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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19

<제446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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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대북제재 놓고 韓中러 vs 美日 3대2 구도” 日신문“시진핑, 관계 심화위해 문대통령에게 추파 던졌다”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드러났다고 24일 진단 했다. 대북 정책의 진전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미중 무역 마 찰의 격랑 속에 한국을 중국 편으 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시 주석 의 의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양국 관계의 변화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 면서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을 거 론하고서“중국은 한국에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 다. 이 신문은“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이 제재를 견지할 태세이므 로 결의안에 공공연한 찬동은 불 가능하다” 면서도“대북 제재 해 제의 필요성에 관해 중국과의 사

밝은 표정의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이에서 암묵적인 합의에 달한 것 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 신 문은“복수의 한미일 협의 소식통 에 의하면 문 정권은 남북경제협 력사업‘금강산 관광’ 의 재개나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를 미 국의 동이 없이 행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며 이같이 썼다.

요미우리는“앞으로 제재 완 화를 지지하는 중국·러시아·한 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 ·미국의‘3 대 2’구도가 될 가능 성이 있다” 고 내다봤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 분 위기가 연출됐으며 여기에는 미

중 무역 분쟁과 북미 대화를 중국 이 지지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의 중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 12월 25일(수) 12월 24일(화) 구름많음 12월 26일(목) 맑음 맑음 최고 44도 최저 30도 최고 42도 최저 36도 최고 43도 최저 34도 했다. 중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 12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INF) 폐기 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형 중거리 미사 일을 배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 1,162.50 1,182.84 1,142.16 1,173.80 1,151.20 1,176.45 1,150.03 으며 앞서 자국이 반대했음에도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전철을 피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정 수 “타당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 요청하는 등 사드를 둘러싼 한중 북한과의 대화가 정체된 가운데 단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립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닛케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시 주 (닛케이)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 석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한반도 계(THAAD·사드) 문제로 한중 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미 관 의 대화 프로세스가 움직이기 시 관계가 장기간 얼어붙은 가운데 계가 어색해진 가운데 중국은 이 작하도록 후원하겠다” 는 확약을 중국이 미중 무역 마찰을 염두에 틈을 이용해 한국을 자신들 쪽으 했다고 전했다. 두고 한국에 대해 융화 정책과 견 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분석을 산케이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 제 정책을 함께 구사하려고 한다 실었다. 과 오찬을 하는 등 2017년 12월에 는 측면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산케이(産經)신문은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이달 시 주석이“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보다 예의를 갖추었다고 평가했 4일 서울을 방문했을 때“사드는 ·한국의 입장과 이익은 일치한 으며 한국을 미국이 아닌 중국의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만든 것” 이 다” 고 말했다고 전하며 중국과 러 파트너로 삼아 관계를 심화하기 라며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시 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융화 노선 위해 문 대통령에게‘추파’ 를던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에 보조를 맞추도록 사실상 요구 졌다고 표현했다.

美조야‘北 성탄선물’시나리오 분분 트럼프 침묵 속 예의주시…‘대미 강경책’·‘ICBM’등 추측 무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의‘크리스마스 선물’예고와 관 련,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며 상황 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성탄절을 전후해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레드라 인(금지선)을 밟을 경우 자신이 최대 외교 치적으로 꼽아온‘핵실 험·ICBM 시험 발사 중단’성과 가 대선 가도에서 상처를 입게 된 다. 그만큼 대북 정책 궤도수정에 대한 미 조야의 압박도 커질 수밖 에 없다. 북미 정상 간‘톱다운 케 미’ 에 의존해온 트럼프식 대북 드

라이브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 한을 앞두고 기로에 서게 된 셈이 다. 이런 가운데 미 조야에서는 북 한이 거론한‘선물’ 의 실체를 놓 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고개를 드 는 등 북한발(發) 연말연시 리스 크에 대한 긴장도가 고조되는 흐 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1 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국제적 대북 공조를 통한 도발 차 단에 나서며 긴박하게 움직였지 만,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 해‘침묵’ 을 이어가고 있다. 군 수 뇌부가 어떤 경우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대응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번 째‘중대한 시험’발표 이후인 지 난 16일“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

는 실망할 것” 이라고 경고의 메시 지를 보낸 게 마지막이다. 다만 백악관은 미일 정상 통화를 발표 하며서 북한의 최근 성명들에 대 해‘위협적’ 이라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겨울 백악관’ 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말을 보 내며 정보당국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 위원회 확대 회의에 이어 조만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경고해온’새로운 길’ 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미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폭스뉴스는“미 당국자들이 북한의‘크리스마스 미사일 선 물’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경계태 세를 유지하고 있다” 면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종지 부를 찍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남측으 로 돌아오고 있다.

요 외교 정책 목표에 중대한 타격 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 실패론은 북한 문제 등 주요 외교정책을 둘러싼 노선 충돌로 지난 9월 경질된‘슈퍼 매 파’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입’ 에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 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허세이

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모욕할 경 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도 대북 정책 실패론을 내걸고 대대 적인 견제에 나설 태세이다. ▶ 자세한 내용은 A7(한국2)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북 한이 공언한‘선물’ 의 실체를 놓 고 다양한‘경우의 수’ 도 거론되 고 있다. 공영 라디오 NPR은 23일 북

한이 선택지와 관련, ▲위성 발사 체 발사 ▲지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론했다. NPR은 위성 발사체 발사와 관련, 미국 입 장에서는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평화로운 조 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협상을 위한 흥미로운 공간 을 창출할 수 있다” 는 미 과학자 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 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했다. 그러나 위성 사 진상으로 북한의 주요 위상 발사 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 지 않은 점 등도 언급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의 징후가 없는 데다 북한 입 장에선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 는 중국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규 실 험장 조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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