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by Paris Jisung

세계로 통하는 창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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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호 / 2009년 7월 8일(수)

北, 위험한 퍼포먼스 2천 400만 인구를 가진 북한이, 3억 1천 만이 넘는 인구의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라고 7월 2일 (현지시간)자 美 CNN 방송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인들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느낀 다고 한다. 이는 CNN 방송과 Opinion Research가 합동으로 6월 26일부 터 28일까지 미국의 성인남녀 1천 2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여 론조사 결과이다. 이 여론조사 결 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a majority of Americans)"(실제로는 여론 대상자 52%로 半數가 다소 넘는)이 북한이 미국에 가장 위협 적이라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다 음으로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 43%, 중국이 20%, 러시아 가 11%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 사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북한이 적어도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 며, 응답자의 90%는 북한이 미국 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여론 조사는 약 3%의 오차가 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북한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 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행해졌다. 지난 2일 북한은 주한 미 국대사 관저에서 제 233회 미국 독 립기념일 축하연이 열리기 전에 두

발 (한국시간 오후 5시 20분, 6시), 그리고 축하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 는 중에 다시 두 발 (저녁 7시50분, 9시20분)을 발포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독립기념 축제기념일 당 일인 7월 4일에는 단 하루 동안에 스커드급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 했다. 미국 독립기념식을 축하(?)하 기 위한 것이라면, 즉 對美 . 對南 압박용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 는 것이든, 혹은 무기수출용 무료 광고를 위한 선전이던 간에, 위험 천만한 퍼포먼스이다. 만약 CNN 방송과Opinion Research의 여론조 사가 미국독립기념일 이후에 이뤄 졌더라면, CNN이 말하는 대로 정 말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북한 을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하루하 루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 다.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 대북 결의 1874호를 이행하

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 포 스(task force)를 구축했고, 지난달 30일에는 美국무부와 美재무부는 북한 무역회사인 남촌강의 미국內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 1일 美국무 부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 면, 북한에 인도적 식량에 대한 추 가 지원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 2일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대북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은 어떻게 대처하고 하고 있 는가 ? 지난 3일, 제3차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리겠 다는 주장을 들은 것 외에는 또다 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변형 된 형태의 유일한 남북간 대화채널 은 현재로서는 개성협상뿐이다. 실 무회담의 격을 높여 장관급으로 개 성협상을 제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 엇인가 ? 이제 우리는 고답적인 안이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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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좀더 심각하게 북한 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 한 측 일부 여론에서는, 남한 정부 가 바뀌고, 특히 미국 정부가 바뀌 고 난 후, 북한이 협상환경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고 북한의 태도 를 비판하고, 핵이 북한 주민을 점 점 가난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후 렴을 되풀이한다. 우리 측의 이러 한 비판도, '협상 환경'이 바뀐 것만 큼이나 '비판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 은 논조로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 이 없다. 실제로 지난 16년간 '협상 환경'의 꾸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 협상은 거의 북한이 원하는 대 로 이끌어졌다. 환경이 바뀌었던 그렇지 않던 간 에, 북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 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손 에서 놀아나지도, 그렇다고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기개(?)를 줄곧 보 이고 있는 것만은 일관된다. 백두 산의 정기가 고구려의 기상이 북한 에 그대로 전해진 듯 하다. 부질없 는 망상이지만, 북한이 이러한 기 개와 배짱으로 방향을 바꾸어 민주 적으로 세계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북한은 일본이나 미국이 가장 두려 워하는 (?) 경제 대국이 되어 남한 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여름 밤 의 꿈일 뿐이다. <파리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