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631
2012년 8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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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쇄신을 원한다면 ... 모든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사람'과 '시스템'이다. 그것은 회 사나 단체나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이 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 냐고 할 때 의견이 갈리지만, 현대의 '경영 (management) 이론'에서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구태'의 사람을 내보내고 참신한 '새사람' 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무언가 좀 달라지 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 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부분 다시 '구 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근본적으로 '시스 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나쁘면 아무리 사 람을 바꾸어도 '개혁'이나 '쇄신'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공천헌금'파동 이 대표적인 예이다. 4 11총선 전, 여러 악재들로 인해 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과감하게 사 람을 다 바꾸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해서, 박근혜와 새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당을 재2의 창당수준으로 쇄신해 나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 의지는 서릿발 같아 보였다. 거기에는, 겉으로 볼 때, 어떤 과거의 관행이나 부정, 부패, 비리 같은 것 은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개 혁과 쇄신이 단행되어 나갔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또 어떠했는가? 100석 미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 각하며, 당의 사활이 달린 위기감에서, 정 말 당선 가능한 인물, 자격 있는 인물을 사 심 없이 찾는데 주력했을 것이다. 물론 '친 이계' 몰살이니 하는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 추천위원회'가 어 떤 외부의 영향력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
으로 '공정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거기에 무슨 사적(私的)인 '인맥'이나 '봐 주기'나 '금품수수'같은 비리 같은 것이 있 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공천을 결 정했다가도, 문제가 들어나면 공천을 취소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선관위 에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28건의 고발이 들어 왔는데, 그중 15건의 고발 및 수사의 뢰가 새누리당 측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 리고 지금 현영희 의원의 3억 공천헌금 상 납 비리사건 등이 터진 것이다. 박근혜 비 대위원장을 비롯한 쇄신 주역들이 당을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이, 저 다른 쪽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돈뭉치'백이 전 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쇄신, 개혁 드라 이브'를 강하게 걸어도, 기존의 잘못된 시
스템,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 면, 사람들의 옛날 방식, 관행, 구태가 또 빈틈을 비집고, 파고들게 마련이다. 그래 서 미래학자 조엘 바커(Joel Barker)는 '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라고 역설하 기도 한 것이다. 낡은 '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 권이 바뀌어도, 책임자를 바꾸어도, 또 아 무리 범법자를 감옥에 처넣어도, 그저 그 때뿐이지, 뇌물 등, 부정, 부패, 비리, 불법 관행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나고, 계속 터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잘못된 틀, '시스템' 은 너무도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해서는,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개혁하고 바 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이번과 같은 '비리' 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국회의원후보'의 '당 공천' 시스템 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당수 가 공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수의 집으 로 '사과상자(돈다발이 든)가 들락거렸다. 지금은 그런 폐해를 없애겠다고, '공천위 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것으로 부정, 비리가 없어졌는가? 이번에는 '공천위원'들에게 돈이 든 쇼핑 백이 전달되었다고 하지 않은가? 현영희의 운전기사인 수행비서란 자가, 그 가 모시던 주인과 어떤 '이해관계'때문에 배신을 함으로, 이번에 3억 '쇼핑백' 사건 이 터졌지만, 지난 총선 때, 여야를 막론하 고 이런 '공천헌금' 비리 관행이 이것 하나 뿐이었을까? '하향식 당 공천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비리 부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당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여, ' 국민공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 미국의 약 반 정도의 '주'들이 채택 하고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권 고한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캘리포니아 주는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 머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 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따 라 자격 요건을 구비한자들이 후보등록 을 한다. 지난 5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 서,(당에 관계없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이 최종후보로 결정 이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본선'에 서 유권자들은 그 2명중 한 명을 선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