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by Paris Jisung

세계로 통하는 창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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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호 / 2009년 2월 11일(수)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5일(한국 시간) 한국 국회를 통과 함에 따 라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 민 가운데 한국국적을 소유한 2백 40만 명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 투표권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경우 10%, 프랑 스의 경우 40%를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재외동포 참 정권 불허가 헌법 불일치 판결 후 마침내 입법이 완료 되었다. L.A지역에선 이미 재외국민 참정 권과 관련 한나라당의 기능을 대 신할 '한나라 포럼'이 결성되어 미 국 전역에 지부를 결성하고 있다. 센프란시스코 지역 동포들 가운 데 한나라당 성향의 몇몇 사람이 L.A대회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샌프란시스코에 지부를 결성한다 는 발표까지 했다. 발 빠른 재미 동포들의 움직임에 한국 한나라당에서도 당황했다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다.

동포사회 활력소 될까? 한국국회가 19살 이상의 재외국 민의 권리를 인정한 참정권 법안 을 통과 시킨 것은 2009년 신년 해외 동포사회 변화의 획을 긋는 결정이다. 2012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표심의 향방에 따라 한국 정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미주 에 만들기 위한 조직을 가동 시킴 에 따라 민주당도 뒤따라 똑 같은

재외국민 투표함

전철을 밟아 우호세력 키우기 노 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당의 해외 진출이 법 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미주 내 한 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 유력인사 들의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 될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스스로 몸값을 높 이기 위해 벌써부터 단체장 감투 를 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미국 주류사회 진출만이 한인사회 의 위상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창해온 일부 인사들은 이번 재외 국민 참정권 법안 통과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인사회 내 분열이 있었 지만,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사회 전체가 크게 분열될 것으로 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우려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올바른 진단이다. 이런 변화가 세계 동포사회에 약

(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새 인물 등장과 한인업소에 활력을 불러올 것 만은 틀림없다. 다 인종 사회에서 한인들의 정치 력 신장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동포 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소 기의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주류 사회 내 한인의 영향력은 아직도 미미 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젠 한국 정당들이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인사회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 성됨으로 인해 동포사회 전체가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 인물이 등장해야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법 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새 인물 발 굴이 가속화 될 것이다. 초기에는 동포사회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점차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이 있어 행복한

파리생활 Festival d'arts

2009년 3월 12일 (목)~ 21일(토) 베르니사쥬 : 3월 12일(목) 저녁 6시~9시

TEL. 01 4541 5317 HP. 06 0786 0536 전시 . 포럼 . 교육

왜냐하면 기존인물로는 한인사회 가 요구하는 역량을 충족 시키기 역부족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 인물의 경쟁적 등장과 함 께 동포사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봉사하는 인물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로 다소 식상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참정권 법안이 대통령선거와 국회 정당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 문에 재외국민 가운데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당마다 최소한 국회의원 몇 명 을 추천하느냐에 그 열기는 더 해 질 것이다. 재외국민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뿌리가 해외인 만큼 동포들의 민원사항이나 관련 예산지원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 운 역할을 재외국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 역할이 크게 활 성화 되고 이에 따른 동포사회의 팽창도 예상된다. 동포사회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은 거의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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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만 있을까 앞으로 한인회장 무투표 당선은 앞으로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참정권 행사가 시작이면서 한인 회장의 위상이 크게 격상될 것으 로 보인다. (3면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