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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JISUNG - NO. 615

2012년 4월 25일(수)

www.parisjisung.com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irs ISSN / 1627-9249 N. SIRET / 494 517 394 00016 Editor/ Jeong Nack-S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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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80%… 한국과는 다른 '프랑스의 힘' ① 투표율 80% ② 후보간 분명한 색깔 ③ 결선투표로 안정적 리더십 프랑스 대통령선거는 한국 정당정 치, 선거 현실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 된다. 22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투표율이 80%에 가깝고, 극 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4개 정당이 두 자릿수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 록했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 가 과반 득표로 안정적 리더십을 갖 게 하는 점도 눈길을 모은다. 프랑스 대선 1차투표율은 79.47% 로 집계됐다. 유권자 5명 중 약 4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2007 년 대선 1차 83.77%, 2차투표율 83.97%에 비하면 4%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다. 대통 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다 음달 6일 한 번 더 투표장에 가야 하 지만 프랑스 국민의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후보들의 이념 분포도 다양하다. 좌 파 정당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 드 후보, 우파인 대중운동연합 니콜 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 2위를 차 지했다. 3위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 4위 극좌파인 좌파 전선의 장 뤼크 멜랑숑 후보도 각 각 10% 넘게 득표했다. 국민 지지 가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여러

사진은 올랑드 후보(가운데)가 중부 툴르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 /AP연합뉴스 정당에 흩어져 표출된 것이다. 정당

아지고 있다. 선거가 정책 중심이 되

간 차이가 분명한 정책에 유권자 뜻

상황과 대조적이다. 4·11 총선에

지 못하고, 정당이 대표하는 이념· 계층적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방증 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상훈 후마 니타스 대표는 "제1당이 과반수 지 지를 얻어도 투표율이 낮으면, 민 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흔들리고 정

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다당제지만

치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당 득

말했다.

이 반영되면서 다당제가 활성화하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대선은 한국 선거

<중앙>

표율과 의석의 대부분을 점유할 만 큼 양당제적 특징을 보였다. 정당 간 경쟁이 뜨거웠지만 총선 투표율도 54.3%에 그쳤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도 1997년 15 대 80.7%, 2002년 16대 70.8%, 2007년 17대 63.0% 등 급속히 낮

1위 :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 : 28.63% 2위 :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 : 27.18% 3위 :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 마린 르펜 후보 : 17.90% 4위 : 좌파전선 : 멜랑숑 후보 : 11.11% 5위 : 중도정당 민주운동 : 프랑수아 바이루 후보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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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은 상위 후보 2명을 추 려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가 창안한 이 제도는 다양성을 존중 하면서도 최종 당선자에게 투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안정 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재투표에 따른 선거 비용이 증가하 고, 유권자들에게 다시 투표장을 찾 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사표를 줄이 는 효과가 있다. 사표가 줄면 유권 자, 국민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다는 측면도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한국 대선에서 노 태우(36.6%), 김영삼(42.0%), 김 대중(40.3%), 노무현(48.9%), 이 명박(48.7%) 당선자는 모두 과반 에 미달했다. 투표율에 대비해 노무 현 대통령은 유권자의 34.6%, 이명 박 대통령은 30.7%만 득표한 것이 어서 프랑스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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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프로그램은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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