2000년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근리 사건이 크게 언론을 타면 서 유족들은 다시 힘을 얻었다. 전국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을 위한 특별법제정 요구가 빗발 치고, 민간 차원에서나마 학살진 상조사 작업이 시작되고, 진상규 명을 목표로 하는 전국연대기구 도 만들어졌다. 금정굴 유족들은 비록 수는 많 지 않지만, 전국차원의 통합특별 법 제정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에도 앞장섰다. 5년간에 걸친 이 들의 줄기찬 노력은 정치권의 외 면과 사회 일각의 반대로 거듭 좌 절을 겪다가 마침내 2005년 5월 통합 과거사법으로 결실을 보았 다. 그리고 2005년 12월 진실화해 위가 발족하여 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했고, 2010년 12월 말까지 6,742건에 14,771명이 진실규명 결 정을 받았다. 그러나 진실규명은 미흡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등 후 속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 태다. ◆ 새로운 시작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간 의 피해의식을 벗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유족들은 아직도 소수다. 대다수 유족들은 아직까지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피해의식이나 좌절감, 자포자기, 냉소, 방관의 틀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유족들만 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끔찍한 학살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진실 은폐를 사실상 용인해온 우 리 사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다. 그 영향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 있다. 한국 전쟁기 민간인학살 문제 의 완전한 해결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질 수 있 다. <계속>
버지니아 I-64 고속도 69중 추돌… 최소 51명 부상 안개에 도로 결빙…“1차 사고후 반대편 차선 2차 사고로 이어져”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 서 22일 6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최소 51명이 다쳤다고 뉴욕타임 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 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51분께 버지니아주‘퀸 스 크리크 브리지’부근의 I-64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 로에는 안개가 잔뜩 끼어 운전자 들의 시야가 짧았고, 도로 역시 추 위로 얼어붙었던 것이 사고의 주 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버지니 아 경찰은 밝혔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브레이 할 로웰(18)은 NBC 뉴스에 차들이 블랙 아이스 위에서 미끄러져 회 전하는 것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안개 때문에 추돌 사
고 상황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 고, 브레이크도 미리 밟을 수 없었 다고 밝혔다. 할로웰은“앞차와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브레이크 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곧바로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다” 고 말했 다. NBC는 이날 양방향 사고로 차량 69대가 얽히고설킨 채 크게 파손됐고 최소 5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69중 추돌의 충격으로 인해 픽업트럭이 다른 차량 위로 올라탄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도로 양쪽 방향에서 모두 발생해 더욱 피해 가 컸다. 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달리던 차량 사이에서 첫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곧바로 동쪽으로 달리던 반대편 도로에서의 사고 로 이어졌다. NYT는 서쪽 진행
방향 도로에서의 첫 사고 여파로 반대편 도로에서의 운전자들의 시선이 흐트러져 추가 사고로 이 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이며 11명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현 장 인근의 리버사이드 메디컬 센 터는 트위터에서“25명의 부상자 를 치료 중이고,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심각한 상태” 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로 양방향 도로 모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 고, 사고가 난 서쪽 방향 도로는 오후 3시 30분이 돼서야 통행이 재개됐다. 데이터분석업체 인릭스
시카고 주택 파티장에서 총격…“13명 부상”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2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총격 사건 은 이날 새벽 0시30분 직후 시카
버지니아 I-64 고속도‘블랙아이스’69중 추돌사고 현장
(INRIX)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 마스 연휴 시즌에는 역대 최고 기 록인 1억400만명 이상의 미국인
이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운전자 들은 고속도로 주행을 피하도록
권고받고 있으며, 휴가여행 계획 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NBC는 보도했다.
고 사우스 사이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파티가 열리고 있 었고 도중 다툼이 발생해 총격으 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CNBC 방송은 총격 사건이 시
카고의 사우스 메이 스트리트 5700블록에서 발생했다고 전했 다. 현지 경찰은 부상자들은 다양 한 총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6세에서 48세에 이른 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격 사건 과 관련해 2명에 대해 조사를 벌 여 총기를 소지한 1명을 체포했다 고 경찰은 설명했다.
내셔널/경제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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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 탄핵 지켜본 미국인들
52% 찬성·43%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미국인 52%가 찬성하고 43%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 왔다. 2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 설트가 하원 탄핵 가결 이후인 19 ∼20일 1천3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 왔다. 5%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답변은 지지 정당에 따라 확연 한 차이를 보였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민 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는 85%가 찬성했고 공화당 지지 응답자 중에선 81%가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상원서 탄핵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 핵당해 파면돼야 하느냐에 대해
서도 전체 응답자 중 52% 찬성, 42%가 반대했다.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증 인을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4%가 그렇다고 했고 27%는 그 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의 탄 핵심판 진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 이고 있다. 민주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 등을 요구하면서 18일 하원을 통 과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 원은 전날부터 휴회에 들어가 내 년 1월 3일 다시 문을 연다.
‘48시간만에 소액후원 1천만달러’… 지지층 결집 역공나선 트럼프 재선캠프“자원봉사자·유세 참석자도 증가… 탄핵에 지지층 분노” 기성정치 희생양 이미지 부각하며 재선 당위성 호소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에서 촉발된 탄핵 국면을 내년 11월 대선을 앞 두고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태세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은 뒤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 선 어찌 보면 정치적 위기일 수 있지만, 이를 민주당을 향한 반격 과 분위기 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 한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18일(현지 시간)‘경합주’미시간 유세에서 민주당의 행동을‘무법적’ ,‘당파 적’ 이라고 규정하고“정치적 자 살 행진” 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21일 플로리다 연설에서는 민주당을 겨냥해“극좌파” ,“사회 주의자 수준을 넘어섰다” 고 말하 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원들에게“지구상에서 가장 멍청 한 인간들” 이라고 악담을 퍼부었 다. 탄핵소추에도 전혀 주눅이 들 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펴는 것이 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런 태도를 내년 재선 전략과 연결 이 경합주에서는 인기가 없다는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기도 했 AP통신은 22일“트럼프 대통 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도 60만 령이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탄 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다고 핵을 활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 한다. 다” 고 분석했고, 정치전문매체 더 브래드 파스칼 선거대책본부 힐도“탄핵을 선거 운동의 자산으 장은“탄핵이 지지층에 불을 붙여 로 만들려고 한다” 고 평가했다. 그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 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 “민주당은 지지층 저변에 있던 불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 꽃을 점화시켰다” 고 말했다. 팽히 맞서는 등 국민적 여론이 한 미 언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는 점과 무 탄핵 국면을 워싱턴 정치의 부조 관치 않다. 리에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잘만 활 하는 데 성공한다면 2016년 대선 용하면 현재 정치 지형을 지지층 때처럼 기성정치의 이단아 내지 을 더욱 결집할 호재로 바꿀 수 반란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있다는 것이다. 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 AP는 지난 9월 탄핵조사 시작 다. 이후 후원금 모금, 자원봉사자, 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세 때 세 참석자가 증가했으며, 트럼프 조언한 샘 넌버그는 AP에 현 상 재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트에 지하지만 지난해 중간선거 때 투 공격당한 아웃사이더로서 출마할 표하지 않은 880만명 유권자의 마 이유를 계속 제공한다며“트럼프 음을 돌리는 데 탄핵 국면이 핵심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재선이 된 이 될 수 있다는 본다고 전했다. 다면 그것이 실질적 첫 임기가 될 실제로 지난 20일 트럼프 재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캠프는 48시간 만에 소액 기부금 말했다. 으로 1천만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트럼프 대통령이“민주당이 들어왔다고 밝히는가 하면, 탄핵 2016년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 며 내년 대선 때 대가를 치 를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 원의 탄핵심판은 내달 말께 부결 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 아 내년 11월까지 관통하는 대선 이슈가 되긴 어렵다는 예상도 있 다. 마크 롬 조지타운대 교수는 더 힐에“탄핵이 어떤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유권 자들이 탄핵을 평상시처럼 정치 공방처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취 지로 말했다.
18일 워싱턴DC 의사당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탄핵소 추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배경으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 지한 표결 결과가 TV 화면에 비치고 있다.
“對우크라 군사원조 중단지시” 백악관→국방부 이메일 등 추가문건 공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발단 이 된 지난 7월 25일 미·우크라 이나 정상 간 통화가 있은 지 2시 간이 채 안 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 보류 지시가 내려갔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 공개 가 추가로 이뤄졌다. CNN방송 등 미언론들은 22 일“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7월 25일 통화한 뒤 대 략 90분가량 지난 시점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정무직 당국 자들은 이미 국방부에 우크라이 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동결하라 고 지시하고 있었다” 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 통령과의 통화 당시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 자에 대한 수사와 우크라이나 군 사 원조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이 른바‘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 래) 의혹은 지난 18일 하원 본회 의에서 가결된‘우크라이나 스캔 들’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이다. 이에 따라 이 문건 내용을 둘 러싸고 향후 상원 탄핵 심판 과정 에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 된다.
공개된 문건에는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프 로그램 담당 부국장이 지난 7월 25일 국방부 관리들에게“내가 받 은 지침 및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계획의 일환으로, 추 가적인 국방부 기금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 고 보낸 이메일이 포 함돼 있다. 더피 부국장은“이러한 요청 의 민감한 성격을 감안, 지시 이 행을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 는 말도 덧붙였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회계 담 당자인 일레인 맥커스커는 지난 9 월 5일 자 이메일에서 우크라이나 원조 집행이 회계연도 내에 제대 로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돼 있다. 9월11일 더피 부국장은 맥커스 커에게 원조 중단 조치가 풀렸다 고 알렸고, 이에 맥커스커가 이메 일을 통해 원조 보류 사유가 무엇 이었냐고 묻자 더피 부국장은 이 문제가 지나가게 돼 다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트럼프, 2020년 예산안 서명…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1조4천억달러 규모… 멕시코 장벽 건설·공무원 임금 인상 등 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내년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1조4천억달러 규 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AP통 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 년에 이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 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 지)이 재연될 가능성은 피하게 됐 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연휴를 보
내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 조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예산 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 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군인 과 공무원 임금 인상, 선거 보안 보조금을 위한 연방기금 비용 등 이 반영된‘2020회계연도 예산안’ 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초 공개된 이 대규모 예산안은 10년간 4천억 달러 규모
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할 전망 이다. 애초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 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 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이 견을 좁히지 못해 연말 셧다운 가 능성이 대두됐으나 이날 가까스 로 절충안을 마련, 합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처럼 막판 타결이 성사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와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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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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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검찰,‘감찰무마 의혹’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심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조국 사태’4개월 만에 최대 고비 검찰이 23일‘유재수 전 부산 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 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조국 사 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 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
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 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 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 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 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 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 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 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 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
인 17일“(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 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 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 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 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 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민정수석실‘3인 회의’ 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 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감찰무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 마 의혹’ 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 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 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 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 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 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했다가‘윗선’ 의 개입으로 3개월 이와 관련 박형철 전 비서관은 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4+1 선거법협상 사실상 타결… 민주“조기상정”한국당“막장야합” 민주“마지막으로 한국당에 참여요구”… 패스트트랙 일괄상정 통한 정면돌파 예고 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 열고 저지결의… 필리버스터에 비례한국당 카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선거법ㆍ본회의 이견…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고조 이른바‘4+1’ (더불어민주당ㆍ 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 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 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협상이 23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연말 대 치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 주당과 군소야당이 힘을 합치면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중이라도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 안 등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 처리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강 하게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오 히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 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규탄 대회를 통해 선거법 등에 대한 반 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맞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법 협상을 사실상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물밑에서 진 행된 개별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 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석패율제 포기한 야당 대표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 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 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을 뺀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를 합 의안으로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회 동 후“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 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 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도 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고 말했 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어 4+1 차원의 회동을 하고 이를 단 일안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4+1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당 에 협상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이는 일단 내년 총선‘게임의 룰’ 인 선거법을 제1야당인 한국 당을 빼고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당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행 처리 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동 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에 대해“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 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 하도록 해보겠다” 면서“한국당에 마지막으로 대타협과 선거법 협 상 참여를 요구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일정 발 목을 잡았던 선거법에 대해 4+1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연내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목표 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
다. 이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최 및 패스트트랙 법안 의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당은 이날도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 때리기에 집중했다. 애 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 법 개정안(지역구 225명 대 비례 대표 75명ㆍ연동률 50%)에서 4+1 협상이 크게 달라진 점을‘야합’ 으로 부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 표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4+1’ 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 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 은 게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도입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을 지적하면서“100개 정당을 가 정하면 길이는 무려 1.3ｍ” 이라면 서“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 아들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 하면 벌써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 냥하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친 문(친문재인) 보위부’인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 면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경찰 수사력을 총동 원해 하명 수사를 하고, 청와대 핵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 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 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 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 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 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감찰무마 의혹’ 과 별개 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최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심실세를 배치해 행정부를 진두 지휘하게 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 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장악하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사 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딱 한 분밖 에 계시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 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도 연다. 한국당은 여당이 패 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 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비례 한국당’ 을 만들어 자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 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사 실상 없앤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예산안 날치 기 사과’를 전제로 걸면서 맞섰 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아무 말씀을 안했다” 면서“문 의 장은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여야가 얘기하 겠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 랙 법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최 문제에도 이견이 확인되면서 여 야간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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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력 정찰기 주말 이어 또 한반도 비행… 대북 감시 강화 미군의 주력 정찰기가 연일 한 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북한이‘성탄절 선물’ 을 언급 하며 고강도 도발을 시사한 상황 에서 미군이 대북 감시 활동을 강 화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에
어크래프트 스폿’ 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한반도 상공 3만1 천피트(9천448.8ｍ)를 비행했다. 구체적 시간과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W는 지난 주말에
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에어 크래프트 스폿은 일반적으로 주 말에 정찰하지 않는다며‘특이한 시기’ 에 정찰이 이뤄졌다고 분석 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
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 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 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미 공군의 E8C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사실 이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
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 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이어지는 미군의 정찰 비 행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감시하 면서 북한에 군사적 경고 메시지 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북미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 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확 고히 하며 북한 도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베이징 향발… 시진핑과 정상회담 갖고 북핵해법 모색 중국 통한 북한‘우회설득’나설 듯… 24일 한일회담서 아베와 수출규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 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 해 23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더불어민 주당 이해찬 대표, 진영 행정안전 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진옌광(金燕光) 주한중국대사대 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 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 문 대통령 을 환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공항에서 잠시 환담한 뒤 오전 9시 5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 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 상회의 계기로 만난 지 6개월 만 이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중 양자관 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 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고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 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의‘성탄 도발’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
은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 으로 끌어내도록 도와달라는‘우 회설득’ 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또 봉인된 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 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 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는 곧 바로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 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 찬을 이어간다. 여기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 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
진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 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 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 는‘비즈니스 서밋’ 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아울러 제 8차 한중일 정상회
군, 한반도 밖까지 볼수 있다… 글로벌호크 23일 새벽에 1대 도착 구매결정 8년만에 사천공항에… 20㎞ 상공서 지상 0.3m 물체도 식별 공군의 감시 범위가 북한 전역 은 물론 한반도 밖 일부 지역까지 로 확장된다.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 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HUAS) 글로벌호크(RQ-4) 1대 (1호기)가 23일 오전 5시께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글로벌호크는 이날 동체에 유 도등 3개를 켠 채로 사천 하늘의 어둠을 가르며 활주로에 조용히 내려 앉았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 협이 고조되자 2011년 3월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 (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 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완성품이 한국에 도착했다. 내년 전반기까지 나머지 3대를 모두 도 입해 일정 기간 전력화 과정을 거 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비행 장면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 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 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 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1대(1호기)가 23일 오전 5시께 경남 사천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번 떠서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천㎞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 다.
이 정찰기 운용으로 군 당국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 한 내륙의 영상정보도 독자적으 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의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TA)를 비롯한 3국 경제협력 방 안,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박2일 간 중국에 서의 일정을 마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은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 감청 능 력은 있지만, 영상 정보는 평양에 서 한 참 아래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기상에 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지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 고 이동하는 이동식발사차량 (TEL)은 글로벌호크의 감시망에 포착된다.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까지 전력화되면 감시·정찰 능력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공군은 글로벌호크를 원활히 운용하고자 후방에 이·착륙기지 를, 전방에 임무 통제기지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의 날개가 길어 후방기지에서 이 륙해야만 서서히 편서풍을 타면 서 임무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는 원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후방 이·착륙기지에서 전방 지역으로 비행하면 전방의 임무 통제기지에 있는 조종사들이 통 제권을 넘겨받아 임무를 수행하 는 방식이다. 임무 통제기지 조종 사들은 편조별로 주야간 교대로
임무에 투입되어 거의 24시간 감 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 다. 공군 조종사들은 미국 공군의 무인기 운용기지에서 작전 운용 경험을 쌓았다. 미국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글 로벌호크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 격 시켜 대북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남부 5만2 천피트(15.8㎞) 상공에서 작전 비 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민간 항공 기 추적사이트에 포착된 바 있다. 글로벌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 천600㎏ 등이다. 한편 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종료되면 2020년대 초반 에 중고도 무인기(MUAV)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 획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 기를 말한다.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여㎞에 달한다. 중 고도 무인기 운용을 위한 새로운 기지시설을 구축하는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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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DECEMBER 23, 2019
옛 광주교도소 발견 신원미상 유골 정밀감식‘이목 집중’ 유전자 감식으로 5·18 연관성 확인… 분류·감식에 난관 수두룩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 묘지에서 발견된 수십여구의 신 원미상의 유골들. 5·18 당시 계 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무고한 시 민일까, 아니면 말 그대로 교도소 수감자 중 연고없이 숨진 이들일 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 이 본격화하면서 감식 방법과 과 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검경, 군 유해발굴단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은 광 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 연고자 합장묘 1기에서 발견된 유 골 80여구를 정밀감식하기 위해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보 냈다. 국과수는 우선 이 유골을 하나의 온전한 객체(사람의 형태) 로 만드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견 당시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유골을 수습한 탓에 정밀 감식은 분류 작업부터 난관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하는 데에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류 과정에서 유골의 손상 정
로 보인다. 국과수는 이날 합동감식반과 법의학 전문가, 5·18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향후 감식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는 23일“아직 유골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신원 확
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발굴한 유골이어서 감 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앞서 합동감식반은 옛 광주교 도소 무연고자 합장묘 1기에서 80 여구의 유골을 발견했다. 40여구는 합장묘 땅속에 만들 어진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 안 에서, 나머지 40여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고 있던 봉분 흙더미 에서 발견됐다. 합동감식반은 이 유골들이 서 로 섞이지 않도록 다른 공간에 분 리해두고 1차 육안 감식을 벌이며 부위별로 구분해 상자에 나눠 담 았다.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유골 은 20상자, 흙더미에서 발견된 유 골은 21상자에 이른 것으로 알려 졌다. 육안 감식으로는 광주교도소 (법무부)가 기록하고 있던 41구의 유골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 아 발견된 80여구를 모두 국과수 로 보냈다.
귀화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은 5∼10년 미만이 25.3%로 가장 많고, 1∼3년 미만 (24.3%), 10년 이상(20.9%), 3∼5 년 미만(20.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일한 통계와 비교하 면 1∼3년 미만 체류(24.5%)는 소 폭 줄었지만 10년 이상(19.0%)은 늘었다. 외국인(영주 체류 자격자 제 외)의 85.1%는 체류 기간 만료 이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 했다. 한국 체류 희망자의 절반 이상 인 51%는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 다. 17.2%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했으며, 11.3%는 한국 국 적 취득을 바랐다. 영주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 인의 76.1%도 향후 거주 희망 국 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한국과 본국을 왕래하면서 생활’ (18.8%),‘본국서 생활’(3.9%),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생활’ (1.2%)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장기 체류 이주민 의 효율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한 국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 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노동 시장 내 내외국 인 충돌, 비전문인력의 장기 체류 허가 문제 등 이민 정책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를 심 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 이라고 조 언했다. 강 위원은“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중‘누구를, 얼마만큼, 왜 받아줘야 하고 어느 분야에 일을 시킬 것인가’ 를 놓고 논쟁이 계속 벌어질 것” 이라며“정책적 투입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면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20일 오후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법무부 미관리 유골 40여구가 발견돼 관 계기관이 확인에 나섰다.
도와 성별, 나이대, 사망원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개골에 있는 구멍이 총 상의 흔적인지, 부식에 의한 함몰 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수습된 유골 가운데 구멍이 뚫 린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마지막 단계는 신원을 확인하 기 위해 DNA 유전자 감식 기법 이 활용된다. 대퇴골과 두개골, 치아 등에서
DNA를 추출해 30억개에 이르는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뒤 개인 식 별에 필요한 부분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다른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 남대 법의학교실이 보관하고 있 는 5·18 행방불명자 신고를 한 130가족 295명의 혈액을 활용해 5 ·18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부식이 심한 유골의 경우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에서 20일 검경, 군 유해발굴단, 의문사조사위원회 등으로 이 뤄진 합동조사반이 옛 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굴한 유골을 검시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해당 유골과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유전자 정보 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다. 또 일부 유골은 무연고 수형자 일 가능성이 크지만 서로 비교할 DNA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유 전자 감식만으로는 모든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100명 중 4명‘외국인주민’ 작년 11월 200만명 돌파… 이주민 대다수“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 외국인 주민이 2006년 53만명 에서 2018년 205만명으로 12년 만 에 약 3.9배 증가하며 우리나라 사 회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 림어업, 관광·숙박업까지 일터 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경제활 동을 이끄는 주요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주민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외국인 장기 체류 비율이 증가하 는 상황에서 이제 누구도 대한민 국이‘다문화 사회’ 로 진입 중이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방인에서 어느덧 이웃이 된 이주민 대다수는 체류 자격 연장 이나 한국 영주 거주를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 ■ 영등포구·음성군 외국인 비율 높아… 농번기에는‘외국인 농부’급증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
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 한‘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05만4천 621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19만3 천537명(10.4%)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주민은 2009년 110만6천 884명으로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 다. 이후 9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 로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국내 총인구인 5천162 만9천512명의 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주민 수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9번 째 규모에 해당한다. 전라북도 (181만8천157명) 인구보다 많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시·군·구는 총 10 곳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14.3% 에 달했고 충북 음성군(13.9%), 서울 금천구(13.1%), 서울 구로구 (12.5%), 경기도 안산시(12.4%),
경기도 포천시(12.1%), 충북 진천 군(12.0%), 경기도 시흥시 (11.6%), 전남 영암군(10.6%), 서 울시 중구(10.1%)도 높은 편에 속 했다. 과거 외국인의 제조·서비스 업 종사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주 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의‘2019년 이 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 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업, 광 ·제조업 외국인 취업자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14.2%, 1.4% 감소 했지만 농림어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외국인 취업자는 각각 5.3%, 0.8% 늘었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농번기 에는 최대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일하 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 골 마을은 흡사‘외국 농촌’ 을방 불케 한다.
“한국 최근 1년 집값 상승률 주요 56개국 중 29위” 한국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 률이 주요 56개국 중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글로벌 주택 가 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조
사 대상 주요 56개국의 주택 가격 은 1년 전보다 평균 3.7%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6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나이트 프랭크는 분 석했다. 나라별로 보면 이 기간 헝가리 의 집값 상승률이 15.4%로 제일
높았고 룩셈부르크(11.4%), 크로 아티아(10.4%), 슬로바키아 (9.7%), 라트비아(9.0%), 체코 (8.7%) 등 상승률 상위 6위까지 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한국은 3.2% 올라 59개국 중 29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늘 수확하는 베트남 근로자
올해 상반기 법무부는 전국 41 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천597명을 배정했다. 내 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 국내 체류가 가능해져 농어촌에서 외국인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인 주민 85%“계속 한 국에 살고 싶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꾸준히 늘 어나는 것은 장기 체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법무부·통계청의 조사에서
아시아권 국가로는 중국 (8.5%)의 집값 상승률이 7위로 가 장 높은 편이고 일본은 28위 (3.3%), 싱가포르는 35위(2.7%), 대만은 41위(1.5%), 말레이시아 는 44위(0.9%)를 각각 차지했다. 호주(-7.4%), 홍콩(-1.5%), 리 투아니아(-0.6%), 이탈리아(0.2%), 모로코(-0.2%) 등 5개국은 집값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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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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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래 낙관적이지 않다” 홍콩시민 10명 중 8명…“경제 상황 자신 없어” 홍콩 시위가 7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시위 장기화의 영향으로 홍콩의 미래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진 시민들이 많아 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컨설팅 기업인‘블랙박스 리서치’ 가성 인 8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 31%의 응답자가‘홍 콩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 고 답했으며, 47%는‘전혀 낙관적이 지 않다’ 고 답했다. 반면‘홍콩의 미래가 매우 낙 관적이다’는 응답은 4%,‘다소 낙관적이다’ 는 응답은 18%에 지 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홍콩의 미래가 비 관적이라는 응답(78%)이 낙관적 이라는 응답(22%)을 압도한 것이 다. 시위 사태가 홍콩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는 71%가‘부정 적’ 이라고 답해 시위 장기화로 인 한 경기침체 우려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가 경찰의 신뢰도에 미친 영
신자들에 둘러싸인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교회 200년 뒤처져…” 교황“시대적 변화 순응해야”
쇼핑몰 내 시위 진압에 나선 홍콩 경찰
시위 강경 진압에 홍콩 경찰 신뢰‘뚝’… 시위대 폭력도 반대 향을 묻는 말에는‘부정적’ 이라 는 답변이 73%에 달했다.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이 경찰에 대한 신 뢰를 깎아내렸다는 평가로 해석 된다. 블랙박스 리서치 창업자인 데
이비드 블랙은“조사 결과 26%의 응답자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전 혀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권위주 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응답 결과” 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염병, 돌 등을 던지
거나 친중파 상점을 파손하는 시 위대의 행동에 대해서도 19%만 찬성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시민 이 시위대의 폭력에 반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트르담 대성당, 올해 성탄 미사 없다… 4월 화재 여파 200여년만에 처음… 인근 교회에서 자정미사 집전 예정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이 지난봄 발생한 화재 여파로 올 해 성탄 미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기사제보 /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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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신, 파트리크 쇼베 노트르담 대성당 주임신부가 인근 생제르 맹 록스루아 성당에서 크리스마 스이브에 자정 예배를 집전한다. 2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노 트르담 대성당이 성탄 예배를 열 지 않는 것은 1803년 이후 216년 만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789년 프 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군의 반(反) 가톨릭 정책의 하나로 19 세기 초까지 폐쇄된 채 일종의 창 고로 쓰였다. 그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을 겪으며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 는 등 프랑스가 풍파를 맞을 때도 성탄 미사를 한 차례도 쉰 적이
없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화재로 18세기에 복 원한 첨탑과 12세기에 제작한 지 붕의 목조 구조물을 잃어버렸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 나 소방당국은 전기결함 또는 담 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 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 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불 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교 황청의 보수 관료들에게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재차 주 문했다. 교황은 21일 교황청 관료 조직 인‘쿠리아’(Curia)를 대상으로 한 연례 성탄 강론에서 서구 사회 에서 그리스도 신앙이 점점 옅어 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 조했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세속화한 서구에서 가톨릭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순응 해야 교회를 다시 매력적으로 만 들고 복음의 임무도 완수할 수 있 다고 교황은 역설했다.
에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프랑스 정부는 화재 발생 후 6 개월 동안 노트르담 성당 복원 기 금으로 10억유로(1조2천841억원) 를 모았다고 밝혔다. 중세부터 근대까지 850년이 넘 는 파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 노트 르담 대성당은 1991년 유네스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나폴 레옹의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 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프랑스 의 주요 국가 행사들이 거행됐다
그러면서“전통은 정적인 게 아니라 역동적인 것” 이라는 논리 를 설파했다. 교황은 2012년 선종한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이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가톨릭 교회는 200년 뒤처져있다. 왜 우 리는 자신을 일깨우지 않나. 무엇 이 두려운가” 라고 일갈한 점을 인 용하기도 했다. 마르티니 추기경은 이탈리아 밀라노 대주교 출신으로 가톨릭 교계에서 진보적 그룹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잠재적 교황 후보로 도 거론됐으나 파킨슨병으로 생 을 마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 위 이래 지속해서 교황청 관료 조 직의 혁신과 변화를 추진해왔다. 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전적으로 복음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 로 대대적인 쿠리아 직제·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황은 성탄절을 앞두고 쿠리아 관료들을 상대로 성탄 강론을 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변화를 거부하는 추 기경과 관료 집단을 질책하는 수 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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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MONDAY, DECEMBER 23, 2019
3·1혁명→항일→해방→건국… 격동기를 산 풍운아‘대하 소설’
[독자 시단(詩壇)]
동방(東方)의 여명(黎明)
성탄 선물 장진순 <플러싱 방주교회 장로, 2003년 자유문학 등단>
찬바람이 산동네 골목을 타고 올라와 판자문을 흔든다. 흔들리는 전등 아래 어린 남매가 이불 뒤집어쓰고 잠들어있다 거리마다 인파로 붐비고 자선냄비에도 사랑의 손길이 쌓여간다 산동리의 두 남매에겐 아빠가 없다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 특근수당 받아 두 아이의 겨울옷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무릎 모아 기도 드린다.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경솔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살피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중어인(多重語人, Polyglot)<169> As he impatiently waited for his engineers to rig a pontoon to replace the downed Han River Bridge or come up with a strategically viable alternative to cross the river and resume the southward impetus, Truman, apprised of the North Korean invasion and the collapse of South Korean defense, suddenly woke up to the proximity of Korea to Japan, as well as the domino effect of Korea’ s fall on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and reacted like a homeowner next door to a burning house. Almost copying his predecessor’ s infamy speech 9 years ago, he announced his decision to intervene in Korea, sending first air and naval units, then ground troops, with overwhelming approval by the US Congress and the American public, basically trashing Peter’ s well-laid plans and hopes. How could he have been so wrong? How could Stalin with his extensive intelligence network have been so far off the mark? Belatedly Peter saw with blinding clarity the fundamental fallacy of his assumption that Stalin would back off from nationalistic Korea. Not caring a lick about world opinion he would gleefully kill all Koreans, rather than give up his serious investment in Korean real estate. By contrast, with no territorial interest in Korea, the US would let it go its own way, even help it to grow and prosper, as it had Japan and Germany, so long as it didn’ t go over to the Soviet bloc. Was it too late to remedy the mistake? Maybe not. In fact, the whole thing might turn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unification of Korea with US help and prevention of Stalin from annexing Korea as a springboard for global Soviet domination. He made up his mind to switch sides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aking with him a significant chunk of the People’ s Army, if not its entirety, for placement under the new United Nations Command. The Soviet delegation to the Security Council had been boycotting its meetings to avoid embarrassing questions from other members, mostly the US and its clients, who minced no words in denouncing the North Korean invasion. Taking advantage of this absence the wily US representative had rammed through the Council a bunch of resolutions, branding North Korea and its abettors aggressors and creating a UN Command, composed of the US and 15 of its allies, General MacArthur of Eighth US Army, Far East, doubling as Commander in Chief. But the defection to the west would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under the surveilla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 put in place by Peter himself. A fine case of getting trapped in one’ s own snare! On June 28, three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as some People’ s Army units forded the Han and resumed their advance south, MacArthur sent all the flying assets based in Japan to Korea. They might be World War II remnants soon to be scrapped, the new models having gone to higher priority Europe, but were good enough to obliterate the nascent North Korean air force, added as an afterthought to the People’s Army, mostly training planes of pre-World War II vintage, made of plywood, flown by cadets, just learning the controls. Half of them were destroyed trying to take off, the other half coming down minutes afterwards as fireballs.
초조하게 인민군 공 박태영(Ty Pak) 병부대가 파괴된 한강 <영문학자, 전 교수, 다리를 대체하는 부교 뉴저지 노우드 거주> 를 가설하든지 다른 전 략적으로 타당한 도강 대안을 마련하도록 기다리는 중 트루 만 대통령은 북조선 침입으로 남조선 방어가 붕괴됐다는 보 고를 받았다. 트루만은 그제서야 조선이 일본에 얼마나 가까 우며 조선의 함락이 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미칠 도미노 효과 를 깨닫고 불난 집 옆집 주인처럼 급하게 반응했다. 트루만 대통령은 9년 전 자기 전임자의 진주만 피격 당시 그 악명의 날의 연설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미국 의회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렸다. 트루만은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를 받으며 한반도에 처음에는 공군과 해군 병력, 이어 지상군 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선언 했다. 이는 피터의 면밀한 계획 과 희망을 쓰레기로 만들고 말았다. 피터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틀릴 수가 있었나? 그 방대 한 정보망을 가진 스탈린이 어떻게 그토록 헛짚었나? 눈이 번쩍 뜨이며 민족주의적 조선에서 스탈린이 손을 떼리라는 자기 가정의 근본적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 스탈린은 조선 부동산에 쏟은 심각한 투자를 포기하기 보다는 세계 여론에 눈 깜짝 않고 조선 사람을 기꺼이 다 죽일 것임을 깨달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 하등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은 조 선이 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소련권으로 넘어 가지만 않으면 마치 일본과 독일에서 그러하듯 성장하고 흥 왕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과오를 고치기에 너무 늦 었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은 이 모든 것이 미국 원조 로 조선을 통일하고 조선을 합방하여 세계 정복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스탈린의 야망을 방지하는 하나의 가장된 축복일 지 모른다. 피터는 기회가 나는 대로 인민군 전체 내지 상당 부분을 인솔하여 새로 형성된 UN사령부에 투항하여 편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UN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조선의 남침을 가차없 이 규탄하는 미국과 그 우방들의 난처한 질문을 피하기 위하 여 소련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결석을 이용하여 약삭빠른 미국 대표단은 북조선과 그 방조자들을 침략자라고 낙인찍고 미국과 15개국 동맹국으로 구성되고 극 동 미8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겸하는 UN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각종의 결의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 다. 그러나 서방으로의 이탈은 피터 자신이 설립해 놓은 감시 와 방첩망 하에서 불가능 아니면 극히 어려웠다. 스스로 만든 덫에 채이는 적례(適例)였다. 전쟁 발발 사흘 후인 6월 28일, 인민군 일부 세력이 한강을 건너 남진을 재개했을 때 맥아더는 일본에 있는 모든 비행기 를 한반도로 보냈다. 신형기들은 더 우선순위인 유럽으로 보 내야 했기에 대부분 곧 폐기될 2차 대전 유물들인 비행기들 이었다. 이제 막 조정을 배우는 사관후보생들이 조종하는 합 판으로 된 2차 대전 이전 훈련용 비행기로 구성 된 한국군 비 행단은 때 늦게 인민군에 추가된 갓난아기 같은 공군을 완전 섬멸하는데 밥이 되었다. 반은 이륙 하려다 파괴되고 나머지 는 이륙 후 몇 분만에 불덩어리로 추락했다.
연합시론
방위비 분담 기본 틀 바꾸려는 미국 욕심 과도하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 첫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 외교부>
한미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 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 협상이 연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고밝 내년으로 넘어갔다. 양국 협상팀 혔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국이 당초 주장한 50억 달러보다 못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는 요구액을 낮췄다고 했다.“합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양국 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 이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 우 다를 것이다. 50억 달러는 현 내고 있어 언제 타결할지 기약할 재 우리가 집중하는 숫자가 아니 수 없는 상황이다. 다” 라는 말을 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 시한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올해 말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했으니, 협상 과정에서 액수를 낮 는 협정 공백 상태가 되지만, 타 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짜 결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자체 예 난제는 다른 데 있다. 지금까지 산으로 일단 집행하기 때문에 당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 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한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새 협 건설비, 군수지원비로 쓰였고, 이 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것이 기존 SMA가 규정한 틀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 다. 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 하지만 미국은 28년간 유지한 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 이 틀을 바꿔 여기에‘대비 태세’ 다는 문제가 생긴다. (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결 다고 요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순 국에는 외교장관급이나 정상급 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의 정치적 담판을 통해야만 해결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 한다는 논리다. 한국 측 수석대표 서 제기된다. 게다가 국회 비준이 인 정은보 대사는 수용 불가 입장 란 관문도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을 분명히 하며 반박했지만, 미국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 여간해선 거둬들이지 않을 분 양국 협상팀은 회의를 마친 뒤 위기다.
미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계 산법을 앞뒤 없이 들이댄 형국이 어서 비상식적일뿐더러 동맹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주의 행태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 국의 과잉 청구는 내내 비판의 대 상이 됐다. 국내 시민단체와 국회 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 도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협상이 이뤄 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분담금 대 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져 반미 분위기가 우 려되기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의 호혜성을 고 려하기보다는 동맹을 돈 위주로 계산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 고, 미군을 용병화한다는 비판까 지 제기됐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호르무 즈 해협 파병 문제 등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돼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어 느 모로 보나 타결 불발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근거가 약한 5배 증 액안을 느닷없이 내민 미국에 있 다. 새해에는 호혜, 합리, 공정을 기반으로 만든 안을 들고 협상장 에 나오길 촉구한다.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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