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660
2013년 4월 10일(수)
SARL PARISJISUNG 4 rue Péclet 75015 paris ISSN 1627-9249
세계로 통하는 창
N siret :494 517 394 0001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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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다른 도발 위협... 한반도는 어디로? 개성공단 폐쇄, 북한 대 사관 철수 권고..긴장 속의 한반도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와 위 협 발언이 지속되면서 한반 도 주변의 위기감이 고조되 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남측 인원 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을 허용하겠다고 통보 해 왔다. 공장가동을 위한 원 자재 반입도 금지했다. 북한 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을 한 지 4일만의 일이다. 현재 북 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으 로 7일까지 닷새째 원부자재 와 식자재가 들어가지 못하 면서 13개의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곧 20~30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번주 중반까지 통행 이 재개되지 않으면 업체들 이 비축하고 있는 연료와 원 자재, 식자재가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공단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아울러 북한은 5일 평 양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
© Marie-Noëlle Robert
기구 관계자들을 불러 철수
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
를 권고했다. 북한은 이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발 위협이 3차 핵실험 이후
게 10일까지 철수하지 않으
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김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
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7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파악하
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일 청와대에서 가진 안보 관
는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알려졌다.
련 상황평가회의에서 소위 '
도발에 나서기보다 수사적 '
오리론' 제시했다. 김 실장은
벼랑 끝 전술'로 한국을 비
우리정부의 대응은
"오리가 물 위를 평화롭게 떠
롯해 미국, 중국 등을 압박
잇다른 북한의 도발 위협과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상
위협 공세에 우리 정부는 차
밑에서는 부지런히 쉬지 않
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 따
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고 발을 움직이고 있다" 며 "
른 것이란 분석이다. 김실장
가운데, 북한의 의도와 향후
청와대도 컨트롤타워로서 외
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대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교안보라인 관련 부처들과
해 "북한은 매일 언론의 헤드
있다. 정부는 대화든 강경대
함께 쉬지 않고 유기적으로
라인을 장식할 내용을 한 건
치든 북한이 다음 카드를 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씩 터트리는 헤드라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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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사하고 있다" 며 "이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미국의 특사와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한국 의 대화 제의 등을 유도해 북 한의 상황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고 덧붙였 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 날 "중국이 평양주재 대사관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북 한의 대사관 철수 통보를 수 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4월 7일 " 북한이 개성공단과 북한 주 재외교공관에 오는 10일 까 지 철수 계획서를 내놓으라 고 한 것은 사전에 계산된 행 태"라고 말하며 그 시기 즉 오는 10일 전후로 북한의 미 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 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김 실장은 "전면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국지전 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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