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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JISUNG - NO. 533

2010년 8월 18일(수)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ris ISSN 1627-9249 Editeur : Jeong, Nack-Suck

세계로 통하는 창

광고문의/기사제보 01 4541 5317

06 0786 0536 N siret :494 517 394 00016 o

파리지성 재외국민 모의선거 실시 안내 ㅇ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4.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12.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 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프랑스 등 교민이 밀집 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21개국 26개 해외공관에서 2010.11.14(일)-15(월) 양일간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땅 II.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

◦ 특히,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장기체 류자) 50명, 국외부재자 250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재외국민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으로, 프랑스 장기체류증(Carte de Resident) 소지자 - 국외부재자 : 국내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 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프랑스에 일시체류 하 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1. 유엔해양법 협약과 바다 위의 전쟁

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

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

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아니라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삼는 것이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

넷째,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

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

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

고 있다.

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유엔해양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

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

정하고 있다.

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

만약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

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

할 경우 약 2만k㎡(경상북도 19,020k㎡)에 해

-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복사본을 이용하여 작성하셔도 무 방합니다.

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 대한 항해의

당하는 해양면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때 독도의 중요성이 얼마인지 알 것이다.

< 주 프랑스대사관 주소 및 팩스번호 >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섯째, 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셋째,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

있다.

◦ 금번 모의선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별 첨 국외부재자용 모의선거 참가신청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010.9.30(목)까지 우편 . 이메일 . 팩 스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의선거 참가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 셔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선거인 : 참가신청서, 여권사본 및 장기체류증( Carte de Resident)사본 ▪ 국외부재자 : 참가신청서, 여권사본 - 모의선거 참가신청서 서식은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으 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주프랑스대사관 (http://fra.mofat.go.kr), ▪ 재외선거 (http://ok.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3면으로 이어짐)

▪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 13호선 Varenne 역) ▪ 이메일 : con-fr@mofat.go.kr ▪ 팩스 : 01 4753 0041 및 01 4550 4028

Do you know ?

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 실린 '삼국접양지도'. 울 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와 같은색으로 칠 한 뒤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했다.

Do you know ? For the last 2,000 years, the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called the "East Sea". And DOkdo (consists of two islands) located in the East Sea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is fact. Please visit FortheNextGeneration.com for historical background and more information of the East Sea and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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