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속 상속세 최고세율 10%p↓
‘상속세 24년 만에 완화’세법개정안
10억 초과 과세표준‘40%’일괄 적용
30억 넘는 고액 상속자가 최대 혜택
자녀공제, 1인당 5억으로 10배 확대
내년 2조, 내후년부터 4조 세수 감소
野 일제히 비판$ 국회 통과 진통 예고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완화한다.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
추는 게 골자다. 최대주주가 상속하는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하는 할
증평가 폐지도 재차 공식화했다. 상속
세 개편만으로 내년 2조 원 이상, 내
후년부터 매년 4조 원의 세수가 증발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가 나온다.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돼‘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하 다.
25일 정부는‘2024년 세법개정안’
을 발표하면서“경제 여건 변화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최고세율을 낮추고 관련 과세표
준을 조정한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
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로 과세한다. 그러
나 개정안은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에 대해 4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
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최고세율이 미국·영국과 같은 수준까
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장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확대(1억→2
억 원 이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은 10
배(1인당 5,000만→5억 원) 늘린다. 저
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 가구
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공제를 더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는다.
세종=변태섭 기자·김정현 기자 ☞5면 에 계속
달랐다. 우선 티몬은 통상 3% 깎아주 는 상품권의 할인 폭을 키웠다. 또 소
찬성 194표로 폐기$ 與 최소 4명 이탈
방송4법에 필리버스터 3주 만에 재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5일 국회
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
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여러 법안
도 다시 추진할 참이다. 야당은 거대
환불 불가, 정산금 지연으로 소비자, 셀러(입점업체) 피해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티몬 사태의 결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다시 폐기됐
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
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로 재차 본회의에 올렸지만 의결 정족 수를 채우지 못했다.‘야당의 법안 강
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
의결→폐기’ 수순이 반복됐다.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퍼붓고 여당은
대통령을 엄호하려 가까스로 막아내
는‘대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 ★관련기사 15면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에 그쳤다.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은 넘겼지
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
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104표, 무 효 1표였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
정적 발단으로 업계에서 보기 드문 10% 할인율, 한 달 뒤 지급을 조건으
로 내건 상품권 판매가 꼽히고 있다.
결제, 취소 업무를 하는 한 전자결제
대행사(PG)가 7월 초 상품권 판매 구
조를 문제 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티몬의 돈줄이 막혔다. 이어 상품권 판
매 대금을 다른 셀러 정산금 지급에
돌려쓰려던 티몬 측 계획이 어그러지
면서 수많은 셀러들이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비자는 결제일 기준 한 달 뒤에 상품 권을 받게 했다. 상품권은 다른 이커머 스 상품 주문 때처럼 결제 이후 곧바 로 받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저렴하게 파는 상품권은 상품 기획자(MD)가 선호하지 않는 아이템 이다. 상품권을 싸게 사서 중고거래 등 으로 더 비싸게 파는‘상품권 깡’ 수 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티몬이 상품권 을 최대 10% 할인가에 내놨을 때‘상 테크’(상품권+재테크)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반면 초특가 상품권은 회사 자금 확 보 수단으로 통하기도 한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짧은 시간에 매출을 크 게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티몬이 이 상품권을 내놓았을 때‘자
금이 급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 는 티몬이 판매 대금을
주일예배
담임목사 김일영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 영어 별도) 각기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유야, 중고등부)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장예배와 Zoom 링크 동시) (https://fgmccherryhill.org)
E Marlton Pike(Rt 70), Cherry Hill, NJ 08003 (865) 424-9686
담임목사 박성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한어: 리버티홀)오전 9:30 / (영어: 본당)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1911 W Marshall St, Norristown, PA 19403 (610) 630-6300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6:00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215) 542-0288 영생장로교회
앰블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성수
주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112 N Sp ring Garden St, Ambler, PA 19002 (267) 269-5677
필라서머나교회
주일예배 오후 1:30 금요기도회 오후
필라안디옥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50(한어) /오전 9:3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한어) /오후 1:00(스페니쉬)
수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15(화-토) 담임목사 임재영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610) 828-6760
필라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강 학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 본당/영어: 영어권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50
400 N Bethlehem Pike, Ambler, PA 19002 (215) 646-95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11:00 오전 예배 2부 주일 오전11:00
1부예배 오전 8:30
주택거래… 판매량
6월 기존주택 거래 부진 7% 모기지 금리 걸림돌
중간가 43만달러로 상승 재고 증가세 전환에 기대
6월 들어 전국 주택거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집값은 다시 역
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최근 들어 주택 매물이 증
가하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
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6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9만건(계절조정 연이율 환산 기 준)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5.4%
줄어든 규모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이
후 잇따라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 하고 있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주택시장 거
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거
래 종결까지 통상 1∼2달 이상 소요
되기 때문에 6월 통계는 4∼5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
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주택거래 감
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수퍼리치 과세’재차
조세정책 글로벌 조율 난항 옐런 재무는 누진세 지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수퍼
리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25일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찾은 자리에서“수
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 필
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
질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 고 있다.
반대 의사
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
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
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8일 현재
6.77%를 나타냈다. 6월 통계의 구매
거래가 이뤄졌던 4∼5월엔 금리가
7%대 초반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주택거래 감소와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했던‘매물 가뭄’은 최근
들어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과거 3% 언저리의 저금
리로 30년 만기 장기 주택대출을 받
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
기를 꺼리면서 거래 감소와 집값 상
승을 초래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국의
기존주택 재고량은 132만 가구로 지
난해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다.
현재 주택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재고량은 4.1개월 치 공급
량에 해당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
다. 이는 4.5개월 치 공급량을 기록
고공행진
고 수준이다. NAR의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 는“주택시장은 현재 공급자 우위
에서 구매자 우위로 점점 바뀌어 가
고 있는 상황”이라며“매물이 시장
에 남아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났
고 매입 문의도 점점 줄어들고 있 다”라고 전했다.
재고 증가로 숨통이 트이긴 했지
만 매물 가뭄을 해소하기엔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통상 주택 재고량이 6개월 치 공
급량에 달해야 판매자나 구매자
어느 한쪽의 우위 없이 시장이 균
형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주택재고 증가에도 불
구하고 6월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2만6,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
존주택 중위가격은 12개월 연속 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 단 기 기대인플레이션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2.3~3.0%의 범위에 서 움직였다.
통증 없이 만져지는
엽상 종양은 빠르게 크게 자라 위험
유방암의 핵심적인 증상은 통증
없이 만져지는 멍울이다. 하지만 멍
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
암인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환자는
2017년 20만6,308명에서 2021년 26만9,313명으로 30.5% 증가했다.
여성 암 1위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 로 나뉜다. 양성은 상대적으로 성
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지만, 악성은 성장이 빠르고 주위 조직과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 생명을 위협
하기도 한다.
섬유 선종은 유방 종양 가운데 가
장 흔한 양성 종양이다. 유방의 한
국소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여성호
르몬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0~50세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
하며 대부분 암과 관계없는 혹이다.
섬유 선종은 자라다가 멈출 때
가 많아 대부분은 1㎝ 미만이다.
일반적인 섬유 선종은 자라면 제거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그냥 놔둬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특히 젊은 여
성이라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유방 초음파검사로 추적 관찰하게
된다.
다만 복합 섬유 선종이라면 좀
더 유심히 살펴야 한다. 종양 주변
에 암을 키우기도 하므로 조직검사
를 해야 한다. 복합 섬유 선종이라
면 일반 섬유 선종보다 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복합 섬유 선종일 때는 수술
을 해야 한다.
엽상 종양은 비교적 드문 유방 종
양이지만 위험하다. 종양 내부가 나
뭇잎처럼 생겨서 엽상 종양이라고
하는데,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 크게 자란다.
한국인 여성 암 1위 유방암
악성 종양이나 섬유 선종과 잘 구분되지 않아 조직검사를 필수 적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0~70% 이상은 양성이며, 악성은 16~30%에 그친다. 악성 엽상 종양
일 때에는 20~25% 정도가 폐나 뼈 로 전이된다. 엽상 종양은 재발이 잦은 편이다. 수술 시 정상 범위까지 넓게 잘라내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안전하
다.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 양성 엽상 종양으로 시작했다 가 자주 재발하면서 악성 엽상
4U 치과 그룹 Joseph Choi 원장
