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521
2010년 5월 12일(수)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ris ISSN 1627-9249 Editeur : Jeong, Nack-Suck
세계로 통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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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성 푸른 가정
저 출산율 한국의 출산율이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 고 한다. 2002년에 조사된 출산율이 1.17명으로 발표 되자 저 출산율에 대해서 무 감각하던 한국 사회는 큰 충 격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에 결국 출산율이 최저치로 1.08명을 기록하자 저 출산 율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거의 7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한국의 저 출산 문제 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 는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젊 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 는 것일까. 혹자는 그것을 한 국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적 지위의 향상 등에서 찾기 도 하고 젊은 세대의 삶에 대 한 태도의 변화로 많은 희생 을 감내해야 하는 아이보다 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 인 높은 이혼율, 저 출산율 문 제와 그로인한 총체적인 가
정 붕괴 현상은 그렇게 단순 한 문제들에서 오는 것은 아 닐 것이다. 김용익 서울대 의 대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 에 실린 특별 기획에서 '저출 산 문제는 출산, 육아의 비 용이나 육아노동의 문제만이 아닌 고용과 임금, 주택, 교 육, 기본 소득의 보장, 노후 소득보장, 보건의료의 부족 등이 모두 모여 나타나는 사 회 현상'이라며 프랑스의 저 출산 대책 정책과 프랑스 사 회 시스템에서 그 대안을 찾 고 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속 에서 선 성장, 후 분배 정책 으로 복지 정책을 미루어 왔 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 은 다시 경제 성장에 장애요 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용 익 교수는 계속해서 프랑스 저 출산 정책의 '섬세함'을 배 우자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즉, 주택가 격의 안정과 주택 구입의 지 원, 가족친화적 기업의 보편
화, 출산비용을 부담할 건강 보험 급여의 확대, 유급 출산 휴가의 충분한 제공, 질 좋은 육아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 와 육아 비용의 사회적 부담, 방과후 보육과 교육의 충분 한 확대, 대학까지의 무상 교 육, 공교육의 중심적 역할 복 구,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 건 강보험,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된 사회보장, 장애, 실업, 노후의 어느 경우라도 소득 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 망 등 이러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한국의 저 출 산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당당히 선진 국의 대열에 올라 있다. 그리 고 어쩌면 그 반대급부로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들 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때에 한국 정부 의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 으니 안타깝다. <파리지성>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30개 회원 국 중 이혼율 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다 고 한다. 이혼율 50 퍼센트 로 결혼한 부부 두 쌍 중의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것이 다. 또한 출산율도 만만치 않다. 올해 출산율은 전년 에 비해서 0.04명이 또 줄 어 1.15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하 수준 이라고 한다. 한국의 저 출 산율을 걱정하는 일부 네티 즌들은 이대로의 출산율로 가다 보면 2500년에는 대 한민국이 없어진다, 며 호 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한 국 사회의 이런 가정 해체 현상들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파리지성에서는 5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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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0/2011 문화원 정기전시 및 외부전시 작가 공모 / 2p - 재불한인 야유회 및 제10회 파리화랑 축구대회 / 2p - 2010 유럽 유학생 선교대회(KOMESA) / 9p - SAMSUNG ELECTRONICS 직원 채용 공고/ 15 p - 신정식당 15구 2호점 새롭게 OPEN / 15 p
www.parisjisung.com 새롭게 OPEN 파리지성은 포털Portal, 즉 대문을 새롭게 단장하고 全세계를 향해 활 짝 여는 포털사이트로 도약했습니다. 파리지성의 홈페이지는 이제 한 국의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OKMedia(www.okmedia.or.kr), 한민족센 터 (www.koreancenter.or.kr)를 비롯하여, 6대주에서 활발히 활동하 는 대표적인 주요 동포언론사와 네크워크를 구축, 뉴스 등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이제 파리지성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세계 곳곳에 서 발생하는 일들을 한국말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 보검색 서비스와 커뮤니티도 강화되었습니다.
의 달을 맞이하여 '푸른 가 정'이라는 제목 하에 '가정' 과 '가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여 겨왔던 한국 사회가 현대에 들어서 심각한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가족'과 관계되는 가치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 해볼 것이다. 이와 함께 파리 지성에서 는 '가족'과 관계되는 자유 로운 형식과 내용의 독자의 글들을 모집한다. 채택된 글들은 파리 지성에 게재되 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글은 다음의 파리 지성 인 터넷 메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