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 by Paris J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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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호 / 2008년 12월 10일(수)

오바마와 한 . 미 FTA 비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파워 엘리트 멤버가 서서히 드러나 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ㆍ미 자유무 역협정(FTA)의 비준 동의를 다루게 될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대표 부(USTR) 대표 내정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워싱턴 포스트 . AP . 로이터 통신과, 미 의 회 전문지 CQ (Congressional Quarterly) 등에 의하면, USTR 대표로 하비에르 베세라 (50) 하 원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다. 보호무역론자 버니 샌더 스 상원의원 (무소속)의 '진보 코커 스' 멤버인 베세라는, 빌 클린턴 행 정부 시절 의회가 인준한 북미자 유무역협정 (NAFTA)에 찬성했지 만, 2005년부터 이를 후회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미국이 체결한 자 유무역협정(FTA)에서 미 노동자들 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어, 그가 USTR 대표에 임명될 경우, 공정무역 논리를 앞세워 체결 된 FTA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한ㆍ미 FTA 비준에 난관을 예 상케 한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 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면 서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거나, 혹 은 이미 발효된 FTA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한ㆍ미 FTA는 심각한 결함이 있 다"며,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서, 한나라당은 올해 안

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 장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만들 어 맞서고 있는 중이다. 즉, 한나라 당은 미국에서 나오는 재협상 요구 가 나오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 중 에 한미 FTA를 처리해야한다는 것 으로,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 국 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先대책 後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 처럼 오바마 당선자가 대응하겠 냐는 사실이다. 1993년 통과된 NAFTA까지 재협상 내지 보완 협 상을 요구하고는 있는 오바마가 한 국 측이 먼저 FTA를 처리했다고 해 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 우리의 국회 비준이 끝난 상 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면, 대미관계에 있어 한국의 정치ㆍ 외교적 딜레마는 지금보다 더 악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한 미 FTA 타결은 자유무역이라는 글 로벌 추세에 참가할 뿐 아니라 한 미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도 생각 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상기하여 야 한다. 현재 한미 FTA의 화두는 자동차 산업이다. 6일,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정부와 의회 지 도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한 제너 럴모터스(GM)과 크라이슬러에 150억~170억달러를 자금을 지 원키로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에 오바마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7일 첫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당 선인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은 자 동차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 였다. 오바마ㆍ매케인 대선경합 이 치열할 때, 전미자동차노동조 합' (공식명칭은 미국 자동차 항공 우주 농업기계 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Aerospace a n d A g r i cu l tura l

Workers of America)은 오 바마의 팔을 들어주며 그의 승리 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오바마 캠 프에 9000만 달러를 기부했을 뿐 아니라, 백인 블루칼라 밀집지역 인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오바마 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 을 주었다. 차기 대통령 오바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빅3에 대한 구제를 직ㆍ간 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오바 마는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 에 파는 한국이 미국 차를 수천 대 만 수입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 다"라며 불만을 표시 하여 왔으며, 오바마 당선인측 멤버들은 대선 전 부터, 우리 정부와 접촉할 때마다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 가협상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처리 시기 문 제는 엄밀한 분석 위에서 결정되어 야하며, 오바마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미국 의회의 FTA 처리에 대한 전망이 서야 할 것이다. 이제 원하 든 원하지 안튼 우리는 글로벌화라 는 태풍의 눈 속에 있다. 경제의 글 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의 글로벌화도 따라주어야한다. 대 미적인 안목을 넘어 세계적인 시각 을 가져야 하며, 한미 FTA 비준 처 리에도 이런 다(多)차원적이고 복 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만, 비로 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정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국익도 챙 길 수 있다. <파리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